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7.15( 수) 현 지 정 보 워싱턴주재원
제 목 작은 국가 큰 도전 :
코로나19 전염병에 대한 스위스의 통화정책적 대응
** 7.14일(화) Thomas J. Jordan 스위스 중앙은행 총재의 2020 IMF Michel Camdessus Central Banking Lecture 주요 내용을 정리
□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이전부터 스위스의 통화정책 상황은 녹록하지 않 아 2020.1월 인플레이션이 0.2%에 불과했고 정책금리는 –0.75%로 지난 5년 동안 사상 최저수준을 유지
o 그 이전까지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웠던 마이너스 명목금리를 실행하게 된 비상상황이 어떻게 초래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함
(대외부문 파급영향(spillovers)으로 인한 통화정책의 과제)
□ 스위스는 소규모 개방경제로서 대외부문의 혼란에 크게 노출되어 특히 환율이 스위스의 인플레이션 및 경제활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 o 스위스 프랑은 안전자산통화로서 글로벌 투자심리가 악화될 때 절상되는
경향이 있어 글로벌 금융위기 및 유로 재정위기 등 위기시 절상을 경험
□ 소규모 개방경제에 있어 이와 같은 대외부문의 강력한 영향은 인플레이 션 통제가 대규모 국가에 비해 어려움을 의미
o 대외부문에서의 파급영향을 완전히 상쇄하는 것은 불가능한데 이를 상쇄 하기 위해 통화정책 수단을 필요이상 사용(disproportionate use)하여 그에 따 른 두드러진 부작용을 경험
o 이런 이유로 스위스는 통화정책 수행시 어느 정도의 유연성을 허용하 는 물가안정 개념이 필요하며, 스위스 중앙은행(이하 SNB)은 물가안정을 2% 미만으로 양의 인플레이션이 유지되는 상황으로 정의
□ 이에 더해 지난 수십년동안 구조적 요인과 그에 따른 균형금리의 하락 에 기인한 글로벌 저금리 환경은 자본시장이 개방되어 있는 스위스에도 예외일수는 없어 스위스 프랑 가치의 상승압력을 높여 왔음
o 역사적으로 여타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낮은 스위스의 명목금리는 스 위스의 낮은 인플레이션에 더해 정치적 안정과 제도의 신뢰를 반영
□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여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정책금리를 제로수준 으로 낮추었고, SNB도 완화적 통화정책이 필요했지만 이미 낮은 정책금 리 수준으로 인해 금리인하의 여지가 제한
o 글로벌 금리의 하락은 여타 국가와의 금리차를 좁혀 스위스 프랑의 추 가적 상승압력으로 작용
□ 이어진 환율절상으로 스위스 프랑은 자주 고평가되었으며, 이는 스위스 기업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였고 인플레이션은 반복적으로 마이 너스로 하락
o 이러한 상황에 맞서 SNB는 상당한 외환시장 개입과 유로화에 대한 일 시적 최소환율을 도입
o 2015년 SNB는 여타 국가와의 통상적 금리차를 일부 회복하고 스위스 프랑에 대한 절상압력을 완화하고자 정책금리를 마이너스로 인하
(스위스의 마이너스 금리 경험)
□ 스위스의 마이너스금리 도입은 대체로 성공적으로 평가되며 경제에 대 한 파급영향은 우선적으로 환율에 대한 영향을 통해 나타남
o 마이너스 금리는 자금 및 자본시장 금리에 영향을 주어 스위스 프랑의 절상압력을 완화시킴
o 마이너스 금리가 신용채널을 통해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는지는 확실 하지 않으며, SNB가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한 이유도 신용수요에 대한 영향 때문이 아니고 환율에 대한 영향 때문이었음
□ 반면 스위스의 마이너스 금리 도입은 의도된 영향이외에도 은행, 연금, 보험회사와 저축자에 대한 부작용도 야기
또한 과도한 위험추구로 금융안정에 대한 부정적 영향도 우려
o 마이너스 금리도입 결정은 비용-편익 분석을 필요로 하는데, 환율에 대 한 마이너스 금리의 편익은 즉각적인 반면 부작용은 오랜 기간에 걸쳐 나타남에 유의
― 금융안정의 경우 경기대응 완충자본과 같은 거시건전성 조치가 마 이너스 금리의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제한하는데 도움
― SNB는 은행시스템에 대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은행에 상당한 면 제기준을 부여하고 있는데 일례로 마이너스 금리는 SNB에 예치하는 일부 예금에 대해서만 부과
□ 현재 SNB는 추가적인 금리인하의 여지를 가지고 있지만 금리를 무한정 낮출 수 없다는 사실에는 변화가 없음
o 이런 이유로 외화를 매입하고 스위스 프랑을 매도하는 외환시장개입은 SNB 정책조합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통화정책수단으로서 외환시장개입)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다수의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양적완화로 불리는 대규모 채권매입프로그램을 시행했던 반면 SNB는 외환시장개입을 실시 o 이는 스위스의 자본시장이 상대적으로 작아 양적완화의 규모가 제한적 이며, 자본시장이 소수 대형은행의 자금조달을 위해 활용되어 통화정책 파급효과에 부수적인 역할만 담당하고 현재 스위스 프랑의 절상압력이 낮은 인플레이션의 가장 주요한 원인이었기 때문
□마이너스 금리 결정시와 마찬가지로 외환시장개입 결정시에도 지속적인 비용-편익분석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
o 과도한 스위스 프랑의 절상 방지와 그에 따른 물가 안정과 경제발전 등 편익이 있는 반면 외환시장개입은 SNB의 대차대조표를 확대하고 외 화자산 규모를 급격히 늘려 장기적으로 금융리스크를 증가시킴
o SNB의 자산을 잘 관리하고 잠재적 손실 리스크를 제한해야 할 책임에 부응하여 SNB는 리스크/수익 구조 향상을 위해 주식에 대한 투자를 크 게 확대
□스위스의 경험은 외환시장개입과 마이너스금리가 글로벌 저금리환경하에 서 안전자산통화를 가진 소규모 개방경제국가에게 필수적임을 시사 o 이와 같은 두가지 정책수단의 조합이 한가지 수단에 의존하는 것보다
전반적으로 더 효과적이며 부작용도 더 적었음 (코로나19 시기의 통화정책 과제)
□전염병과 그로 인한 봉쇄는 경제활동을 일시적으로 정지시켜 금년 1분기 스위스경제는 1970년대 오일쇼크이래로 가장 급격한 경기침체를 경험했 으며, 2분기에는 더 악화될 것으로 보임
o 인플레이션은 또다시 하락하여 명확히 마이너스영역으로 진입
□이러한 상황에서 통화정책의 과제는 적절한 통화여건을 유지함으로써 은 행에 필요한 유동성을 제공하여 경제에 신용이 원활히 공급되도록 하는 것임
o 많은 기업들이 영업활동 제한과 수요부족으로 심각한 매출손실을 경험 하고 있으며,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일시적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한 신속한 금융지원이 필요
□하지만 현 상황에서 유동성 문제와 지불능력 문제는 구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은행이 새로운 대출을 제공하는데 주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스 위스 정부는 기업대출에 대한 지급보증 프로그램을 마련
o 최소한의 절차로 기업들이 주거래은행에 보증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신속한 확인 후 대출이 실시되도록 설계
― 기존 신용관계가 없는 소규모 기업의 경우에도 브릿지론을 신속히 좋은 조건으로 제공하여 프로그램 시작 첫주에 10%의 스위스 기업 들이 동 대출을 받았으며 현재는 20%로 상승
o SNB도 동 보증대출에 대한 은행들의 리파이낸싱을 위한 새로운 대출제 도를 마련하고 현재의 정책금리인 –0.75%로 운영하여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키기 위해 노력
코로나19 유행은 스위스 통화정책에 새로운 과제를 남겼을 뿐만 아니라
o 왜냐하면 자산매입과 금리인하 등 주요국 중앙은행의 완화적 통화정책 은 해외 수익률을 낮춰 스위스와의 금리차를 좁히고 경제 전망에 대한 높은 불확실성이 안전자산인 스위스 프랑에 대한 수요를 높이기 때문 o 따라서 마이너스 금리와 외환시장 개입의 정책 조합은 어느 때보다도 더욱 필요하며, SNB는 최근 몇 달간 스위스 프랑의 절상압력을 약화시 키기 위해 더욱 강력한 시장개입을 해오고 있음
(결론 및 전망)
□스위스의 통화 및 재정정책은 코로나19 사태의 경제적 영향을 완화하도 록 상호보완적 역할을 해왔지만, 동 사태의 경험은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의 명확한 역할 구분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음
o 통화정책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므로 재정정책이나 구조정책 역할을 해 서는 안되며, 동 정책들은 위기상황에서도 반드시 정부의 책임영역하 에 남아있어야 함
□경제회복은 시간이 걸릴 것이며 따라서 확장적 통화정책 및 재정정책은 여전히 필요한 상황
o 낮은 수준의 공공부채를 가진 스위스조차도 신규 대출로 인한 급격한 부채 증가가 향후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공공 부채의 글로벌한 증가로 인해 다시 상승할 수 있음에 유의
o 따라서 향후 과제는 물가안정을 위해 통화정책 정상화의 적절한 시기 와 속도를 모색하는 것임
□코로나19 사태가 경제에 영구적인 구조변화를 어느 정도 가져 올지 불확 실하지만 기업의 창의성과 적응성은 경제 회복을 위해 매우 중요 o 구조정책은 기업가 정신의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여 잠재성장률 향
상에도 도움이 되고 지속가능한 성장 및 공공부채로 복귀하는 가장 좋 은 방법임
― 지속가능한 성장 및 공공부채로의 복귀가 보편적 번영과 사회 안정을 위한 선결조건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