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국경 공격적 절세계획에 대한 스페인 정부의 규제 강화
2021.4.13.(화), 주스페인대사관 1. 개요
ㅇ 스페인 정부는 2021.4.6.(화)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조세 회피 및 탈세 예방을 위해 초국경‘공격적 절세계획(*)’활동(메카니즘)에 대하여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정부령(Real Decreto)을 채택
* 스페인어식 표현은 planificaciones fiscales agresivas, 영어식 표현은 aggressive tax planning
2. 상세 내용 가. 배경
ㅇ 2018.5.25. 채택된 초국경 메카니즘 관련 EU 지침(*)의 시행을 위해 스페인의 기존 ‘일반조세규정(Reglamento General/ General Regulation)’을 변경하는 정부령 채택
* 제6 행정협력지침(DAC 6)에 따른 조세분야 정보교환 대상인 초국경 메카니즘의 의무적 정보 교환에 관한 EU 지침(Directive(UE) 2018/822 of the Council)
나. 목적
ㅇ 조세 회피 또는 탈세 예방에 필요한 정보 획득 및 조세 회피 목적의 공격적 절세계획 실현을 미연에 방지
다. 경과
ㅇ 2020.10월 국세법(Ley General Tributaria/ General Tax Law) 개정으로 EU 지침의 국내적 시행 근거를 마련한 데 이어, 이번 정부령 제정으로 국내 시행을 위한 제도 완비
라. 규제 내용
ㅇ (신고의무 부과)조세업무를 취급하는 회계중개인(intermediario fiscal/
fiscal intermediary)은 공격적 절세계획으로 간주될 수 있는 초국경 메카니즘에 관한 상세 정보를 조세당국에 의무적으로 신고(declare) 필요 - 회계중개인은 이후 매 분기별로 신고한 내용을 현행화(update)하여야
하고, 납세의무자는 스페인 내에서 해당 메카니즘을 사용하기 시작한 해의 다음 연도 마지막 분기에 사용 내역을 신고
ㅇ (신고 주체)컨설턴트, 변호사, 행정서비스 대행업체 등 이른바 회계중개인 - 회계중개인이 국세법 23조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대상자이거나 사내
변호인(또는 전문가)이 조세업무를 담당하는 경우 이해 당사자가 직접 신고 - 납세의무자는 초국경 메카니즘의 사용 내역 신고
☞ (유의) 상기 내용은 대사관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는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스페인 정부가 발표한 정부령의 주요 내용을 요약 번역한 것으로 법률적 함의까지 감안한 번역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적 함의까지 감안하여야 하는 경 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ㅇ (신고 대상 행위)공격적 절세계획으로 간주될 수 있는 계약, 거래, 법률 서비스, 제도(scheme) 등 초국경적 메카니즘을 기획, 판매, 운영하는 경우 또는 동 메카니즘의 기획, 유통 및 운영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거나 컨설팅을 제공한 경우에, 관련 이해 당사자, 파생되는 절세의 규모, 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짜 등 내용 신고
마.‘공격적 절세계획’의 정의
ㅇ 특정 메카니즘(행위)의 결과로 절세가 예상되는 모든 경우가 해당
- 세금을 낮추기 위한 적자기업 인수, 판매자에게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거나 제한적인 세금만 부과되는 세금 공제 목적의 구매행위, 실제 소유관계에 관한 정보교환 체제를 무력화 시킬 수 있는 활동, 관련 기업간 비교 불가능한 무형자산의 교환 등 행위 포함
바. 신고 시한
ㅇ 의무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dias natuarles/ calendar days) 이내
- 신고의무는 메카니즘의 시행 또는 운영이 시작되거나 법률적, 경제적 효과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발생
- 정부령 시행 이전에 메카니즘이 이미 시행되거나 운영되어 온 경우 재무부령(Orden Ministerial/ Ministerial Decree)으로 신고 양식이 공표 되는 다음날부터 30일 이내 신고 필요
사. 발효: 2021.4.7.(수) 관보에 게재되어 2021.4.8.(목) 부로 발효 아. 참고사항
ㅇ 신고 의무를 부과하였다는 사실 자체가 해당 메카니즘이 조세회피 또는 탈세 목적에 이용되는 메카니즘이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 인식 필요 ㅇ 관련 내용의 신고 이후 조세당국의 관련 조치가 없었다는 이유로 해당
메카니즘이 합법적이라는 것을 용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 필요 ㅇ 조세당국은 신고된 내용을 EU 집행위에 송부하고, EU 회원국은 동 정보에 접근 가능 ㅇ 스페인 조세당국에 신고 되고 조세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공격적
절세계획에 해당되는 초국경적 메카니즘 내용은 스페인 국세청(Agencia Tributaria) 홈페이지에 공개 예정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