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지 정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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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5.21(목)

현 지 정 보

^{워싱턴주재원}

제 목 IMF, 신흥시장국에 대한 글로벌 금융충격 영향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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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F Damiao Sandri가 World Economic Outlook(WEO), April 2020 Chapter3

“Dampening Global Financial Shocks in Emerging Markets: Can Macroprudential Regulation Help?”의 주요 내용을 블로그에 소개한 「Dampening the Impact of Global Financial Shocks on Emerging Market Economies」내용을 정리

□ 코로나19 사태는 전례없는 국내와 해외 충격의 결합을 통해 신흥시장국 에 영향을 미침

o 해외 충격 측면에서 전염병은 글로벌 위험회피성향의 빠른 상승과 해 외자본흐름의 급격한 축소를 가져옴

― 역사적 경험으로 볼 때 이러한 종류의 글로벌 금융충격은 환율이 유 연하더라도 신흥시장국 거시경제여건에 커다란 영향을 줄 수 있음 o 최근 IMF WEO(3장)의 분석은 신흥시장국이 거시건전성 규제를 이용하

여 글로벌 금융충격에 대한 복원력을 강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줌 (거시건전성 규제를 이용한 복원력 강화)

□ 거시건전성 규제는 금융안정을 강화할 목적의 광범위한 정책으로서 은 행의 대차대조표 강화를 위한 자본요구사항, 위험부담 억제를 위한 LTV 제한, 외화 불일치관련 제한 등을 포함

o 엄격한 거시건전성 규제가 금융안정을 강화하는 동시에 글로벌 금융충 격이 신흥시장국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할 수 있는지 분석

글로벌 금융충격에 대한 신흥시장국의 GDP 반응

자료: IMF WEO update, April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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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시건전성 규제수준이 낮은 경우 글로벌 위험회피성향 증가 또는 해외 자본 유출은 신흥시장국의 경제성장을 크게 축소

o 예를 들어 변동성지수(VIX)가 갑자기 60% 상승(코로나19 사태로 2020년 1분기에 우리가 경험한 것의 절반수준)하거나 GDP의 2%에 해당하는 해외자본이 한 분기에 유출될 경우 전형적인 신흥시장국은 경기침체에 빠질 수 있음 o 이러한 부정적 영향은 엄격한 수준의 거시건전성 규제를 가지는 국가

일수록 덜 확연하게 나타남

― 실제로 규제의 정도가 충분히 엄격하다면 글로벌 금융충격은 신흥 시장국의 GDP 성장률에 뚜렷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이와 같은 완화효과는 긍정적 혹은 부정적 글로벌 금융충격에 대해 대 칭적으로 나타나 거시건전성 규제가 국내 경제활동의 민감도를 줄여주 는 것으로 분석

o 엄격한 거시건전성 규제는 글로벌 금융여건이 긴축될 때 급격한 경기 둔화를 막아주지만, 글로벌 금융여건이 양호할 때는 경제활동을 둔화

(the cost of foregone)시키는 효과가 있음

― 이는 국내 및 해외상황에 따라 오랜 시간에 걸쳐 거시건전성 규제 를 최적으로 조정하는 방법에 대한 추가적 연구 필요성을 보여줌 (통화정책을 지원하는 거시건전성 규제)

□ 거시건전성 규제수준이 글로벌 금융충격에 대한 통화정책 대응에도 영 향을 주는지 조사

o 여러 신흥시장국에서 글로벌 금융여건이 긴축적일 때 자본 유출과 환율 절하로 인한 금융안정 우려로 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인상하는 경향

― 이러한 경우 통화정책은 글로벌 금융충격이 국내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악화시키는 등 경기순응적(pro-cyclically)으로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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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시건전성 규제는 통화정책이 좀 더 경기대응적(counter-cyclical)으로 대 응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

o 연구에 따르면 거시건전성 규제의 수준이 낮을수록 중앙은행은 미국 통화정책이 긴축되거나 VIX가 상승할 경우 정책금리를 인상하는 경향 이 있는 것으로 분석

o 반대로 거시건전성 규제수준이 엄격하여 금융안정 우려를 완화시킨 경 우 중앙은행은 통화정책을 경기대응적으로 수행 가능

― 미국 통화정책이 긴축적이고 VIX가 상승할 때 국내 경제에 대한 충 격을 완화하기 위해 중앙은행은 정책금리를 인하하는 경향

(추가적인 분석 필요)

□ 위의 연구에는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이 있음에 유의할 필요

① 일반적으로 거시건전성 규제관련 조치들의 변화강도를 포착하기 어려 우므로, 동 조치들에 대한 좀 더 세밀한(refined) 데이터들이 확보 가능 해지면 이번 경험적 분석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

② 거시건전성 규제와 여타 정책수단(특히 자본 유출입 관리 조치와 외환시장 개입)간의 상호작용을 허용하는 경험적 방법론을 사용하여 연구결과의 강건성에 대한 점검이 중요

글로벌 금융충격에 대한 신흥시장국의 정책금리 반응

자료: IMF WEO update, April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