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 화) 현 지 정 보 워싱턴주재원
제 목 연준의장, 코로나 19 관련 상원 보고 (12.1일)
* CARES법에 의거 재무장관과 연준의장은 매분기마다 정례적으로 상원(은행위원회, 12.1일)과 하원(금 융서비스위원회, 12.2일 예정)에 출석하여 코로나19 사태 정책대응에 대해 보고
1. 주요 모두발언 내용
(경제 상황 및 전망)
□ 경제가 재개되면서 경제 활동은 급격히 반등하여 3분기 실질 GDP가 연율로 33% 증가하는 등 침체된 2분기 수준으로부터 계속 회복되고 있으나 최근 개선 속도는 완화되었음
o (소비지출) 상품, 특히 내구재에 대한 가계 지출이 호조를 보이며 팬데믹 이전 수준을 넘어 선 반면, 서비스 지출은 여행과 접객 등 대면활동이 필요한 분야가 지속적인 부진을 보이면서 낮은 수준을 유지
— 가계 지출의 반등은 연방정부의 지원금 지급과 실업수당 확대 등에 기인 o (노동시장) 3~4월에 발생한 2,200만의 실직자중 절반 이상이 복귀하였으나,
전반적인 경제 활동과 마찬가지로 노동시장의 개선 속도는 완화됨
— 경제 침체는 취약계층에 큰 타격을 입혔으며, 특히 서비스 부문의 저임금 근로자, 여성, 흑인 및 히스패닉계가 높은 실업률을 기록
◆ 파월 연준의장은 12.1일 상원(은행위원회)에 출석하여 코로나19에 대한 연준의 정책대응을 보고
o 경제상황 및 전망, 재무부의 CARES법 관련 긴급대출제도 종료 조치, 추가 재정지원, 불평등 해소, GSE 민영화, 지방정부 재정지원 등에 대 한 질의응답이 이루어짐
□ 경제 전망은 매우 불확실하며 바이러스를 억제하려는 노력의 성공 여부에 달려 있음
o 국내외의 COVID19 감염 증가가 우려되고 있어 향후 몇 달간 더 어려울 수 있으며, 광범위한 활동에 다시 참여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확신할 때까지 완전한 경제 회복은 힘들어 보임
o 백신 개발 뉴스는 중기적으로 매우 긍정적이나, 현재로서는 시기, 생산 및 유통, 효능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과제와 불확실성이 남아 있어 백신이 가 져올 경제적 영향에 대해 평가하는 것은 어려움
(연준의 정책 대응)
□ 연준은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안정과 경제적 구제를 제공하고 강한 경기회복을 지원하면서, 경제에 장기 피해를 제한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들을 시행해 왔음
□ 완전고용과 물가안정 도모, 금융시스템 안정성 제고라는 책무하에 경제의 신용 흐름을 보다 직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광범위한 조치들을 수행
o 연준은 4월부터 기업, 비영리 단체, 주‧지방 정부에 약 2조 달러의 자금을 지원하여 이들이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으며, 경제가 회복됨에 따라 고용을 계속 유지하고 재고용할 수 있도록 기여
□ 전례없이 큰 규모로 운영한 연준의 자금지원 프로그램은 주요 신용시장에 대한 안전핀 역할을 하였으며, 대출기관의 신용흐름을 복원하는 데 도움이 되었음 o 지금과 같이 매우 이례적인 상황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연준의 긴급 대출 제도는 재무부의 승인을 필요로 하며, 이러한 프로그램의 대부분은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CARES Act의 자금 지원에 기반함
— 연준은 CARES Act가 지원하는 대출 프로그램에 할당된 미사용 자금을 반환 할 것이며, 외환안정기금에 기반한 긴급 대출 지원은 필요시 사용 가능
연준의 주요 긴급대출제도1) 취급 실적
주 : 1) CARES Act에 의거 손실보전을 위한 재정지원(1,950억달러)이 있는 연준의 대출프로그램
구분 대출한도 대출실적
(11.25일 기준) 기여 등
MLF 5천억달러 지방정부채 17억 달러 매입
3월말 이후 지방정부들이 2,750억 달러 이상의 지방정부채를 역대 최저 금리수준으로 발행하 는데 기여
MSLP 6천억달러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채권 약 60억 달러 매입
최근 최소 대출한도를 낮추고 수수료를 조정하였 으며, 대출기관 등록과 대출취급이 지속적으로 증 가. 프로그램 이용도는 경제의 흐름, 중소 사업체 의 신용수요 및 대체신용의 제공여력 등에 좌우 SMCCF
7.5천억달러
회사채 등 136억
달러 매입 도입발표 직후 투자등급 회사채의 신용스프레 드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시장기능을 제고 하였고, 3월말 이후 정부의 직접 개입 없이 1.6 조억 달러 이상의 회사채가 발행되는데 기여
PMCCF 없음
TALF 1천억달러 대출 38억 달러 실시
CMBS 및 CLO를 포함하는 ABS 시장의 유동성 향상에 기여
2. 주요 Q&A 내용
(CARES법 관련 긴급대출제도 종료조치*)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대선에 패배한 트럼프행정부가 차기 바이든행정부의 경제회생 노력을 방해**(sabotage) 하고 유용한 경제회복수단을 부정하는 조치***라고 비난
* 동 법에 의거 설립한 긴급대출제도와 관련하여 재무부가 연준에 제공한 자금 1,025억달러 (총한도 1,950억달러)중 현재 대출이 이루어진 250억달러를 제외한 미사용 자금의 반환을 요청 ** 주요 언론에서는 므누신 재무장관이 미소진 예산을 차기 바이든행정부의 재무장관(옐런 前연준의장)이 이를 유용하지 못하는 일반예산(general fund)으로 이관할 계획이라고 언 급했다고 보도
*** CARES법에서는 2020년 12.31일 이후 새로운 대출기구를 창설할 수 없으나 재무부장관의 재량에 따라 기존 대출기구는 변경 가능하며 미소진 예산을 2026년까지 다른 예산으로 전용하지 못하도록 규정(법 4027조). 차기 재무장관이 이를 유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해석에 논란이 있는 상황
→ (므누신 재무장관) 이번 조치는 경제적, 정치적인 고려가 아니라 법에서 규정 된 바에 따른 결정임을 강조
o ① CARE법 4003조 및 4029조에 의거 2020년 12.31일 이후 동 대출제도를 연장할 권한이 없는 데다
② 시장기능이 회복되어 동 프로그램들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며, ③ 미 사용 자금은 의회의 추가 논의를 거쳐 급여보전프로그램(PPP)과 같은 보다 타게팅된(targeted) 다른 용도로 재분배하는 것이 더 유용
→ (파월 연준의장) 시장상황이 크게 개선되어 동 긴급대출제도에 대한 대출수요가 많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전염병 감염자가 다시 증가하는 상황이므로 만일의 경우에 대비한 안전장치(backstop)로써 유지하기를 선호
o 다만 CARES법에서 이를 재무장관의 결정사항으로 정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예정대로 연말까지 남은 자금을 재무부에 상환할 예정*
* 주요 언론에서는 이에 대해 연준이 남은 자금을 재무부에 반환할 법적 의무가 없으나 정치적 논쟁을 피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해석
― 재무부의 동의를 받아 외환안정기금(ESF)의 지원하에 설립했던 4개 긴급 대출제도를 최근 내년 3월말까지 연장하였으며, 필요하다면 법적 권한 을 확보하여 추가로 긴급대출제도를 신설할 수도 있음
o 다만 어려움에 처한 기업과 가계가 필요로 하는 것은 대출(loan)이 아니라 정부보조금(grant)라고 생각함
연준의 긴급대출제도 대출잔액
(추가 재정지원법에 대한 견해) 초당적인 의원모임(bipartisan group of lawmakers)
에 속한 민주당 마크워너 상원의원은 양당이 합의할 수 있는 최선의 수준인 9,080억달러 규모의 추가 재정법안을 현재 추진하고 있다고 공개하면서 이에 대한 의견을 요구
→ 므누신 재무장관 : 타게팅된(targeted)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
→ 파월 연준의장 : 도움이 될 수 있는 많은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응답(It sounds like you’re hitting a lot of the areas that could definitely benefit.)
(GSE 민영화)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주택부문은 호조세를 지속하고 하 고 있는데
재무부의 최근 주요 주택금융기관(GSEs)에 대한 Conservatorship 중단 및 민영화 추진*이 주택금융시장을 위축시킬 우려가 없는지?
* 트럼프행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시 공적자금 투입으로 연방주택금융청(FHFA)의 통제를 받고 있는 주택금융기관(Fannie Mae, Freddie Mac)들의 민영화를 추진해왔는데 최근 (11.23일) FHFA는 Conservatorship 종료를 위한 자본조건(최소 2,800억달러, 현재는 350 억달러 수준)을 발표
→ 므누신 재무장관 : 기본적으로 주택금융시장을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동 주택금융기관들이 자본을 축적하거나 신규자본을 조달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충분한 자본을 확보한 이후 Conservatorship을 중단할 것임*
* 차기 바이든행정부가 주택금융기관(GSEs) 민영화를 계속 추진할지 불확실한 가운데 금일 므누신 재무장관이 민영화에 시간이 걸린다는 입장을 보임에 따라 Fannie Mae와 Freddie Mac 주가가 장중 일시적으로 13~14%까지 하락
→ 파월 연준의장 : 주요 주택금융기관(GSEs)을 시간을 두고 민영화하는데 찬성.
동 시장은 이미 많은 민간자본을 기반하고 있으며 향후 민간에 의해 주도되 어야 함. 다만 적절한 자본규제가 있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재무장관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봄
(지방정부 재정지원 필요성) 최근 주요언론 보도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에 도 불구하고 상당수 지방정부의 재정수입이 오히려 크게 증가했다고 하는데 지방정부를 지원할 필요가 있는지?
→ 파월 연준의장 : 지방정부의 재정수입이 예상했던 것보다 덜 타격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실업급여 등 특정 분야별로 보면 재정지원이 필요한 부문이 있음.
다만 이는 연준의 관할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므로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음
(불평등 문제) 불평등 문제와 관련하여 연준이 향후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며 이와 관련하여 향후 바이든행정부에 조언을 한다면?
o 연준은 최근 통화정책체계 개편을 통해 완전고용 목표를 광범위하고 포용 적인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향후 소수인종의 노동참여율 및 임 금과 같은 다양한 정보에 더욱 관심을 가질 것임
o 또한 소비자와 지역사회 문제와 관련하여 공정대출법(Fair lending law) 시행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임
→ 므누신 재무장관 : 소수인종 및 취약 지역사회를 위한 CDFI(Community Development Financial Institutions)* 펀드 조성 등이 빨리 시행될 수 있음
* 지역기반의 비영리단체나 마을기업 같은 사회경제단체에 자금을 지원하거나 제도권 금융 으로부터 신용을 받지 못하는 저신용자들에게 낮은 금리로 자금을 제공하는 기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