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업(Set Up) 범죄의 유형과 대처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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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셋업범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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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업범죄는 부패한 필리핀 법집행 기관 소속 공무원(제복 공무원)이 법집행을 빌미로 무고한 사람을 범죄에 연루시켜 금품을 요구하는 유형의 범죄를 말합니다.◦
특히, 부패한 경찰, 관세청 직원 등이 한국인 여행객 등을 대상으로 마약, 총알 등을 소지품에 넣는(planting)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조작한 후, 금품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처벌을 할 것처 럼 위협하는 수법이 주로 사용됩니다.◦
현지 법 체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우리 교민과 관광객들은 쉽게 셋업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고, 실제로 셋업범죄의 피해자가 되었을 경우에는 두렵고 당황한 나머지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범죄 피 의자로 억울하게 체포·구금되어 공판까지 진행되는 사례가 발생하 기도 하므로 셋업범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대사관의 도움 을 요청해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2 2
2 셋업 범죄의 유형과 대처 요령
경찰관에 의한 마약 및 총기 셋업
▶ 방법
ㅇ비리 경찰관들이 검문검색 또는 수사를 가장해 접근, 마약 또는 총기를 주거지, 차량 또는 소지품에 숨긴 후 마약 등 불법 소지 혐의로 체포한 후 석방을 조건으로 금전을 갈취.
▶ 대처요령
ㅇ 경찰이 수사 등을 목적으로 주거지에 강제로 진입한 경우, 수
색영장 또는 체포영장 제시를 요청하여 수색 사유 등을 확인 하고, 절대 수색 현장을 떠나지 말고 수색 또는 체포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면서 주변 지인에게 신속히 관련 상황 전파.
ㅇ 경찰이 차량 검문검색을 실시하려고 하는 경우, 함부로 차문을 열지 말고 검문의 이유와 목적을 고지해 줄 것을 요구하고 검 문 경찰관의 소속과 성명을 반드시 질문.
ㅇ 트렁크나 차량 내부를 검문할 경우 검문 현장을 떠나지 말고 스마트폰 등으로 검문장면을 촬영하고 주변 지인에게 검문 상 황을 즉시 통보.
ㅇ 경찰에 의해 체포 또는 경찰관서로 동행한 경우에는 즉시 대 사관 긴급전화로 동 사실을 신고하고 변호인 선임을 공식적으 로 요청.
공항 세관원에 의한 마약 및 총알 셋업
▶ 방법
ㅇ 공항 세관 심사대에서 세관원이 여행객의 캐리어 등 수화물에 마약이나 총알을 집어넣고 마치 여행객의 캐리어 등에서 발견 된 것처럼 협박하여 금전을 갈취
▶ 대처요령
ㅇ 본인의 캐리어 및 수화물은 본인이 직접 포장하고 공항 출입 전 캐 리어의 잠금장치를 반드시 시정하고 수화물은 테잎 등으로 마감.
ㅇ 자신도 모르는 사이 타인의 마약운반에 관여되는 일이 없도록 타인의 물건을 운반하지 않도록 주의.
-공항 내외에서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가방이나 물건을 운반해 달라는 부 탁을 받으면 거절하고, 아는 사람의 부탁이라도 본인이 포장하지 않은 물건은 운반을 거절.
-공항에서 타인이 물건을 잠시 맡아달다고 하더라도 단호히 거절.
ㅇ 공항 세관 검색대 및 출입국 심사대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 으므로 세관원 등이 셋업을 시도하는 경우 즉시 대사관에 신고 하고 대사관 직원과 함께 CCTV 확인 요청.
미성년자 강간 또는 성매매 셋업
▶ 방법
ㅇ 관광객을 꾀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게 한 후 강간 또는 성매매 로 경찰에 신고하여 미성년자의 부모와 합의하지 아니하면 크게 처 벌받을 것처럼 사건을 조작한 후 합의금을 갈취.
※ 필리핀에서 강간죄는 20년에서 40년까지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미성 년자에 대한 강간죄는 40년 징역형으로 규정된 중범죄이며, 강간이 아니 더라도 미성년자의 성을 매수한 경우에는 아동학대방지법에 의하여 14 년 4개월 이상 40년 미만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로 규정.
▶ 대처요령
ㅇ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술집 및 나이트클럽 등에서 만난 신원이 확인 되지 않은 필리핀 여성과 동침(one night stand)은 하지 말아 야 함.
ㅇ 현지 여행가이드를 자처한 사람이 현지 여성을 소개해 준다고 하 면서 미성년자를 호텔방으로 들여보내는 경우도 있으므로 신원과 나이가 확인되지 않은 여성은 호텔방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 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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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관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