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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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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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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UN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수석대표 모두발언문

법 무 부

2012. 10. 25.(목) 차관님 연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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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씀

두뿌이 라쎄레 의장님 각 국 대표 여러분 신사 숙녀 여러분

대한민국 정부대표단은 오늘 제 차 심의 절차를 통해 대한민국의 인권 상황에 관하여 여러 참여국들과 논의하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이번 심의를 위하여 개 부처 명으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석하였습니다 저는 정부대표단의 수석대표를 맡은 대한민국 법무부 차관 길태기 입니다

인권이사회와 에 대한 평가

지난 년 국제사회의 기대 속에 도입된 제도는 해가 거듭될수록 그 중요성이 부각되었고 이제는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핵심 제도로 자리 잡았습니다 양적으로는 심의에 참가 하는 국가나 시민사회의 범위가 확대되었고 참여국 간 엄정하고 비판적인 상호 검토를 통해 인권 상황의 개선을 실질적으로 독려 하는 질적 성장도 이루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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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끊임없이 이루어졌고 또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이러한 과정에 참여하여 인권 실현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행위자이자 수혜자입니다 국제 사회의 일원인 대한민국이 이와 같은 노력에 발 맞추어 나가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대한민국의 인권에 관한 기본 방침

대한민국은 반세기만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의 보호는 물론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의 보장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보편적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 증진에도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국제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인권에 관한 교류와 협력에도 적극 참여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대표단은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오늘 심의가 건설적인 대화과정이 될 수 있도록 진지하고 성실한 태도로 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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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고서 작성 과정 및 심의에 대한 기대

대한민국 정부는 이번 제 차 을 준비하면서 국내 이해관계자 들과 실질적인 의견 교환을 나누었습니다 제 차 을 위한 국가보고서 작성 초기 단계부터 정부 내 관련 부처들이 충실하게 협의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관련 국내 들과 사전 간담회도 개최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대표단은 심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서 정리해주신 이해관계자 보고서 요약본을 충실히 검토하였습니다 국내 외 이해관계자들의 인권 관심 사항들을 살펴보고 재점검하는 과정은 대한민국의 인권정책 발전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정부대표단은 인권이사회 이사국을 비롯한 여러 참여국들과 함께 제 차 심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다양한 분야에 걸쳐 애정어린 질의와 권고를 제시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기해주신 질의에는 성실히 답변하고 권고는 대한민국의 인권 상황을 한층 증진시키는 소중한 밑거름으로 활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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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지난 년 월 제 차 심의 이후 대한민국 정부가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 취한 조치를 주요 사항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 심의 이후 이행을 위한 노력 및 국제적 기여

먼저 제 차 심의 결과의 국내 이행과 제도의 정착을 위한 국제적 기여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년 월 제 차 심의 결과를 국가인권 정책협의회에 보고했고 년부터는 매년 법무부를 중심으로 제 차 을 통해 제시된 권고의 이행 상황을 점검했으며 그 결과를 국가인권정책협의회에 보고했습니다 이는 심의 결과의 국내 이행과 그 점검을 위한 체계를 실질적으로 제도화한 것입니다 이번 제 차 심의 이후에는 이를 더욱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국제적으로는 년 최초로 도입된 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는 과제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다른 국가에 대한 심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제도의 활성화에 기여 하는 한편 제도 발전을 위한 국가간 협의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제도의 발전적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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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과 국가인권정책협의회

다음으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과 국가인권정책협의회입니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년 세계인권회의의 비엔나 선언 및 행동계획 에서 각 국에 권고한 에 해당합니다 년 제 차 계획이 수립되어 년말까지 충실하게 이행되었고 년 제 차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제 차 계획은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부 내 개 부처와 기관의 개 추진과제를 포함하고 있고

년까지 시행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기본계획의 수립 과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 국제인권기구의 우리나라에 대한 권고사항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검토하였고 수용가능한 범위에서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이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이행을 점검하는 기구로 국가인권정책협의회가 있습니다 국가인권정책협의회는 법무부 장관을 의장으로 하는 정부 내 차관급 협의기구입니다 국가인권 정책협의회는 년부터 국제인권기구의 우리나라에 대한 심의 결과 개인진정 심사 결과와 그 후속조치를 논의하는 정부 내 공식 기구로서의 역할도 수행해오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 차 심의 결과에 대한 국내 이행 점검도 국가인권정책 협의회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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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보장을 위한 국제적 의무

대한민국 정부는 인권 보장을 위한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도 노력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장애인 권리협약 을 비준했고 아동권리협약 의 아동의 면접교섭권 조항에 대한 유보를 철회했습니다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 조에 대한 유보도 철회하여 난민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가능성을 배제하였습니다

나아가 한국이 가입한 대 주요 인권조약에 따른 국가보고서를 제출하고 개인진정에 대해서도 충실히 답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과 관련하여 년에 독립된 난민법 을 제정하였습니다 이 법은 년 월부터 시행됩니다 난민법 시행에 따라 공정하고 효율적인 난민인정절차가 이루어 지고 난민에 대한 사회적 처우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앞서 년에는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인도적 체류허가자와 난민신청자가 국내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난민지원을 위한 센터도 현재 건축 중에 있으며 이 센터를 통해 향후 난민신청자에 대한 생계지원과 난민인정자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이 충실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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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

다음 차별금지 조치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인권조약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헌법 도 평등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종 성별 종교 장애 신분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은 법률적으로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철폐되어야 한다는 것 이것은 국제인권규범과 대한민국헌법 을 관통하는 공통의 기본 정신입니다 대한민국에는 이러한 헌법 정신에 따라 개별적으로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약 여개의 개별 법률이 있습니다 그동안 이와 별도로 일반적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국내 외의 요구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반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연구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양성평등 정신을 모든 정책 분야에 구현하고자 년 성별영향분석평가법 도 제정하였습니다 이 법에 따라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주요 계획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반드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정책과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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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위해서는 지난 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을 제정했고 이후 장애인의 실질적 권리를 보장하고 경제적 사회적 자립을 돕기 위해 장애인연금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아동복지지원법 등을 제정하였습니다 장애인의 고용 확대를 위해 의무고용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장애 특성에 맞도록 직업교육체계를 정비하고 직무 개발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신체의 자유

다음으로 신체의 자유 보장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년 월부터 인신보호법 이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사인에 의한 시설 수용 등으로 인해 부당하게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하는 경우에 법원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일반 구제절차가 마련되었습니다

인신매매 방지와 관련하여 우리 정부는 인신매매의정서 비준에 앞서 형법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포괄적 인신매매죄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현재 개정안은 국회 계류 중이며 정부는 입법 절차가 완료 되는대로 인신매매의정서 에 대한 비준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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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가정 지원 정책

다음으로 국제결혼가정 지원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사회의 가족 변화 중 주목할 만한 것은 국제결혼으로 인한 결혼이민자 수가 매년 증가하면서 국가 간 혼인으로 구성된 가족이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결혼이민자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하고 가족 갈등을 조화롭게 해결하며 그 아동들이 부당한 차별을 겪지 않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년에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을 개정하여 가정폭력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에 대한 보호 지원 의료 및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 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등을 보강하였습니다

프라이버시권 정보인권 및 참정권

프라이버시권과 정보인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광역 인터넷 서비스와 인터넷 보급률을 가진 국가입니다 이러한 사회 환경 변화와 관련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요구와 도전도 높아 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년 개인정보보호법 을 제정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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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사적 영역 전반에 걸쳐 개인정보 보호원칙과 개인정보 처리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 구제도 강화 하였습니다

주민등록번호제도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과 이용을 제한하였고 본인 확인을 위한 대체수단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의 서식에서도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하여 프라이버시권을 최대한 존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온라인을 이용한 선거운동의 자유가 확대되었습니다

국회는 온라인 선거운동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여 년 공직선거법 을 개정하였습니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기간의 제한 없이 허용되었고 이에 따라 정보화 시대에 걸맞은 민주주의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의장님 각국 대표 여러분

한국은 년 아시아 금융위기를 겪은 이후 년부터 시작된 국제 금융위기로 인해 세계경제성장이 둔화되는 상황에서도 이를 성공적으로 극복해가는 한편 사회안전망을 갖추고 사회복지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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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권과 사회보장권

노동권과 사회보장권도 꾸준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시행하였습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과 경력단절 여성 취업의 지원 등을 통해 여성 고용을 증진시키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임금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고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용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도입을 통해 단결권도 강화하였습니다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저소득층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을 강화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사회보장 수준도 점차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최저생계비를 보다 현실화하고 혜택 부여 기준을 완화하여 취약계층에 속하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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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권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진전사항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국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을 위해 중장기 국민건강 증진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년부터 전국민 건강보험을 시행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임신 출산 지원 등 출생 단계에서부터 세 이상 건강 진단 및 고혈압을 포함한 중증질환 보장률 확대 등 노년에 이르기 까지 생애주기별 건강보험 보장성 범위도 지속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 외국인 근로자와 그 가족 등 국내 외국인에 대한 건강지원서비스 제공 등 의료사각 지대 최소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급격히 노령화됨에 따라 고령자를 위한 장기요양서비스 수요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일상 생활이 어려운 노인을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 하였습니다 또한 치매환자를 위한 종합대책을 시행하는 등 인구 사회학적 변화에 상응하는 건강권 보장 정책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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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

다음으로 이주민 보호 정책입니다

한국 사회는 지난 년대 이후 이주민의 구성 비율이 증가 하여 년 현재 체류 외국인은 약 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정부는 보다 통합적인 이주민 정책 추진을 위해 년부터 외국인 정책기본계획을 년 단위로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년 부터 시작되는 제 차 계획은 특히 이민자의 사회통합을 위한 종합 서비스 지원 확대 이민자 자녀에 대한 교육 지원을 주요 정책 목표로 상정할 예정입니다

고용허가제에 따라 입국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각종 노동 관계법을 내국민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노동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근로자들이 낮선 환경에서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통역지원 각종 상담 및 의료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성 외국인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모성보호 제도가 동등하게 보장되고 있고 외국인이 인권침해를 당해 피해 구제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불법체류 중인 경우라 하더라도 그 강제퇴거 집행을 유예하고 특별체류를 허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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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개발원조

대한민국은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성장하여 국제적 모범사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한편 어려운 시기에 대한민국을 원조해주신 국가들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년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 하면서 공적개발원조 규모를 확대하기로 공약하였고 이후 국내적 으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을 제정하였습니다 이 법은 공적 개발원조의 기본정신으로 여성과 아동의 인권 향상 성평등 실현 인도주의 구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 정부는 인권을 비롯한 보편적 가치 지향을 우리나라 개발원조의 핵심 전략목표 중 하나로 설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정부는 개발원조 확대와 병행하여 인권 여성 등 가치규범을 원조사업의 수립과 이행 시에 충분히 반영해 나갈 계획 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각국 대표 여러분

간략하게나마 지난 제 차 이후 대한민국 정부가 추진한 주요 정책을 소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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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가보고서에서 제 차 을 통해 제시된 권고와 관련된 진전 사항을 상세하게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부 권고는 이를 이행하지 못한 사실도 기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후 답변시간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심의에 앞서 사전 질의서를 보내주신 개국 체코 독일 아일랜드 멕시코 네덜란드 노르웨이 슬로베니아 스페인 영국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해당 질의는 이후 답변시간에 우선적 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두발언을 마치고 여러 참여국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상호 대화가 앞으로 대한민국의 인권 상황 증진에 유익한 기회가 될 것을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의견 개진을 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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