현 지 정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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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3.10(수 )

현 지 정 보

^{런 던 사 무 소}

영국-EU 간 금융서비스 협상 및 영국 내 금융회사 이전 상황

◆ 영국과 EU는 금년 3월 말까지 금융서비스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마련하기 위해 금융서비스 투명성 제고, 금융감독기구 간 공조 강화 등에 대한 협상을 진행

― 주요 관심사안인 규제 동등성은 EU가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어 양해각서에 포함되지 않고 추후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

◆ 영국 내 금융회사들은 EU 금융서비스시장 접근 관련 불확실성 등 으로 사업부문, 인력 등을 지속적으로 이전하고 있으며 EU는 영국 금 융서비스에 대한 의존도를 축소하기 위해 역내 자본시장 확대를 추진

1 영국-EU 간 금융서비스 협력 양해각서 및 규제 동등성 진행상황

□ 영국과 EU는 ｢통상협력협정｣^(2021.1.1일 발효)과 함께 발표한 ｢금융서비스 규제 협력에 관한 공동선언^*^｣에서 금융규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규제 동등성^** 채택, 중지 및 철회 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로 합의 * Joint Declaration on Financial Service Regulatory Cooperation

** EU는 비회원국의 금융규제, 금융감독의 실효성 등이 EU 수준에 부합하는지를 판 단하여 규제 동등성 여부를 판단하며 동등성을 인정받은 비회원국의 금융회사는 개별 회원국의 인가없이 EU 지역 내 영업이 가능

ㅇ 이를 위해 양측은 금년 3월 말까지 금융서비스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마련하기로 결정하고 협상을 진행

ㅇ ｢통상협력협정｣에는 금융감독 상호 협력에 관한 일반적 사안^*만 포함 되고 영국에 대한 EU의 규제 동등성 관련 평가가 제시되지 않아 금 융업계에서는 양해각서의 내용에 관한 관심이 증대

* 양측 지역 내 금융회사에 대한 원활한 금융감독 시행, 국제 금융감독기준 준수 노력 강화, 상대 지역에 설립된 자국 금융회사의 신규 금융서비스 제공 및 지급결제시스템 이용 허가(현행 규제에 부합할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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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해각서 관련 협상 내용이 공개되지는 않고 있으나 언론에서는 양측의 금융서비스 투명성 제고, 역외거래에 대한 대응, 금융감독기구 간 정보 공유 및 협력 강화 등이 주요 논의대상인 것으로 보도

ㅇ 협상결과는 향후 영국의 EU의 금융서비스 시장 접근, 금융환경의 변화 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 그러나 금융업계에서는 핵심 사안인 규제 동등성 인정에 대해 EU가 아직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어^* 양해각서에는 이에 관한 기본원칙 정도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

* 영국은 지난해 11월 EU 금융회사의 자국 영업에 대한 동등성을 모두 인정

ㅇ EU는 40여 개 부문의 금융규제에 관한 동등성 평가를 위해 작년 11월 영국으로부터 세부 답변서를 회신받았으나 아직 결과를 제시하지 않고 있는 상황(Financial Times, 21.2.25일)

― 다만 EU 금융회사들의 영국 내 중앙청산소 이용에 대해서는 높은 장외파생상품 거래비중^*, 금융시스템 안정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2022.6월까지 규제 동등성을 인정

* 런던청산소(LCH), 인터컨티넨탈 청산소(ICE Clear Europe) 등 영국 소재 중앙청산소들은 장외 금리파생상품과 통화파생상품 거래의 50.1%, 43.1%를 각각 처리(BIS, 2019)

ㅇ또한 EU는 영국 정부에 향후 금융규제 운영 방향과 EU 규제 간 차이, EU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권 활용 방식 등을 더욱 명확히 설명할 것을 요구(Telegraph, 21.1.15일)

― 이는 EU의 규제 동등성 인정 후 영국이 금융서비스 확대를 위해 금 융규제를 완화할 경우 EU 금융회사들과의 공정경쟁 저하, 금융안정 리스크 확대 가능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 추정

* McGuiness EU 금융서비스 담당 집행위원은 영국의 Brexit 목적이 EU 규제로 부터의 탈피라는 점을 고려할 때 영국의 금융규제가 완화될 경우 금융안정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다고 발언(21.1.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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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영국 금융업계에서는 미국, 아시아 등 EU 이외 지역에서 자국 금융회사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EU의 세부규정 방식 규제

(prescriptive regulation)에서 원칙기반 규제(principle-based regulation)로 전 환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제기(New Financial, 2020.10월)

ㅇ그러나 영국에서는 현행 EU 규제를 일방적으로 수용(rule taker)할 수 없 으며 앞으로 금융규제 변경은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 경우 EU는 동등성 재검토를 통해 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Bailey영란은행 총재, 21.2.10일)

□ 한편 일각에서는 EU의 규제 동등성 인정 지연이 영국 내 금융회사들의 유럽 이전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영국 금융서비스에 대한 의존도를 낮 추기 위한 전략이라는 주장이 제기

ㅇ이는 EU가 규제 동등성 인정을 연기할수록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영국 소재 금융회사들은 EU 회원국 내 법인, 지점 설립 등의 대안을 마련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임

□ 이에 따라 금융업계는 양해각서에 금융서비스 협력에 대한 전체적인 방향 정도가 포함되고 규제 동등성 인정은 추후에 별도로 결정될 것으로 예상

2 영국 내 금융회사의 EU 이전 상황

□ 영국 소재 금융회사들은 Brexit 국민투표^(2016.6월) 이후 EU 금융서비스 접근 관련 불확실성 등으로 사업부문, 인력 및 자산 재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

ㅇ일부 컨설팅업체^(EY)에 따르면 2021.2월말 현재 금융회사의 43%⁽²²²개 중 95개)가 영국 사업 일부를 런던에서 EU 주요 도시로 이전했거나 이전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2021.2.26일)

― EU로 재배치된 인력 및 자산은 2021.2월말 현재 각각 7,600명, 1.3조 파운드로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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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 도시를 보면 더블린^*이 가장 많고⁽³⁶개) 룩셈부르크⁽²⁹개), 프랑크 푸르트⁽²³개), 파리⁽²⁰개), 마드리드⁽⁸개) 등도 선호

* 아일랜드 더블린은 영국과 유사한 금융법규를 가지고 있는 데다 영어 사용, 세제 혜택, 금융서비스 관련 양호한 인프라 등의 요인이 강점으로 작용

ㅇ영국 내 금융회사들의 EU 영업 용이성, 동등성 규제의 취소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EU 도시로의 인력 및 사업부문 재배치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

* EU는 동등성 인정 후 상대국이 금융규제를 변경하여 동등성에 영향을 미칠 경우 상대국과의 협의 없이 30일 이내 통보 후 이를 취소할 수 있음

― 영국의 글로벌 금융회사 경영진⁽⁵⁰⁰명) 대상 서베이에서도 응답자의 26%는 EU로의 인력 재배치를 추진할 예정이고 12%는 영국 내 사업을 축소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EY, 2021.1.13일)

□ 한편 EU는 기업들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금융업 성장, 영국 금융서비 스에 대한 의존도 축소 등을 위해 역내 자본시장 확대를 추진

ㅇ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2015년에 발표되었다가 진행이 부진한 자본시장동맹(Capital Market Union)^*을 다시 추진하여 EU의 금융중심도시를 육성하고 단일 자본시장을 구축할 것이라는 계획을 발표^(2020.9.24일) * EU 기업들이 은행대출에서 벗어나 주식, 채권 발행 등 직접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회원국들의 자본시장을 역내 단일 자본시장으로 통합하겠다는 계획으로 2015.9월에 발표되었으나 Brexit 등으로 인해 추진 성과가 부진

국가별¹⁾ 자산운용사 운용자산 비중 국가별¹⁾ EU 지역의 기업금융 수수료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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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또한 EU 금융회사들이 역내 중앙청산소를 이용하도록 유도하여 영국 중앙청산소 등의 금융인프라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방안을 추진^* * 유럽집행위원회는 EU 금융회사들에 대해 영국 소재 중앙청산소 이용을 2022.6월

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되 앞으로 역내 금융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기 위한 구체 적인 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청(2.25일, Financial Times)

― EU는 영국이 유럽재판소 관할에서 벗어난 상황에서 유로화 장외파생 상품의 대부분^(85.6%)을 처리하는 영국 내 중앙청산소에 대해 ECB가 긴급 유동성을 공급할 경우 법적 책임소재가 불명확할 가능성을 우려

* ECB는 2011.7월 유로화 파생상품거래를 담당하는 중앙청산소가 유로지역에 있어야 한다는 ｢지급결제 감시체계(Eurosystem Oversight Policy Framework)｣를 발표했으나 유럽재판소가 2015.3월 이를 무효 판결. 이에 따라 영란은행과 ECB는 영국 중앙청산소에 대한 공동감시 및 유동성 공급을 위한 통화스왑 등에 합의

ㅇ그러나 영국 금융업계에서는 중앙청산 기능이 EU로 분산될 경우 거래 상대방 리스크 증가로 금융시스템 안정이 저하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

(Lawlor UK Finance 이사, Reynolds CityUK 공공정책연구소 상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