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1.-11.13.
※ 본 소식지는 TASR, SITA, Spectator를 뉴스를 요약, 번역한 것으로 주 슬로바키아 대한민국 대사 관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정치>
□ 슬 코로나19 동향 가. 슬 비상사태 연장
ㅇ 슬 내각의 45일간 비상사태 추가 연장 합의도출 과정에서 슬 총리와 경제 장관 간 이견이 노정됨. 술릭 경제장관은 비상사태로 요식업 등 산업에 대한 피해가 막심하다면서 과학적 증거에 따라 대규모 확진자 발생 분야 및 지역을 대상으로 한 제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함. 마토비취 총리는 구체 대안을 제시해 달라면서 비상사태는 봉쇄조치와 다르다며 봉쇄조치 비용이 훨씬 높음을 강조함. 한편, 내각회의에서 마토비취 총리는 비상사태가 헌법상 90일로 제한됨 은 전염병 시대에 맞지 않다면서, 입법담당 부총리 및 법무장관에게 관련분야 헌법개정 검토를 지시함.
나. 마토비취 총리 피해업계 면담
ㅇ 비상사태 지속에 따라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요식업계, 문화계, 종교계 및 학 계대표 요청으로 이들을 면담한 마토비취 총리는 동 업계가 3주에 한번씩 자체 적으로 항원검사를 받을 경우 활동제약을 완화하겠으며 정부가 검사키트 및 인력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함. 한편, 요식업계는 정부지원의 대폭확대(부가가치세 인하 등)을 건의했으나, 총리는 어려움을 표명했고 교통차관은 재무부 추진 세 제개혁 속에 한시적 VAT 인하문제를 고려중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함.
다. 전국민 항원검사 평가
ㅇ 코메니우스 대학교 역학담당 교수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숫자 감소가 지난 10월 취해진 봉쇄조치(mild lockdown) 결과이지, 전국민 항원검사 결과로 평가 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분석함. 전국민 항원검사가 확진자 확인의 긍정적 측 면이 있기는 하나, 열흘 이상의 코로나19 잠복기를 감안할 때 항원검사가 현재 의 코로나19 상황의 근본적 변경여부를 평가하는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면서, 우선 고위험지역에 대한 집중관리 필요성을 강조함. 한편, 크라이치 보건장관 은 내주부터 봉쇄조치 완화로 국민이동 증가로 인한 확진자 증가를 우려함.
라. 슬 코로나19 백신 공급 계획 등
ㅇ 크라이치 보건장관은 슬로바키아가 EU 회원국별 분배계획에 따라 백신을 제 공받게 될 것이라 하고, 슬 정부는 Pfizer사 백신 244만개를 포함하여 6개 제 약회사와 17백만개 이상의 백신 구매계약을 체결했으며, 백신은 희망자에 한
슬 로 바 키 아 주 요 소 식
해 무료로 제공될 것이라고 밝힘. 한편, 슬 내에서 코로나19 진단키트를 생산 중인 MultiplexDX사는 코로나19와 감기(flu)를 구분하는 검사법을 개발했으며 이를 정부기관에 등록했다고 밝힘.
□ 차기 검찰총장 선출 및 검찰개혁 동향
ㅇ 11.24 국회에서 신임 검찰총장이 선출될 예정인 가운데, 11.19-20 양일간 7명의 후보 (검사 6명 및 판사 1명)에 대한 국회 청문회가 생중계로 진행되며, 후보자들은 검찰개 혁 방안 및 출마사유 등을 밝힐 예정임.
ㅇ 코바취크 특별검사가 부패 및 범죄조직 지원 등의 혐의로 슬 범죄수사청 (NAKA)에 의해 10.22 구속되었으며, 동인은 11.10 국회에 사표를 제출함. 차푸 토바 대통령은 혐의의 심각성을 감안한다면 유무죄 여부와 무관 조기에 물러 났어야 한다고 언급함.
□ 슬 외교부 동향
ㅇ 코르촉 슬 외교장관은 11.12. 2003년부터 국제사법재판소(ICJ) 재판관으로 재직해 온 슬 국적 페테르 톰카(Peter Tomka) 재판관이 3회 연속 재 선출되어 2021년 -2030년간 재직케 된 것을 축하하고, 이를 슬로바키아 외교의 성과라고 평가함.
ㅇ 코르촉 슬 외교장관은 11.12 중동지역 공관장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중동지역 정세, 양자관계 강화, 중동 지역에서 EU의 역할 강화 및 테러리즘과 불법적 난민 문제 등을 논의함.
ㅇ 클루스 외교차관은 11.11 개최된 유럽회계감사원 화상회의에서 슬로바키아의 전 국민 코로나19 항원검사 경험을 공유함.
ㅇ 코르촉 외교장관은 11.12 트위터를 통해, 홍콩 의회 의원 4명의 자격을 박탈한 중국 정 부에 대한 EU의 조치 철회촉구 성명 발표를 환영한다고 하고, 중국 정부가 홍콩시민들 의 정치적 다원주의, 기본권 및 자유와 1국 2체제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함.
□ 야당의 정부 불신임안 추진 동향
ㅇ 야당인 Smer-SD당이 슬 정부 불신임 결의를 위한 국회 특별회기 소집을 추진 중인 가운데, 신생야당인 Voice-SD당은 조기총선을 위한 대국민 온라인 설문 조사를 11.17부터 개시하며 다수 국민 찬성할 경우 국회표결에 회부할 것이라 고 밝힘. 전문가들은 슬 국회 구성에 비추어 야당의 노력이 별다른 결실을 도 출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함.
□ 제1차 세계대전 종전 기념행사
ㅇ 차푸토바 슬 대통령은 11.11 군인묘지에서 개최된 제1차 세계대전 종전 102주 년 및 재향군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여 희생자에 대해 헌화하고 연설함. 슬 내무부는 제1차 세계대전중 약 66,000명의 슬 및 유럽국가 병사가 슬로바키아 내 전투에서 전사하였다고 밝힘.
<경제>
□ 슬 자동차 생산공장 동향
ㅇ 기아자동차 대변인은 슬 일간 HN과의 인터뷰에서 브렉시트로 기아차의 대영국 수출(작년 전체 수출의 14% 차지)에 큰 영향이 예상된다면서, 우선 대영국 수출 물량을 가능한 한 확대할 것이며 추후 사태의 전개양상을 지켜보겠다고 밝힘.
ㅇ 질리나 및 프레쇼우 지역에서 자동차 시트커버를 생산하고 있는 Trim Leader사는 경영악화를 이유로, 총 426명(프레쇼우지역 356명, 질리나지역 70명)을 해고하고 프레쇼우 지역 공장은 가동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힘. 동 사는 이러한 결정이 직원들의 생산성 때문은 아니라고 설명함.
□ 국영 의료보험사 추가 지원
ㅇ 슬 정부가 금년 10월 국영의료보험사(VsZP)에 대한 1억 유로의 예산을 증액키 로 한데 이어, 9,800만 유로를 추가 투입키로 결정함. 슬 국회 보건위원회는 보 건부가 자세한 분석 없이 상정한 안건을 정부가 승인했다고 비판하였으며, 민 간보험사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국영보험사 지원은 부당하다는 불만을 제기함.
□ IT 인프라 서비스 제공기업 감사
ㅇ 2018.4월부터 발효된 슬 사이버보안법(Cyber Security Act)에 따라, IT 인프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기업 및 사기업은 금년 11월부터 동 기업들이 제공하는 IT 서비스 보안조치의 효율성 및 보안사항에 대한 의무적인 감사를 받아야 함.
□ 가스업계의 수소기술 도입 추진
ㅇ 슬 가스ㆍ석유업계가 최근 5년간 가스 인프라와 수소기술의 통합 가능성을 모 색해온 가운데, 슬 가스ㆍ석유협회(SPNZ)와 슬 수소협회(NVAS)간 공동협력서가 체결됨에 따라 가스산업 분야에 수소기술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됨.
□ 9월 슬 산업생산 동향
ㅇ 9월 산업생산량이 전년 동기 대비 0.2% 감소하면서 지난 8개월 중 가장 낮은 감소세를 보임. 이는 당초 기대치보다 높으나 유럽 내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단기간 내 예년수준으로의 회복은 어려울 전망임. 산업별 고용은 정 보·통신서비스 분야를 제외하고(전년 동기 대비 0.5% 상승) 모든 분야에서 감소하며 15개월째 하락세를 보임.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