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지 정 보 워싱턴주재원

2021.7.1(목)

현 지 정 보

제 목 IMF, 미국과의 연례 협의 결과 발표

* IMF가 7.1일 발표한 미국과 연례협의(Article IV Consultation)의 Concluding Statement 주요내용을 정리

1. 놀라운 회복

(A Remarkable Recovery)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60만명 이상의 미국인이 사망하였으나, 백신의 개 발과 접종 진전*으로 전염병을 통제하기 시작

* 6월 중순까지 인구(eligible population)의 절반 이상이 완전히 예방 접종을 마쳤으며, 신규 감염사례와 검사 양성률이 현저하게 하락

□ 코로나19 감염 감소와 함께 전례 없는 재정 및 통화 정책 지원은 향후 몇 달 동안 경제활동을 크게 부양할(substantial boost) 것임

o 2021년 경제성장률은 약 7%로 현 세대에서 가장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으며(다소 완만한 상방 위험 포함, with modest risks to the upside) 이러한 강력한 경제는 2022년까지 약 5%의 성장을 보이면서 계속될 것임*.

* 이러한 예측은 “미국 일자리 계획”과 “미국 가족 계획”이 2021년중 미 행정부가 제안한 것과 유사한 규모와 구성으로 입법될 것이라는 가정에 근거

o 다만 미국의 대외 포지션은 중기 펀더멘털 등에 비추어 볼 때, 다소 약한(modestly weaker) 수준인 것으로 판단됨

□ 경제지표를 보면 상당한 노동시장 유휴(significant labor market slack)가 존 재하며 이는 임금 및 물가 상승 압력을 완화하는 요인(safety valve)

o 인플레이션 기대도 잘 고정될 것으로 예상되나, 기저 인플레이션 추세 는 향후 몇 달 동안 근원 PCE 물가가 연말 최고 4% 가까이 오르는 등 일시적인 움직임으로 인해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을 보일 것임 o 이러한 일시적인 물가 재조정을 거친 후 PCE 물가는 2022년말 약

2.5%로 예상

미국 : 주요 경제 지표

2. 재정정책

(Fiscal Policies)

□ 미 정부의 세금 및 지출 관련 제안은 IMF의 과거 정책 조언과 부합 o 전력, 운송, 통신 및 수도에 대한 다년간의 투자는 병목 현상을 제거하

고 생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임

o 양질의 보육 제공, 유급 가족휴가 도입, 유치원 투자, 저소득층 학생의 대학 진학 지원 등은 빈곤 감축, 건강 및 교육성과 향상, 노동 참여 증 가, 생산성 향상 등을 가져온다는 확실한 경험적 증거가 있음

□ 지출 의무의 영구적인 증가를 충당하기 위해 기업 이익과 고소득 가구 에 대해 세금을 인상하는 것이 타당함

o 글로벌 최저 법인세 도입은 세금 혜택을 쫓아 이동하는 기업의 유인을 줄이는 데 중요한 진전이 될 것이며,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는 자본 이 득에 대한 세금 회피 제거 등에 기여할 것임

o 이러한 세금 및 지출 변화의 많은 부분은 (오랫동안 빈곤층의 큰 부분을 차 지하고 팬데믹에 큰 타격을 입은) 일하는 어머니들을 직접 지원하고 흑인과 히스패닉계 가족들에게 더욱 도움이 될 것임

□ 미 정부가 제안한 재정 부양책 규모와 포부는 훌륭하나, 정책 타켓팅을 보다 잘 한다면 거시 경제 및 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더욱 강화할 수 있 을 것임

o 향후 저소득 가계에 대한 세금공제의 단계적 폐지와 생산성, 노동 참 여, 빈곤 감축,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촉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프로그램에 대해 지출 우선순위를 두는 등의 노력이 필요

□ 이러한 방식으로 세금 및 지출 제안을 재조정하는 것은 더 느리게(그러나 더 지속적으로) 수요를 자극하고, 총 공급을 더 크게 늘리며, 물가 상승 관 련 단기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음

o 연간 소득 40만 달러 미만 가구에 대해 세금을 인상하지 않겠다는 행 정부의 공약은 중요한 제약 요인(가구의 98%가 동 소득수준 미만)

o 이러한 제한 없이 다음과 같은 추가 정책 변경을 고려할 수 있음

― 탄소세 도입, 연방 연료세 인상을 통한 간접세 확대

― 고용주가 제공한 의료 서비스에 대한 소득세 면제 및 개인의 주된 거 주지 양도 소득세 면제와 같은 poorly targeted된 세금 지출 축소 등

3. 통화정책

(Monetary Policy)

□ 위기 대응과 회복 지원 과정에서 연준의 조치는 매우 효과적이었음 o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 속에서 새로운 통화 체계를 도입하는 데 리스

크가 있었지만 낮은 중립 금리와 실효금리하한으로 인한 비대칭성으로 인해 새로운 접근 방식이 요구되었음

o 연준의 새로운 정책 체계는 팬데믹으로부터 보다 빠른 회복을 지원하 고, 2% 장기 인플레이션 목표하에 단기적인 오버슈팅을 용인하는 정책

(과거 IMF 조언과 일치)을 수행하는 데에 기여

o 미국 경제의 복잡성과 정책 실행의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새로운 정책 체계를 특정 변수와 긴밀하게 연계하는 것*(parameterizing)을 피하는 것 이 적절하며, 오버 슈팅의 크기와 기간은 데이터에 따라 결정되어야 함

* 예 : 평균 인플레이션을 산정할 정형화된 시계(time horizon) 또는 용인할 인플레이 션 오버슈팅 수준에 대한 특정 제한을 설정

□ 새로운 통화 정책 체계와 재정 정책으로 인한 경기 부양의 조합은 자체 적으로 보강되어야 함(The combination of the new monetary policy framework and the economic boost from fiscal stimulus should be self-reinforcing.)

o 유연한 평균 물가 목표제는 보다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운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재정 지원을 통한 수요 효과를 증대시키는 데 도움이 됨

o 동시에, 대규모 재정 부양은 인플레이션이 2%를 지속적으로 초과할 수 있는 충분한 모멘텀을 제공할 가능성을 높임(미국 및 여타 선진국이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달성하기 위해 고군분투해 온 것)

□ 앞으로 몇 달 동안에 지속적으로 빠른 회복 속도와 추가 재정 지원에 대한 기대는 통화 정책의 변화를 필요로 할 것임

o 경제 재개는 향후 몇 개월 동안(next several months) PCE 물가에 상당한 예측 불가능성을 초래할 것이며, 이는 기저 인플레이션 추세를 파악하 는 것을 매우 어렵게 할 것임

o IMF의 전망과 재정정책 가정이 실현된다고 할 경우, 정책 금리는 2022 년말 또는 2023년 초에 상승하기 시작할 것임(자산매입 축소는 2022 년 상 반기에 개시)

□ 통화정책이 계속해서 경제에 강력한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는 확신을 제 공하는 것으로부터, 궁극적으로 자산매입 축소 및 완화적 통화정책 철회 를 준비하는 것으로 전환하는 것을 관리하려면

촉박할 수 있는 시간을 감안할 때 능수능란한 소통(deft communications)이 필요

o 시장의 오해, 금융시장의 가격 변동성, 금융여건 긴축(이러한 결과가 수반 하는 글로벌 경제에 대한 모든 부정적인 영향과 함께) 위험을 완화하려면 FOMC는 입수되는 데이터에 대한 해석과 관련 정책 입장을 계속해서 명확하게 전달해야 함

o 연준이 FOMC의 생각을 충분히 시간을 두고 사전에 시장에 알리겠다 는 것과 완화적 통화정책을 종료하는 것을 질서있고 체계적이며 투명 하게 진행하겠다는 약속을 환영

4. 전망 리스크

(Risks to the Outlook)

□ 미국 경제가 직면한 주요 위험은 펜데믹으로 인한 것임

o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가 널리 퍼지고 입원과 사망이 젊은 미국인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백신 접종 여부에 대한 개인의 결정이 더욱 중 요한 제약요인이 되었음

o 미국의 공중 보건 노력은 백신 접종률이 낮은 계층을 보다 타켓팅하고, 또 다른 감염 급증을 막기 위해 강력한 비상 계획을 수행하는 등 계속 해서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함

□ 미국은 개발 도상국 등 다른 국가들이 공중 보건 위기에 대처하도록 돕 는 데 역할이 중요함

o 백신, 의료 용품 및 공중 보건 전문가 등에 대한 신속한 국제 지원은 앞으로의 코로나19 위험을 낮춰 미국에도 도움이 됨

□ 의회가 행정부가 제안한 것보다 더 작거나 덜 포괄적인 재정 부양책을 입법화할 경우 전망에 대한 하방 위험이 있음

o IMF는 향후 10년 동안 재량 지출과 세금 지출이 4.3조 달러 증가할 것 으로 예상하며 이에 따라 2022~24년 동안 GDP가 누적 5.25%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

□ 기저 인플레이션이 급격히 상승할 가능성은 없어 보임(A surge in underlying inflation in the U.S. is not a likely outcome)

o 그러나 공중 보건 문제, 실업 수당 관련 인센티브 효과, 학교 및 보육 재개 지연으로 인해 노동시장 참여가 더디게 회복되면 노동 시장에서 더 큰 불일치가 발생하고 임금과 물가가 상승할 수 있음

o 공급망 차질은 더 지속될 수 있는데, 재정 부양책이 수요에 미치는 영 향은 현재 평가된 것보다 더 크고 앞당겨질 수 있으며(특히 완화적인 통 화정책을 고려할 때) 예상되는 공급 효과(예 : 노동시장 참여, 새로운 자본 형성 및 생산성)는 더 적거나 느리게 실현될 수 있음

o 이러한 가능성은 인플레이션 기대가 상승할 위험을 더하여 자기 실현 적으로(self-fulfilling) 임금 및 가격 상승 압력을 초래

□ 인플레이션에 대한 상방 위험이 현실화되는 경우, 통화 정책은 신속하게 적응해야 함

o 만약 실현된 인플레이션이 더 높아지지만 중기 인플레이션 기대가 잘 고정되어 있다면, 변화하는 환경은 완화적 통화정책을 종료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전달하게 될 것임

― 이것은 다소 더 크고 장기적인 인플레이션 오버 슈팅을 의미하지만,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상대적으로 빠르게 장기 목표로 돌아갈 것임

o 반면 만약 인플레이션 기대가 목표에서 벗어났다는 분명한 징후를 보인 다면, 통화 정책은 신속하게 목표를 변경하여 자산매입 감축을 가속화 하고 순 매입이 “0”이 되기 전에 정책금리를 인상하는 것을 고려해야 함

o 이러한 두 가지 잠재적인 위험 시나리오를 실시간으로 구별하기 어려 울 것이며, 특히 특이하고 일시적인 요인으로 인해 물가의 움직임에 상 당한 노이즈가 발생하는 경우 더욱 그러함

5. 파급효과

(Spillovers)

□ 미국의 급속한 경제 회복이 글로벌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특히 멕시코 와 캐나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o 미국 국채의 수익률곡선은 더 큰 재정정책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여 움 직이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전세계 각국들은 여전히 완화적인 글로벌 금 융상황으로부터 혜택을 보고 있음

o 그러나 향후 달러조달비용이 갑자기 상승하는 경우 일부 국가들은 몇 개월 내에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음

o 경제구조가 취약한 신흥시장국 및 개발도상국, 원자재수입국, 미달러화 에 고정된 환율을 가진 국가들이 특히 우려됨

6. 국제무역으로부터의 혜택

(Gaining From Trade)

□ 미국정부는 국제무역이 미국인들에게 소비자로서 뿐만 아니라 임금근로자 로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노동자 중심의 국제교역 의제

(worker-centric trade agenda)”의 필요성을 강조해옴

o 이러한 목표를 추구함에 있어, 특히 생산성, 노동공급 및 자국 생산자들 의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자유무역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은 미국 노 동자들을 지원하고 더 많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임

□ 그러한 점에서 과거 4년간 도입된 많은 국제무역상 왜곡(trade distortions)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점은 상당한 우려스러움

o 특히 수입 철강, 알루미늄, 세탁기, 태양광패널과 중국에서 수입되는 다 양한 상품에 대한 관세가 유지

o 미국정부는 공공조달에서 자국 생산자를 우선하겠다고 약속했고, 이전 정부가 시행한 "Buy American" 규정을 강화했는데 이러한 정책들은 재 고(should be reconsidered)되어야 함

o 무역제한 및 관세인상은 철회되어야 하고, "Buy American" 규정은 엄격히 제한(tightly circumscribed)되는 가운데 미국의 국제적 의무와 일치해야함 o 그렇게 함으로써 개방적, 안정적, 투명한 국제무역체제에 대한 미국의

전통적인 의지(commitment)를 강조할 수 있을 것임

□ 지난 4년간 국제무역과 통화 분쟁 심화(entanglement)*는 다자간 무역 및 국 제통화시스템에 상당한 위험요인이 되고 있음

* 중국과 베트남에 대한 통화기반 상계관세(currency-based countervailing duties) 조사와 무역 협정에의 통화조항(currency provisions) 포함 등

o 통화저평가를 보조금으로 간주하는 것은 금융 및 무역 분야 모두에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무역 긴장과 보복을 증대시킬 위험이 있음

o 통화와 관련한 무역정책 대응(currency-related trade responses)은 피해야 하 며 통화정책에 대한 강제조항(enforceable provisions)은 미국무역협정에 포 함되어서는 안 됨

o 대신 미국은 대외포지션에 영향을 미치는 근본적인 거시경제구조 왜곡 에 더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무역상대국들과 건설적으로 협력해야 함

□ 관세, 농업 및 산업 보조금, 서비스무역과 같은 분야에서 오랫동안 지속되 고 있는 글로벌 무역 및 투자 왜곡을 해결할 필요가 있음

o 미국은 국제적 파트너들과 적극 협력하여 규칙기반의 다자간 무역시스 템을 강화함으로써 이러한 오래된 문제를 해결해야 함

o WTO의 분쟁해결기능 복원 등은 새로운 역할(renewed engagement)은 이 러한 이슈에 대한 진전을 촉진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

7. 금융안정 우려사항

(Financial Stability Concerns)

□ 미국의 금융안정과 관련한 시스템 리스크는 역사적 평균수준에 근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o 그러나 매우 완화적인 금융상황은 지속적인 위험감수(risk taking)과 비은 행 및 기업 부문의 레버리지 증가를 조장하고 있음

o 은행부문은 강한 자본상황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비은행부문 은 레버리지가 증대되었고 생명보험사와 헤지펀드들은 비우량 회사채에 노출

o 한편 미국경제의 근본적인 변화가 상업용부동산 익스포져와 관련된 위 험을 증대시키고 있음

o 그러므로 기업 또는 비은행 부문의 스트레스가 시스템 리스크를 발생시 키거나 이를 확산시킬 가능성이 있음

o 이러한 우려는 비은행부문(가족비즈니스 포함)의 리스크 관련 정보가 부족 하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 최근의 사건에도 불구하고 줄어들지 않았음 o 이러한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타게팅된 거시건전성 정책수단이 없는

경우에는, 차선책으로서 규제수준이 높은 금융시스템에서 더 큰 완충자 본을 축적(building larger buffers)하는 것을 고려해야 함

□ 주택시장은 강한 상승경로(vigorous upward path)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상황이 반전될 경우 금융안정에 우려(concerns)을 증대시킬 수 있음 o 주택담보대출은 다소 완만하게(전년대비 5%) 증가했는데, 대출은 주로 신

용도 우량한 가계에 집중

o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에서 차지하는 주택부문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주거용 부동산시장의 과열(buoyancy)을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함

□ 현재 진행중인 팬데믹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미국 국채시장 등 시스템적으 로 중요한 미국 시장과 제도의 중요한 약점(shortcomings)을 여실히 드러냄 o 2020년 3월에 나타난 이러한 취약성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시

장과 제도 전반에 걸쳐 다양한 변화가 필요

o 국채시장 거래의 중앙청산, 스트레스 상황에서 시장유동성의 더 큰 가용 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기성 Repo 도입, 머니마켓펀드(MMF)의 순자산 가 격제도 변경 및 정기적인 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 의무 부과 등*을 고려 할 수 있음

* 예: more binding liquid asset requirements, pre-determined arrangements to lock-in a proportion of an investor’s shares, use of in-kind redemptions, swing pricing, and temporary gates on outflows 등

8. 바이든 정부 “Building Back Better”정책의 과제

□ 향후 팬데믹의 영향이 줄어들면 정책당국자들은 ① 팬데믹으로부터의 회 복, ② 저탄소경제로의 전환, ③ 인구통계학적 변화, ④ 디지털화 및 여타 신생기술 등과 같이 동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대전환(simultaneous, ongoing transitions)에 대응해야 함

IMF가 예시로 든 향후 대전환 과제

전환 내용

팬데믹으로부터의 회복 - 전세계적으로 소비자의 선호와 경제운용방식에 지속적인 변화를 야기

저탄소경제로의 전환

- 노동 및 자본의 상당한 이동(reallocation)과 잠재적으로 매우 다 른 기술들을 필요(예: 화석 연료 및 중공업에서 벗어나 재생 에 너지로 전환)

인구통계학적 변화

- 2040년에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22%를 차지

- 2035년에는 85세 이상인 미국인 수가 현재의 두 배가 되며, 인구 구성은 점점 더 다양해짐

디지털화 및 여타 신생기술 - 예측 불가능한 방식으로 생산과 소비를 모두 변화시킴

□ 미국 시스템의 오래된 유연성과 혁신성 등을 고려할 때 미국은 이러한 대 전환에 대응하기에 좋은 위치에 있음

o 그러나 이러한 다면적인 변화가 소득 양극화, 중산층 붕괴, 저숙련 및 저임금 근로자 소외문제(leave behind) 등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o 이러한 근본적인 전환(deep-rooted transitions)으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영향

을 단순히 시장의 힘(market forces)에 맡기거나, 활기찬 미국경제가 모든 경 제주체(boats)에 혜택을 줄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됨(It would be a mistake)

□ 모든 미국인들의 생활수준(living standards)을 향상시키고 근로자들이 고용 시장에서 도태되는(disenfranchised or detached)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차원적 인 정책 접근법*이 개발될 필요

* IMF의 정책권고사항

① 효과적인 사회안전망, 광범위한 의료보험, 직업 및 학문 교육에 대한 투자 확대

② 공공투자지출 확대를 통한 노동생산성 및 생활수준 제고

③ 전환을 촉진하는 지역개발 이니셔티브, 노동이동성(labor mobility)을 지원하는 보조 금 도입

④ 학교와 대학들이 급변하는 경제에 필요한 기본적인 기술적, 비판적 사고력을 학생 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

⑤ 새롭게 창출된 일자리수요 충족 및 적절한 기술공급을 위해 이민정책 재검토

9. 녹색경제

(A Greener Economy)

□ 미국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추진(impetus)은 중요하고 매우 긍정적인 정책변 화 방향으로 판단

o 미국정부의 기후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많은 조치들이 아직 정의 되지 않았지만, 旣 제시된 계획의 넓은 범위와 예상투자규모를 감안할 때 동 정책이 추진된다면 저탄소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것임

o 이를 위해서는 탄소가격제에 더 초점을 맞추고, 새로운 연방탄소세

(federal carbon tax)를 기후전략의 핵심요소로 채택할 필요*

* 그렇지 않을 경우 기후목표 달성에 더 많은 비용과 어려움이 야기될 것임

o 이러한 탄소세는 탄소 집약적인 활동(carbon intensive activities)으로부터 멀 어지도록 인센티브를 조절하는 부문기반정책(sectoral-based policies)과 결합 될 수 있음

o 탄소세에 대한 정치적 지지가 형성되고 있는 만큼 온실가스 배출에 대 한 불이익(disincentives) 높이는 규제조치가 강화될 수 있음

□ 화석연료산업에 대한 암묵적 보조금을 줄이기 위한 공언된 노력(announced efforts)이 중요하며, 농업산업부문*(agro-industrial sector)에도 유사한 접근방법

**이 필요

* 미국의 총 온실가스 배출량의 10%를 차지. 이는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합한 것과 거의 비슷

** 높은 탄소배출 농업활동을 장려하는 농업보조금의 단계적 폐지, 농업 생산량 및 상 대적 배출강도에 기반한 세금 및 보조금 설계,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과 연계한 농 작물보험 보조금 도입, 해양생물다양성 보존과 양립할 수 있는 어업 및 양식업 관행 정착, 저탄소 농업 활동 연구 강화 등

10. 더 공평한 사회

(A More Equitable Society)

□ 미국은 오랫동안 높은 빈곤율과 경제사회적 인종불평등으로 어려움을 겪음*

* 관련자료에 따르면, 소수민족 가정은 계속해서 가난한 지역에서 살고, 자녀들을 자원 이 부족한 학교에 보내지고, 기초적인 의료보험 혜택도 받지 못하며, 사회경제적 이동 성은 낮고, 기후변화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 폭력 범죄의 희생자가 될 가능성이 높음

o 팬데믹은 이러한 격차들을 악화시켰고, 빈곤을 증가시켰고, 부의 불평등 을 가중시켰음

□ 미국은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조세제도의 누진성(progressivity)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가짐

o 미국정부가 빈곤을 완화하고 사회적 이동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안한 정책 중 많은 부분은 과거 IMF가 미국과의 연례 정책협의에서 주장해왔던 것임 o 이러한 제안 외에도, 빈곤층을 돕기 위해 연방, 주 및 지방 프로그램을

단순화하고 "정책지원 절벽(cliffs)"을 없애도록 사회보장프로그램을 재설 계하는 데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일 필요

o 연방세액공제와 기타지원 등이 가난한 근로자(working poor)에게도 혜택을 줄 수 있게 하기 위해 연방최저임금을 인상할 여지(scope)가 있음

o 마지막으로 미국정부는 역사적으로 소외되고 지속적인 빈곤에 시달린 지역사회를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정책을 설계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