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1. 현대 사회와 안전

Part 1. 현대 사회와 안전

제 1 장. 위험사회와 소비자

제 2 장. 소비자 시민의 안전할 권리와 책임

제 3 장. 생활 안전 법 • 제도

4주

제 1 절. 소비자의 8대 권리와 소비자 안전

1. 소비자의 8대 권리

 소비자기본법

① 안전할 권리

② 알 권리

③ 선택할 권리

④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⑤ 피해보상을 받을 권리

⑥ 교육을 받을 권리

⑦ 단체를 조직하고 활동할 권리

제 1 절. 소비자의 8대 권리와 소비자 안전

2. 소비자 권리로서 소비자 안전권

 독일 경제학자 벡(Ulrich Beck)은 위험을 근대화에 따른 부수적인 문제로 정의



위험이 갖는 특징(Ulrich Beck)

① 위험의 보편성

② 예측의 난해성

③ 회피해야 할 대상

④ 무한성

⑤ 위험의 광범위성

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인간은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으로부터 자유로 울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사회가 비록 경제적으로 모든 재해에 대비할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재해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인간 생활의 일부분을 자리잡고 있는 것이 오늘 날의 물질문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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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비자 권리로서 소비자 안전권



현대사회에서의 위험

① 명백하지 않음

② 개인적이지 않음

③ 조기 발견이 어려움

④ 위험의 존재 자체의 인지 어려움

⑤ 완전한 제거가 어려움 – 사회적• 경제적 비용이 많이 발생

 안전성은 위험하지만 그 위험이 무시될 수 있거나 또는 이득이 더 크 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는 위험으로 정의된다.

 이에 따라 안전은 그 사회가 지각하는 위험의 수준과 위험의 제거를

위해 갖는 지불의사에 따라 안전의 수용 기준도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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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비자 권리로서 소비자 안전권

 각 수준에 따른 안전의 의미

① 개인 수준 – 사생활, 개인 인권, 자산을 타인이나 외부로부터 침해 당하지 않고 위험 요소로부터 자유로우며 안심할 수 있는 상태나 상황을 의미

② 집단이나 조직 수준 – 구성원의 권익과 자산이 보호되는 상태

③ 국가 수준 – 안전이 보장되는 국가 안보

 사전에서는 ‘안전을 사고나 재해를 당할 위험이 없는 상태’로 기술함으

로써 ‘외부의 어떠한 상황에서도 인적 또는 물적인 손실이 발생하지

않고 편안하고 온전하게 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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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비자 권리로서 소비자 안전권

 국민 생활의 위기는 국가를 구성하는 국민의 일상생활의 안전을 위협 하거나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국민 생활 안전의 보장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 중 하나로서 정부 규제 의 많은 부분은 정도와 내용의 차이는 있으나 국민 생활 안전보장과 관련 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안전에 관한 기본권은 헌법과 국가가 위험으로부터 개인의 생명과 신 체를 안전하게 보호하지만 정도에 관계없이 ‘모든’ 위험으로부터 ‘완전한’

보호는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음.

제 1 절. 소비자의 8대 권리와 소비자 안전

3. 소비자 생활 안전의 중요성

 국민 생활의 안전 문제

① 위험에 노출되는 대상이 국민 전체로서 그 범위가 매우 광범위

② 사고 발생 원인이 되는 위해 요소 또한 생활 전반에 걸쳐 분포

③ 환경 요소에 의해 발생하는 사고를 개인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라고 여기 는 잘못된 통념 때문에 제대로 드러나지 않아 관리가 어려움

④ 국민의 생활에 불안을 야기하며 기업과 국가적 차원에서도 큰 손실을 가

⑤ 최근 압력밥솥 폭발사건, 전자제품 리튬 배터리 폭발사건, 컵 젤리 사건 져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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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비자 생활 안전의 중요성

 국민 생활의 안전 문제의 대책

① 사후 대응 차원에 의한 관리체계일 뿐 위해 요소를 궁극적으로 차단하지

② 경제 발전과 소득 및 교육수준의 향상 등 경제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못함 인간 삶의 복지 향상에 대한 요구(needs), 욕구(wants), 욕망(desire)이 크 게 향상

③ 사회•문화•경제적 차원에서 ‘좀 더 안전하고 편리한 사회문화’가 보편적 현상으로 자리잡음

④ 정부에서도 국민 생활과 관련된 위기나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대책 을 마련, 발표하지만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실정이며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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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비자 생활 안전의 중요성

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① 작은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는 경미한 개인적 신체 손상에 그칠 수 있음

② 일부 가전제품 폭발이나 약물 중독, 기도 손상 등 심각한 신체 손상과 함 께 정신적•경제적 피해까지 동반

③ 안전은 상대적 개념으로 일반 성인에게는 위험으로 인지되지 않는 요인 이 아동,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과 같은 취약 소비자에게는 심각한 위험 을 초래

④ 국민 생활 안전관리는 계층별 특성에 따라 위해의 수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층별 안전관리 체계가 분리되어 적용되어야 함

 개인의 안전

 안전에 대한 기본권은 국가의 전제된 임무로서는 변함이 없으며, 안전은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국가의 중요하고 당연한 목적의 하나로 인정되고 있음.

제 1 절. 소비자의 8대 권리와 소비자 안전

3. 소비자 생활 안전의 중요성

 위험비용

① 위험의 악영향을 위험비용이라고 함.

② 손해가 발생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사전적 위험비용과 사후적 위험비용으 로 구분.

③ 위험은 존재 그 자체로도 걱정과 불안과 같은 정신적 측면의 비용과 자산 가치의 감소 또는 자원의 비효율적 분배와 같은 경제적 비용을 수반.

④ 위험을 적절한 기법을 통해 관리한다면 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음.

• 국민 생활 안전을 저해하는 국민 생활 위해 요소의 근원을 통제시키 거나 위해환경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위험을 관리할 수 있음.

• 위험을 실제로 경험했을 때는 이를 사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 을 강구

제 1 절. 소비자의 8대 권리와 소비자 안전

3. 소비자 생활 안전의 중요성

 현대 사회 위기의 구조적 특징

① 풍요 속의 빈곤 : 상대적 박탈감에 입각한 불평등 구조와 저성장 및 실업 문제 등 경제적인 측면

② 위험 : 가족 및 지역사회의 해체와 붕괴에 따른 범죄 등 사회적 위험, 환 경문제에 의한 생태학적 위험 , 대형 안전사고에 따른 생명에 관한 위험

③ 이 같은 위험이 동시에 발생하면 사회의 총체적인 붕괴와 함께 안전관리 를 담당하지 못하는 국가실패(state failure)로 이어짐.

④ 안전의 문제는 현대 사회에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보편적(universalistic)

⑤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나 기업과 같은 특정한 행위자의 노현상.

력이 아니라 좀 더 체계적인 접근을 통한 사회 전체의 노력이 필요.

제 2 절. 공공재로서 안전관리 서비스

1. 외부 효과의 문제

① 한 사람이나 집단이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가져 다 주면서도 이에 대한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을 경우 외부 효 과가 존재.

② 외부 효과가 존재할 때는 외부 효과의 개입으로 사회적인 관점에서 계산된 비용과 개인적인 관점에서 계산된 비용이 서로 달라지기 때문 에 시장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게 되어 정부의 경제적 활동이 정당화됨.

③ 외부 효과의 존재로 시장은 안전관리 서비스 제공에 실패하게 되고

이로 인해 정부의 규제나 직접적인 활동이 정당화됨.

제 2 절. 공공재로서 안전관리 서비스

2. 공공재적 성격

① 공공재는 소비에서 비경합성(nonrivalness)과 배제불가능성(nonexcludability)을 특징으로 지니고 있기 때문에 공공재의 공급에서 가격은 의미를 지니지 못함.

② 공공재가 존재할 경우 시장에 의한 자원의 배분을 비효율적인 것이 되거나 심 지어는 공급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나타남.

③ 안전관리는 소비에서의 비경합성과 배제 불가능성이라는 두 가지 기준을 만족 시키는 순수 공공재적 성격과 지역 공공재(local public goods)적 성격을 지님.

• 예) 강물 범람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방 쌓기 – 사람들은 제방을 쌓는 데 드는 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않고 남들이 생산해 놓으면 이에 편승하여 소 비하려고 하는 무임승차자의 행태를 보임.

④ 집합적 의사결정(collective decisions)에 의해서만 제공될 수 있기 때문에 집합 적 수혜자인 시민들은 공공재로서의 안전관리 서비스 제공에 대한 정부의 개입 이나 직접적인 활동을 수용하게 됨.

제 2 절. 공공재로서 안전관리 서비스

3. 불완전한 정보

① 정보의 불확실성(uncertainty) 또는 위험의 존재로 인해 시장 기능이 실 패함으로써 정부 개입이나 활동이 정당화될 수 있음. 불확실성이나 위 험이 존재하는 경우 자원 배분에 대한 합리적 판단이 어렵기 때문.

②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음.

• 예) 건축업자 – 자신이 정당한 공정이나 공법으로 건축했을 시에 수익에 보장여부를 확신하지 못하거나, 부실 공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건물이 일정 기간 내에 붕괴할 가능성이 없다는 주관적 판단을 내리는 경우 부실공사를 하게 되는 유인을 얻을 수 있음. 동시에 자신의 불확실성을 회피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다른 경제 주체와 차별적인 정보를 지니게 되는 경우

③ 위험의 개념이 지는 가장 주된 내재적 속성인 불확실성과 복잡성으로

인해 정부나 어떤 조직도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결과를 가져옴

으로써, 정부가 안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정당화 될 수 있게

됨.

제 3 절. 소비자 생활 안전의 영역

1. 일상적 위해와 소비자 생활 안전

 1990년대 이후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소비자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안 전사고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음.

 소비자 생활의 아전문제는 위험에 노출되는 대상이 모든 국민으로 그 범위가 매우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 원인이 되는 위해 요소 또한 생활 전반에 걸쳐 분포되어 있음.

 소비자 생활 안전 위기는 소비자의 일상생활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 협할 가능성이 있는 상태를 의미.

 소비자 생활 안전 위기가 발생할 수 있는 영역

① 식품안전 위기 영역

② 보건/의•약품 안전 위기 영역

③ 생활경제 위기 영역

제 3 절. 소비자 생활 안전의 영역

2. 소비자 생활 안전의 영역

 공공안전(public security)은 위협, 위기, 재난을 다루기 위한 행정 체계 를 구성하는 정부 기능과 기관 책임의 관점에서 정의됨.

 현대 소비자 생활안전 위기 영역은 일정한 분류 기준이나 유형화에 대 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

 소비자 생활의 안전문제는 다른 어느 영역보다도 그 중요성에 대한 인 식과 관심이 적다는 것을 의미.

 소비자 생활안전 위기의 영역을 분류하기 위한 기준

① 소비자 생활 안전의 책임 주체 : 개인/사회

② 소비자 생활 안전 위기의 발생 및 피해 영향의 범위(소비자 생활 기본 단 위인 가정을 기준 ): 협소 범위/ 중•광범위

제 3 절. 소비자 생활 안전의 영역

2. 소비자 생활 안전의 영역

 소비자 생활 안전 위기의 유형 (p46, 표2-1 소비자 생활 안전의 분류)

구분 생활 안전의 책임 주체

개인 사회

생활 안전 피해

영향 범위

협소 범위

<개인 생활 안전 영역>

• 취약계층 안전

• 생활경제 안전

• 생활치안 안전

<사회 생활 안전 영역>

• 생활식품 안전

• 생활건강 안전

• 생활용품 안전

중• 광범위

<다중 생활 안전 영역>

• 교통 생활 안전

• 직업 생활 안전

<공공 생활 안전 영역>

• 생활시설 안전

• 생활환경 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