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3-10 (수)
주목할 주재국언론 :‘쁘라윳 총리, 내각 개편 관련 섣부른 추측 억제를 촉구하고 후보자들 배경 이력부터 조사해야 한다고 밝혀, 반정부 시위대 주요인사 3인, 9.19. 시위 왕실
모독죄 혐의 등으로 구속’
주태국대사관
1 국내 주요정세
❒ 쁘라윳 총리
, 내각 개편 관련 섣부른 추측 억제를 촉구하고 후보자들 배경 이력부터 조사해야 한다고 밝혀 (Thairath, Matichon, Daily News, Khaosod 등)o 쁘라윳 총리는 3.9(화) 내각 개편 관련 국민국가권력당은 후보자 명단을 제출했으나 태국자부심당과 민주당은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내각 결과에 대한 섣부른 추측을 억제하기를 당부하고, 후보자들에 대한 배경 이력부터 조사해야 한다고 함.
o 쁘라윗 부총리 겸 국민국가권력당 대표는 현재 당이 보유한 공석 2개의 장관직 후보자가 누구인지 묻는 기자의 질문에 계속해서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함.
o 아누틴 공중보건부장관 겸 태국자부심당 대표는 아직 후보자 명단을 제출하지는 않았으나 부장관직 교체에 대해서도 고려중이라고 하면서 동 사안에 대해 아직 연합당과 논의를 하지는 않았다고 함.
- 아누틴 대표는 태국자부심당과 민주당 사무총장들 사이가 아주 좋기 때문에 동 사안 논의는 문제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하고, 쁘라윳 총리가 장관을 임명하는데 있어 어떠한 압력을 가해서는 아니 되며 現 정부는 계속 나아가야 하고 선장은 단 한명이라고 함.
❒ 쁘라윳 총리
, 국민국가권력당의 나컨시탐마랏 보궐선거 승리가 금번 내각 개편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 (Thairath, Matichon, Daily News, Khaosod 등)o 쁘라윳 총리는 태국 남부 나컨시탐마랏에서 열린 보궐 선거(3.6.) 결과는 유권자들에 의한 결정이므로 정부 연합당의 통합과 관계, 다가오는 내각 개편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각료 후보자 명단은 이번 주 말까지 제출될 것이라고 함.
- 전통적으로 연합당들은 서로 경쟁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국가권력당(집권여당)의 금번 보궐 선거 참여는 민주당과의 관계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음.
o 쁘라윗 부총리 겸 국민국가권력당 대표는 쁘라윳 총리와 의견 일치를
보았다고 하면서 향후 보궐 선거에서 국민국가권력당이 다른 연합당과 경쟁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고 함.
❒ 쁘라윳 총리
, 총리실 특별 고문인 수라쳇의 태국 경찰청 현직 복귀에 대한 소문 일축 (Thairath, Matichon, Daily News, Khaosod 등)o 쁘라윳 총리는 3.9(화) 2019년 출입국 관리국 국장에서 해임된 수라쳇 학판의 태국 경찰청 복직 명령에 서명했다는 언론 보도를 일축함.
※ 수라쳇 총리실 특별 고문은 2019년까지 출입국 국장을 지냈으나 갑자기 해임되었으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음.
- 수라쳇 고문은 작년 쁘라윳 총리를 상대로 자신이 불법적으로 전출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바 있으며, 소송 당시 前 경찰청장 짝끄라팁 차이찐다는 수라쳇이 해임된 지 1년이 넘었지만 정부가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함.
- 수라쳇의 경찰청 복귀는 총리실 수사가 여전히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으며, 경찰청은 이전 명령에서 수라쳇에 대한 조사를 계속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면 결국 본부에서 활동하지 않는 직책을 맡게 될 것이라고 함.
❒ 반정부 시위대 주요인사
3인, 9.19. 시위 왕실 모독죄 혐의 등으로 구속(Thairath, Matichon, Daily News, Khaosod 등)
o 작년 탐마삿대학교와 사남루엉 광장에서 9.19-20간 개최된 반정부 시위로 시위대 주요인사인 파누퐁 짯넉(마이크), 짜두팟 분팟타라락사(파이 다우 딘), 빠낫싸야 싯티지라왓타나꾼(룽)을 포함한 18명은 불안 선동, 10명 이상 불법 집회, 긴급 법령 위반 등을 포함한 11개 혐의로 3.8(월) 구속됨.
- 법무장관실 쁘라윳 부대변인은 파누퐁, 짜뚜팟, 빠낫싸야 시위자들 또한 왕실 모독죄 혐의로 기소될 것이라고 함.
※ 반정부 시위대 주요인사 4인 파릿 치와락, 아논 남파, 솜욧 프륵까셈쑥, 빠띠왓 사라이얨은 이미 왕실 모독죄 혐의로 기소되어 방콕 특별교도소에 구속되어 있음.
- 형사법원은 상기 시위대 주요인사 3인에 대해서는 보석허가를 불허한바, 파누퐁과 짜뚜팟은 톤부리 교도소로 빠낫싸야는 중앙 여성 교정기관으로 이송됨. 나머지 15인은 각각 35만 바트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남.
o 한편, 형사법원은 3.8(월) 경찰측이 요청한 형법 제209조와 제210조에 따른 3.6. 불법 집회 혐의로 체포된 WeVo 반정부 시위대 자원봉사 경비 그룹 지도자인 삐야랏 쫑텝을 포함한 15명의 경비원에 대한 12일간 구금을 받아들임.
※ 이후 법원은 삐야랏을 제외한 14명의 시위대 경비원들에 대해서는 보석을 허가함.
❒ 경찰
, 3.6. 시위 중 경찰 차량에서 탈출한 반정부 시위대 27명 소환할 계획(Thairath, Matichon, Daily News, Khaosod 등)
o 경찰은 3.6(토) 방콕 랏프라우 교차로에서 열린 시위에서 경찰 차량 호송 중 탈출한 반정부 시위대 27명을 소환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현재 위법 행위 혐의에 따라 모든 용의자를 6개 그룹(일부는 둘 이상의 그룹에 속할 수 있음)으로 나누겠다고 함.
- 1 그룹 : 불법 집회와 평화 방해를 포함한 4건의 혐의로 자원봉사 경비 그룹 지도자인 삐야랏 쫑텝과 반정부 시위대 17명
2 그룹 : 경찰 호송 도중 탈출한 27명
3 그룹 : 경찰 차량 훼손, 용의자 납치 및 귀중품 절도 혐의로 현재 당국에 의해 신원 확인 중
4 그룹 : 형사법원 벽 훼손 및 국왕 초상화 위에 배너 설치한 왕실 모독죄, 야간 관공서 침입 혐의
5 그룹 : 긴급 및 질병 통제법 위반 혐의로 3.6(토) 집회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합류를 권유한 시위자들
6 그룹 : 경찰 차량에 대한 총기 공격으로 살인 미수 혐의에 연루된 자
❒ 행동전진당 아마랏 의원
, 쁘라윳 총리의 공과금에 대한 조사 촉구 (Thairath, Matichon, Daily News, Khaosod 등)o 행동전진당 아마랏 의원은 3.9(화) 국세청 국장에게 2014년부터 쁘라윳 총리가 개인 소득세 신고서에 공공요금을 포함했는지 조사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편지를 보냄.
※ 쁘라윳 총리는 2010년 육군사령관이 되었으며, 2014.12.30. 퇴역한 이후에도 현재까지 계속해서 방콕 위파와디 랑싯 도로에 위치한 제1보병 연대에서 거주하고 있음.
2020.12.2. 헌법재판소 판사 9인 모두 만장일치로 쁘라윳 총리가 특별한 혜택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군 관저 사용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함.
- 아마랏 의원은 2014년부터 쁘라윳 총리의 개인 소득세 신고서에 전기와 수도세를 포함했는지 확인을 촉구하며, 헌법재판소 판결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군이 총리의 공공요금을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총리는 다른 혜택 및 보너스와 마찬가지로 이를 자신의 과세 가능한 소득의 일부로 밝혀야 한다고 주장함.
- 만약 쁘라윳 총리가 과세 가능한 소득 목록에 이를 포함하지 않았다면 총리가 원래 지불해야 하는 것보다 적은 소득세를 지불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는 세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함.
뉴스 보도 출처 :
https://www.naewna.com/politic/557957
https://www.infoquest.co.th/news/2021-9799e85374a41ffec5bac443f1e02092
https://www.bangkokpost.com/thailand/politics/2080911/pm-denies-big-joke-will-get-active-post https://www.thairath.co.th/news/politic/2046219
https://news.ch7.com/detail/472236
https://thestandard.co/check-water-and-electricity-bills-prayu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