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8-3 (화)
주목할 주재국언론 :‘방콕시, 일부 조치 시행 조정 발표.
언론 및 인권변호사들, 민사 법원에 총리가 내린 가짜 뉴스에 대한 명령 무효화 청원’
주태국대사관
1 국내 주요정세
❒ 방콕시, 일부 조치 시행 조정 발표 (Thairath, Matichon, Daily News, Khaosod 등)
o 방콕시는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하여 경제적·사회적으로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2021.8.3.-8.31.간 일부 엄격한 조치 시행을 조정한다고 발표함.
- ① 방콕시는 긴급 상황에서의 행정에 관한 비상령(2005년) 9조 28호의 요구사항을 준수하며, 방콕시가 발표(32, 34, 35, 36, 37, 38호)한 장소의 임시 폐쇄를 연장함.
- ② 백화점, 쇼핑센터, 커뮤니티 몰 내 위치한 식음료 판매점은 20:00까지 영업 가능하며, 배달 주문(Food Delivery Service)만 가능하고 정부가 정한 질병예방수칙에 따라 운영해야함.
- ③ 건설 현장, 노동자 캠프, 노동자 이동은 엄격하게 제한된 조치사항을 따라야함. 특정 지역에 대해서는 질병 통제(Bubble and Seal)를 비롯하여 이동 통제(Sealed Route)도 병행함.
❒ 언론 및 인권변호사들, 민사 법원에 총리가 내린 가짜 뉴스에 대한 명령 무효화 청원 (Thairath, Matichon, Daily News, Khaosod 등)
o 더 리포터스, 보이스, 더 스탠다드, 쁘라차타이 등 디지털 플랫폼 언론사 대표와 인권변호사연맹 변호사들은 8.2(월) 민사 법원에 쁘라윳 총리를 상대로 가짜 뉴스에 대한 총리 명령이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위협한다고 하면서 소송을 제기함.
- 이들은 동 문제가 사회에 위협이 되고, 국민들에게 공포를 심어준 만큼 사회에 중대한 사안이라고 하고, 이런 이유로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총리 명령을 일시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원의 가처분신청을 요청함. 또한, 비상사태령(29호) 선포로 언론의 자유가 위협받고 있다고 하면서 기존 컴퓨터 범죄법으로 범죄자들을 처벌할 수 있다고 함.
- 쁘라윳 총리는 최근 발표한 비상령(29호)에서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에게 사람들을 놀라게 할 수 있는 정보를 유포하는 사람의 인터넷 접속을 즉시
차단하도록 명령했으며, 이는 7.30(금)부터 발효됨. 정부는 잘못된 정보와 가짜 뉴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엄격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으나, 언론 단체·학계·인권 옹호자들은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반대자와 언론 매체를 침묵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함.
❒ 프어타이당, 정부 불신임 토론에서 쁘라윳 총리와 아누틴 보건부장관이 비난 대상이 될 것 (Thairath, Matichon, Daily News, Khaosod 등)
o 프어타이당(제1야당) 윳타퐁 부대표는 야당이 8.12. 정부에 대한 불신임안을 의회에 상정할 것이라고 하면서 쁘라윳 총리와 아누틴 부총리 겸 보건부장관이 주요 불신임 대상이 될 것이라고 함.
- 금번 불신임 토론에서는 백신 관리, 봉쇄 조치, 매일 급증하는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논의될 것이며, 특히 쁘라윳 총리의 코로나19 상황관리센터 책임자 역할과 국방부장관으로서의 역할에 대해 추궁할 것이라고 함.
❒ 반정부 시위대 주요인사 짜뚜팟, 구속된 시위대 석방을 요구하다 경찰에 체포되어 (Thairath, Matichon, Daily News, Khaosod 등)
o 반정부 시위대 주요인사인 짜뚜팟(파이 다우딘)은 8.2(월) 마약진압국(일부 시위대 억류 중) 앞에서 지난 일요일 반정부 시위로 체포된 시위대의 석방을 요구하다 경찰에 의해 체포됨.
- 짜뚜팟과 탈루화 단체는 마약진압국 밖에서 경찰과 대치했으며, 경찰을 비롯하여 마약진압국 간판, 울타리, 도로 등을 향해 붉은 색 페인트를 뿌리며 동료들을 풀어달라고 항의함.
o 경찰청 삐야 부국장은 8.1(일) 시위에서 11명을 비상령, 질병관리법, 교통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체포하였다고 함. 이날 경찰 13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당국의 장벽을 뚫고 나온 시위대를 해산시키기 위해 표준 절차를 따랐다고 함.
- 지난 일요일 Car Mob에서 시위대는 경찰을 향해 물건과 폭죽을 던졌고, 경찰은 고무탄, 물대포, 최루탄을 발사함. 삐야 부국장은 경찰이 오토바이를 탄 시위대에게 총을 겨누는 사진이 유포된 후 비난이 일자, 일부 시위대가 경찰의 안전을 위협했기 때문에 취한 행동이라고 반박함. 이는 일반적인 방어 전술이며 경찰은 과잉 대응을 하지 않았고, 시위자가 총에 맞지도 않았다고 함.
2 기타 관련
❒ Ashton Asoke 고급 콘도, 중앙행정법원으로부터 건설 허가 취소 판결을 받은 데 대해 항소할 계획 (Thairath, Matichon, DailyNews, Khaosod 등)
o 아난다 개발(SET 상장)은 중앙행정법원으로부터 일본 개발사 Mitsui Fusodan과 합작투자로 이루어진 고급 콘도 Ashton Asoke(수쿰윗 MRT역 바로 옆에 위치) 프로젝트의 건설 허가를 취소한다는 판결(7.30.)을 받게 되자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힘.
- 아난다 개발의 차놋 사장 겸 CEO는 2018년 중반 사업이 이전된 이후 이곳에 입주한 578세대를 위해 항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면서 최대 3-5년이 걸릴 수 있다고 함. 2014.7월 MRTA(대중교통기관)측에서 당시 주차장의 일부로 사용했던 구역을 Ashton이 출입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협의를 했으며, 동 허가(2015.2.10.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승인)와 관련하여 회사가 여러 정부 기관과 20차례 이상 논의했다고 함.
o 중앙행정법원은 건축관리법에 따라 고층건물 또는 연면적 3만㎡ 이상의 초대형 건축물의 경우 12미터를 초과하는 토지 중 공도에 접하는 한쪽 면에 차도폭을 두어야 하나, 동 프로젝트에는 이 부분이 없다고 하면서 건설 허가를 취소한다고 판결함.
- 또한, MRTA가 프로젝트에 부지를 사용하도록 허용한 것은 토지 수용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대중교통 사업을 위한 것이 아니므로 불법이라고 함.
※ Ashton Asoke의 구획 일부는 MRTA의 소유로 현재 부지는 Ashton의 출입구로 사용되고 있음.
뉴스 보도 출처 :
https://www.matichon.co.th/covid19/news_2863674 https://www.thairath.co.th/news/crime/2155431 https://www.posttoday.com/politic/news/659454 https://www.komchadluek.net/news/crime/476947
기타 관련 :
https://thestandard.co/building-permit-revocation-ashton-asok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