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을 둘러싼 논쟁이 재연될 조짐이다.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와 서울대 보건환경연구소는 최근 공동으로 발표한 연구보고서를 통해 담배소비를 줄이 기 위한 최선의 정책으로 담뱃값 인상을 꼽고, 지난 5년간 변화가 없던 담뱃값의 적 정수준으로 6천~8천원을 제시했다. 또한 이러한 가격인상은 현재 43%인 국내 흡연 율을 OECD 평균인 30%에 근접하게 유도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결과에 근거하여 곧 세금인상에 대한 토론과 의견수렴, 그리고 담뱃값 인상조치 수순 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비록 여당인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찬성과 반대 의견이 있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으나, “금연은 곧 국민건강권 증진”이라는 주장에 밀려 반 대의견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는 힘들어 보인다.
이 보고서에서 밝혔듯이 가격인상이 가장 효과적으로 담배소비를 줄인다는 것은 이 미 1980년대 중반부터 잇달아 발표된 담배소비와 관련한 경제학 논문들의 결론이므 로 그리 놀라운 결과는 아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인 스티글러(George Stigler) 교수와 베커(Gary Becker) 교수가 공저한 논문으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중독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은 이미 여러 중독현상에 대한 계량적 분석을 통해 검증되어 왔 다. 특히 담배소비의 사례를 중점적으로 다룬 연구들은 이번에 발표된 보고서가 주장 하는 바와 같이 가격의 인상이 영구적일 때 인상 발표 후 거의 즉각적으로 흡연자들 이 큰 반응을 보인다는 것을 시사한 바 있다. 널리 알려져 있는 상식 또는 아직도 많 은 경제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에 반하는 결과들로서 담배소비 또한 경제학의 기본인 수요의 법칙에 충실하며 그 가격탄력성 또한 꽤 크다는 것이 이론적 그리고 계량적인 분석들을 통해 보여준 담배소비에 대한 많은 경제학자들의 견해이다.
담배의 수요는 가격 변화가 영구적일 때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큰 탄력성을 보인다 는 경제학적 분석과 가격정책을 통한 흡연율 절감을 제시한 이번 보고서의 주장은 세 금인상과 금연홍보 등을 포함한 전반적 금연정책에 대한 또 다른 해석과 시사점을 도 출한다. 담배의 소비는 구입 즉시 이루어지지만 대부분의 비용이 미래에 있을 건강악 화 등으로 지불되는 제품의 속성상 소비자들이 실제적 비용을 제대로 산출하지 못하 고 현재의 만족감만을 고려해 결정을 한다는 데 본질적 흡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
1) Chapman University, Argyros School of Business and Economics, 조교수 2) 삼성SDS 환경전략그룹 수석 컨설턴트, 경제학박사
* 이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삼성SDS의 공식견해와는 무관합니다.
담뱃값 인상에 대한 논란
윤상호1) ․ 이재승2) 2010-09-27
다. 이는 흡연은 과거지향성만 갖춘 비합리적 판단이며 미래지향성을 지닌 합리적 사 고가 결여된 잘못된 결정의 결과라고 가정함을 의미한다. 이런 소비자의 불완전성에 근거를 두고 대다수의 보건복지 관련 연구자들과 정책결정자들은 금연정책을 수립하 고 시행해 왔으며, 정부와 같은 제3자가 나서서 실제적 비용 산출의 오류를 바로 잡 아주어야 한다며 여러 금연정책들이 정당화되어 왔다.
하지만 흡연자가 금연정책의 가정과 같이 과거지향적 의사결정체라면 반드시 보여 야 할 속성이 있다. 세금인상을 통한 금연정책의 시행이 예고되었을 경우 미래지향성 이 결여된 흡연자라면 소비의 반응이 거의 없거나 적어도 매우 비탄력적 성향을 보여 야 한다. 즉 현재의 만족감에 결정의 척도가 맞춰진 흡연의 경우 세금인상은 소비결 정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달리 여러 경제학적 접 근 및 이번 보고서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가격인상 정책에 흡연율이 즉각적 반응을 보인다는 것은 흡연자들 또한 미래지향적 합리적 사고를 하고 있다는 반증이며, 금연 정책을 정당화하는 흡연자의 과거지향적 속성과는 모순되는 결론이다. 즉 세금인상을 통한 금연정책은 흡연율을 줄이는 데 큰 기여를 할 수는 있으나 원래의 목적과는 반 대로 소비자의 생활 만족도를 상승시키지 못하고 도리어 최적의 소비결정 과정을 방 해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물론 흡연으로 인해 비흡연자의 건강을 해치는 등의 부정적 외부효과의 악영향이 사회적 그리고 국가적으로 크기 때문에 금연정책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도 있다. 흡연의 결정은 개인적 편익만이 고려되고 자신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주 변에 미치는 해악들은 감안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악세의 일환으로 금연정책을 추진해 그 부정적 외부효과를 내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2009년 노벨경제학상 수 상자인 오스트롬(Elinor Ostrom) 교수의 연구에서 이미 나타났듯이 이러한 부정적 외부효과들은 국가라는 큰 사회적 구성단위에 해결되지 않지만 가정이나 지역사회 같 은 특정 공동체들의 자발적 내부장치를 통해 많은 부분이 해결되고 있다. 즉 외부효 과의 내재화가 시장 메커니즘 자체만으론 불가능할 것 같지만 흡연자가 구성원인 단 체 내 합의를 통해 세금인상 등의 정부개입 없이 부정적 외부효과 문제를 해소한다는 것이다. 일례로 몇몇 기업들은 이미 임직원들에게 금연 장려책으로 승진과 임금의 우 대조치, 그리고 보조금 제도들을 도입하여 사내 비흡연자에게 노출될 수 있는 흡연의 부정적 외부효과를 제한하고 있다.
또한 흡연으로 인해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상승시키기에 금연정책을 지지한 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고, 실제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흡연으로부터 나오는 비용가중의 문제가 아니라 제3자가 비용을 낼 때 나타 나는 무임승차 문제이다. 이는 흡연자가 의료비의 일부만을 부담하기 때문에 적정 이 상의 흡연을 하게 된다는 문제의식에 맞추어야 할 관점이다.
이번에 발표된 보고서에서 얘기하듯 세금인상을 통한 가격정책이 가장 확실한 금연 효과를 갖고 있다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하지만 이는 금연정책이 내포하고 있는 흡연은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인 소비선택이라는 근본적 전제에 의문점을 제시하며, 그러한 조치들이 얼마나 국민들을 무지하게 여기고 도입되는 정책인지를 가감 없이 보여준다. 물론 모든 소비활동이 완전한 효율성과 합리성을 담보하고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아니다. 그러나 담배와 같이 대다수의 국민들이 비효율적이고 해악적이라고 인식되는 물건에까지 미래지향적 행동성향이 관찰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꼭 배우고 인 식해야 할 또 다른 사회적 교훈을 준다.
비합리성, 정보 비대칭, 그리고 부정적 외부효과 같은 소위 시장실패의 사례로 불리 는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적극적 또는 소극적 가부장적 개입주의가 정당화되고 있다.
또한 그렇게 생각해야만 식자로 인식되며 우쭐거릴 수 있는 사회적 풍토가 만연한 게 현실이다. 하지만 시장실패를 고치려는 의도와는 달리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는 성급 한 판단과 개입이 도리어 국민 개개인의 행복추구에 반하며 시장자체의 자생능력을 퇴보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