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11. 12(水)
주 제 : 한국경제의 당면과제 연 사 : 박병원 차관보(재정경제부)
KOREA ECONOMIC RESEARCH INSTITUTE FORUM
第20回 韓經硏 포럼
한국경제의 당면과제
2003. 11. 12
재 정 경 제 부
차 관 보
박 병 원
Ⅰ. 경제발전이란 무엇인가?
1. 경제성장 = 자본축적 = 생산성 향상
ㅇ 나라에 따라 1인당 소득 수준이 300～30,000불로 100배 이상 차이 - 물적 자본의 축적 : 도로, 통신, 항만, 공장, 기계, 수송기계 - 인적 자본의 축적 : 기술, 기능, 정보, 자식, 경영 know-how ㅇ (산업화 시대 : 물적자본) → (정보화 시대 : 인적 자본)
- 건설, 건축, 설비투자 뿐 아니라 교육․훈련, 연구 개발도 투자 2. 경제 발전
ㅇ 국민을 보다 자유롭게 하는 것, 선택의 폭을 넓혀 주는 것 - 소득 수준의 향상은 물적 제약에서 자유롭게 하고 소비에 있어서
선택의 폭을 확대
- 경제 정책이 단기적 목표에 집착하되 「선택의 폭」을 좁혀서는 안돼 ㅇ 소득수준 10,000불 → 20,000불
- 양적 성장만으로는 불가 : 고부가가치화를 통해서만 실현 가능 - 다양화․고급화를 위한「선택의 폭」확대가 병행되어야 - 평균주의를 극복하고 각자 다른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풍토가
정착되어야 모든 면에서 같아지고자 하는 「시기심」버려야 가능 3. 자본축적의 방법
ㅇ 뒤떨어져 있을 때는 남의 힘을 빌려서 압축성장 가능 → 기술․자본의 외국의존
- 특히 제조업의 경우「후발자의 이익」명백 : 기계에 기술 imbedded - IT산업 등 첨단기술 산업에 도달하면 어차피 의존 불가능 ㅇ 자력갱생 노선의 실패 : 중국, 인도, 북한 대부분의 구 공산권
Ⅱ. 한국경제의 핵심과제
1. 투 자 활성 화
ㅇ 단기적으로 경기회복과 고용 창출을 위해서는 물론, 중장기적 인 성 장잠재력 확충 차원에서도 투자부진이 가장 중요한 문제 - 최초의 투자부진이 경기순환상의 문제가 아니라 secular trend
일 가능성
① 총저축률과 총투자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
81～90 91～97 98～02 03.1/4
․총저축률(%) 33.0 35.4 33.7 26.0
․총투자율(%) 31.2 37.0 25.9 26.1
② 특히 GDP대비 설비투자 비중이 14%대(‘97～’97년 평균)에서 11%대(외환위기 이후 5년 평균)로 하락
0.0 2.0 4.0 6.0 8.0 10.0 12.0 14.0 16.0
91 93 95 97 99 01 03.1/4
-40.0 -20.0 0.0 20.0 40.0
설비투자 비중(좌) 설비투자 증가율(우)
③ 주요 선진국들이 소득 1만불에서 2만불로 가는 과정과 비교해 볼 때 우리의 설비투자 증가가 미흡한 상황
<1인당 국민소득 : 1만불 → 2만불 기간(한국은 95~02년) 비교>
(연평균, %) 미 국 영 국 독 일 일 본 싱가폴 한 국
․경제성장률 3.2 2.4 2.3 3.4 9.3 5.5
․설비투자증가율 4.8 4.5 4.1 8.8 10.8 3.1
④ 투자부진으로 생산능력증가율이 낮아져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경우 중장기적인 성장잠재력 확충이 불가능
71～80 81～90 91～00 01～02 03.1/4
․생산능력증가율(%) 15.6 8.2 6.4 3.6 2.6
⑤ 외국인 직접투자도 99년을 정점으로 하여 감소 추세 - 금년1/4분기에는 작년동기대비 절반 수준에 불과
(신고기준) 98 99 00 01 02 03.1/4 2/4
․FDI(억불) 88.5 155.4 152.2 112.9 91.0 11.1 15.5
․(전년대비증감) (27.0) (75.6) (△2.1) (△25.8) (△19.4) (△48.4) (△41.1)
․해외투자(억불) 58.3 50.7 59.6 62.8 59.9 10.2 -
․(전년대비증감) (△1.9) (△13.0) (17.6) (5.4) (△4.6) (△7.3) - - 특히, 제조업 분야는 ‘01년부터 해외투자가 외국인 직접투자를
이미 초과하여 산업공동화 현상도 우려
(신고기준) 98 99 00 01 02 03.1/4 2/4
․제조업분야FDI(억불) 57.4 71.3 66.5 30.9 24.3 2.2 8.5
․제조업분야 해외투자(억불) 28.5 27.7 17.9 46.3 28.9 6.4 -
ㅇ 기업투자의 활성화를 통한 내수 회복과 성장잠재력의 확충이 당면한 최대의 현안
- 이를 위해서는 북핵문제의 해결, 노사관계의 안정 등을 통해 국내․외 기 업 의 투자의욕을 회복시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며
- 우리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Global Standard에 입각한 구조개혁과 국제화를 추진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임
2. 고용문제의 심각성
ㅇ 고용 확대․유지와 보다 고소득의 일자리 창출이 경제정책의 궁극적 목표
- 실업자는 물질적 생활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황폐화
- 우리나라는 심각한 실업 겪은 적 없어 : 98년에도 실업율 7.0%
(현재 취업자 2,240만, 실업자 76만, 실업율 3.3%, 청년실업율 7.5%)
ㅇ 투자 → 성장 → 고용의 장기적 추세
70년대 80년대 90년대 01～02 - 성장의 고용탄성치 0.48 0.33 0.26 0.50 - 성장 1% 당 고용창출(만명) 5.6 5.0 4.7 9.4
ㅇ 92년 ～ 2002년 간의 고용창출(만명)
- 농림어업 △60, 제조업 △74, 서비스업 기타 448 - 임시․일용직의 비율 : 90년 45.8% → 02년 51.6%
ㅇ 5% 성장으로 25만정도 일자리 매년 창출해야 실업증가 방지 가능 - 일자리를 마련해주지 못하면서「분배개선」은 너무나 어려운 일 - 성장, 고용창출 없는 분배개선은 조세부담증가 → 투자의욕 저하
- 경제는 자본과 노동이 결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이를 나누어 가지는 과정
→ 결국은 상대적 희소성이 값을 결정(시장원리)
→ 투자, 성장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되면서 임금도 상승(역사증명) (성장율이 높을 때 분배구조 개선, 성장률 낮으면 악화)
<노사관계에 있어서의 Global Standard 도입 :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ㅇ 최근 노조에 의한 시장왜곡
- 주주, 채권자, 소비자, 하청기업 근로자의 몫을 빼앗고 후세대의 고용을 빼앗아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강성노조
- 창출된 부가가치는 근로자(임금), 주주, 채권자(예금자), 소비자 (가격안정), 미래(R&D)와 설비투자로 경쟁력강화, 실업자와 다음 세대를 위한 고용창출 간에 적절히 배분되어야
ㅇ 노조조직율의 변화(90 → 01년)
- 한국(18.4→12.0) 미국(16.1→13.5) 일본(25.2→20.7) 프랑스(9.8→8.0) 독일(37.5→24.2)
- 지식정보화 시대에 들어 연봉제 확산 → 산업화 시대의 유물로 서의 노조
․ 지식, 기술, 기능, 정보의 차별화 vs, 단순반복적인 육체노동 - 세계화로 인한 무한경쟁 → 노사대립보다 국가간 경쟁이 더 심각
ㅇ 노동시장의 유연성 : 해고의 융통성
- 정규직 근로자의 과보호 → 투자기피, 고용기피, 정규직기피 - 실업율(02) : 한국 3.1 / 미 5.8, 영 3.1 / 독 9.8, EU 8.3
- 정리해고 요건 : ①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②해고회피 노력
③ 합리적, 공정한 해고 대상자 선정 ④ 근로자대표에게 60일전 사전통지와 성실협의
ㅇ Global Standard에 안맞는 노사관계 법제와 행태가 국내외 투자 저해요인
① 파업장소 : 선진국에서는 사업장 내에서 쟁의행위를 하는 예는 거의 없음
(우리 구 노동쟁의 조정법 : 사업장 내에서만 쟁의행위)
② 파업기간 중 대체근로 : 당해 사업과 관련 없는 자의 대체근로 금지 (선진국에서는 일시적인 대체근로 허용은 대항권 차원에서 용인)
③ 근로자 파견 : 26개 업종, 1년+1년으로 제한
(영미 제한 없음 : 독불 1년～2년 제한, 직종제한은 없음)
④ 근로자 경영참가 : 상시고용 30인 이상이면 노사협의회 설치 의무화 (유럽은 광범위한 공동결정권 허용)
(우리 법원은「합의」를 「협의」로 해석)
⑤ 노사교섭체계 : 기업별 교섭 (미국 기업별, 유럽 산별 또는 중앙교섭이 주종이었으나 기업별 교섭으로 전환하려는 추세) (산별, 중앙교섭에 따른 임금수준, 근로 조건에 맞추지 못하는
기업은 구조조정 당할 수밖에 없어)
⑥ 노조전임자 급여 : 06년부터 부당노동행위로 금지(지금까지 관행으로 지금)
(선진국 : 전임자 급여는 관행으로 허용 : 노조에 대한 경비보조는 부당노동행위)
⑦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노사관계법을 지키려는 의지가 노사정 모두에게 결여
(정리해고, 파업 기간 중 임금지급, 구속자 석방, 해고자 복직 등을 내세운 파업, 직장점거, 물리력을 사용하는 쟁의에 대해 서도 무방비)
3. 미래성장 동력원의 발굴
ㅇ 주력제조업의 한계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조선, 반도체, IT, 통신) - 대부분 전세계적인 공급과잉과 과당경쟁
- 중국의 급속한 추격으로 5년내 한계 봉착 : 베끼기 가장 쉬운게 제조업, 중국의 엄청난 이공계 기술인력
- 중국의 강점 : 방대한 FDI 유입(기술수반), 풍부한 기술인력 ㅇ 6T 첨단산업 : IT, BT, ET, ST, NT, CT
→ 10대 성장동력산업 : 디지털 TV/방송, 디스플레이, 지능형 로봇, 미래형 자동차, 차세대 반도체, 차세대 이동통신, 지능형 홈네트워크, 디지탈 콘텐츠/SW Solution, 차세대 전지, 바이오신약/장기
ㅇ 우리나라의 기술수준 평가(02년 최고기술수준 = 100)
- 일본 90.8(미국 94.9) : 한국 72.1 : 중국 51.7(한국대비 72(99년 70.7)) - 39개 소분류별
․ 주력산업 : 자동차, 조선, 철강재료, 섬유, 전자 : 73.1
․ 신 산 업 : IT(73.9), ET, ST, BT, NT : 66.5 - 99년 대비
․ catch up : 조선, 통신, 전자, 자동차, 소성가공
․ lagged behind : 세라믹 재료, 환경설비, 생명공학, 열/표면처리 - 소재/핵심요소기술 70.0
설계기술 73.7 제조/공정기술 77.9 제품기술 75.5
- 한일간 기술격차 4.27년, 한중간 기술격차 3.76년
ㅇ 6T 및 10대 성장동력산업 선정의 문제점 - 나머지 분야의 소외감 : 사양산업은 없다
주력산업의 marginal lead 유지 중요 - 정밀화학, 합성의약, 기계(IT와 순망호치 관계)
의료기기, 광응용기기, 환경-에너지산업, 산업디자인, SI
- 일본과 협력의 중요성 : 부품소재, 핵심기술이 중국으로 직행하기 전에 유치 (FDI의 중요성)
- 과학기술 인력양성과 확보가 최대의 과제
․ IMF의 최대의 해악은 기업, 개인 모두 short-sighted
ㅇ 서비스산업의 고부가가치화(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개발)의 중요성 - 성장, 고용의 원천 : GDP 비중 53%(미국 74.4%)
고용 비중 61%(미국 78.2%) - 대외 의존적 경제체질 개선을 위해서도 시급
․ 수입유발계수 : 제조업 0.357, 서비스업 113
․ 수출비율 : 제조업 35%, 서비스업 8.4%
․ 경기변동기 변동폭(확장기 성장률) : 제조업 2.5～23.4%
서비스업 7.2%～12.4%
- 무역수지 만성흑자와 무역외수지 만성 적자 : ‘02 38 → ’02 75억불
․특히 여행수지 (02년 37.7억불 적자)중 교육(02년 14.1억불), 지불 90.7억불
- DDA 협상에서 농업, 서비스업에 개방압력 집중
- 기업지원 서비스업의 낙후, 비능율은 경제전체에 큰 부담 예) 금융업낙후, 물류비 비중 : 한국 12.5%, 미국 7.3%, 일본 6.1%
4. 농업의 구조조정 불가피 : 경제전체의 발목을 잡고있어 ㅇ 시장과 경쟁을 전제로 하는 대응책으로 경쟁력 높여야 ㅇ 피할 수 없는 경쟁 : 눈에 안 보이는 경쟁
- 식량자급이 안되는 나라가 일부 품목을 수입제한해도 무위 :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서로 경쟁관계
- 호주 양털과 사우디 원유도 경쟁, 경쟁을 피할 수 있다고 착각 - 약팀과 승수를 쌓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짓 : 평가전은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프랑스(Hidink)
- 경쟁이 없는 상태에서 경쟁력 키우기? : 제조업과 농업, 서비스업 (→우리 모두 의지가 약한 인간이라는 현실)
ㅇ 식량작물은 근본적으로 경쟁력이 없음 :
특히 곡물, 식량작물의 한계(아열대 작물, 냉대작물)
- 농산물 국내외 가격격차 : 대개 5～10배, 환율 절상되면 더 커져 ㅇ 쌀 : 공급과잉과 수요감소
(1인당 쌀 소비 : 90년 119.6kg → 01년 88.0kg)는 자초위난 - 쌀 재고 1,318만석/3600만석 : 산지미가 5%하락, 수매가 올리는
것이 무슨 의미
- 주정용(타피오카) : 사료용(5～10%, 옥수수) : 원조비용 : 대북지원 - UR과 DDA : 10년 허송세월, 나아가서 문제 심화시킨 정책이 문제
․ WTO(94년) 이후 쌀값 인상 : 한국 26.4%, 일본 △10.3%, 대만 0%
․ 일본 : 95년 4%에서 00년 8%로 가던 중 99년 6.8에서 관세화 00년 7.2, 01년 7.6, 02년 8.0
․ 대만 : 02년 WTO 가입, 8% MMA, 03년 관세화, 8%유지
- 440% 관세화(10년간 10% 삭감)와 4% MMA(관세율 5%) : 피할 수 없는 수입, 관세화로 가도 그 시점의 수입 의무는 그대로 계속
* UR 당시의 modality : 86～88기준 선진국 6년간 36%(최소 15%) 개도국 10년간 24%(최소 10%) 허용보조(AMS) : 선진국 6년간 20%, 개도국 10년간 13.3%
* 우리의 경우 쌀 5년 1% → 매년 0.25%p, 99년, 00년 2% → 매년 0.5 → 04년 4%
ㅇ 식량 안보론의 허구
․전세계적인 공물 공급과잉과 장기적인 가격하락추세
․농업기술 보급(종자개량, 기술발전)
․자본의 투입과 농업 생산성 향상
․방대한 휴경지와 개간 가능 농지 존재
․축산물 소비(밀의 21%, 잡곡류69%, 옥수수 74%가 사료)
․구공산국가의 증산능력 / 생명공학의 잠재력
- 수출능력이 식량안보 : 양곡자급 29.7%(2000), 사료용 제외 55.6%
ㅇ 단기간에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작목에 역량을 모아야 - 수출하는 농산물 : 과일, 채소, 꽃, 돼지고기(소 vs 돼지, 닭)
․ 토지집약적 농업과 기술․자본집약적 농업
- 쌀, 소 중심의 농정, 다른 작목은 방치 → 수세적 농정에서 공격적 농정으로 (기술․자본 집약적 농업 : 도시 자본은 물론 외자유치까지 해야)
- 희망없는 작목(쌀, 마늘)에 넣은 돈은 사라진다. 수출까지도 가능한 대표선수를 키워야
ㅇ 한-칠레 FTA의 문제 : 사과, 포도(46%), 배(관세율 50%), 2004년에는 모두 45%
- DDA 타결이후 (또는 5년 후) 협상을 개시하여 그후 10년간 관세 철폐
ㅇ 영세소농 구조 탈피와 지역별 주산단지화가 최우선 과제 - 경영 mind 필요, 시장 지배력 행사 가능
ㅇ 농업만으로는 농촌경제 문제(소득) 절대 해결 못한다.
- 농공단지 만으로는 안된다
- 농업, 비농업 가리지 않고 국내외에서 투자를 유치해야 - 주5일 근무제의 시행으로 휴양, 레저, 스포츠 산업의 여건이 호전
- 민박, 관광농원 수준의 attraction으로는 너무 약해
- 골프장, 테니스장, 수영장, 눈썰매장, 낚시터, 전시공간, 공연장 등을 갖춘 complex를 만들어야
ㅇ 향후 농촌경제의 최대 문제는 농지가 하락 : 토지수요 창출 시급 - 농지이용․소유 규제를 완화해야 농촌에 투자유치가 가능
(돈, 땅, 사람 중에서 농촌이 가진 것은 땅 뿐)
- 투자가 될 듯 싶으면 지가를 올리는 폐습 시정되어야
→ 지자체, 농민단체가 토지제공을 미끼로 투자유치 주체가 돼야 - 시장을 믿어라, 무분별한 개발은 규제 때문에 생긴다.
(계획 개발과 규제는 다른 것 : 규제는 무분별한 개발의 위치를 바꿀 수 있을 뿐 막지는 못했다)
ㅇ 농민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다른 문제는 다른 사람에게 맡겨라 - 농민, 농정 당국이 왜 식량안보, 자연환경보호를 내세워?
- 과거에 식량증산이 국익에 부합했던 때가 있었다.
(값이 떨어지는 것 열심히 생산하는 것은 「경제」가 아니다)
Ⅲ. 「동북아 경제 중심」구상의 의의
ㅇ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시급
- 가장 빠른 방법은 FDI 유치 : 기술, 자본 + Know-how, 영업 network, 일감(demand)
․우리끼리는 안되거나 시간이 너무 걸리는 경우
- 70년대 후반부터 제조업 개방, 외자유치 → 세계 최강의 제조업 실현 - 농업, 대부분의 서비스업 미개방, 경쟁의 자극 부재 → 낙후
→ DDA에서 개방해야
- ‘동북아’ 구상은 이런 의미에서 외국인 투자유치의 노력을 제조업 중심에서 지식기반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으로 그 지평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
- 낙후된 사업지원 서비스업의 구조조정, 경쟁력 강화 없이는 첨단기술산업(제조업)의 FDI 유치로 한계
ㅇ 다국적 기업의 아시아 지역본부 유치
- 물류본부(DC) + 마케팅 본부, 금융본부, 디자인, 제품 개발, R&D Center, PM Center
- 관광, 레저, 스포츠, 교육, 의료 산업에서도 손님 빼앗기는 사태 시정되어야
- 싱가폴은 외국대학(원) 유치 노력, 우리는 비영리법인만 허용
* INSEAD, Wharton, Chicago Buisiness School, Johns Hopkins 의과대학 유치
ㅇ 서비스 산업 FDI 유치전략의 차이점
․ 제조업의 경우 : 기계가 들어옴 : 공장 등 공간마련, 세제/금융 지원으로 충분
․ 고급 서비스업 : 고급 전문인력이 들어오므로 공간마련 만으로는 안돼
․ 서비스 산업에서의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기업경영
ㅇ 사업환경 개선
- 노동법 관계 : 외국인 투자 유치의 가장 큰 장애 요인이 전투적 노조와 과격한 노사분규, 노사 협의의 대상이 아닌 것, 경영자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내세워 분규를 일으키는 풍조
- 특구안의 외국인 투자 기업에서는 주휴 무급화(토요는 무급, 일요는 유급?), 월차배제, 생리휴가 무급화, 파견근로제 탄력화 (출입국 관리법을 감안하면 문제될 것 아무 것도 없어)
- 세제지원 :
․ 해외근무수당의 소득공제한도 20% → 40%
․ 소득세출 총 소득의 17% 단일 세율로 과세, 단순화
․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세제감면 혜택 확대
ㅇ 외국인의 생활여건 개선 : 영어가 안통한다 → 교육의 국제화 시급 - 외국인 학교에 대한 규제완화, 정부 지원 강화
- 의료 : 외국인 전용 병원 / 전담 의사 / 약국
- 주거 : 녹지공간, 레저, pastime 여건 갖춘 주거지 조성(전용 단지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특구 내에서는 외화를 그대로 사용
- 출입국, 영주권 : 법무부 비교적 우호적, 많은 진전 - 외국인 등록 시 10指 지문채취, 전자식으로 개선
- 외국어 방송 : 라디오(digital 방송으로 채널 여유가 생기면) / 외국 방송 재송신 채널 비율 특구에 한해서만 10%→20%
ㅇ 국제화된 풍부한 전문인력 양성, 공급이 가장 중요
- 외국인들을 위해 하는 것 아니다 : 우리 다음 세대의 고소득 취업 기회 창출을 위한 것 : 국제화된 전문인력 양성 없이는 무의미 - 고급서비스업의 외국인 투자는 이런 인력 availability를 보고 온다
- 현재의 교육으로는 난망
․ 교육의 국제화(원어민 외국어 교사)
․ 교육에 있어서의 대표선수 양성(축구는 대표선수 필요하고 교육은 평준화?)
․ 외국인 학교에 대한 내국인 진학 문제(5%? 3%)
․ 이공계부터 영어강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외국인 학생, 교수를 위한 주거공간 : 97년 98예산에 반영 외환위기로 예산배정 취소 : 다시 재시도)
- 교육이 서비스‘산업’ 이라는 인식 자체가 부재 : 교육도 산업 이고 의료도 산업이다 : 이 분야에서도 교육부와 복지부가 대외 개방에 그치지 말고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서 앞장서야
ㅇ ‘동북아’ 구상은 ‘특구(경제자유구역)’가 핵심이 아니다 : 공산 국가가 하는 방식이라는 비판
- 나라 전체를, 모든 산업을 개방해야 한다는 것이 정답 : 동북아 구상(S/W)에서도 나라 전체에 적용하려고 무진애를 썼으나
‘나라 전체에 적용’을 주무부처가 도저히 납득을 하지 않는 경우에 부득이 급한 마음에 특구만에서라도 시도해보자는 것 - 월드컵에서 ‘히딩크를 통한 개방’이 불과 1년 반만에 거둔
성과를 보고도 우리 국민의 mindset은 아직도 폐쇄적 : 특히 비경제부처
ㅇ「동북아 경제중심」구상의 핵심은 Global Standard에 적응 → 기업하기 좋은나라 → 국․내외 투자 활성화 → 성장․고용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