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장 대도시 집중문제와 공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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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와 도시문제 분석의 틀 제 1 편

제 1 장 도시와 도시경제학

제 2 장 시장문제와 도시문제

도시경

도시문제분석의틀

제 3 장 대도시 집중문제와 공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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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대도시 집중문제와 공간정책

제

3장

대도시집중문제와

서울 및 수도권 인구집중과 지역격차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민감한 정책 이슈의 하나이다. 대도시 인구집중과 낙후지역 문제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어느 나라 에서든지 볼 수 있는 현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도시 집중은 정도가 심한 것이 사실이고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정치적 열망도 매우 높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는 수도 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펴왔으나 기대한 효과 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였다. 이 장에서는 먼저 도시 인구규모 의 분포와 대도시 인구집중실태를 알아보고 인구분산정책의 이론적 근거를 설명한 다 음 우리나라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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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도시규모분포의 규칙성

1. 도시규모분포의 규칙성과 도시규모분포이론

1) 도시인구규모와 그 인구규모를 갖는 도시의 개수 사이에 역의 관계가 존재하여 도시규모가 편중된 분포를 이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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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레토 분포함수 : R  Ax^^ * R은 인구순위, A는 순위가 1인 도시의 인구,x는 인구,

는 파레토계수; 도시규모분포의 형태결정모수 도시규모와 그 규모를

초과하는 도시의 개수 사이의 관계

값이 큼 →도시규모변화 작음 →도시규모분포 균등

값이 작음 →도시규모변화 큼 →도시규모분포 불균등

=1일때 Rx=A (가장 큰 도시의 인구) ⇒두번째 큰 도시 인구 x=A/2 세번째 큰 도시 인구 x=A/3 ⇒

순위규모준칙 (rank-size rule) Rank-size rule이 성립하는가? ⇒ lnR=lnA-lnx

• 우리나라 : 값이 점점 작아짐

• 대부분의 나라의 도시규모분포가 rank-size rule을 크게 벗어나지 않음

• 지방분권화의 정도가 높은 나라와 국토면적이 넓은 나라일 수록 값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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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문제분석의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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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도시규모분포의 규칙성

- 도시규모와 순위사이에 안정적인 관계가 존재하는 이론적 근거, 편중된 분포를 나타내는 함수 중 파레토함수를 택한 이유

• 계급모형 : 도시들을 계급으로 구분, 계급과 그 계급에 속하는 도시의 인구규모 사이의 관계를 분석

• 확률모형 : 도시규모와 그 규모를 갖는 도시의 수 사이에 성립하는 과계를 확률적 방정식을 풀어서 구하는 것

→ 계급별 위성도시 수가 일정, 계급이 낮을 수록 재화의 종류가 작음. 계급이 변함에 따라 재화 생산에 투입되는 노동의 생산성이 비례적으로 변함. 높은 계급의 도시는 낮은 계급의 도시 및 그 위성도시에서 생산되지 않는 재화를 공급 ⇒ 순위규모준칙 성립

- 값이 오랜 기간에 걸쳐 I에 가까운 이유 : 설명 안됨

- 파레토 도시인구분포함수는 추정식의 모수 rk 정책변수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상수 ⇒ 공간정책의 영향을 분석하는데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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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서울의 인구집중 실태

2. 서울 및 수도권 인구집중 실태

- 수위도시(primate city)일 수록 공해, 교통혼잡, 범죄 등 각종 문제 발생

• 도시의 적정인구규모(optimum citysize)

→ 사회적 한계비용(SMCt)이 같아지는 수준

⇒ 각 나라마다 특성이 달라 유일한 적정규모가 존재할 수 없다.

• 현실적 수위도시의 인구집중의 상대적 심각성 판별 지표

→ 수위도(primacy index; PI)

5 4

3 2

1

X X

X



 

⇒ rank-size rule 성립시 PI=0.438

파레토 계수()가 작은수록, PI가 높을수록 도시규모분포 불균등

2.2 수도권 집중실태

- 197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서울인구성장 둔화, 수도권인구 급증

• 수도권 인구집중 : 각종 경제활동, 교육문화시설집중 유발 : 지역차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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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간 인구분포의 왜곡과 사회비용

- 정부개입이 없을 경우 대도시가 사회적으로 적정한 수준에 비해 너무 비대해질까?

- 한 사람이 어떤 도시에 취업하여 생산에 참여하면 총생산은 그 사람의 한계생산물 만큼 증가

- VPMPL : 생산증가분을 시장가격으로 환산하면 노동의 사적 한계생산물가치가 된다.

(한 사람의 사회에 대한 공헌분)

- 한 사람의 이주로 인해 부작용이 증가한다면 이 사람은 도시에 사회비용을 끼치게 됨

⇒ 한 사람이 도시로 이주할 때

→ 이 근로자의 노동의 사회적 한계생산물 가치 : VSMPL

∴VSMPL=VPMPL-(외부효과로 인한 사회적 지용의 증가분)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도시간에 인구 배분 ⇒ 어느 도시에 살든 VSMPL이 같아지는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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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A(B)의 VSMPL>B(A)의 VSMPL ⇒ B에서 A로 이주시킴 = 사회적 순가치 증가

VPMPL^A VSMPL^A

VSMPL^B VPMPL^B

O _N^*_A _N^'_A 인구(N) 임금

(W_A)

임금 (W_B)

외부불경제로 인한 사회비용이 큼

• 대도시 A의 최적인구 : ^*

NA

• 중소도시 B의 최적인구 : ^'

NA

- 기업과 근로자들의 자율적 의사 결정에 맡길 경우

∙ 기업을 VPMPL이 임금보다 높은 한 고용확대

∙ 개인은 두 도시의 임금이 같아야 함

균형인구분포 A의 균형인구 : N^'_A B의 균형인구 : N-N^'_A

VPMPL^A

VSMPL 외부경제

VSMPL^B VPMPL^B

O N^* N^'

임금 (W_A)

임금 (W_B)

*

If) 대도시가 집적경제로 인해 생산성이 높다면

•

- 특정한 경제활동이 도시규모분포를 왜곡시키고 사회비용을 초래한다면 도시규모를 통제하는 대신 그 행위 자체를 규제하는 방안이 최선의 해결책

' A

*

A N

N  : 정부가 개입하지 않을 경우 대도시는 너무 커지고 중소도시는 너무 작게 된 다는 선입견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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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4.1 수도권 집중억제 정책의 개요와 평가

4. 수도권 집중억제 및 국토균형 개발 정책

1) 수도권 정책 : 1997. 6 <제2차 수도권정비 계획> 수립

• 수도권 집중억제 지속, 국제기능 강화, 과밀방지, 도시문제 완화

→ 직접적-물리적 입지규제를 지양, 총량규제 등 간접적, 경제적 규제 도입 2) 수도권 정책의 평가

• 수도권정책의 목표와 평가

① 인구-산업의 집중추세에 영향을 주는데 있다. – 수도권 정책의 효과가 없었다.

② 수도권 인구집중억제와 수도권과 여타 지역간의 격차 완화

→ 인구집중억제는 효과가 있었으나, 격차 완화에는 실패하였다.

• 실효를 거두지 못한 이유

① 목표가 가계∙기업 등의 경제적 손익계산과 상충

② 올바른 방향의 경제원인이 있어도 손익에 분명한 영향을 미치지 못함

• 실패사례

① 경제주체들의 손익계산을 무시한 물리적 규제 → 사회비용 증가

② 개발제한구역 설정 → 지가∙주택가격 상승, 기반시설 투자비용증가, 출퇴근 거리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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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4.2 수도권 정책 및 국토균형개발정책의 쟁점과 경제논리

- 수도권정책

- 국토 균형개발정책

→ 수도권의 효율을 희생하지 않으면서 집중에 따른 외부효과를 시정하는 방식 으로 전환 필요

“수도권의 생산성이 여타지역에 비해 높음. 국제화시대에 있어 수도권을 동아시아의 중심도시로 발전” 수도권분산정책 → 국가경제효율, 국제경쟁력 약화초래

“우리나라의 지역간 소득격차는 경제발전단계에 비추어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

소외지역을 중심으로 지역간 균형개발에 정치적 요구 증가. 지역격차는 불가피 - 지역경제성장, 지역격차 해소의 효과적 방법

국가경제 전체의 성장을 극대화하고 침체된 지역으로부터 인구유출을 통해 구조조정 을 촉진, 침체지역들이 성장에 도움이 될 민간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효과적으로 경쟁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

지방정부들이 해상지역의 이해 반영 및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지역 단위 개발계획 수립 → 중앙정부 심사, 행정∙기술∙자금 지원, 지역간 이해의 상충을 조정

지방주도 지역 균형개발의 성패 – 지방의 재원조달 능력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