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11 (월)
주목할 주재국언론 :‘쁘라윳 총리, 헌법 개정안 왕실 재가를 위해 제출. 프어타이당을 제외한 6개 주요 정당
차기 총선 총리 후보 거론’
주태국대사관
1 국내 주요정세
❒ 쁘라윳 총리
, 헌법 개정안 왕실 재가를 위해 제출 (Thairath,Matichon,DailyNews, Khaosod등)o 위사누 부총리(법무·행정 관할)는 10.8(금) 정부청사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쁘라윳 총리가 의회에서 통과된 헌법 개정안을 왕실 재가를 위해 제출(10.4.)하였다고 밝힘.
- 동 개정안은 지역구 후보자 및 정당투표 투표지를 분리하고 비율을 400:100으로 조정하는 내용(83조와 91조)을 담고 있음.
- 제출된 개정안에 대한 왕실 재가는 2022.1.2.(90일 소요)까지 완료될 예정
❒ 위사누 부총리
, 현재 의회 해산이 일어나면 전국적으로 혼란이 발생할 것 (Thairath, Matichon, Daily News, Khaosod 등)o 위사누 부총리는 10.8(금) 장관들이 각 지역으로 시찰을 가는 데 대해 일부에서 (총선을 준비하는) 징후가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전혀 아니라고 답하고, 기자들의 상상력이 풍부하다고 답함.
- 투표 방법과 규칙, 법률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선거가 일어날 수 있는지 반문함.
- 위사누 부총리는 총리가 의회 해산에 대한 신호를 보낸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부정하며 의회 해산이 일어나면 선거를 개최해야하나 이에 대해 현재 아무도(정부, 야당, 학계, 선관위) 명확한 답을 줄 수 없다고 함.
- 만약 현재 의회 해산이 일어나면 전국적으로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함.
❒ 프어타이당을 제외한
6개 주요 정당 차기 총선 총리 후보 거론 (Thairath, Matichon, Daily News, Khaosod 등).o 차기 총선이 언제 개최될지 미지수인 가운데 프어타이당(제1야당)을 제외한 6개 주요 정당이 아래와 같이 총리 후보를 지지하며 거론함.
- 국민국가권력당(집권여당)은 쁘라윳 총리, 민주당(여당연합)은 주린 당대표, 태국자부심당(여당연합)은 아누틴 당대표, 행동전진당(야당) 피타 당대표, 금번 새로 결성된 2개 정당인 끌라당은 껀 당대표, 타이상타이당 쿤잉 수다랏 위원장을 지지함.
- 한편, 제1야당인 프어타이당은 아직 총리 후보를 거론하지 않아 많은 추측을 불러일으키고 있음. 프어타이당 촌라난 부대표는 당이 후보자를 지명하는 데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고 하며 서둘러 발표할 경우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라고 함.
- 또한, 現 정치 상황에서 잠재적인 후보자는 정치적 공격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프어타이당의 후보가 발표될 시 모두 깜짝 놀랄 것이라고 한바 있음.
※ 프어타이당 고위 소식통에 따르면, 前 총리 탁신 친나왓 가문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고 친나왓 가문이 반대하지 않는 부동산 재벌이 총리 후보가 될 수 있다고 함. SET에 등재된 샌시리 부동산 최고 경영자(CEO)인 셋타 타위신이 유력, 지난 8월 셋타 CEO는 인터넷 클럽하우스 채널에 나타나 젊은 청취자들과 정치에 대해 토론(변화, 포스트 코로나, 투자, 세제 개편, 농산물 가격 지원, 투자자 유치 정책, 헌법 개정 등)함.
❒
Nida Poll, 쁘라윳 총리가 내년에 총리직을 그만둬야 한다고 생각하는 의견 40%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Thairath, Matichon, Daily News, Khaosod 등)o Nida Poll(국립개발연구원)은 10.5-8간 전국 1,311명을 대상으로 전화 인터뷰를 통해 정치 현안(쁘라윳 총리 임기 기간, 의회 해산, 내각 개편)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남.
- △쁘라윳 총리의 임기는 언제 종료되는 것이 맞는가 : 2022.8월 종료 40.73%, 조속한 시일 내 헌법재판소에 동 문제에 대한 판결 요청 필요 38.37%, 쁘라윳 총리 아무것도 할 필요 없음 15.03% 등
△총선을 위한 의회 해산에 대한 의견 : 조속히 시행 40.35%, 헌법에 의거 선거법이 개정된 후 30.05%, 쁘라윳 총리는 의회 해산할 필요가 없으며 4년 임기를 마칠 때까지 남아 있어야해 22.12%, 쁘라윳 총리가 내년 불신임 토론에 직면하기 전 의회 해산 5.72% 등
△당장 내각 개편을 단행해야 하는가 : 대대적인 내각 개편 찬성 50.34%, 내각 개편 반대 18.92%, 현재 공석인 두 개의 장관직에 대한 외부인사 충원 12.36%, 공석인 두 개의 장관직에 대해 국민국가권력당 의원들로 인한 내각 개편 필요 11.82%등으로 나타남.
❒ 민사법원
, 비상령 시행이 정치적 집회 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동 령 시행 폐지 요청 기각 (Thairath, Matichon, Daily News, Khaosod 등)o 민사법원은 iLaw(인터넷법개혁대화 단체) 콩칩 관리인 등 원고 3인이 비상령 시행 폐지를 법원에 요청하며 최종 판결을 기다리는 임시 가처분 신청(10.5.)을 한 데 대해 동 령이 정치적 집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며, 시행 폐지 요청을 기각함.
- 법원은 10.8(금) 5인 이상을 집회를 금지하는 법령이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며 그것이 정치적 집회에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청을 기각함.
- 동 청원은 iLaw 콩칩 관리인, 페미니스트 운동 대표 쭈티마, 국민그룹 단체 앗타폰 3인이 제기하였으며 쁘라윳 총리를 비롯한 5개 관련 당국을 대상으로 450만 바트 배상을 요구함.
o 정부는 9월 초에 비상사태를 이달 말 종료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이후 시행령을 11월 말까지 연장함.
※ 태국 인권변호사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0.7월부터 2021.8월까지 정치 시위와 관련해 1,161명(5인 이상 집회 금지 위반 902명, 폭력행위 등 형법 215조 위반 320명, 왕실모독죄 위반 124명, 선동죄 위반 107건)이 기소됨.
❒ 경찰
, 10.6. 딘댕지역 시위 현장에서 총에 맞은 경찰 의식 되찾아(Thairath, Matichon, Daily News, Khaosod 등).
o 경찰청 시리꾼 부대변인은 지난 10.6(수) 딘댕지역 시위 현장에서 머리에 총을 맞은 경찰이 10.8(금) 수술 후 의식을 회복했다고 보고함.
- 부상당한 경찰은 오른팔과 다리에 힘이 없고 여전히 인공호흡기에 의존하고 있지만 눈을 뜨고 반응할 수 있다고 전해짐.
- 경찰은 총격 용의자에 대한 정보를 입수했지만 아직 체포영장이 발부되지 않았다고 함. 총격범은 살해 의도가 있었으며, 총알이 높은 곳에서 발사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함.
- 경찰은 10.7(목) 딘댕지역 아파트를 급습하여 비상령 하의 통행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70명 이상의 시위 연루자들이 체포됨. 한편,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게시물에는 사제 폭탄을 만드는 방법이 게시됨.
- 당국은 시위에 참가하는 것을 막지 못한 부모들도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하고, 시위대가 점점 더 폭력적으로 변해 경찰들이 강경 진압하도록 부추기고 있다고 함. 경찰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방탄 헬멧과 진압 장비를 더 많이 제공할 것이라고 함.
- 앞서 수왓 경찰청장은 시위대가 실제 총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일부는 경찰을 공격하다 간호사로 위장해 발견돼 주민과 행인의 안전을 우려한바 있음.
2 기타 관련
❒
11.1.까지 새로운 대규모 코로나19 클러스터가 없다는 조건 下 태국의 5개 관광지 방문객에 개방 추진 (Thairath, Matichon, Daily News, Khaosod 등)o 정부는 11.1.까지 태국에 새로운 대규모 코로나19 클러스터가 없다는 조건 下 5개 관광지가 방문객에게 개방될 수 있다고 밝힘.
- 타나껀 정부 대변인은 10.9(토) 상기 5개 관광지로는 방콕, 치앙마이(므엉, 매림, 매땡, 더이 따오 지역), 쁘라쭈업키리칸(후어힌 지역), 펫차부리(차암 지역), 촌부리(파타야, 방라뭉, 삿따힙 지역)라고 함.
- 관광객들이 바다나 산을 선호하지만 모든 사람들은 여행에서 방콕을 한 번 이상은 방문해야 하고, 국가의 관문이기 때문에 특히 관광객 유입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에 항상 유의해야함.
※ 최근 몇 주 동안 전국적으로 새로운 확진자 수가 하루 1만 명을 약간 넘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수도는 3차 확산의 진원지로 가장 많은 감염자와 사망자가 발생했음.
- 지난 7월 이후 푸켓 샌드박스의 성공으로 3개월 동안 23억 3천만 바트의 수익을 거두어들임. 10.7(목) 기준 43,026명의 관광객이 리조트 섬을 방문함.
※ 7월부터 2월까지 호텔 예약은 현재 총 779,502박이며, 방문객 상위 5개 국적은 미국, 이스라엘, 영국, 독일, 프랑스로 나타남.
- 정부는 내년 관광 수입이 1조 5천억 바트에 이를 것으로 예상함. 이 중 거의 절반인 약 6천억 바트가 1,500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으로부터 나올 것이며, 국내 여행 시장에서 8천억 바트가 더 추가될 것으로 전망
뉴스 보도 출처 :
https://www.prachachat.net/politics/news-778492 https://www.thairath.co.th/news/politic/2215040 https://www.thansettakij.com/pr-news/politics/498906 https://www.infoquest.co.th/2021/134119
https://thestandard.co/civil-court-orders-no-temporary-protection-after-ilaw-people-sues-pray ut/
https://thestandard.co/police-take-control-of-the-din-daeng-flat/
기타 관련 :
https://www.prd.go.th/th/content/category/detail/id/39/iid/470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