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The Confrontational Military Tactics of the United States-China and South Korea’s Countermeasures:
Focusing on the Conflict in the Yellow Sea
The tensions over the use of armed forces in the waters of the West Sea has been increased according to China’s military modernization, China’s significant im- porvement of the military weapons, China’s increasing military expenditures, and the warnings in the United States from experts as well as public opinion.
China and South Korea have no argument over the naming of the West Sea which is called the Yellow Sea by Chinese. However, there cannot be differences between China, South Korea, and North Korea on the attitude to the importance of this area in a strategic position.
Under these circumstances, South Korea should need strategic examinations regard- ing how to establish the stable nexus of the economic and military situation with China that has close relations with South Korea as as South Korea’s number one trading partner and with the United States that is South Korea’s military alliance be- ing in conflict with China.
With regrad to the strategic examinations,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e trend of China’s military strategy and change in the region and the reaction of the United States.
Key Words : China’s Strategic Position in the Yellow Sea, the Korean Peninsula, American Competition
동북아 역내 미･중 간의 대립적 군사전략과 한국의 선택: 서해에서의 갈등을 중심으로
김영식*, 주운현**
1)Ⅰ. 서론
Ⅱ. 중국의 군사전략과 미국의 대응
Ⅲ. 미국과 중국 간의 군사전략에 대한 한국의 대응전략
Ⅳ. 논의 및 결론
*1)세종대학교 명예교수, 정치학 박사, youngskim@sejong.ac.kr
** 교신저자, 건양대학교 국방공무원학과 조교수, 행정학 박사, joowh@konyang.ac.kr
Ⅰ. 서론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이후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은 북한의 변 화를 찾기에 급급하고 있으며, 최근의 군부의 변동사항과 관련하여 정부는 남-북 한 간의 관계에서 변화된 접근을 시도하는 기회를 잡으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새로운 지도자의 등장은 지도자의 개별적 능력이나 권력적 전망을 떠나서 남- 북한 간의 경색되고 악화된 분위기를 바꾸어 볼 필요가 있다는 의미에서 기회를 이용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보면, 북한의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김정은의 군사보 좌관으로 승격된 김격식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을 주도했다고 관측되고 있어, 변화된 접근의 효과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에 대해 회의를 나타내는 의견도 있다.
지난 2월 29일 미-북한 간의 합의는 새로운 출발을 보이는 전조일 수도 있었으 나, 북한의 일방적인 파기와 은하 로켓의 발사(4월 13일) 그리고 이어서 나온 북한 헌법 전문에의 핵 보유국 명시 등으로 한반도에는 다시 냉전적 기류가 지배 하게 되었다.
이러한 정치적 정황에 대한 논란과 관계없이 ‘적(敵)’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적(敵)’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을 항상 확보해야 하는 것은 한국군 본연의 자세 이다.
2010년 3월의 천안함 폭침 사건, 11월의 연평도 포격 사건이 있은 후 서해에서 는 시간과 장소를 달리 했을 뿐 냉전시대를 방불케 하는 쌍방 간에 서로를 적으 로 간주하는 군사훈련과 이에 대응하는 군사적 움직임 등으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었다.1) 특히 김정일은 2010년 9월 13일, 마지막 러시아 방문에서 관계 강화에 합의했고, 2011년 8월에는 러시아 극동 지역 사령관과 연합 해군 훈련에 합의를 하였다.2) 또한 중국과 러시아는 2012년 4월 22일에서 29일까지 20여 척
1) 신화사 통신, 2012년 4월 22일.
2) Voice of America, “Russia, North Korea, to hold Joint Naval Exercises,” September, 13th
의 군함을 동원하여 서해에서 연합 해군 훈련을 가졌다.
특히 2010년 11월에 있었던 한-미 연합훈련에 미국의 항모 조지워싱턴호의 서해로의 진입은 군사적 긴장을 절정에 이르게 하였다. 이러한 긴장의 출발은 남-북한 간에 시작되었으나 각각의 동맹국의 위치에 있었던 미국과 중국의 가상 적 대응전의 양상으로 변한 뒤 이것은 마치 냉전기의 동맹전을 연상시키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3)
중국 외교부는 공식적으로 미 항모 조지워싱턴호의 서해 진입으로 수도인 베 이징을 포함한 화북지역, 그리고 요녕반도가 함재기인 F-18Hornet 機의 작전 범 위에 들어가는 것을 지적하면서 진입 자체를 긴장을 조성하는 행위라고 비판하 였다.4)
중국 국방부도 한-미 군사훈련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천명한 데 이어서 산동반 도 내륙의 지난군구와 난징군구 등에서 대규모 군사훈련, 로켓트포 훈련을 하는 등의 대응훈련을 벌였다.5)
이러한 서해에서의 물리적 힘의 과시를 통한 긴장의 고조는 중국의 군사 현대 화에 의한 신무기들의 등장에 따른 군사력의 강화, 계속되는 군사비의 증강 등을 강조하는 미국 국내에서의 전문가를 비롯한 일반 여론이 경고에 가까운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것과 결부되어 이 지역에서의 긴장감을 더욱 확대하고 있다.
중국은 황해, 한국은 서해라고 부르는 해역에 대해 동해에 관한 일본과 벌이고 있는 명칭에 대한 마찰은 없으나, 전략적인 입장에서 이 해역을 중요시하는 태도 는 중국, 남-북한 간에 차이가 있을 수 없다.
무엇보다도 중국과 한국 간에는 각각의 영해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의 문제 가 아직 합의를 보지 못한 채, 국교 수립 이후 막연한 우호관계를 유지하는 상태 에서 양측의 입장은 유보된 채 중간 기선에 의한 해상 경계선을 양측의 경계로
3) 예를 들어, 한-미 간에는 2006년부터 매년 2월 말경에 컴퓨터에 의한 가상 지휘 전쟁 게임(war Game)인 키 리졸브(key Resolve)를 훈련하고 이에 따라 Foal Eagle이라는 지상군, 해군 그리고 공군이 동원되는 훈련이 전개되며, 또한 Max Thunder라는 정기적인 공군의 합동 훈련을 가지고 있다.
4) http://www.China-defense-mashup.com, Chinese Mash-up, 2010. 7. 30.
5) http://www.China-defense-mashup.com, Chinese Mash-up, 2010. 7. 28.
하고 있으나, 동, 남 중국해에서 중국이 주장하고 있는 200해리의 EEZ 해역을 주권선으로 주장하는 것과 같이 서해에서 주권선을 주장하거나, 또는 대륙붕의 자연적 연장선을 경계선의 출발점으로 주장하는 경우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참고로 지난 천안함 폭침사건 후 중국 해군의 인줘 소장은, 중국 군은 서해에서 중간선에 의한 경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 졌다.6)
그러나 현실적으로 중국은 지난 80년대부터 추구해 오던 경제 성장과 발전이 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위해 평화와 안정이라는 환경을 강조하지 않으면 안될 입장이며, 이러한 환경을 필요로 하는 한 그리고 이 해역이 중국의 국가 이익에 서 차지하는 전략적 중요성이 도전 받지 않는 한 당분간은 갈등적 상황은 벌어지 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중국은 GDP에서 세계 제2의 경제국가인 일본을 추월하였으며 IMF의 세계 경제 예측 자료에 의하면 실질 구매력 평가에서 2016년이면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가까운 장래에 중국은 경제적으로 세계 의 최강국이 될 것이고 따라서 국제 정치적 영향력도 그에 비례할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IMF의 전망에 대해 인민일보는 중국 현대국제관계연구원 세 계경제연구소 소장 천평잉의 “2016년의 기준환율로 계산한 중국의 GDP는 11조 2천 2백억 달러로 미국의 18조 8천억보다 40.3%나 적다”고 한 말을 인용, 비판 하였고, 천 소장은 “현재 추세로는 2020년 전후에나 중국이 미국 경제를 추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7)
과연 중국이 그때에도 서해에서 한국과의 관계에서 지금과 같은 입장을 유지 할 것인가?
미국 정부가 클린턴 행정부(Clinton)때부터 중국에 대한 정책을 포용정책 (Engagement Policy) 또는 이해관계자(Stake-Holder) 등의 용어로 표현하면서 중 국에게 국제적 관례를 따르도록 유도하려고 했던 것은 장래의 중국의 상태를
6) WWW.RJKOHLER.com/-theMarmot’s 7) 조선일보, 2011년 4월 26일.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다.
서해에서의 중국의 태도를 안정과 평화에 고정시키도록 하는 것은 한국의 입 장으로서는 중국과의 정치, 경제, 군사적 관계를 어떻게 이끌어 갈 수 있느냐의 능력의 문제이기도 하다.
지난해 서해에서 남-북한 간의 군사적 긴장이 팽배해 있을 때, 각각의 군사 동맹국들인 미국과 중국이 보인 반응은 긴장의 촉발이 군사적 도발로 시작된 만큼 핵무기의 사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재래식 무기를 동원한 군사 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태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서해에서의 군사적 대결의 당사국인 남･북한 그리고 중국이 보여준 반응은 긴박감을 그대로 보여준 반면 이에 대한 미국의 반응은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된 것이라는 느낌을 주고 있다. 남･북한 간에 대화가 거의 단절된 상황에서 이 지역 에서 강화되고 있는 군사적 긴장은 위기적 상황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국은 제1의 교역국으로 밀접한 통상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과의 관계 그리고 중국과 대립 각을 세우고 있는 군사적 동맹국으로서의 미국과의 관계에서 경제적･
군사적 상황의 안정적 연합을 어떻게 형성해 나가야 할지를 전략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검토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지역에서의 중국의 군사적 전략과 변화의 추세 그리고 이에 대한 미국의 반응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 며 무엇보다 이 지역에서의 평화 확보라는 궁극적 목적에서 이를 다루고자 한다.
Ⅱ. 중국의 군사전략과 미국의 대응
1. 중국 해군의 현대화와 군사전략의 변화
2011년 초 게이트(Gates) 미 국방 장관은 중국의 군사 기술적 진보는 태평양 지역에 있는 미군의 능력에 도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8) 미 국방부는 연례보
8) China Military Mash-Up, 2011.1.14.
고서에서 중국의 군사현대화 계획은 군사체계의 현대화를 가져왔으며, 2011~
2020 기간에 성숙기를 통해 중국군은 이것을 실제적인 통합작전과 네트워크 중 심 전쟁의 작전 개념으로 채택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만약 중국이 군사적 능력을 국익을 추구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위기가 증가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이 보고서는 중국이 장기적, 포괄적 군사 현대화를 통해 접근거 부(Anti-Access와 Area-Denial) 작전을 포함한 고도의 집중적, 지역적 군사 작전 을 수행할 능력을 개선해 왔다고 하면서 여기에는 제3자의 개입을 억제, 지체 그리고 거부하려는 군사작전을 2020년까지 확대할 것으로 보고 있다.9)
공식적인 보고서나 기자 회견에서는 미국의 태평양에서의 군사적 입장에 대 한 중국의 도전적 태도를 완곡하게 표현하고 있으나, 미국의 중국관계 군사 전문 가들은 이러한 중국의 군사력 발전이 미국과의 직접적 대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나 중국이 전진 배치된 미국의 군사력에 확실한 타격을 줄 수 있는 대안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직설적인 표현을 쓰고 있고, 에릭슨(A. Erickson)은 게임을 바꾸는 양상(A Game Changing Aspect)이라고 하고 있다.10) 또한 중국의 위협적인 상태에 대한 첫 지적은 RAND가 2009년에 작성한 타이완 관계 보고서 가 타이완 방어에 비관적인 견해를 표하고 있었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11) 미국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중국의 군사적･기술적 발전은 미사일 부문에서 는 항공모함의 킬러로 알려진 DF-21D(ASBM-사정거리 1,500km)와 미국의 대부 분 지역을 그 사정거리 안에 둔 DF-31과 DF-31A(ICBM-11,200km 이상) 등이다.
해군력에서는 무엇보다도 2015년 이후에야 작전이 가능하다고 하는 시랑항공모 함(구소련 Varyague)의 취항, 장거리 정밀 타격이 가능한 OTH 레이더 등의 개 선, 핵무기를 탑재한 장거리미사일을 장착한 핵잠수함 생산, 수직으로 발사 가능 한 차기유도무기(SAM-X)를 장착한 야타이(JINGKAI) II-class 프리깃함(원양에 서의 작전 가능) 등이다. 공군력에서도 중국의 차세대 전투기로 스텔스(Stealth)
9) Annual Report to Congress,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 Involv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p. 37-38.
10) http://www.andrewerickson.com/2011/02 (검색일: 2012년 5월 20일).
11) A Question of Balance, Nat'l Security Research Division.
기능을 갖춘 J-20의 실험비행 성공, 장거리 미사일이 장착된 B-6 장거리 폭격기, AWACS 기능을 갖춘 KJ-200, KJ-2000의 개발 등이다.12)
이것 외에도 중국이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진 다차원적인 프로그램 -위기 시에 가상 적이 우주 공간을 이용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능력의 개선 등- 과 사이버 (Cyber) 전쟁 능력 등이 미국의 관심 대상이다.
중국 공산당은 2010년 국방백서에서도 강조한 경제적 성장, 안정, 그리고 국 가적 통합을 위해 중국군의 현대화를 추구해 왔으며, 경제 발전에 따른 국가적 이해 관계와 안보 의식의 확대에 따라 중국군은 세계적인 대양국으로서의 임무 를 수행하도록 요구되었다. 특히 중국 해군은 중국의 국가 안보 구조에서 점점 더 중대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13) 이러한 사명 속에서 국가적 통합의 문제로 1차적인 중요성을 가지게 되는 대만의 문제에서 군사적 전략이 첫째, 위기 시에 이 지역에의 제3국의 접근을 거부하는 것과 둘째, 경제적 이익의 안전을 위한 중국의 해상 교통망의 보호 등에 전략적 초점을 두게 되었다.
중국 해군이 현대화를 추구하는 가운데 90년대부터 수립된 이러한 군사전략 은 당연히 대만 문제에 대한 미국의 개입의 가능성으로 인해, 이 지역에서의 지 배적 위치에 있던 미국 해군에 대한 대응전략의 형태를 띨 수밖에 없었다.
미국의 군사 전략가들도 중국의 이러한 태도와 유사한 입장에서 미국 해군의 잠재적 초점은 중국에 있으며, 적으로서의 박탈적 증상을 보이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14)
중국 해군의 전략은 90년 이전까지는 근해 방어 전략(OFF-Shore Strategy- 또 는 연안 방어 전략)에 머물러 있어서 중국의 200해리(EEZ) 내에서의 작전 능력 으로 충분했으나, 현대화의 진행에 따라 이 방어선은 특히 1996년의 대만 위기 를 겪으면서 원해 방어 전략(Distant Sea Defense)으로 확대되었다.
2004년에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은 중국군의 임무를 국가 주권, 안보와 영토
12) Annual Report to Congress,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 Involv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p, 2-4.
13) Office of Naval Intelligence, A Modern Navy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PLAN, 2009, August pp. 7-9.
14) Lyle J. Goldstein, “Cold War at Sea,” AFJ, 2008 April.
통합성을 확보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국가 발전의 이익을 보위하는 것으로 강 조하였다.15)
특히 2006년, 2008년의 중국의 국방백서는 전통적 영역을 넘어서는, 또한 대 만의 직접적 위기 국면을 넘어서는 상황에 대비하여 국제적 안보에 점점 더 연관 되면서 임무의 신축성과 작전 범위의 확대를 강조하는 임무관을 제시하고 있었 다.
실제로 중국 항공우주과학공업 그룹은 DF-21D를 공개하기 전인 2010년 11월 에 주하이 에어쇼에서 중국 해안 방어 시스템 개념도를 전시하여 항공모함을 효과적으로 공격하는 지대함 미사일, 전폭기, 잠수함 등의 유기적 해안 방어 전 략을 과시하였다.16)
2. 서해에서의 중국 해군의 전략
중국 해군의 군사력은 2010년 기준으로 해상 전투함 75척, 잠수함 60척, 상륙 함 55척, 소형 미사일 전투함 85척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외에도 40여 척의 어뢰 전투함 등이 있다.17)
다른 미국의 보고서에 의하면 중국 해군은 대만 위기를 겪은 직후인 1996년부 터 2006년 사이에 가장 많이 증강한 것이 잠수함이라고 지적하고 있으며, 이 중에 2종류의 핵잠수함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미국 정보 당국도 예상치 못했 다.18) 스코트 버레이(Scott Bray)에 의하면 2000년에서 2009년까지 장거리 대함 순항미사일(ASCM)을 장착할 수 있는 주요 수상전투함도 12척에서 36척으로 3 배의 증가를 보였다고 밝혔다.19)
15) The People’s Liberation Army Navy, A Modern Navy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August 2009 p. 7.
16) 중국연구소, “항모공격 시스템 공개”, 중앙일보, 2010년 11월 17일.
17) Annual Report to Congress, 2011 p. 3.
18) China Maritime Institute, Chinese Mine Warfare: A PLA Navy ‘Assassin’s Mace’ Capability 2009. July 7, pp. 1-3.
19) China is Testing Ballistic Missile into, International Military Forum, March 29, 2010, The PLA
지금으로서는 중국 해군이 올해 초에 시험항해에 들어간 항공모함 시랑 (Sirang)이 주는 엄청난 변화의 의미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미국은 중국 해군이 앞으로 5~10년간 잠수함과 함대공미사일, 그리고 항모 함재기의 증강이 주요 추세가 될 것으로 예견하고 있다.
미국 해군국방대학의 중국 해양문제연구소(CMSI)에서 작성된 보고서에는 중 국이 동아시아 해안을 지배하는 작으면서도 실현 가능한 목표를 추구할 것이라 고 하면서 최근에 중국 해군이 해군 전투에서의 통속적인 무기인 해양 기뢰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고, 이러한 관심 집중은 해군 전투에서의 다른 비대칭 적 무기와 결합하여 동아시아의 세력균형에 심각한 영향을 주어 왔음을 강조하 고 있다.20)
중국 해군은 북해, 동해, 남해의 3개 함대로 편성되어 있고, 서해를 포괄하는 북해 함대는 6척의 핵잠수함을 비롯하여 26척의 잠수함을 보유하여 다른 함대보 다 잠수함의 비중이 높으며, 해상 전투함 18척, 상륙함 9척, 미사일보트 15척으 로 구성되어 있다.21)
북해 함대는 발해만과 서해를 포함하여 북위 35도 10부 지점과, 압록강 입구 에서부터 시작되는 중간 기선에 의한 북한과의 해상 경계선을 거쳐 한국과의 경계선을 따라 내려오는 선이 만나는 지점까지를 방어 해역으로 하고 있다.22)
At Home and Abroad: Assessing the Operational Capabilities of China’s Military, Strategic Studies Institute, June 2010, pp. 2-18.
20) China Maritime Studies Institute, 2009, July 7, pp. 1-3.
21) The People’s Liberation Army Navy, A Modern Navy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August 2009 pp. 12-13.
22) 대체적으로 상해와 제주도를 연결하는 선의 북쪽을 서해로 구분하고 있으며, 북쪽으로는 발해만 을 제외하고 있다.
자료: Young S. Kim(2012)
<그림 1> 서해에서의 남-북-중국의 경계선
이 함대는 칭타오에 그 사령부를 두고 있고 류순과 훌루다오를 주요 기지로 하여 10여 개의 기지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 2008년에서 2009년 10월까지 소말리아 해역의 해적으로부터 상선을 보 호하기 위해 파견되었던 중국 함대가 주로 동해와 남해 함대에서 파견되었다는 점과, 남해 함대의 사령관이 제독(Vice Admiral)이라는 점을 들어 중요성을 강조 하는 면이 있으나, 안보적･정치적 측면에서 북해 함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더 크 다고 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동아시아에서 있었던 청-일, 일-러 간의 전쟁이 이 지역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은 이 지역에서의 쟁패가 동아시아 에서의 지배적 위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지역임을 증명하고 있다.
당시 청나라는 이 홍장의 건의에 따라 북경을 위협하는 유럽 열강들의 함대에 대항하기 위해 정원, 진원 등의 7,000t급 거함을 보유한 북양함대를 구축하였으 나 전술적 운영이 미숙하여 일본의 쾌속 소형함들의 공격으로 위해위와 대련에 서 전패하였다. 10년 후에 청나라를 대신하여 등장한 러시아와 일본 간의 전쟁에 서도 일본 함대는 러시아의 극동함대가 정박 중이었던 대련을 봉쇄하고 어뢰의 공격에 의해 기함을 포함한 러시아 함대를 침몰시켰다.
현재 중국의 북해 함대의 사령부를 칭타오로 이전한 것은 대련이나 위해위에 중심을 둔 북경을 비롯한 핵심 지역의 방어전략을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더 확대 된 방어전략의 관점에서 서해를 내려다보는 전략적 방어의 이점에서 선택한 것 으로 보인다.
중국 해군이 지난 80년대부터 통합적 해양 전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지휘통 제감시정찰(C4ISR)의 개념을 줄곧 제기해 온 것은 해상전투에서의 전함들의 통 합적･전술적 운영을 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 자료에 의하면, 중국 은 2002년부터 지역전쟁에서의 정보화를 강조하기 시작하면서 통합적 합동작전 (Integrated Joint Operation)으로의 변화를 시도했다. 이 개념은 단위부대의 다양 한 구성, 전투지역의 지휘통제감시정찰(C4ISR), 전자정보 전투체제를 포괄하는 것이다. 2009년 “kuayue 2009”, “ Mission Action 2010” 등의 연습작전에서 4-5 개 사단급 규모의 참가, 4-5개 군사구역이 참가하여 초지역적 이동, 신속대응군 의 편성 등을 통해 사단급 규모의 전투에서의 IJO의 기획과 수행에서 상당한 진전을 보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고, 이것은 2011년 10월의 두 개 연습 작전에서 확인되었다. 특히 2011년 10월의 해양합동 방어전투 훈련은 북해함대가 중심이 되어 진행이 되었다.23)
서해는 <그림 2>에서 보듯이 한반도 연안과 중국 대륙 연안의 수심이 10-20m 로 매우 낮을 뿐 아니라 서해 전체의 평균 수심이 44m밖에 되지 않고, 중국보다 는 한반도 쪽의 수심이 60-80m로 형성되고 있어 해양 전투에서 대형함의 기동성 이 떨어지거나 쉽게 공격에 노출될 위험이 높다.
23) China Military Power Mashup, December 11, 2011 Chinese PLA’s Abilities in IJO.
<그림 2> 북위 36도에서의 서해의 수심 단면도
중국의 서해에서의 전략의 중심은 기본적으로 접근거부(Anti-Access와 Area-Denial)에 있으며 이 전략은 대만 문제로 야기된 위기에 대처하려는 의도에 서 제시된 것이었다. 80년대까지는 소련으로부터의 위협에 우선적 대처를 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나 90년대부터 대만과의 관계에서 미국의 개입을 억제 내지 저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이 전략을 고수하고 있다.
중국이 96년 대만 위기를 겪은 후 미국에 대한 방어적 측면에서의 전략에 초 점을 맞추면서 현대화를 위한 중점적 사업으로 추진한 것은 주로 미국을 목표로 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24) 2001년 초부터 중국의 新무기 발표로 세계의 관심 을 집중시킨 것은 동풍(Dong Feng) 21-D, J-20 스텔스기, 항공모함 시랑 등이었 는데 동풍(Dong Feng) 21-D를 제외하고는 2015년 이후 또는 2020년에 들어서야 실전에 이용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4) Chinese Regime Developing Military to Defeat US, 18 February, 2011, China Military Power Mesh-up.
중국 해군이 원자력 추진 핵잠수함과 이지스(Aegis)급 구축함 등을 확보하여 전력의 상승을 가져온 것은 사실이나 미국의 전략 분석가들은, 중국 해군은 공중 공격에 약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25)
동풍(Dongfeng) 21-D는 이들 신무기 중 미국 전략가들이 가장 경계하는 것 중의 하나인데, 이른바 항공모함 킬러라고도 알려진 것으로 사정거리가 1,500 km 이상의 중거리미사일로서 지상의 포대에서 발사되고 그 정확도가 비교적 높 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음속 10배의 속도를 가져 요격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 다.26)
이러한 중국 해군의 현대화가 얼마나 위협적이냐는 문제에 대해 미 국방부는 공식적으로는 실제적으로 중국의 군사적 상승이 미-중 간 관계의 안정을 위협하 는 것이기보다는 동아시아 지역의 지역적 균형을 불안정화시킨다는 것과 지역 적 군사적 긴장과 우려에 기여할 수 있는 위기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믿는다는 입장을 밝혔다.27)
그러나 미 태평양함대 사령관 윌라드(R. Willard)는 2011년 8월에 있었던 상원 에서의 증언에서 중국의 군사적 현대화는 지난 60년간 전례없는 번영을 누려왔 던 환경에 도전하는 요인으로 제시하면서 미군의 전진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 고 있다.28)
미국 정부는 이 지역에서의 중국과 관련된 임무를 억지정책(Deterrence)에 초 점을 두고 있으며, 중국과의 안정된 군가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오해를 피하고 협력을 증대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윌라드(Willard)는 무 엇보다도 중국의 해양 활동에 관심을 집중시키면서 이들 행동이 남중국해, 동중 국해에서 그 영토적 요구를 진전시키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시 하고 있다.
25) Bernard Cole, “China’s Blue Water Navy,” C.N.P. 2010, 11. 05.
26) Huff Post World, Eric Talmadge, 2011, Nov. 3.
27) Michael Schiffer, Deputy Assistant Sec, of Defense for East Asia, 2011, August 31, atimes. Com.
28) Statement of Admiral Willard, 2011, Apr. 12.
3. 중국의 제4함대 또는 태평양 함대
제4함대 또는 태평양 함대는 홍콩 명보 그리고 신화사 통신에서 언급된 내용 이다.29)
최근 서해에서의 중국 어선과의 충돌에서 한국 해경이 사망한 것과 관련하여, 이른바 중국의 제4함대로도 불리우는, 정규군이 아니면서도 조직이 되어 있는 이들의 규모나 활동의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중국에는 8개의 민간 해상기구를 조직하여 공식적으로 일정한 임무를 수행하 도록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국가 해양청(SOA), 해양환경예보처(MEFS), 어업 국(BOF), 어업법집행사령부(FLEC), 해양경계방어군(MBDF), 중국 해양감시국 (CMS), 중국연안 경비청(CCG), 해양안전청(MSA) 등이 그것이다.30) 이들 중 해 양안전청은 1999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미국의 자료에 의하면 이들은 거의 민병 조직(Militia)의 형태를 취하면서 북해의 사령부를 창타오에 두고 있다. 여기에는 해양감시 선박 1개 여단, 항공여단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선박들이 과거에는 1,000t 미만의 소형이었지만 2009년에 2,580t급(Yuzeng)이 배치되었고, 이들은 2010년 Daiyou제도에서의 분규 때 일본 연안 경비대와 대치 를 했었다.
특히 어업법집행사령부(FLEC)는 어업관리국 소속으로 주로 중국 어업선의 보 호, EEZ 해역에서 법 집행 등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 해양감시국 (CMS)은 EEZ 해역에서의 법 집행을 하는 조직이지만 중국이 EEZ 해역의 주권 적 통제를 확대하면서 이들은 중국 정규 해군의 예비 전력으로 되었고 2010년 5월에는 일본의 해양조사선 소호(SHOYO)를 추적하여 퇴거 명령을 내리기도 하 였다.
중국 해양감시국은 총 91척의 선박과 4기의 비행기를 보유하고 있고 최근에
29) “China’s Fourth Fleet,” Asia News Network 2012-1-11 참조 “Parsing China’s Fourth Fleet”
ByJamesC.Bussert, SIGNALMagazine, November 2011(Chosun.com 2011.9.8, 12.06 태평양 함 대-신화통신)
30) Parsing China’s Fourth Fleet, China Military Power Mashup.
여기에 3,000t, 4,000t급 해양감시선을 배치하여 총 22척을 보유하면서 일본의 연안 경비대를 능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중국 전문가들은 이러한 다양한 중국의 선박들이 중국의 비공식적인 제4함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CMSI의 보고서에 의하면 2008년 국방백서에서 중국은 기뢰 부설과 제거를 중국 해군 예비세력들의 주요 업무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고, 트롤어선을 포함하 여 총 80,000여 척의 어선이 임무를 지고 있으며 실전적인 훈련이 계속되고 있다 고 지적하고 있다.
중국은 자신의 약점을 미국과 비교하여 기뢰전에서의 대응 능력이 약하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비로 이들 예비전력의 활용과 해저 로켓탄의 사용 과 같은 방법을 택하고 있다고 이들은 보고 있다.
Ⅲ. 미국과 중국 간의 군사전략에 대한 한국의 대응전략
1. 서해에서의 한-중 관계
이 해역은 중국, 북한, 한국에 의해 둘러싸여 있고 이들 3국 간에 해양 국경선 을 중간선을 기점으로 설정한다고 할 때 한국의 NLL을 북쪽 경계로 한 이남 해역과 중국과의 해양 경계를 서쪽 중간 지점으로 한 이동 해역을 제외하는 경 우, 서해의 대부분은 사실상 중국과 북한의 해역으로 들어갈 수 있다.
중국의 동아시아 해역에서의 전략을 팽창전략이라고 보는 일각에서는 중국이 서해를 내해로 간주하고 있다는 인식하에 중국이 지역 패권을 추구하고 있다고 하면서 천안함 폭침 사건 후 미국의 조지워싱턴 항공모함의 서해 진입을 반대한 것을 그 예로 들고 있다.
미 국방부가 2010년에 발표한 중국 관계보고서에서 미국 정부는 중국의 근해 방어전략이 중국의 EEZ(200해리)를 포함한, 때로는 중국이 표현한 것에 의하면
이른바 제1도련(First Island Chain)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서해를 포함한 해양 공간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31)
따라서 서해에서 한국의 영해를 제외한 해역, 곧 중국의 확대된 전략 적용 수 역과 북한의 수역을 더한 해역은 한국과의 관계가 악화되는 경우 중국과 북한의 內海와 같은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중국과 한국 간의 해양 경계선의 문제는 다각적 측면에서의 고려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UN 해양법상의 배타적 경제 수역(EEZ)은 영해 기선에서 200해리 로 되어 있는데, 한국-중국 간의 서해의 폭이 150-350해리(평균 280해리)에 그치 기 때문에 양국 간에 선의의 합의가 불가피하다.
한국 측이 주장하는 대로 중간선에 기초를 둔 해양 경계선을 긋는 것이 중국 측이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진 대륙붕의 자연 연장선을 기점으로 하는 경계선으 로 하는 것보다 훨씬 해양 영역이 넓어지는 것은 사실이다.
특히 대륙붕 연장 기점에 의한 경계 구획의 경우 대륙붕 자원 개발과 관련된 양측의 주장이 충돌할 가능성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양측의 해양 경계를 획정지으려는 협상은 지금으로서는 사실상 갈등을 회피 하려는 목적에서 유예된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고, 양국 관계가 악화될 경우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는 시한폭탄과 같은 상태라고 할 수 있다.
한-중 간의 관계는 지난 1992년 수교를 한 후 경제적으로 급속한 발전을 기록 하고 있으며 특히 무역관계에서 중국은 한국의 수출･수입에서 각각 1위의 대상 국으로 자리잡고 있다. 2010년에도 중국에 820억 달러의 수출을 기록했고, 수입 또한 630억 달러를 기록하여 무역 수지에서 190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였으며 2012년까지는 총 2,000억 달러의 교역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뿐만 아니라 한국은 중국에 26억 4천만 달러를 투자해 제4위의 투자국이고 양국의 정상들은 2008년 5월 정치･외교 부문까지를 포함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 합의를 했었다.32)
31) A Modern Navy with, 2009. 5.
32) 네이버 뉴스, 2008년 8월 25일.
이와 관련하여 기억해야 할 것은 중국이 북한과 전통적 “우호 친선 조약”을 체결한 관계에 있고 여기에는 군사적 지원 관계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조약의 수준에서 보았을 때 북한과의 조약 관계가 한국과의 조약 관계보다 한 등급이 높은 관계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지만 현재 경제적 발전과 국력의 강화를 위한 필요성에서 중국이 현실적으로 무엇보다도 강조하는 것은 이 지역 에서의 안정과 평화이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중국이 한국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것은 당연하며, 중국 이 남중국해, 동중국해에서 “주권적인 문제”를 거론하며 영토문제를 들먹이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서해에서는 비교적 현실주의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보아 야 할 것이다.
서해는 역사적으로 19세기 말부터 구미 열강들이 중국에 침투하기 위하여 쟁 패를 벌였던 해역이며 수도인 베이징을 비롯한 화북 지방 그리고 만주에 대한 국제적 개입과 지배를 위한 발판이 되었던 곳이다.
1894년의 청-일 전쟁, 1904년의 러-일 전쟁 등은 중국으로서는 국가의 운명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사건들로 이 시기를 수치의 시기로 표현하면서 교훈을 뼈 아프게 되새기고 있다.
2004년에 후진타오는 중국 해군의 임무를 국가 주권, 안보, 영토적 통합성을 방어할 책임에 있다고 하면서 무엇보다도 국가 발전의 이익을 보호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와 아울러 중국은 지난 15년간 해군의 발전을 대만의 독립을 저지 하고 이것이 실패할 경우 대만의 행위를 뒤집을 능력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두어 왔다.
후진타오의 2004년 중국군의 임무를 확대한 선언은 동시에 대만의 문제에 초 점을 두었던 지역적 접근거부(Access Denial) 전략을 이제는 대만 문제를 넘어서 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것, 예를 들어 중국의 해상교통로(Sea Lane of Communication)를 강조하는 전략으로 확대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2008년 중국 국방백서에서 작전 범위의 확대, 임무의 신축성, 국제적 안보에의 개입 등 으로 나타났다.33)
이러한 전략의 확대는 강력한 그리고 전투 준비가 된 해군의 건설을 필요로 하게 되었고 후진타오의 관심에 의해 21세기의 안보 요구에 알맞은 해군력의 강화가 추진되었다.
미국의 중국 군사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중국의 군 현대화 과정에서 가장 큰 발전을 보인 부문은 잠수함으로서 중국 해군에서 현대화된 잠수함이 2004년 에는 해군력의 10%에 불과했으나, 2009년에는 50%를 차지하고 있음을 지적하 고 있다. 또한 중국 국방백서는 앞으로 10~15년에 걸쳐 현재보다 10여 척이 더 증가된 75척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34) 다른 보고서에 의하면, 중국은 1996 년에서 2006년까지 총 30척 이상의 잠수함을 신형으로 대체하거나 전달했으며 이것은 2척의 핵 추진 신형잠수함, 송급(Song-class) 디젤형, 유안급(Yuan-class) 형을 포함하여 8척의 킬로급(Kilo-class) 신형잠수함 등이 보강되었다고 하고 있 다.35)
북해 함대의 보유 함정 중에서 동해, 남해 함대들과 비교할 때 북해 함대에서 가장 비중이 큰 것은 3척의 핵잠수함(총 5척 중)을 포함한 19척의 잠수함이다.
이것은 중국 해군이 보유한 총 잠수함의 35%를 차지하는 것이며, 반면 구축함과 프리깃함은 동해, 남해 함대에 비해 총 보유 수의 1/3이 못 되는 비율이다.
미 해군대학의 중국 해양연구소에서 발간한 “중국 기뢰전”에 의하면 “현대 해전에서 잠수함의 은밀한 어뢰 공격과 기뢰를 독창적으로 전개하는 것이 아직 도 주요 전투 장비로 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 이것은 2008년의 중국의 국방백서가 현대 중국 군사이론에서 기뢰 부설의 특별한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36)
이 책은 중국군이 잠수함의 능력과 더불어 기뢰 무기의 능력을 더욱 높이려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중국이 한국전쟁, 걸프전쟁 등에서
33) A Modern Navy with, 2009: 7-9.
34) Ibid., executive summary.
35) China Naval Modernisation: Implications for U.S. Navy Capabilities-Background and Issues for congress CRS 7-5700 Ronald O’Rourke, October 20, 2011 pp. 9-10.
36) Chinese Mine Warfare, pp. 1-3.
의 경험을 예로 들면서, 중국 해군이 기뢰의 발전에 전적으로 나서게 된 것은 걸프전을 계기로 한 것이었고 그것은 미 군사력에 비교한 중국군의 약점을 제시 하는 가운데 커다란 자극을 받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37)
동시에 중국은 해양 기뢰를 오랫동안 발전시켜 왔고 이것이 미국의 해상 수송 에 치명적인 위협을 줄 것으로 보면서 대만 해협에서의 분쟁에서 중국군이 기뢰 를 부설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도 초음속 대함순항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으며 또한 수심이 낮 은 해역에서 탐지가 어려운 소형 잠수함의 생산을 고려 중이며 부분적으로는 이지스함의 개발, 조기경보 시스템의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38)
2. 서해에서의 미-중 전략적 대결과 한반도
미 국방대학의 중국 해양연구소의 보고서는 중국의 기뢰전 능력을 감안할 때, 전략적 측면에서 미 군사 지도자들은 중국이 이미 대만을 봉쇄할 충분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이해해야 하며 중국이 다른 능력과 더불어 특히 해군 어뢰 능력 의 발전 때문에 지난 10년간에 걸쳐 대만의 분쟁 시에 미군을 공격할 능력을 길러 왔음을 지적하고 있다.39) 이 보고서는 대만을 봉쇄하기 위해 요구되는 어뢰 의 대략적 숫자는 7,000-14,000기 정도이며, 이것은 중국 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숫자에 비하면 비교적 작은 量이라고 하면서 잠수함 등에 의한 기뢰띠(mine- belts)가 부설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이 보고서가 중국이 해양 기뢰를 발명하였다는 것 그리고 개 발, 생산이 이미 명나라 시대 때부터 시작되었으며 1558년에 탕순(Tang Xun) 이 ｢무기 종합편｣을 출간하였고 여기에 중국 연안에서 활동했던 해적을 공격하 기 위한 기뢰 모형과 부설하는 방법 등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고 제시하고
37) Ibid., 3-5.
38) China Military Power Mashup, January 2, 2012 S. Korea Enhances.
39) Chinese Mine Warfare pp. 27-29.
있다.
중국은 한국전쟁에서도 1953년 2월 미국군의 상륙 침투를 막기 위해 기뢰 장 애물을 부설하는 분견대를 파견하였고, 1950년대 후반기부터 소련의 모델을 복 사한 1-5형 기뢰를 자체 생산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 나온 중국의 자료에서는 중국이 총 30종류의 약 50,000개의 기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것들은 단순한 고정된 기뢰에서부터 발달된 해저 기뢰, 로켓 추진 기뢰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중국 해양연구소의 보고서에는 중국 칭타오에 잠수함 사관학교, 북해 잠수함 함대의 기뢰 부설 훈련 등 북해 함대에서의 군사훈련에 대해 많이 언급하고 있으며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보고서 말미에 실려있는 가상 시나리 오로서 이는 동아시아의 분쟁 발생 시 중국이 기뢰전을 벌일 가능성을 검토하 고 있다.
이 보고서는 중국의 국방정책의 분석에서 대만 문제가 제일의 초점이 되기보 다는 베이징의 해양 영역에서의 접근거부(Access-Denial) 전략의 중요성이 증대 되는 경향이 있고 한반도에서의 분쟁 시 중국의 가능한 역할을 해양적 차원에서 먼저 검토하고 있다.
한반도와 베이징을 포함한 북중국의 인접성 때문에 이 지역에서의 분쟁은 중 국의 안보 이익에 직접적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분쟁 초기에 대규모의 병력 동원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 목적에 알맞은 선택은 기뢰전이 될 것이라는 것을 상정하고 있다.
이 전략에 따르면 중국 연안에서부터 한반도까지 기뢰를 부설하여 평양 또는 북한을 방어하려는 의도에서 서해에서의 미 해군의 작전을 크게 억제할 뿐만 아니라 서울 당국에게도 강한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예측이다.
여기에는 두 개의 시나리오가 있는데 하나는 산동반도에서부터 북한의 남서 제 도까지 연결되는 선, 다른 하나는 칭타오로부터 한국의 연안에 이르는 선이다.
중국은 이 선을 따라 기뢰를 부설할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서해의 낮은 수위는 이 작전의 단순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40)
이러한 기뢰 전략의 가치는 우선적으로 부설이 쉽고 발각되기가 어려우며 파 괴력이 높고 위협적 가치는 장기간 지속된다는 데 있다. 기본적으로는 방어적 목적에서 적의 해군 기지나 항구를 봉쇄하거나 적의 수송로를 차단, 파괴하는 것을 위주로 한다. 하지만 이것은 동시에 전함들의 이동성을 제한하거나 전함을 공격할 수 있고 적의 전투력을 소진, 마비시키며 무엇보다도 항공모함 전단과 잠수함에게 중대한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공격적 기뢰 전략에도 이용 될 수 있다는 것에 있다.
대만의 위기 시에 중국이 미국의 개입을 저지하기 위해 15,000개의 기뢰 부설 이 가능하다고 보는 이 보고서는 아울러 이 사태에 대비하여 1,000-2,000기의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 Short-Range Ballistic Missile)을 대만을 마주보는 중 국 연안에 배치하고 있음을 주목하고 있다.
서해에서도 이와 유사한 상황에 대비하여 기뢰의 부설뿐 아니라 산동반도를 비 롯한 서해 연안 중국 대륙에 미사일에 의한 공격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다.
중국의 미사일 부대로 알려진 제2포병(Second Artillery)은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총 7개 기지(Base)에 33개 연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은 1,500km 내외의 사정거리를 가진 미사일을 200기 가량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이들 중 2개 기지는 만주(센양 지역)와 산동지방에 주로 중거리미사일 중심으로 배치되어 있다. 미사일들 중에 DF21-D과 같은 항모킬러로 알려진 미사일이 포 함되어 있는 것은 물론이다.41)
최근에 미국은 중국의 이러한 군 현대화에 따른 방어 능력의 신장에 대한 대비 책으로 공해전(Air-Sea Battle) 전략이론을 제시하고 있다.42)
신임 국방장관 리언 파네타(Leon Panetta)가 2011년 8월부터 검토에 들어가서 2012년 1월 5일 발표한 이 전략은 1990년대부터 약 100번에 걸쳐 실시된 워게임 (Wargame)의 결과에 대한 대책으로 개발되었는바, 결과는 미국의 군사력 특히
40) Chinese Mine Warfare, pp. 51-53.
41) Rf. Globalsecurity.org/wmd/china, sinodefence.com PLA Second Artillery Corps Order of Battle, 28, October 2010.
42) Air-Sea Battle Concept is Focused on China, Aviation Week, 2011, April 8.
공･해군의 전력이 중국과의 미래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되어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에 공개된 미 국방부의 의회 보고서는 해외에서 힘을 투사하는 작전 을 수행하는 미군이 수많은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특히 중국이 장기적, 포괄적 군 현대화의 일환으로 중거리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개 발, 배치하였고, 장거리 대공방어 미사일체계 등 신무기를 장착한 신공격 잠수 함, 전자전 능력과 콤퓨터 네트워크 공격 능력 등을 개발한 것 등을 예로 들고 있다.43)
이외에도 발전된 대함 순항미사일, 소음을 줄인 잠수함, 발달된 기뢰로 미국 해군의 작전을 위협하는 무기체계 등이 주는 위협에 직면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역동적, 위협적 상황에 대비하여 둥맹국들과 미국의 방어 능력을 확보 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새로운 작전개념을 제시하였다.
첫째, 공해전 전투(Air-Sea Battle) 개념을 개발하여 공중, 해상, 우주, 사이버 공간에서의 작전 능력을 통합하고 둘째, 장거리 타격능력을 증강하여 미국의 힘 의 투사 능력을 보장하고 전진 배치된 군사와 기지에 대한 위협에 대응하며 셋 째, 무인 해저기를 개발하고 넷째, 연안이나 우주공간에서의 접근성을 확보하고 다섯째, 적의 감시체계를 무력화시키고 마지막으로 미군의 해외에서의 주둔과 대응능력을 고양시키도록 하는 것이다. 이처럼 중국의 전략이 공세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방어적인 것이다. 즉 유럽, 중동에서의 개입을 끝낸 후의 뒤늦 은 조정이며 미국의 국내 경제 문제에 대한 반응이며 미국의 두 개 전쟁으로 인한 재정적 자원의 문제로 축소적인 전략이라고 하면서 중국도 강한 경제와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의회보고서에 따르면 공해전 전략은 2009년에 공군과 해군의 비망록에서 처음 등장하였고, 2010년 QDR에서 작전개념의 창설을 위임한 후 2011년 6월 2일 공- 해군 장관들이 서명하였고 8월 2일 국방장관의 재가를 요구했었다.44)
43) Military and Security, pp. 2-5, 29.
44) www.usni.org (검색일: 2011년 6월 22일).
공해전 전략은 서태평양에서 유리한 군사적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조건을 형 성하는 데 도움이 되며, 미국과 그 동맹국들에 도전하려는 것을 억제함으로써 이 지역에서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고 특히 중국의 접근 거부 전략을 패퇴시킬 수 있는 능력을 형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45)
미국 해군이 2008년 9월부터 작전에 이용하고 있는 연안전투함(LCS : Littoral Combat Ship)은 중국의 접근거부 전략에 대항하기 위한 “21세기의 전함”으로 개발한 것으로 공해전 전략개념에 의거한 것이다.46)
연안전투함의 특징은 크기가 3,000t급, 전장이 115m로 기존의 전함보다 작으 나 최고 속도가 47노트로 기동성이 있고 네트워크화되어 있으며 스텔스 기능까 지 갖춘 것으로, 2대의 Seahawk 헬리콥터(또는 무인기)가 착륙 가능한 다목적 전투함이다.
현재까지는 프리던(Freedom) 및 인디펜던트(Independence)호의 두 척만 보유 하고 있으나 추가로 7척이 건조 중에 있다.47) 이 전투함의 임무는 연안에의 접근 을 확보하도록 하는 데 집중되어 있는데 세부적으로는 ① 대함 전투 ② 대기뢰전 (MCM) ③ 연안 대잠수함전 ④ 정보, 첩보, 감시(ISR) ⑤ 미국 방어 ⑥ 특수작전 지원 ⑦ 병참 지원 등의 임무를 맡고 있다.
3. 천안함, 그리고 낙수(落穗)
미 국방부는 2011년 11월 9일 AirSea Battle 능력을 통합하여 운영할 공해전부 대(Air-Sea Battle Office)의 창설을 발표했다. 이 개념은 위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중국의 A2/AD 접근 거부 능력이 군사적 기술과 무기의 개발에 따라 확대 된 것에 대해 미국의 계속적인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군부와 전문가들의 중국의 위협에 대한 경고와 군사적 대비가 이루어지
45) 이 전략에 대해 먼저 중국이 경계를 표했고, 미-중 간의 회담에서 중국 측은 이 전략에 대해서 중국을 적으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을 제기하였다.
46) Global Security, 2012.
47) Navy Littoral Combat Ship Program, CRS Report, 7-5700 2011. April 29, pp. 1-6.
는 가운데 오바마(Obama) 대통령의 아시아로의 전환정책(Pivot to Asia policy)이 2011년 11월 17일 선언되었고,48) 이에 따라 리언 파네타(Leon Panetta) 국방장관 은 중국을 겨냥한 합동 접근 작전 개념(Joint Operational Access Concept)을 발표 하였다. 물론 중국을 직접적으로 지적하지는 않았지만 미래의 적을 미국에 대해
‘접근 거부’ 전략을 채택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그와 동시에 태평양 중심의 전략 을 위해 종전의 50:50 태평양･대서양의 전력 배치를 60:40의 비율로 조정하고, 총 6척(11척 중)의 항공모함을 태평양에 배치하도록 하였다.49)
쟌(Jane)의 연구에 따르면 중국은 아시아-태평양 해역에 총 86척의 잠수함을 건조, 배치할 것으로 되어 있고, 이 중 30척의 잠수함을 2020년까지 배치할 것으 로 알려졌다.50)
중국 북해함대가 무엇보다도 잠수함의 비중이 높고 또 기뢰에 의한 방어를 전략적으로 강화시켜 왔다는 것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미국의 전략이 대잠, 대 기뢰(MCM) 능력을 갖추고 고속의 능력을 보이는 소형의 전투함으로 대비하려 는 것은 오히려 적절한 전략적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미 해군 국방대학원의 CMSI가 중국 해군의 기뢰전 능력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한 것이 2009년 7월인데 8개월 후에 천안함이 피격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또한 클라스카(J. Kraska)는 자신이 2009년 글에서 예견했던 악몽의 시나리오 그대로 천안함이 북한의 200kg 탄두의 중어뢰에 의해 격침되었다고 하면서 그 상황의 유사성에 놀라움을 표시하고 있다.51) 그의 시나리오는 중국이 조그만 외 교적 분쟁을 이용하여, AIP잠수함의 중거리 탄도유도탄(MRBM : A medium- range ballistic missile)으로 미국 항모를 공격하여 두 동강을 내고 중국은 공격을 부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었다.52)
48) Foreign Policy, November 7, 2011.
49) DOD, Speech, Leon Panetta, Shangri-La Security Dialogue, June 2, 2012.
50) 조선일보, 2011년 11월 30일.
51) China Set for Naval Hegemony, 2010.
52) How the United States Lost the Naval War of 2015, 2010.
사실상 서해에서의 남-북한 간의 해전은 계속되어 왔다고 볼 수 있는데, CMSI 보고서는 2009년 11월의 해전을 예로 들고 있다.
이 보고서는 한반도에서 본격적인 무력행사로 가기 이전의 위기 초기 단계에 서 기뢰전이 특정적인 목적 아래에서 발발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지적하고 있으며, 특히 이 해역의 수심이 낮은 것이 이런 위기의 비교적 단순한 성격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서 이 기뢰전에서 미국 해군의 작전이 제어될 것으로 가상하고 있다.
<표 1> 남북한 해군장비 현황
장비형태 북한 남한 비고
잠수함(잠수정 포함) 70 23
SSK 공격잠수함 22 12
SSC 디젤잠수함 28
SSW 소형잠수함 20 Midget Class
SSI 소형잠수함 11 코스모스, 돌고래급
수상전투함 3 47
구축함 6
프리깃함 3 12
코르벳함 5 30
순양함 1 세종대왕함, 나머지는 취역 준비 중
소형 연안 전투함 383 111(corvett
30척 포함)
소해함정 24 10
상륙함 10 6 독도함
상륙정 257 41
군수 지원함 23 24
해군 항공기 8
해군용 헬기 29 대잠전용 Lynx 24 대
연안방어 미사일기지 6곳, 2개 연대
주 : 한국 해병대의 경우 탱크 100대, 상륙공격장갑차 166대, 기타 견인포, 자주포 보유 자료 : 이춘근(2012), p. 184.
천안함 폭침과 관련한 국제적 반응은 대부분 북한의 어뢰에 의한 격침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2010년 5월 20일 한국 국방부의 발표가 있은 후 일주일 후엔 나온 켈로킨(J. Karotkin)의 논문과 2011년 6월에 나온 투루버(S. Trouver)의 논문이 대표적이다.53)
켈로킨(Karotkin)은 2009년 11월에 있었던 서해에서의 남-북한 해군 간의 무력 충돌에서 북한 해군의 피해가 큰 것을 고려한 북한의 보복적인 공격의 성격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북한의 공격에 중국과의 관련을 냉철하게 분석하면서 중국이 북 한의 행동에 대해 사건 직후 김정일의 방중에도 불구하고 매우 신중한 자세를 보이면서도 반면에 국제적 제재에는 반대하는 입장에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중국과의 관계를 합리적 입장에서 분석하려는 그는 그러나 북한이 11월에 연 평도를 포격한 사실이 과연 무슨 이유에서 인지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그는 중국이 전략적으로 북한을 필요로 할 뿐 경제적, 이념적으로는 북한의 무력적 도발을 받아줄 수 있을 만큼 협력적이지도 않다고 보고 있으나 이러한 분석은 중국과 북한의 군사적, 역사적 관계에 대해 잘못된 결론에 도달할 가능성 이 있다.
중국과 북한 간의 관계는 2009년 11월 남-북한 간의 충돌이 있은 직후 그리고 2010년에 양국 간의 국방 수뇌를 비롯한 고위급 회담이 계속되어 왔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양국 간의 관계 분석에서 정부 대 정부의 관계보다는 당 대 당, 군부 대 군부의 관계는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왔다는 사실에 더 유의할 필요가 있고, 군사적으로 양국이 동맹관계에 있다는 사실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천안함 사건 이후 중국 정부의 반응은 남-북한 양측의 자제를 요청하는 등거리 적인 자세를 보였지만 곧 이어서 미 항모 조지워싱턴호가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53) Karotkin, China Brief, Vol. 10, Issue 11, 2010 May 27: Trouver, Mine Index Page, 6/25/2011.
위해 서해로 진입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중국 정부는 처음에는 우려를 표명 하는 수준에 그쳤지만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더 큰 마찰이 생길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특히 중국 국방부는 한-미 연합훈련과 관련하여 외국 군함과 군용기가 중국의 안보 이익에 영향을 주는 활동에 결연히 반대한다고 발표하였고 거의 한 달여에 걸쳐 중국 해군의 주력 함대들이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하였다.
더 커다란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천안함 사건 이후 9월에는 중국군 센양 군구 사령관이 평양을 방문하여 우호 협력, 교류관계 강화를 강조하였고 10월 3일에는 중국 공산당 대표단이 북한을 방문, 우호동맹을 강조하였다는 사실이 다.54)
특히 10월 27일에는 중국 중앙군사위원회의 부위원장 Guo Boxiong(郭伯雄)이 김정일과 면담을 위해 방문하여 중국군의 참전을 기념하는 자리에서 양국 군 간의 우호와 전략적 대화, 교류강화를 강조하였다. 이러한 중국의 당, 군의 친북 적 방문은 2919년 11월 14일에도 있었고 연평도 포격 직후인 2010년 12월 9일에 는 중국 외교부가 한-미 연합훈련에 대하여 “군사적 억지(Deterrence)를 위한 행 동이 한반도의 긴장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북한의 주장과 같은 취지의 반응을 보였다.55)
2011년 11월에도 중국군 총정치국장 리진아이(Li Jinai)가 이끄는 대표단이 북 한을 방문하여 김정일과의 대화에서 두 군부가 신뢰와 우호관계를 발전, 공고화 시킬 것을 강조하였다.56)
양국 군부 간의 관계와 관련하여 2006년 10월 9일 북한이 핵 실험을 20분 전 에 중국에 통고한 것 그리고 이틀 후에 열린 중국 당 6차 전원회의 16차 중앙위 원회에서 후진타오가 “군부는 당의 지도를 따라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 등을 분석해 보면, 중국 군부의 후진타오와의 관계에서 문제점을 찾을 수도
54) 한겨레 신문, 2010년 9월 1일.
55) China Military Mesh-Up, 2010.10.27.
56) China Military Mesh-Up, 2011.11.18.
있을 것이다.57)58)
당시에 중국 정부는 안보리에서 북한 제재 결의안의 채택에 문구 수정만 요청 했을 뿐 이를 통과시켰고 이때부터 양국 정부 간의 미묘한 관계가 드러나기 시작 하였다.
이것은 게이츠 미 국방장관이 장관을 물러난 후 서울에서 있었던 포럼에서
“중국의 민간 지도자들이 군부를 통치하고 있지만 군부가 진행되는 일에 대해 잘 알려주지 않는 것 같다”고 한 발언이나59) 위키리크스가 2010년 11월 30일에 지적한 “북한에 대해 중국조차도 놀라울 정도로 틀렸다”는 것은 주목해 볼만한 사실들이다.60)
2011년에 들어서면서 중국이 확보한 것으로 발표된 DF-21D와 같은 다양한 공격 능력은 중국을 변화시켰고 미국에게 그에 대해 대안을 마련하도록 자극하였다.
미국 군부의 말을 빌리자면, 중국이 미 해군의 서해에서의 군사훈련을 반대한 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미국은 과거에도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하면 서 미국 해군은 국제 해역에서 훈련을 할 권리를 가졌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2009년 10월에도 미 항모가 서해에서 작전을 한 것에 대해 중국은 아무런 비난 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61)
중국 해군이 서해에서 방어 주력을 잠수함과 기뢰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여기
57) People’s Daily, 2006.10.11.
58) 후진타오는 2012년 1월 29일 중국 해방군보에 실린 글에서 중국군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궁극적 통제를 다시 강조했다(Chinese Military Power Mashup, January 29, 2012 Chinese President Hu Stresses Communist Control Over PLA Army.). 또한 2012년 3월 5일 중국의 총리 원자바오도 입법부 전원회의 개회사에서 중국군에 대한 공산당의 궁극적 통제를 재차 강조하였다. 이러한 총리의 발언은 군을 당의 통제보다는 정부의 통제 아래 두어야 한다는 요구를 잠재우기 위한 목적에서 나온 것으로 지적되었다(China Military Power Mashup, March 5, 2012).
59) 게이츠의 이와 같은 발언은 그가 2011년 1월 후진타오와의 면담에서 중국의 신형 스텔스기인 J-20의 비행에 관해 물었을 때, 후가 놀란 표정을 지은 것과 관련하여 나온 것으로 미국 언론에서 이 문제가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랜드연구소(RAND)의 앤드류 스코벨(Andrew Scobell)은 이와 관련하여 ‘적어도 군부가 민간 지도부로부터 상당히 자유롭게 행동을 하고 있으며, 민간 지도부 와 군 지도부 간의 협조가 결여된 것’으로 볼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Andrew Scobell, The J-20 Episode and Civil- Military Relations in China, Before the U.S.-China Economic and Security Review Commission, March 10, 2011 pp. 1-2).
60) 조선일보, 2011년 11월 30일.
61) China Naval Modernisation, pp. 78-79, 113.
서 더 나아가 DF- 21D에 의한 미국 항모의 견제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 북한의 해군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는 없는 것이다.
북한이 지난해에 연어급 잠수정의 어뢰로 천안함을 공격한 것과 최근에는 북 한이 서해에서 해상함을 공격하기 위한 공대함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보도 하고 있는 것을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다.
Ⅳ. 논의 및 결론
김정일의 사망을 애도하는 대열에 장성택이 대장 복장을 하고 참석했다는 것 은 의미있게 보아야 하며, 선군정치가 강조되는 한 군부의 위치가 주도적일 수 밖에 없고, 새로운 지배자로 등장한 김정은의 첫 방문이 군부대였었다는 것은 남-북한의 모든 대화채널이 단절된 상태에서 행동 우선주의로 나올 가능성이 높 다는 것과 결부하여 한반도의 위기적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에 대해 원인이나 동기를 정황 분석 을 통해 살펴보는 것은 앞으로의 남-북 관계를 예측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은 2009년 5월의 핵실험으로 UN을 비롯한 국제사회로부터 비난을 받았 고 따라서 국제적으로 고립된 상태에 있었다. 내부적으로도 식량을 비롯한 경제 적 어려움, 권력 승계 문제 등으로 복잡한 상황에 있었던 북한에게 한국의 미국 과의 군사적 관계의 강화,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위상 부각 등의 모습은 불안감 을 더욱 고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먼저 2010년 2월, 미 국방부가 발표한 바에 의하면 한국은 미국이 제시해 왔던 미사일 방어 능력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는데 여기에는 지상-해상 발사체계, 조기 경보체계, C&C 체계 등을 포함한 것으로 이것은 북한의 미사일 공격 위협 에 대한 방어에서의 협력을 위한 것으로 밝혀졌다.
탄도미사일방어(BMD) 체계를 위한 한-미 간의 논의가 2010년 가을로 예정되
어 있었고, 2012년까지 2억 1,000만 달러의 비용으로 미사일 방어체계가 구체화 될 것으로 외신에 발표되었다.
테런스 로리그(Terence Roehrig)는 이러한 한-미 간의 긴밀한 군사전략에서의 협력이 목적하는 바는 특히 북한의 WMD에 대한 대응과 관련된 전략에서 억지 (Deterrence)가 주요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다.62)
또 다른 요인으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은 2010년 3월 8일부터 18일까지 있었던 한-미 연합군사훈련으로 이것은 키 리졸브 훈련(Key Resolve/ Foal Eagle)으로 명명된 연례적으로 개최되어 오는 것이지만 키 리졸브(Key Resolve)는 2008년부 터 사용되기 시작한 훈련이며 2010년에는 총 38,000명의 한-미군이 참가한 가장 대규모의 훈련이었다. 미 제7공군과 일본에 있는 미 해병 4개 비행 중대까지 참여하였고 이뿐 아니라 3척의 이지스급 함정이 참가하였는데 이 중 9,000t급 순양함 샤일로함은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SM-3를 갖춘 대형함으로 처음 으로 3월 17일 목포항에 입항하였다.
또한 2010년 7월에는 한국전쟁 60주년을 맞아 미국의 국무, 국방 장관들이 판문점을 방문하면서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의미를 더욱 강조하였다.
한-미의 관계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은 2010년 10월 워싱톤 에서 열렸던 한-미 안보협의회에서 양국 간에 포괄적인 전략동맹의 구축을 확인 한 것이었다. 이것은 더 이상 북한의 도발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공동의 의지를 표현하면서 한-미 연합군의 방위능력의 증강을 합의하였고 또 북한을 대상으로 한 PSI 연습을 한국이 주도하는 문제 그리고 한-미 안보 정책구상 협의를 계속할 것 등이 확인되었다.
특히 공동합의문에는 한-미 간 국방협력 지침의 승인, 전략기획지침(SPG) 등 을 통해 위기 상황에서의 공동의 효과적 대응을 보장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고, 또한 핵 우산의 제공과 더불어 억제 능력을 높이기 위한 확장억제정책위원회 (Extended Detterence Policy Committee)를 설치할 것을 제의하였다.
62) http://olv.moazine.com/rviewer/index.asp.
또한 북한의 연평도 포격이 있기 직전인 11월 초, 북한은 시그프리드 헤커 (Siegfried S. Hecker) 스탠포드대학 국제안보협력센터 소장에게 우라늄 농축장 치인 원심분리기 가동 현장을 보여 주어 핵폭탄의 제조 가능성을 실증함으로써 미국은 11월 21일 보스워스(Stephen Warren Bosworth)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서 울 등지에 급파하였고 일본, 중국과 논의하게 하였는데 당시의 뉴스는 그 상황이 북한이 미국과의 직접 대화를 위한 강수를 둔 것으로 보면서 한반도 정세가 위기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었다는 것도 주목할 만한 것이다.63)
마지막으로 지적되어야 할 것은 발표문에는 북한의 “불안정 사태(instability)”라 는 문구를 명시하면서, 이에 대한 양국의 효과적 대응을 할 준비가 갖추어져 있 다는 보고를 샤프(W. Sharp) 한-미 연합사령관으로부터 받았다는 사실이 표현되 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의 권력승계 문제에서부터 경제적 문제를 포함한 내부적 불안정을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Willard의 지적에 의하면 이것이 북한의 연평도 포격의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또한 북한의 세계적 고립이라는 사실과는 대조적으로 한국은 2010년 11월 11 일부터 12일까지 세계적 불경기에 대처하기 위한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면서 의장국으로 행사를 이끌어 나갔다는 것은 또 하나의 도발 요인으로 제시될 수 있는 것이다.
북한의 신년사설을 분석해 보면 가장 특징적인 사항으로 주한미군의 철군이 다시 언급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북한이 한반도평화 보장의 근본문제로 북-미 간의 적대관계의 종식 그리고 평화체제의 문제를 먼저 제시한 후 비핵화의 문제 를 거론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2009년 북한의 핵 실험 이전의 논리로 복귀한 것으로 보이며, 미국과 의 관계 중시의 태도는 6자회담과는 다른 채널에서 다루고자 하는 데서 볼 수 있다. 6자회담 문제를 단지 중국과의 우호관계의 표현으로만 나타낼 뿐 중요한 미국과의 회담이나 합의는 항상 6자회담 밖 -예를 들면 제네바회의와 같이- 에서
63) 동아일보, 2010년 11월 22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