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
● 미국의 LPG 생산 확대에 따른 국제시장 변화 전망 ▶ 미국 셰일가스 개발과 LPG 공급 증가
▶ 미국 LPG 수급 밸런스와 국제 LPG 시장 ▶ 결론 및 시사점
p.7
● MENA 지역의 가스수출 잠재력 ▶ 배경
▶ 주요국 현황 및 전망 ▶ 기타국 현황 및 전망 ▶ 종합 및 시사점
● 일본의 전력시스템 개혁의 기본방침 ▶ 전력시스템 개혁의 검토 배경
▶ 전력시스템 소매 부문 개혁의 기본방침 ▶ 발전 부문 개혁의 기본방침
▶ 송⋅배전 부문 개혁의 기본방침
중국 일본 동남아
∙중국, ‘1만 개 기업 에너지절약목표 책임심사 실시방안’ 발표 ∙중국-중앙아시아 가스관 투르크멘 구간 9월 착공 ∙Sinopec, 셰일가스 독자 개발 생산량 1Bcm 목표 ∙중국, 희토류기업 환경심사 통과 기업 명단 발표 ∙중국, 석유 수요 3년 만에 감소 ∙도쿄전력, 국유화 이후 우선 대응 프로젝트 추진
∙일본, 9월 전기·가스 요금 발표 ∙IAEA, 오나가와 원전의 지진영향 조사 시작 ∙일본 경제계, 신재 생 비중 확대에 강한 우려 제기 ∙오사카가스·주부전력, 미 Freeport LNG 조달 예정 ∙일본 경제산 업성, 에너지기본계획 골자안 관련 주요 시책 결정 ∙인도, 대규모 정전 발생
p.21
러시아 중앙아시아
∙러 Tumen 중재재판소, BP에 약 $30억 배상 판결 ∙러 Rosneftegaz, Irkutskenergo 지분 40% 매입 예정 ∙Lukoil, ConocoPhillips와의 합작기업 지분 매입 ∙러 석유수출세, 8월 32% 인하 ∙Gazprom Neft, 이라크 쿠르드 지역 광구개발 참여 ∙베트남 Petrovietnam, 러 북극지역 개발 진출 ∙인도 가스기 업, 야말 LNG 사업 참여 추진 ∙아제르바이잔, 신재생에너지 개발 촉진 방안 추진
p.29
중동 아프리카
∙Total, 쿠르드 지역 진출 ∙이란, 유조선 보험제공 구체적 계획 발표 ∙예멘, 9개월 만에 정제시설 재가동 ∙수단-남수단, ‘포괄적 협정’ 체결 실패 ∙Chevron, 콩고-앙골라 유전에 $20억 투자 전망
∙Tullow·CNOOC·Total, 아프리카 오일허브 구상
p.33
유럽 오세아니아
∙EC, ETS 3단계 배출권 거래 연기 계획 ∙독일, '12년 상반기 신재생발전량 20% 증가 ∙폴란드, 신 재생에너지 지원법 개정초안 발표 ∙Total, TIGF 매각 계획 ∙유럽-중국 태양광 제조업체들, 반덤핑 제 소로 갈등 ∙독일, 중공업 부문에 대한 환경세 면제 연장
p.37
북미 중남미
∙Enbridge, 미 위스콘신주에서 원유유출 사고 ∙미 상원 의원, CNOOC-Nexen 인수 추진 중지 촉구
∙미, 이란 추가 제재 발표 ∙에콰도르, Gazprom과 가스전 개발 MOU 체결 ∙아르헨티나, 국가전략계 획위원회 설치 결정 ∙베네수엘라-아르헨티나, 석유·가스 전략적 동맹 체결
p.41
미국의 LPG 생산 확대에 따른 국제시장 변화 전망
정준환 부연구위원 (jhjung@keei.re.kr)
▶ 미국 셰일가스 생산 증가에 따라 LPG 생산도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이에 따라 미국이 LPG 순수출국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짐.
▶ 미국의 LPG 순수출국 전환은 국제 LPG 가격안정과 교역패턴의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됨.
▶ 국내 LPG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국제 LPG 시장 변화에 대한 점검과 사전적으 로 전략적 대응방안 마련을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됨.
1. 미국 셰일가스 개발과 LPG 공급 증가
ㅇ 2000년대 중반 이후 미국의 셰일가스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셰일 가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임.
- 미국의 셰일가스 생산량은 2010년 5.0Tcf, 2011년 6.4Tcf로 미국 천연가스 생산의 23%, 28%를 차지함.
- 향후 미국의 셰일가스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35년 셰일가스 생 산량이 13.6Tcf로 미국 천연가스 생산의 49%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됨.
< 미국 천연가스 생산 전망(1990-2035) >
자료 : EIA(2012)
ㅇ 셰일가스 생산증가에 따라 LPG 생산량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미국 셰일가스 생산 증가에 따라 LPG 생산량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NGL) 5~25%로 구성되어 있음.
- 셰일가스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프로판(propane), 부탄(butane), 펜탄(pentane), 헥산(hexane), 헵탄(heptane) 등의 NGL(natural gas liquid) 이 생성됨.
- NGL은 부탄, 프로판, 에탄 및 천연가솔린(natural gasoline)의 형태로 생산 되므로 미국의 셰일가스 생산증가는 LPG 생산증가로 연결될 수 있음.
ㅇ 천연가스 정제과정에서 생산되는 NGL의 미국 생산량은 2015년까지 지속적 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2007년 이후 미국 NGL 생산량에 대한 전망치는 매년 상향 조정되고 있음.
- Pervin & Gertz는 미국 NGL 생산이 2011년 약 200만b/d에서 2015년 250 만b/d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 이와 같은 NGL 생산증가는 셰일가스 생산 증가에 기인하는 것임. 2011년 이후 전통가스 정제과정에서 생산되는 NGL은 소폭 감소를 예상하고 있지 만, 셰일가스 정제과정에서 생산되는 NGL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 망함.
< 미국 NGL 생산 현황 및 전망 >
자료 : Pervin & Gertz(2011)
ㅇ 미국 NGL 생산 증가는 LPG 생산량 증가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됨.
- NGL 생산 증가에 따라 에탄, 부탄, 프로판, 천연가솔린의 생산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 특히 에탄과 프로판 생산 증가가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됨.
- 공급이 확대된 에탄은 주로 미국 내 석유화학산업 원료로 공급될 것으로 전망되며, 프로판, 부탄 및 천연가솔린 생산의 증가분은 주로 수출용으로 사용될 것으로 전망됨.
“미국 NGL 생산은 2011년 약 200만b/d에서 2015년 250만b/d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미국 NGL 생산 추이 >
자료 : Pervin & Gertz
2. 미국 LPG 수급 밸런스와 국제 LPG 시장
ㅇ 미국 내 LPG 공급이 증가함에 따라서 미국은 LPG 순수출국으로 전환되었으 며 향후 LPG 수출물량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전통적인 LPG 수입국이었던 미국은 수요증가를 상회하는 공급증가의 영향 으로 2010년 수출입 균형에 근접하였으며, 2011년에는 LPG 수출량이 수입 량을 상회하는 순수출국으로 전환됨.1)
- Fact Global Energy는 2012년 미국의 LPG 수출물량은 약 110만 톤 규모 로 추정하고 있으며, 미국 수출 규모는 점차 증가하여 2015년에는 600만 톤, 2020년에는 690만 톤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함.
공급 수요 수급 밸런스
2010 46.7 47.3 -0.6
2011 48.2 47.8 0.4
2012 50.0 48.9 1.1
2015 58.0 52.0 6.0
2020 63.1 56.2 6.9
자료 : Facts Global Energy
< 미국 LPG 수급 현황 및 전망 >
(백만 톤)
ㅇ 향후 미국 LPG 수출의 규모 및 지역은 수출인프라, 수송환경 및 가격책정정 책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전망됨.
- 미국의 LPG 수출은 수출터미널을 소유하고 있는 Enterprise社와 Targa社 가 담당하고 있음. Enterprise社는 휴스턴 수출터미널 규모의 2배 확장을 2012년 중으로 완료할 예정이며2), Targa社도 Galena Park의 수출터미널
1) 2011년 미국의 LPG 수출, 수입물량은 각 440만 톤, 400만 톤을 기록하여 순 수출물량은 40
“미국 내 LPG 공급이 증가함에 따라 2011년 미국은 LPG 순수출국으로 전환”
확장을 2013년 3/4분기 내에 완료할 계획임. 이와 같은 수출인프라 확충은 미국의 LPG 수출능력을 증대시킬 것으로 전망됨.
- 2015년 파나마운하의 확장공사가 완료될 경우에는 미국 멕시코만 지역에 위치한 수출기지에서 동북아시아 국가들까지의 물류비용이 감소할 수 있 어, LPG 수출지역의 다변화 가능성이 있음.
- 미국 수출가격과 LPG 수송에 소요되는 비용의 합이 각 지역의 LPG 수입가격 보다 낮게 형성되는 경우에는 미국 LPG 수출물량이 확대될 가능성 존재함.
ㅇ 미국이 LPG 수출국으로 전환됨으로써 국제 LPG 시장의 수급상황이 개선되 고 지역별 교역패턴의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음.
- 2008년 이후 중남미와 유럽 국가들에 대한 미국 멕시코만 지역 LPG 수출 물량이 급격하게 증가하였음.
- 상기 국가들의 미국 LPG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우에는 중동 및 서아프리카 지역의 LPG 수출물량이 아시아지역으로 전환되는 효과가 발생 할 수 있으며 국제 LPG 교역패턴에 변화가 발생할 수 있음.
- 또한, LPG 순수입국이었던 미국이 순수출국으로 전환됨으로써 국제 LPG 수급상황이 개선되어 국제 LPG 가격안정을 가져올 가능성이 존재함.
ㅇ 미국 LPG가 일본, 한국, 중국과 같은 아시아지역 국가에 직접 수출되는 경 우에는, 중동의 LPG 수출국들의 아시아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감소할 가능성 존재함.
- 일본의 Astomos Energy社는 2009년경부터 미국으로부터 연간 10-20만 톤 의 프로판을 미국 Mont Belvieu 가격연동 조건으로 수입하고 있음.
※ Mont Belvieu 가격: 북미 지역의 대표적인 LPG 현물거래 가격이며, 북미지역 에 존재하는 다수의 현물가격은 Mont Belvieu 가격을 기준으로 수송비를 반영 하여 결정되는 경향이 있음.
- 최근 일본의 Eneos Globe社도 2014년부터 연간 20만 톤 규모의 프로판을 Mont Belvieu 가격에 연동하는 가격으로 수입하는 계약을 체결함. 이와 같 은 미국 LPG 수입 증가는 LPG 중동의존도를 낮추려는 시도로 해석됨.
- 2011년 일본의 전체 LPG 수입량 1,240만 톤 중에서 미국에서 수입되는 물 량은 1.6%로 매우 낮은 수준임. 그러나 파나마운하가 확장되어 수송비가 낮아지고, 미국 수출가격이 사우디 계약가격(Contract Price, CP)보다 낮게 형성되는 경우에는 아시아 국가들의 미국 LPG 수입이 증가할 수 있음. 이 러한 경우에는 중동국가들의 아시아 LPG 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감소할 가 능성 존재함.
2) 수출터미널 확장이 완료되는 경우 Enterprise社는 연간 약 400만 톤 규모의 LPG 수출이 가능 할 것으로 전망됨.
“2008년 이후 중남미와 유럽 국가들에 대한 미국 멕시코만 지역 LPG 수출물량이 급격하게 증가”
3. 결론 및 시사점
ㅇ 미국의 셰일가스 생산 증가는 국제 LPG 시장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요인으 로 작용할 가능성 있음.
- 미국은 셰일가스 생산 증가에 수반되는 LPG 생산 증가로 LPG 순수입국에 서 순수출국으로 전환됨. 미국 LPG 수출물량은 2020년까지 약 700만 톤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중남미와 유럽 국가들의 미국 LPG 수입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에 중남미와 유럽으로 수출되던 중동 및 서아프리카 지역의 LPG 가 아시아지역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제기됨.
- 이와 같은 국제 LPG 교역구조의 변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교역구 조의 변화는 아시아 LPG 가격의 기준으로 사용되는 CP제도에 변화를 가 져올 가능성과 더불어 기존 LPG 수입처인 중동 국가들과의 협상력이 강화 될 가능성이 제기됨.
ㅇ 국내 LPG 수급 및 가격안정성 제고를 위해 국제 LPG 시장변화에 대한 검토 및 대응전략 마련이 필요함.
- 국내 LPG 수요의 6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수입물량의 대부분 을 중동지역에서 수입하고 있음. 그러므로 국내 LPG 가격은 CP에 의해 결 정되는 양상을 나타냄.
- 미국 LPG를 CP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하여 국내 LPG 가격을 안정시키는 직접효과보다는 미국 LPG 수출에 따른 국제 LPG 수급상황 개선에 의한 간접적인 가격하락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됨.
- 따라서 국제 LPG 시장의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LPG 수입가격 인하의 직접 및 간접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미국의 LPG 수출 상황 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전략이 필요함.
참고문헌
에너지경제연구원, 「LPG-LNG간 적정 역할분담 방안」2011.12 Argus, LPG World (10 July 2012)
EIA, Annual Energy Outlook 2012 Early Release Overview, 2012
IHS CERA, World Oil Demand and Supply Outlook 2011-2013, 2012.05 Poten & Partners, LPG in World Trade 2009-2020, 2010
Purvin & Gertz, Impact of Shale Gas Development on NGL Supplies and Petrochemical Feedstocks, 2012
Purvin & Gertz, Unusual LPG Price Relationship: What, Why, and How Long?, 2012
“미국 LPG 수출물량은 2020년까지 약 700만 톤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MENA 지역의 가스수출 잠재력
김양희 위촉연구원 (yhkim12231@keei.re.kr)
▶ 중동 및 북아프리카(Middle East and North Africa, MENA) 지역의 가스수요는 향후 수년간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며, 2020년까지 주요 공급지보다는 수요지 로서의 성장이 부각될 것으로 예상됨.
▶ 내수시장의 낮은 가스가격, 외국기업에게 불리한 개발계약 조건, 관료주의적인 가스부문 운영실태 등으로 MENA 지역의 가스공급 잠재력은 충분히 개발되지 못하고 있음.
▶ 풍부한 가스를 보유한 카타르와 알제리를 제외하면, 중·단기적으로는 MENA 지역 국가들이 국제 가스교역에 큰 기여를 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됨.
1. 배경
ㅇ 2011년 중동 및 북아프리카(Middle East and North Africa, MENA) 지역의 가스수요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가파르게 성장해 전년 대비 9% 상승한 약 490Bcm을 기록함.
- 이러한 수요급증은 2000년대부터 이어진 가스수요 성장세의 연장으로, 특히 연평균 7~10%의 가스수요 성장률을 기록한 걸프만 연안의 에너지 부국들과 이집트의 수요가 두드러짐.
- MENA 지역의 가스수요는 향후 수년간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며, 2020년까지 주요 공급지보다는 수요지로서의 성장이 부각될 것으로 예상됨.
- 이처럼 높은 가스수요는 가파른 경제·인구 성장 및 도시화에 따른 전력생산 및 담수화 사업 확대, 석유화학과 알루미늄 등 에너지집약 산업에 대한 정부 주도의 투자 증가 등으로 원료로서의 가스수요가 가파르게 상승한 데 기인함.
- 이와 더불어, 더 이상 이 지역의 가스시장 및 사회·경제적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정치·경제 논리에 기반한 각국 정부의 저가격 정책도 가스수요를 부 추기고 있음. 사우디아라비아의 가스가격은 0.75달러/MMBtu, 쿠웨이트는 0.8달러/MMBtu, 카타르와 UAE는 1달러/MMBtu, 알제리는 0.7달러 /MMBtu, 이집트는 1.25~3달러/MMBtu 선으로, 기회비용보다 현저히 낮을 뿐만 아니라 일부 국가의 경우 공급의 한계비용에도 미치지 못함.
ㅇ 2011년 MENA 지역의 가스생산은 전년 대비 8% 이상 상승했으나, 국제 가스 수출에서 이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약 22%)은 변화를 보이지 않음.
- 카타르와 예멘은 LNG 생산능력 확대를 바탕으로 MENA 지역의 가스수출국
“MENA 지역의 가스수요는 향후 수년간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며,
2020년까지 주요 공급지보다는 수요지로서의 성장이 부각될 것으로 예상”
중 유일하게 상대적으로 높은 생산 증가율을 기록함.
- MENA 지역의 2대 가스수출국인 알제리와 3대 가스수출국인 이집트는 생산 량이 정체에 접어들거나 감소하면서, 수출 감소세를 면치 못함.
ㅇ 내수시장의 낮은 가스가격, 외국기업에게 불리한 개발계약 조건, 관료주의적인 가스부문 운영실태 등으로 MENA 지역의 가스공급 잠재력은 충분히 개발되지 못하고 있음.
- 그러나 많은 MENA 국가에서 가스 부족현상이 확대되면서, 각국 정부는 가스 상류부문이 맞닥뜨리고 있는 다양한 문제 해결에 노력을 가해 많은 해외자본을 유치함으로써 탐사·개발활동이 활성화되기를 희망하고 있음.
연도 생산량 (Bcm) 소비량 (Bcm) 국제교역량 대비 비중 (%)
2001 362.4 263 16.1
2002 379 276 16
2003 407 289 16.1
2004 445 313 15.9
2005 483 348 17.6
2006 514.2 362 19.2
2007 540.6 377 19.4
2008 570 412 20.6
2009 571 428 19.8
2010 622 448 21.4
2011 673 488 21.7
자료 : BP, Cedigaz
< 2001-2011 MENA 가스 통계 >
2. 주요국 현황 및 전망
□ 알제리: ‘비전통가스 개발에 중점’
ㅇ 알제리의 가스수출은 최근 몇 년간 하향세를 보이고 있음.
- 2006년 60Bcm을 상회하던 수출량은 2011년 약 50Bcm으로 감소함.
- 이는 지난 반세기동안 알제리 천연가스 생산의 근간을 이뤄온 Hassi R’Mel 가스전이 고갈되기 시작하고, 최근 몇 년간 대규모 가스 매장지 발견 및 개발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생산이 급감한 데 기인함.
ㅇ 이에 따라 알제리는 비전통가스 개발로 관심을 전환하고 있음.
-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알제리 셰일가스의 기술적 가채자원량은 231Tcf임.
- 알제리 정부는 비전통가스 개발에 대한 경제적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탄화 수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알제리 국영 에너지기업 Sonatrach은 Eni,
“Hassi R’Mel 가스전이 고갈되기 시작하고 최근 몇 년간 대규모 가스 매장지 발견 및 개발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알제리는
비전통가스 개발로 관심을 전환”
Statoil과 비전통가스 개발사업을 추진 중임. 그러나 본격화 단계까지는 오랜 기간이 소요될 전망임.
□ 이집트1): ‘내수시장 수급균형에 집중’
ㅇ 최근 5년간 이집트의 가스수출은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임.
- 생산정체 및 내수의 급성장으로 현재 이집트는 심각한 가스 부족현상에 시 달리고 있음. 이에 따라 전력생산 및 산업부문의 원료공급에 차질이 발생함.
- 또한, 2011년 무바라크 정권 퇴진 후 가스수출―특히 對이스라엘 수출―에 대한 반대여론이 거세지자, 이집트 정부는 Arab Gas Pipeline2)을 통해 이 집트의 가스를 수입하는 요르단과의 매매계약 가격 및 LNG 사업자인 BG, GDF Suez, Union Fenosa와의 계약조건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게 됨.
- 또한, 2012년 4월 이집트 국영 Egas는 이스라엘과의 15년 단위의 가스공급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함(인사이트 제12-16호(4.27일자) p.30 참조). Egas가 이러한 결정을 내린 데에는 정치적 상황뿐 아니라 이집트의 가스 부족현상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됨.
ㅇ 이집트는 적어도 2015년까지는 내수시장의 가수수요를 충족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따라서 당분간 LNG 수출여력은 크지 않을 것이며, 요르단이 대체 수입선을 확보한다면 Arab Gas Pipeline을 통한 對요르단 가스수출 가능성 또한 매우 낮아짐.
- 2015년부터는 BP의 North Alexandria 및 West Mediterranean Deepwater 프로젝트를 비롯한 지중해 해상의 신규 가스전이 생산에 들어갈 예정임.
그러나 이 물량은 주로 연간 6~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내수를 충족시키는 데 사용될 예정임.
- 내수시장의 낮은 가스가격은 큰 폭의 수요상승을 유발할 뿐 아니라 상류부문 신규 가스 프로젝트의 경제성을 저해하고 있음.
- 이집트 정부가 상류부문 생산기업에 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하거나 이들 기업이 산업용 수요처에 직접 가스를 판매하도록 허용하지 않는 한, Egas가 현재 진행 중인 국제입찰(인사이트 제12-22호(6.15일자) p.26 참조) 또한 저조한 성과를 거둘 가능성이 높음.
- 민선 대통령 취임 이후 권력이양 과정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복잡해지는 양상을 띠면서, 이집트의 가스부문은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음.
1) 인사이트 제12-13호(4.6일자) p.9 포커스 『이집트의 가스부문과 주요 수입국 상황』 및 제 12-27호(7.20일자) p.9 포커스 『이집트 민선 대통령 취임 이후 전망』 참조
2) 이집트-요르단-시리아-레바논을 지나는 파이프라인
“이집트는 적어도 2015년까지는 내수시장의 가수수요를 충족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
□ 카타르: ‘새로운 LNG 수출활로 모색’
ㅇ 세계 최대의 LNG 수출국인 카타르는 연간 7천7백만 톤에 달하는 LNG 생산 능력 목표치에 도달했지만, 미국의 LNG 수요가 크게 줄면서 현재 새로운 LNG 수출활로를 모색 중임.
- 북미·유럽·아시아 시장의 상황이 모두 변화하고 있어 카타르는 가격정책에 보다 더 유연한 자세를 취해야할 상황임.
ㅇ 카타르는 MENA 지역에서 가까운 미래에 가스수출량을 대폭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유일한 국가임.
- 2005년 신규 개발 모라토리움에 들어간 세계 최대의 해상 비수반가스전인 North Field(가채매장량 900Tcf로 추정)의 가스공급이 이르면 2016년부터 재개될 가능성이 있음. 모라토리움이 해제되면 카타르의 LNG 생산능력은 연간 1천2백만 톤이 추가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주변국과의 가격협상 문제가 잘 해결되면 파이프라인을 통한 역내 수출량도 증가할 전망임.
□ UAE: ‘LNG 수입 확대 전망’
ㅇ UAE는 연간 10Bcm 규모의 가스 부족현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 수치는 점차 증가할 전망임.
- 두바이는 2010년 말 LNG 수입을 시작했으며, 첫해 수입량은 백만 톤이었음.
- 아부다비의 경우, 황화수소 성분이 많이 함유된 가스(sour gas) 매장지 개발에 중점을 두고 현재 Shah 프로젝트 및 가스통합개발(Integrated Gas Development) 프로젝트를 통해 일일 2Bcf를 생산하고 있음. 그러나 상업개발 및 기술과 관련한 난관에 부딪혀 두 프로젝트 모두 2014년 목표치 달성가능 여부가 갈수록 불확실해지고 있음.
- 또한, 현실적으로 카타르로부터 지금보다 더 많은 양의 가스를 공급받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돼 아부다비는 2014년부터 LNG를 수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 2012년 3월 아부다비의 Mubadala Oil and Gas는 국영 투자기업인 국제석유 투자공사(IPIC)와 ‘Emirates LNG 터미널 개발사업’을 공동발주함. 이 LNG 터미널은 푸자이라3)에 위치할 예정이며, 연간 8백만 톤의 LNG를 재기화하여 저장하게 됨.
□ 오만: ‘치밀가스 개발로 가스부족 타개 모색’
ㅇ 주요 LNG 수출국 중 하나인 오만은 현재 가스부족에 시달리고 있음.
“카타르는 MENA 지역에서 가까운 미래에
가스수출량을 대폭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유일한 국가”
- 오만의 대다수 LNG 프로젝트는 원료공급 부족으로 생산용량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오만은 LNG를 수출하는 동시에 가스를 수입하고 있음.
ㅇ 그러나 BP는 오만 중부의 Block 61 광구에서 일일 1Bcf의 치밀가스를 개발해 왔으며, 최근 해당 프로젝트의 생산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에 도달해 오만 정부 와의 협상을 상당히 진전시킨 것으로 알려짐.
- 오만 정부가 제시하는 조건에 만족할 경우, BP는 2013년 2월에 최종투자결정 (FID)을 내릴 것으로 예상됨.
- 오만 정부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추가적인 LNG 수입 없이 내수 및 기존에 외국과 체결한 계약에 따른 LNG 수출량을 충족시킬 수 있기를 기대함.
□ 이란: ‘파이프라인 수출 확대’
ㅇ 이란은 MENA 지역의 에너지 부국 중 포괄적인 에너지 보조금제도 개혁을 단행해 어느 정도의 성공을 거둔 유일한 국가임.
- 2010년 12월 에너지 보조금 삭감조치가 시행되자, 시행 1년 만에 이란의 가스가격은 최저 0.30달러/MMBtu 수준에서 가정용 수요자의 경우 3달러 /MMBtu 이상으로, 전력생산 및 산업용 수요자의 경우 최대 2달러/MMBtu 까지 치솟음.
- 아직까지 가스가격 급등이 수요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분석되지는 않았 으나, 2011년 이란의 내수는 전보다 더딘 성장세를 보여 對터키 가스수출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보임.
ㅇ 향후 LNG 형태보다는 파이프라인을 통한 가스수출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음.
- 세계 최대의 가스전인 South Pars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는 국제제재의 영향 으로 많은 난관에 봉착해있기는 하나, 현재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음.
- 2014~2015년경 시작될 예정인 對파키스탄 가스수출을 기점으로 2020년까지 파이프라인을 통한 이란의 가스수출은 점점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충분한 LNG 개발·수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핵관련 문제의 해소 없이는 LNG 수출가능성은 요원할 전망임.
3. 기타국 현황 및 전망
□ 리비아4)
ㅇ 리비아는 과거에도 주요 가스수출국이 아니었으며, 최소한 2020년까지는 별 다른 상황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측됨.
4) 인사이트 제12-16호(4.27일자) p.15 포커스 『리비아 가스부문 현황과 향후 전망』 참조
“이란의 경우, 향후 LNG 형태보다는 파이프라인을 통한 가스수출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음”
- Shell은 리비아 Sirte 분지에서 대규모 가스탐사 사업을 추진하고 신규 플랜트 건설을 계획하였으나, 탐사작업에서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해 2010년 말 리비아 LNG 사업을 중단함.
- 따라서 리비아는 당분간 원유개발에 집중할 것으로 보임.
□ 이스라엘과 키프로스
ㅇ 동지중해 지역에서는 아직까지 이스라엘과 키프로스에서만 가스매장지가 발견 되었으나, 현재 이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탐사활동을 통해 매장지가 추가로 발견될 가능성이 있음.
- 이스라엘의 Tamar, Leviathan 가스전과 키프로스의 Aphrodite 가스전에서 현재까지 발견된 천연가스의 총 매장량은 최대 35Tcf임.
ㅇ 그러나 단기 수출전망은 불확실함.
- 이스라엘은 내수시장 안정에 우선순위를 둘 것으로 보임.
- 키프로스의 경우, 제2차 국제입찰을 통해 더 많은 매장지를 발견하게 되면 이스라엘보다 먼저 수출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됨.
□ 사우디아라비아
ㅇ 사우디아라비아 북부 Empty Quarter 지역의 유전탐사가 저조한 성과를 거두면서, 국영 Saudi Aramco는 최근 해상가스전 탐사로 관심을 전환하고 있음.
- Karan, Hasbah, Arabiyah 가스전의 총 생산능력은 4.3Bcf/d임. Karan 가스전은 2011년부터 생산에 들어갔으며, 2012년 말까지 최대 생산능력인 1.8Bcf/d 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됨. 나머지 두 가스전은 2014년부터 생산에 들어갈 예정임.
ㅇ 사우디아라비아의 가스생산은 2011년 전년 대비 13% 증가한 9.88Bcf/d를 기록함.
- 또한, 기존 탐사지역 및 홍해 심해지역에서 신규 매장지가 발견됨에 따라 앞으로 이 수치는 더욱 증가할 전망임.
- 다만, 비수반가스 매장지의 상업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인 내수시장의 가스 가격 인상 계획이 현재로서는 우선순위에서 밀려나있어 이와 관련한 불확 실성의 해소가 요구됨.
□ 쿠웨이트
ㅇ 쿠웨이트는 2009년 MENA 국가 최초로 LNG 수입을 시작함.
- 2009년 이후 쿠웨이트의 가스수요 및 LNG 수입은 급속히 성장하여 현재 연중내내 가스를 공급받기 위한 육상 LNG 수입터미널 건설을 고려 중임.
“현재 동지중해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탐사활동을 통해 이스라엘과 키프로스 외에도 매장지가 추가로 발견될 가능성이 있음”
- 수입터미널 건설 계획은 Shell이 참여하고 있는 쿠웨이트의 치밀가스 개발 계획이 기술·정치적 문제로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는 데 따른 것임.
□ 바레인
ㅇ 바레인 역시 다른 걸프협력회의(GCC)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자체공급력의 한계 및 내수증가로 가스 부족현상에 시달리고 있음.
- 2012년 초 바레인은 2014년부터 시작되는 15년 단위의 LNG 수입사업(수입 규모 400~800MMcf/d)에 대한 입찰을 시행하는 등 LNG 수입을 결정함.
- 또한, 2012년 1월에는 내수시장의 가스가격을 50% 인상하여 2.25달러 /MMBtu로 끌어올림.
□ 이라크
ㅇ 이라크의 가스수출은 향후 수년간 미미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 이라크는 유럽 Nabucco 가스 프로젝트의 잠재적 가스공급국으로 주목받아 왔으나, 내수증가 및 프로젝트 지연, 쿠르드 자치정부와의 갈등을 둘러싼 정치적 불안정성 등으로 이러한 가능성이 약화됨.
- 이라크의 정치·안보 상황이 어느 정도 개선되고 중앙정부가 자치정부의 對터키 가스수출을 허용하는 협정을 체결하지 않는 한, 최소한 2020년까지 는 유의미한 수준의 가스수출이 어려울 전망임.
4. 종합 및 시사점
ㅇ 종합해보면, 현재 MENA 지역의 가스부문은 내수증가, 저가격 정책, 지리·정치적 요인이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음.
- 국제가스연맹(International Gas Union)의 Abdul Rahim Hashim 회장은 풍부한 가스를 보유한 카타르와 알제리를 제외하면, 중·단기적으로는 MENA 지역 국가들이 국제 가스교역에 큰 기여를 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함.
- 특히, Abdul Rahim Hashim 회장은 MENA 지역 내 수요는 높고 공급은 낮은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저가격 정책은 지속되기 어렵다고 평가함.
ㅇ MENA 지역 국가들이 가스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내수 시장의 가스가격을 국제시세 수준으로 인상할 필요성이 있음.
- 가격인상은 탐사·개발활동의 활성화 및 투자유치로 이어질 것임.
- 그러나 현재로서는 국제 및 역내 분쟁과 반정부 시위 등으로 MENA 지역의 지정학적 위험요인이 커지고 있어 해외자본 유치가 쉽지 않을 전망임.
“풍부한 가스를 보유한 카타르와 알제리를 제외하면, 중·단기적으로는 MENA 지역 국가들이 국제 가스교역에 큰 기여를 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
참고문헌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각호
Gas Matters,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 the growing tension between export aspirations and domestic needs”, July-August 2012
The National, “BP poised for Omani production”, 2012.7.19
HighBeam Business, “North field moratorium (QATAR PROJECTS)”, 2012.2.3
일본의 전력시스템 개혁의 기본방침
이지혜 위촉연구원 (11249@keei.re.kr)
▶ 일본 정부는 2012년 2월 전력시스템 개혁 전문위원회를 설치하고, 7월 13일 ‘전력 시스템 개혁의 기본방침’을 발표함.
▶ 소매 부문에서는 일반전기사업자의 전력공급지역 독점체제가 시행되고 있는 소규 모 소매 부문의 지역독점체제를 철폐하고, 수요자가 공급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전력소매시장 전면 자유화를 시행할 예정임.
▶ 발전 부문에서는 발전의 전면자유화, 도매전력시장 활성화, 수요억제에 의한 공급 력 확보, 공급력 확충 및 공급예비율 확보 등의 내용이 발표됨.
▶ 송·배전 부문에서는 송·배전을 분리하여 광역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고 지역 간 연계선을 강화하며, 시장 전체에서 동시동량이 달성될 수 있도록 메커니즘을 구축 할 방침임.
1. 전력시스템 개혁의 검토 배경
ㅇ 일본은 2011년 대지진 이후 원전비중 축소를 비롯한 에너지믹스 변화와 이 에 따른 에너지비용 증가로 지역을 넘어선 전력수급 최적화의 필요성이 대 두되었고, 전력 공급자를 선택하고 싶은 소비자의 요구도 높아짐.
ㅇ 2012년 새로운 에너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에너지정책 개혁의 방향성과 함께 전력시스템 개혁에 관련된 문제점이 지적되어, 일본 정부는 2012년 2월 전력시스템 개혁 전문위원회를 설치함.
- 전력시스템 개혁 전문위원회는 2012년 2월 이후 8번의 회의를 거쳐 ‘전력 시스템 개혁의 기본방침’을 7월 13일 발표함.
ㅇ 전력시스템 개혁의 목표는 다음과 같음.
- 모든 소비자가 전력공급자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전력공급자는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자유로운 시장을 구축함.
- 다양한 전원이 공존하며 경쟁하는 자유로운 전력시장을 구축함.
- 전국적인 광역 네트워크를 정비하여 공평하고 자유로운 전력 플랫폼을 제 공함.
“일본 정부는 2012년 2월 전력시스템 개혁 전문위원회를 설치하고, 7월 13일 ‘전력시스템 개혁의
기본방침’을 발표”
2. 전력시스템 소매 부문 개혁의 기본방침
□ 전력소매시장 전면 자유화(지역독점체제 철폐)
ㅇ 현재 일반전기사업자가 독점 공급하고 있는 가정용 등 소규모 소매 부문의 지역독점체제를 철폐하고, 수요자가 공급자나 분산형 시스템의 전원을 선택 할 수 있도록 전력소매시장의 전면 자유화를 시행할 예정임.
자료 : 経済産業省
< 일반 전기사업자의 전력공급 구역 >
ㅇ 일반전기사업자가 자유로운 경쟁환경 속에서 수요자의 요구에 대응하여 다양 한 요금메뉴 및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총괄원가방식의 요금규제를 철 폐할 방침임.
ㅇ 단, 전력소매시장 전면 자유화로 전력공급의 공백 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요자보호 대책을 정비해 나갈 방침임. 자유화에 따른 수요자보호 대책은 다음과 같음.
- 계약협상이 타결되지 않아 전기를 공급받을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거나, 공급사업자가 파산 혹은 철수한 경우 등에 대비하여, 최종적으로 반드시 전력공급사업자를 결정하도록 하는 ‘최종보장 서비스’를 통해 수요자를 보 호하도록 함.
- 최종보장 서비스 제공자로는 ①지역의 지배적 전기사업자, ②일정규모 이 상의 점유율을 가진 소매사업자, ③지역의 송·배전 사업자 등이 꼽히며, 여러 가지 기술적인 논점을 고려하여 최종보장요금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 지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2012년 이내에 설계할 계획임.
“현재
일반전기사업자가 독점 공급하고 있는 소규모 소매 부문의
지역독점체제를 철폐하고, 전력소매시장의 전면 자유화를 시행할 예정”
- 또한, 전국적인 전력계통과 연결되지 않은 섬은 전력공급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요금규제 철폐에 따라 전기요금이 상승할 우려가 있으므로, ‘전기요 금 평준화’를 위한 조치를 구체적으로 계획할 방침임.
ㅇ 전력소매시장 전면 자유화 시행에 앞서 스마트미터기 정비, 일반전기사업자 수급조정메뉴 확충, 에너지절약 전력거래를 위한 시장정비 등을 선행적으로 시행해 나갈 방침임.
3. 발전 부문 개혁의 기본방침
□ 발전 부문의 전면 자유화
ㅇ 소매 부문 전면 자유화에 따라 일반전기사업자의 공급의무 및 요금규제를 보완하는 ‘도매규제’를 철폐할 방침임.
※ 발전사업자는 일반전기사업자와의 장기간 및 대량의 전력공급계약에서 일반전기 사업자에게 공급의무 및 총괄원가방식의 요금규제 등의 도매규제를 받고 있음.
ㅇ 단, 도매규제 철폐로 각 공급지역의 전력수급에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행기간 동안 충분한 배려가 필요할 것으로 분석됨.
□ 도매전력시장 활성화
ㅇ 특정된 전력공급구역을 넘어 효율적인 전원활용을 실현하기 위하여 도매전력 시장을 활성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함.
- 일반전기사업자의 시장 참여
Ÿ 도매전력거래소의 거래량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전원활용을 실현하기 위 해서 일반전기사업자의 적극적인 도매전력시장으로의 참여가 필수적임.
Ÿ 이를 위해 공급예비율을 넘는 전원은 도매시장에 투입되어야 한다는 것 을 전제로, 시장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한 거래규칙 등을 2012년 이내에 구체적으로 설계할 방침임.
- 도매전기사업자의 시장 참여
Ÿ 일반전기사업자에게 장기적으로 매매되어 온 도매전기사업자의 전원을 시장 및 新전력 사업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전력매매처를 다양화하는 방 안을 검토할 계획임.
- 수급직전 시장(1시간 전 시장) 개설
Ÿ 가격 메커니즘을 최대한 활용한 수급조정을 실현하고 전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현행 ‘4시간 전 시장’과 더불어 실제 수급직전까지 활용 가능한 시장인 ‘1시간 전 시장’을 개설할 계획임.
- 新전력 사업자의 전원 확보와 경쟁촉진
“일반전기사업자 의 시장 참여, 수급직전시장 개설 등 도매전력시장을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
Ÿ 일반적으로 新전력 사업자는 일반전기사업자보다 전원보유량이 적고 기 저전원 및 야간에 활용할 수 있는 전원이 부족하므로, 시장에서의 원활 한 경쟁을 위해 新전력 사업자의 실태를 배려한 조치를 마련할 방침임.
Ÿ 구체적으로는 ‘부분공급’ 규정 마련, ‘상시백업 요금’ 재검토 등의 방안이 있으며, 이러한 방안들은 도매전력시장이 제 기능을 할 때까지 단기적으 로 시행될 예정임.
※ 부분공급이란 新전력 사업자의 부족한 공급량을 다른 발전회사의 공급량으로 충당하여 각각의 공급자가 한 수요자에게 동시에 전력을 공급하는 계약형태임.
이런 부분공급과 관련된 공급자 간의 역할분담 및 표준처리기간 등에 대한 가 이드라인을 구축하는 것이 ‘부분공급’ 규정 마련임.
※ 新전력 사업자는 필요한 공급력 중 자사조달분을 제외한 부족한 발전량을 일반 전기사업자로부터 매입하는데, 이러한 공급형태를 상시백업이라 함. 이때 모든 전원의 평균 비용을 반영한 현행 요금체계를 일반전기사업자의 기저전원 비용 을 기준으로 변경하도록 ‘상시백업 요금’을 재검토함.
□ 수요억제에 의한 공급력 확보
ㅇ 에너지절약으로 발생한 잉여전력을 공급력으로 삼기 위하여 현행의 ‘4시간 전 시장’의 개혁, 수급직전 시장(1시간 전 시장) 구축, 동시동량(同時同量)제 도 도입 등을 통해 이른바 ‘네가와트(negawatt) 거래’를 활성화 함.
※ 네가와트는 에너지절약으로 절약되는 전력량임.
- 이에 따라 열병합 등의 분산형 전원의 활용도 촉진될 것으로 분석됨.
□ 공급력 확충 및 공급예비율 확보 ㅇ 단기 수급균형을 위한 공급예비율 확보
- 현재까지는 일반전기사업자가 공급의무 책임하에 단기 수급균형에 필요한 공급예비율을 확보해 왔으나, 향후 자유화가 추진되면 소매사업자에게 공 급예비율 확보를 의무화하고, 의무화에 따라 적절한 공급예비율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체제가 필요함.
- 이에 공급력에 여유가 있는 사업자와 여유가 없는 사업자가 용량(㎾)을 매 매할 수 있는 ‘용량시장’을 구축하여, 소매사업자가 적절한 용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임.
ㅇ 10년, 20년 후의 수급격차에 대비하는 장기 공급력 확보
- 新전력 사업자의 시장진입과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촉진하기 위한 최종적인 안전망으로써, 광역적이고 중립적인 수급전망 예측과 평가를 시행하는 조 직과 장기적인 투자회수를 보증하는 새로운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구체적으로 ‘광역계통운용기관’이 수급전망 및 평가에 기초하여 장기적으로
“수급직전시장 구축 및
동시동량제도 도입 등 수요억제에 의한 공급력을 확보하고, 단기 및 장기 공급력 확보를 위한 방안을 제시 ”
전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할 경우, 전원건설자를 공모하고, 투자회수가 불 가능한 비용이 발생할 때 송전요금의 부가세를 통해 비용을 모두 분담하는 체제를 구축할 방침임.
4. 송·배전 부문 개혁의 기본방침
□ 송·배전 부문의 ‘광역성’ 확보
ㅇ 지금까지의 공급구역별로 수급을 관리하는 체제를 개정하여, 공급력을 보다 광역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광역계통운용기관’을 설립함.
ㅇ ‘광역계통운용기관’은 수급균형 유지와 운용에 대한 책임을 지는 주체로서,
①계통계획 업무, ②계통운용 업무 등을 담당하여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도 모함.
□ 송·배전 부문의 ‘중립성’ 확보
ㅇ ‘기능 분리’ 또는 ‘법적 분리’ 방식을 통해 송·배전 부문의 중립성을 확보함.
- ‘기능 분리’란 구역의 계통 계획 및 운용의 기능을 일반전기사업자의 송·
배전부문에서 분리하여 광역계통운용기관에 이관하는 방식임. 이 경우 계 통 계획·운용과 송·배전 시설의 보유, 개발, 유지가 분리되며, 발전·소 매 부문의 중립성 확보에 필요한 행위규제가 요구됨.
- ‘법적 분리’란 구역의 계통 계획 및 운용의 기능에서 송·배전설비를 소유 하고 개발과 유지 보수하는 업무를 포함하는 송·배전부문 전체를 별도의 법인으로 분리하는 방식임.
- 두 가지 방식 모두 중립성 확보를 위한 인사 및 예산 등에 관한 규제, 송·배전 부문과 발전·소매 부문과의 정보거래, 계약거래의 공평성 확보 등이 필수적이므로, 이런 규제내용 및 다양한 기술적 논점에 대한 논의를 통해 2012년 이내에 구체적으로 설계할 방침임.
□ 지역 간 연계선 강화
ㅇ 일본은 2011년 대지진 이후 전력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동서부 간 주파수 변환장치 및 지역 간의 연계선 용량의 제약, 각 일반전기사업자의 공급구역 단위로 시행되는 계통운용 등의 문제 때문에 전력공급력의 광역적인 활용에 한계가 있었으며, 향후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확대하는 데 필요한 지역 간 연 계선 등이 충분히 정비되어 있지 않아 지역 간의 연계선 강화가 필수적임.
- 동서 연계선과 주파수 변환설비 증강
Ÿ 50Hz와 60Hz의 주파수 변환설비와 동서 연계선 용량을 증강함(현재 120 만㎾→2020년 210만㎾→300만㎾).
“광역계통운용기 관 설립을 통해 송·배전 부문의 광역성을 확보하고,
‘기능 분리’
또는 ‘법적 분리’ 방식을 통해 중립성을 확보”
- 홋가이도와 혼슈(本州) 간 연계선 증강
Ÿ 홋가이도와 혼슈(本州)를 연결하는 연계선의 30만㎾(60만㎾→90만㎾) 증강을 조속히 실현함.
Ÿ 또한, 홋가이도와 도호쿠지방의 풍력발전 중점 정비구역과 관련하여 정책 적 지원을 포함하여 송·배전망 정비의 구체적인 방법을 검토할 방침임.
□ 탁송제도 재검토
ㅇ 향후 일반전기사업자가 다른 구역에서 소매사업을 전개하는 등 계통이용자가 더욱 다양화될 것을 감안하여 시장 전체에서 동시동량(同時同量)이 이루어 질 수 있는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함.
- 불균형 요금제도의 투명화
Ÿ 불균형(imbalance)조정요금 메커니즘의 투명화를 위해 송·배전 부문이 계통이용자의 수급 과부족을 충당할 때에 적용하는 불균형조정요금 산정 시, 새롭게 개설될 예정인 ‘1시간 전 시장’ 가격을 적용하도록 검토함.
- 계획치 동시동량제 도입
Ÿ 일반전기사업자를 포함하여 모든 계통이용자가 공평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계획치 동시동량제를 도입함.
Ÿ 일반전기사업자의 발전·소매 부문은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계획치와의 격 차를 정산하도록 하고, 新전력 사업자 등은 실제 동시동량과 계획치 동 시동량 중 선택하여 정산하도록 함.
- 실시간 시장 개설
Ÿ 실시간 정산 체제를 검토하고, 불균형요금에 ‘실시간 시장’ 가격을 적용하 도록 검토함.
- 연계선 이용 재검토
Ÿ 일반전기사업자, 新전력 사업자 등 소매사업자의 구역을 넘어선 경쟁을 위 해 광역적으로 주파수 변동을 조정하는 새로운 체제 및 수급 직전까지 대 량의 통보변경을 가능케 하는 체제 등을 광역계통운용기관 아래 도입함.
참고문헌
経済産業省 資源エネルギー庁,‘「電力システム改革の基本方針」について’, 2012.7 電力システム改革専門委員会,‘電力システムか聞くの基本方針 -国民に開かれた電
力システムをめざして- ’, 2012.7
“계통이용자가 더욱 다양화될 것을 감안하여 시장 전체에서 동시동량이 이루어질 수 있는 메커니즘을 구축”
중국 일본 ․ 동남아
□ 중국, ‘1만 개 기업 에너지절약목표 책임심사 실시방안’ 발표
ㅇ 중국 NDRC가 ‘1만 개 기업 에너지절약목표 책임심사 실시방안(이하 ’심사 실시방안‘)’을 7월 말 발표함.
- 중국 정부는 ‘심사 실시방안’에 따라, 1만 개 기업에 대한 에너지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정책금 융지원제도(倒逼机制)를 마련하는 한편, 에너지평가심사를 통해서 이들 기업이 각 에너지절약 정책의 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촉진할 계획임.
- 또한, 이를 통해 에너지 관리 수준을 제고하고 에너지절약 효율관리 메커니즘을 만들어 ‘12.5계 획’의 에너지목표를 달성할 계획임.
ㅇ ‘심사 실시방안’에서는 심사대상과 심사내용 및 방법을 밝힘.
- 심사대상은 NDRC가 발표한 명단에 포함된 기업이며, 심사내용은 에너지절약 목표달성 상황과 에너지절약 조치이행 상황의 두 부분으로 나눔.
- 심사방법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는 정량평가를 통해 ‘1만 개 기업 저탄소 에너지절약 행동 실시 방안’에 따라 각자 상황에 맞는 에너지절약 목표지표(40점)와 에너지절약 조치지표(60점)를 설정 함(인사이트 제12-5호(2.10일자) p.2 참조).
- 심사결과는 4단계로 나누며, 95점 이상은 초과달성, 80~95점은 달성, 60~80점은 기본달성, 60점 이하는 미달성으로 정함.
- 고득점을 달성한 기업에는 표창 및 포상금을 수여하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기업은 언론에 명단 을 공개하고, 회계감사를 집행하며, 기한 내에 목표를 달성하도록 강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
ㅇ ‘심사 실시방안’에서는 아래와 같은 심사절차를 정함.
- 매년 1월, 1만 개 기업은 전년도 에너지절약 목표달성 상황과 에너지절약 진도상황에 대해 자체 평가를 하여 보고서를 작성한 후, 자신이 속한 지역의 관리원칙에 따라 2월 1일 이전에 현지 에너지절약 주무부처에 제출함.
- 각 省의 지역 에너지 주무부처는 기업의 자체평가 보고서를 검토하고 평가단을 구성하여 1만 개 기업에 대한 현장조사를 시행하며, 省 에너지 주무부처는 3월 31일 전에 해당지역 1만 개 기업의 심사를 완성하여 4월 30일 전에 NDRC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國家發展改革委員會, 2012.7.27)
□ 중국-중앙아시아 가스관 투르크멘 구간 9월 착공
ㅇ 7월 26일 열린 중국과 투르크메니스탄 에너지협력위원회 2차 회의 후,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NDRC) 주임 겸 국가에너지국의 류톄난(劉鐵男) 국장은 중앙아시아 가스관 C라인의 투르크멘 구간(188km)이 9월에 착공될 것이라고 밝힘.
- 이번 회의에서 중국과 투르크메니스탄은 ‘중-투르크멘 에너지협력위원회 2차 회의 개요’를 체결 하여, 에너지 실무협력을 확대하고, 양국정부와 기업 간의 대화와 교류를 강화하며 기존의 협력 프로젝트 추진을 가속하고, 새로운 협력의 영역을 넓혀나갈 것이라고 밝힘.
※ 중국과 투르크메니스탄은 2011년 11월에 천연가스의 연간 공급량을 40Bcm에서 65Bcm로 증대시키는 것에 합의한 바 있음(인사이트 제11-38호(2011.12.2일자) p.36 참조).
ㅇ 중앙아시아 가스관은 1기 공정(A/B라인)과 2기 공정(C라인)으로 되어있음.
- 1기 공정은 투르크메니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접경지역에서 시작되어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 탄을 경유하여 서기동수 2라인과 연결됨.
- A라인은 2008년 6월 30일에 착공되어 2009년 12월 15일에 개통되었고, B라인은 2010년 10월에 착공되어 2011년에 개통됨.
- A, B라인의 총 길이는 각각 1,833km로, 우즈베키스탄(529km), 카자흐스탄(1,300km)을 거쳐 중 국(4km)으로 연결됨.
- A, B라인의 수송용량을 확충하기 위한 C라인의 우즈벡 구간은 2011년 12월 15일에 착공됨.
< 중앙아시아 가스관 >
자료 : hydrocarbons-technology.com
(中國石油天然氣管道有限公司, 2012.4.23; 國家能源網, 2012.7.26)
□ Sinopec, 셰일가스 독자 개발 생산량 1Bcm 목표
ㅇ 중국 Sinopec은 2015년까지 셰일가스 독자 개발 생산량 1Bcm을 목표로 충칭市 푸링다안자이(涪 陵大安寨)에 셰일가스 생산기지 시범구역(이하 ‘시범구역’)을 조성함.
- 시범구역은 Sinopec의 첫 번째 셰일가스 생산프로젝트이자, 중국의 첫 번째 셰일가스 생산프로 젝트로 6월 9일 시추를 시작함.
- 1기 작업에는 총 2-2HF정, 3-2HF정 등 6곳이 포함되어 있음.
를 위해, 천연가스 신광구 프로젝트팀을 수립함.
ㅇ 신광구 프로젝트팀은 시범구역 중 가장 먼저 푸예(涪页)2-2HF정에서 시추를 시작함.
- 푸예2-2HF정의 시추 목표는 3,320m로 현재 1,900여m까지 시추에 성공했음.
- 이외에도 3-2HF정에서 작업을 진행 중이며 나머지 4곳은 8월 중순에 작업을 시작할 예정임.
ㅇ 이외에도 Sinopec은 외국기업과 셰일가스 탐사개발 영역에서 협력을 진행할 예정임.
- Sinopec은 현재 Total과 셰일가스 협력에 관한 논의를 진행 중임.
(人民網, 2012.7.27; 涪陵百姓網, 2012.7.31)
□ 중국, 희토류기업 환경심사 통과기업 명단 발표
ㅇ 중국 환경보호부(環境保護部)가 ‘3차 환경보호기준에 부합한 희토류기업환경보호심사 상황 공시’
를 7월 27일 발표함.
- 이번 통과기업 명단에는 총 24개의 기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번 심사에 통과하지 못한 기업은 상무부가 배정한 수출쿼터를 할당받지 못하게 됨.
- 2011년 중국 정부는 희토류 기업의 환경개선 능력을 제고시킨다는 명목 하에 중국 희토류 기업 에 환경심사를 진행하였고, 2011년 11월과 2012년 5월에 각각 15개 기업과 41개 통과기업 명단 을 발표함.
ㅇ 이번 명단에는 중국 최대 희토류 기업인 바오강(包鋼)희토류社도 포함되어 있음.
- 바오강희토류社는 2011년 11월에 발표된 1차 환경보호심사 통과기업 명단에 포함되지 못해 희 토류 수출 쿼터를 배정받지 못하였고, 올해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희토류를 수출하지 못하였음.
- 상무부는 2012년 두 차례 수출쿼터 배정기업 명단을 발표하였고, 이 명단에 포함된 23개 기업 에 총 22,195톤의 수출 쿼터를 배정해 주었음(인사이트 제12-20호(2012.5.25일자) p.18 참조).
- 또한, 이번 심의에 통과한 기업을 위해 17,808톤 상당의 수출 쿼터를 남겨두었으며, 바오강희토 류社는 이 중 경희토류 997톤과 중희토류 111톤의 수출 쿼터를 배정받을 것으로 예상됨.
(環境保護部, 2012.7.27; 中華人民共和國商務部, 2012.8.1)
□ 중국, 석유 수요 3년 만에 감소
ㅇ 석유전문지 Platts는 올해 6월 중국의 석유 수요가 3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고 밝힘.
- 올해 6월 중국의 석유수요는 전년동월 대비 1.94% 감소하여 3,684만 톤을 기록하였고, 이는 2009년 1분기에 2% 하락한 이후 처음으로 하락한 것임.
- 6월 정제유 생산량도 전년동월 대비 0.6% 감소하여 3,598(879만 배럴)만 톤이고, 석유제품 순수 입은 전년동월 대비 37% 감소하여 86만 톤을 기록함.
ㅇ 중국의 올해 2분기 석유 수요 역시 2011년 2분기 929만b/d보다 0.4% 감소하여 925만b/d를 기록함.
- 중국의 4월과 5월 석유수요는 모두 전년동월 대비 0.3%와 0.5% 증가하여 각각 935만b/d, 939 만b/d를 기록했지만 6월의 하락폭이 전 두 달간의 총 상승폭보다 커 감소를 기록함.
ㅇ 석유수요 감소는 경제성장 둔화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 중국의 2분기 GDP 성장률은 1분기 8.1%보다 낮은 7.6%로, 3년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음.
- 전년동기 대비 산업생산 증가율도 9.5%로, 지난 12개월 평균 증가율인 12.1%보다 낮았으며, 발 전량 역시 전년동기 대비 0.9% 감소하였음.
(Platts, 2012.7.23; 21世紀網, 2012.7.27)
□ 도쿄전력, 국유화 이후 우선 대응 프로젝트 추진
ㅇ 일본 정부의 원자력손해배상 지원기구는 7월 31일 도쿄전력에 1조 엔을 출자하였으며, 도쿄전력 이 사실상 국유화되었다고 발표함.
- 도쿄전력은 공적관리 하에서 안정적인 전력공급, 원전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원활한 배상, 원자 로 폐기 작업 등을 추진해 나갈 방침임.
ㅇ 국유화된 도쿄전력은 직원의 의식개혁, 스마트미터기 도입, 해외사업 전개, 사내 분사화 등의 프 로젝트를 우선 추진할 것이라 밝힘.
- 도쿄전력은 원활한 배상, 후쿠시마 제1원전 폐로, 안정적인 전력공급 등의 3가지 주요과제를 실 현하기 위한 프로젝트들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함.
- 의식개혁과 관련하여 원전사고 이후의 대응 과정에서 나타난 폐쇄적인 사풍을 어떻게 변화시켜 야 할지가 과제임. 한편, 에다노 경제산업성 장관은 도쿄전력이 전력이용자와 원전사고 피해자 를 고려하는 기업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하며, 국유화를 바탕으로 한 도쿄전력의 의식개혁을 요 구함.
- 또한, 2023년까지 총 2,700만 대의 스마트미터기를 공급할 계획이며, 해외의 대형 에너지기업과 연계한 해외사업 전개를 모색할 방침임.
ㅇ 또한, 도쿄전력은 2013년 4월까지 사내분사제도를 도입할 방침임.
- 사업부문을 ‘연료 및 화력(발전)’, ‘송·배전’, ‘전력소매’ 등 3개로 분사하여, 각 회사가 각각 비용을 관리하고 수지목표를 세우도록 하여 경영 투명화 및 경영규율 제고를 목표로 함.
- 사내분사제도는 전력회사가 일괄하여 담당하고 있는 발전사업과 송·배전사업을 분리하는 ‘발·
송전 분리’의 초석이 될 것으로 분석됨.
- 송·배전 부문이 별도회사가 되어 중립성이 확보되면 도쿄전력의 ‘연료 및 화력(발전)’ 부문과 新전력 사업자를 공평하게 다룰 수 있게 되어, 다른 전기사업자도 도쿄전력의 송전선망을 사용 할 수 있게 되어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분석됨.
(日本経済新聞; NHK, 2012.7.30~31)
□ 일본, 9월 전기·가스 요금 발표
ㅇ 일본 10개 전력회사와 4개 대형 도시가스회사는 연료가격 변동을 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 도에 따른 9월 전기·가스요금을 7월 30일 발표함.
- 9월 요금은 4~6월의 평균연료가격을 바탕으로 산출되며, 도쿄전력을 제외한 9개 전력회사는 원 유 및 석탄 가격 하락으로 전기요금을 인하하기로 하였지만, 도쿄전력은 9월 1일부터 표준가정 의 전기요금을 약 347엔 인상할 예정임.
- 한편, 가스요금과 관련하여 도쿄가스, 오사카가스는 요금을 인상하고, 도호가스는 요금을 인하할 예정임.
ㅇ 도쿄전력을 제외한 9개 전력회사는 3~5월 대비 원유가격이 2%, 석탄가격이 3.6% 각각 낮아짐에 따라 9월 전기요금을 9~72엔 인하할 방침임.
- 도쿄전력을 포함한 10개 전력회사는 8월까지 3개월 연속 연료비 연동제도에 따라 전기요금을 인상해 왔음.
- 연료가격 인하에 따라 9개 전력회사는 9월 전기요금을 인하하였으나, 도쿄전력은 7월의 원가 재 검토와 함께 연료비 연동제도를 바탕으로 한 계산식을 재검토하였으며, 재검토된 계산식이 적용 되어 표준가정의 전기요금은 8월 7,201엔에서 9월 7,548엔으로 인상될 방침임.
ㅇ 한편 가스요금은 LNG 가격이 0.5% 상승하여 도쿄가스가 2엔, 오사카가스가 6엔 각각 인상함.
- 도시가스 생산 과정에서 열량조정을 위해 LNG에 첨가하는 LPG 가격의 하락을 바탕으로 LPG 함유량이 많은 도호가스는 가스요금을 5엔 인하할 방침임.
(日本経済新聞; MSN産経, 2012.7.30)
□ IAEA, 오나가와 원전의 지진영향 조사 시작
ㅇ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2011년 3월 발생한 일본 대지진 및 쓰나미가 원전에 미친 영향을 조사하 기 위해 도호쿠전력 오나가와 원전에 조사팀을 7월 30일 파견함.
- IAEA 국제 지진안전센터(International Seismic Safety Centre, ISSC)의 지휘 하에 프랑스, 독일, 미국 등 여러 국가의 규제기관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20명의 조사팀은 7월 30일부터 8월 11 일까지 조사할 계획임.
- 조사 결과는 IAEA 회원국들이 지진 대비 및 대책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IAEA 지진경험 데 이터베이스에 제공되어 향후 각국의 안전대책으로 활용될 예정임.
※ 일본 북동부 미야기현에 위치한 BWR형 오나가와 1~3호기의 발전용량은 각각 498MW, 796MW, 796MW이며, 상업가동은 1984년, 1985년, 2002년에 개시함.
ㅇ 오나가와 원전은 원전 설계 예상보다 큰 흔들림을 경험하였으나, 예상보다 피해가 작게 나타남.
- 오나가와 원전은 3호기의 연료 풀의 핵연료를 감싸고 있는 금속제 상자가 일부 타격을 받는 등 의 지진영향에 의한 피해가 발견되었음.
- 대지진이 발생한 이후 오나가와 원전은 설계된 대로 자동으로 가동 중지되었으며, 오나가와 1호 기의 비원자력 부문의 터빈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함.
- 지진으로 5개의 외부 송전선 중 4개가 파손되었지만 남은 1개의 송전선이 3기의 원자로가 냉각 정지(cold shutdown)할 수 있도록 충분히 전력을 공급하였음.
ㅇ IAEA 조사단은 원자로 건물에 들어가 냉각장치 등의 안전상 중요한 장치 및 연료 풀 등을 둘러 보며 조사를 시행함.
- 3월 대지진 이후 4월에 완공된 높이 3m의 방조제 등 재난 후 추가된 안전대책도 확인함.
(Platts, 2012.7.26; World Nuclear News, 2012.7.27; NHK, 2012.7.30.~31; 每日新聞, 2012.7.31)
□ 일본 경제계, 신재생 비중 확대에 강한 우려 제기
ㅇ 일본 정부가 제시한 2030년 에너지정책의 시나리오 중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둘러싼 논의가 심화 되고 있음.
- 일본 경제계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비중확대 목표가 경제활동에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하며, 특히 신재생에너지 매입제도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냄.
- 정부가 제시한 세 가지 시나리오는 모두 온실가스 배출을 1990년 대비 23% 이상 감축을 전제 로 하며, 현재 약 10% 수준의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세 가지 시나리오 모두 25~35% 수준으로 목표를 설정하였음.
ㅇ 경제단체연합 및 일본상공회의소는 세 가지 시나리오의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모두 비현실적이라 고 지적함.
- 경제계는 7월부터 시행된 신재생에너지 고정가격 매입제도의 영향으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5~35% 증가시키기 위해 총 4.6~7.2조엔의 매입비용이 들것으로 추산되어, 매입제도 도입만으 로 산업용 전기요금이 30~50% 증가할 것으로 분석된다고 주장함.
※ 신재생에너지 고정가격 매입제도는 일본에서 2012년 7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로 발전한 전기를 전력회사가 전량 매입하는 제도로 전력회사의 매입비용은 전기요금에 전가됨.
- 또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30%로 높이는 방안에서 정부가 태양광 패널을 설치 가능한 모든 주 택에 설치할 계획이라고 한 것과 풍력발전 목표비중을 실현하기 위해서 도쿄都 면적의 1.6배에 달하는 부지가 필요하다고 한 것에 대해 경제계는 모두 현실적인 방안이 아니라고 주장함.
ㅇ 일본 정부는 당초 8월에 결정할 예정이었던 중장기 에너지정책 책정을 가을 이후로 연기할 가능 성이 있다고 시사함.
- 정부는 일본 전국에서 펼쳐지고 있는 국민적 논의 및 의견공모가 모두 종료되는 8월 중순에 에 너지정책 시기를 언제까지로 연기할 것인지 판단할 계획임.
- 관방장관은 에너지정책을 반드시 8월까지 결정해야 한다는 기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7월 31일 언급함.
(每日新聞, 2012.7.27; 日本経済新聞, 2012.7.28.; 2012.7.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