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장 자본 제1절 주주지분의 성격과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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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자본

제1절 주주지분의 성격과 분류

1. 경제적 자원의 조달 채권자들이 제공하는 자금 : 부채 소유자들이 제공하는 자금 : 자본

자본(capital) : 기업이 소유하는 자산 총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잔액/소유주지분(owner’s equity), 순자산, 주주지분(stockholders’

equity)

2. 주식회사의 장점

① 대규모 자본을 비교적 쉽게 조달

② 주주는 유한책임을 진다.

③ 계속적인 소유권의 변경(주주의 매매로 인한 주주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계속 기업

제2절 자본금

기업회계상 자본금계정은 주주의 불입자본 중 상법의 규정에 따라 정관에 자본금으로 확정되어 있는 법정자본금을 의미한다. 이 러한 자본금은 원칙적으로 기업내부에 영구히 유보되어 기업활동의 기초가 되며 채권자 보호 등의 관점에서 사내에 유보시켜야 하는 자산가액의 최저한도를 표시한다.

① 보통의 주식발행

회사 설립시 발기인 등이 불입하는 원시출자와 회사 설립 후 주식을 유상으로 발행하는 유상증자

ⓐ 액면발행 : 주식을 액면금액으로 발행하는 것을 액면발행이라 한다.

(차) 현금 xxx (대) 자본금(액면가액) xxx

ⓑ 할증발행 : 주식을 액면금액 이상으로 발행하는 것을 할증발행이라 하며,

액면을 초과한 금액은 자본잉여금인 주식발행초과금계정 대변에 기입한다.

(차) 현금 xxx (대) 자본금(액면가액) xxx + 주식발행초과금 xxx

* 수수료발생시 : 현금-수수료, 주식발행초과금-수수료 & 대변에 수수료를 현금등으로 분개

(차) 현금 xxx (대) 자본금(액면가액) xxx 주식할인발행차금 xxx

* 수수료발생시 : 현금-수수료, 주식할인발행차금+수수료 & 대변에 수수료를 현금등으로 분개

문제9-[3] 8월 20일 :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유상증자를 위하여 신주 20,000주(액면가 @₩5,000)를 1주당 ₩6,500에 발행하고 대금은 전액 은행의 별단예금으로 예치하였다. 주식발생과 관련된 비용 ₩380,000은 현금지급 (별단예금계정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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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현물출자

금전 이외의 자산을 출자하여 주식의 배정을 받는 것을 말한다. 보통의 경우, 영업용 건물이나 토지를 출자하지만 그 대상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

•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와 발행한 주식의 공정가치 중 보다 명확한 것으로 평가 • 독립된 감정전문가의 감정결과에 따라 이사회가 결정한 금액

(차) 유형자산 등 xxx (대) 자본금(액면가액) xxx (주식의 시가 또는 해당자산의 공정가치) 주식발행초과금 xxx

③ 주식배당

결산재무제표상 잉여금이 산출되나 주주에게 배당할 현금이 부족한 경우 주식으로 배당하는 것으로 회사자금을 사내에 유보 하고 회사의 대외적인 신용을 높이는 효과가 있으며, 주주의 입장에서도 주가가 액면가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주식배당이 금전 배당보다 유리할 수가 있다.

주식회사가 이월이익잉여금을 현금으로 배당x 주식을 교부: (차) 이월이익잉여금 xxx (대) 자본금 xxx

④ 무상증자

자본잉여금이나 이익잉여금 중 배당이 불가능한 법정적립금을 자본전입함에 따라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것, 이사회나 주주총회 의 결의에 의하여 이익잉여금(이익준비금 등의 법정적립금에 한한다)이나 자본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고 기존 주주에게 신주 를 교부하는 것: (차) 자본잉여금 & 이익잉여금 xxx (대) 자본금 xxx

⑤ 형식적 증자 : 주식수와 자본금이 증가하지만 회사의 자산 증가는 발생하지 않는다.

신주발행비 : 주식의 발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주주모집을 위한 광고비, 증권인쇄비, 증권회사수수료등.

신주발행비는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없고, 자본조달에 따른 부대비용이므로 납입자본의 감소(주식발행가액에서 차감)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제3절 자본잉여금

자본잉여금은 증자활동, 감자활동 및 기타 자본과 관련된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으로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이익잉여 금과 구별되며 손익계산서를 거치지 않고 직접 자본계정에 가감된다.

주주와의 직접적인 거래에 의해 생긴 주주지분의 증가분으로서 원칙적으로 자본금에의 전입(무상증가)와 결손금의 보전에만 이용 가능하다.

1. 주식발행초과금

액면금액을 초과한 금액(발행가액-액면금액)을 주식발행초과금이라 한다.

(차) 현금 (발행가액) xxx (대) 자본금(액면) xxx + 주식발행초과금 xxx

문제17-1[6] 5월 29일 : 주주총회의결을 거쳐 주식 1,000주(액면가 ₩5,000)를 ₩6,000에 발행하고 납입주금은

전액 거래은행의 별단예금으로 예치하였다. 주식발행에 소요된 비용 ₩200,000과 등록비용 ₩100,000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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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자차익

주식회사에서 사업의 규모를 축소하기 위하여 발행한 주식을 매입소각하거나, 결손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자본을 감소시키는 것을 감자라한다. 이 경우 감소한 자본금이 주금의 환급액 또는 결손금의 보전액을 초과할 때의 초과액(감자액-주금의 환급액 또는 결손금보전액)을 감자차익이라 한다.

주식회사의 감자의 종류에는 유상감자와 무상감자가 있다. 유상감자는 자본이 감소하는 동시에 회사의 순자산도 감소하게 되어 회사의 규모가 축소되게 되므로 자본의 환급 또는 실질상의 자본감소하고 한다. 이에 반하여 대차대조표상 누적결손이 있는 경 우 무상감자를 하여 이미 감소되어 있는 자산과 자본을 일치시키면 자본액이 계산상 감소하여도 회사 재산이 실질적으로 감소하 는 것이 아니므로 형식상의 자본감소라고 한다. (차) 자본금 xxx (대) 전기이월결손금 xxx + 감자차익 xxx

3. 기타자본잉여금

자본보전을 위한 자기주식처분이익, 전환권대가, 신주인수권대가, 그 밖의 기타 자본잉여금등.

문제> 다음 중 자본잉여금 계정이 아닌 것은?

① 주식발행초과금 ② 감자차익 ③ 자기주식처분이익 ④ 감채적립금 ⇒ 이익잉여금

문제>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면 자기주식처분이익의 회계처리는? ④

① 영업외비용 ② 판매비와 관리비 ③ 특별손실 ④ 기타자본잉여금

제4절 자본조정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의 어느 항목에도 속하지 않는 임시적인 자본항목으로서 자본에 차감 또는 가산되어야 하는 항목 들을 말한다. 주식할인발행차금, 배당건설이자, 자기주식, 감자차손, 자기주식처분손실, 미교부주식배당금 등이 있다.

1. 주식할인발행차금 (차감항목)

주식발행시 주식을 액면가액 이하로 발행하는 경우 액면금액에서 발행가액을 차감한 금액. 주식할인발행차금은 이익잉여금의 처 분항목으로서 주식발행연도부터 3년 이내의 기간에 매기 균등액을 상각하고 미상각잔액은 대차대조표에 자본에서 차감하는 형식 으로 표시한다.

2. 배당건설이자 (차감항목)

회사설립 후 2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할 수 없는 경우, 정관규정에 의하여 개업 전 일정 기간동안 자본금의 연 5% 이내에서 주 주들에게 배당할 수 있는데 이것을 배당건설이자라 한다. 배당건설이자는 자본의 차감항목으로서 개업 후 연 6% 초과 배당시 6%를 초과한 금액과 동액 이상을 상각하여야 하며, 배당건설이자상각은 이익잉여금의 처분항목이다.

(차) 배당건설이자 xxx (대) 현금 xxx

3. 자기주식 (차감항목)

자기주식은 자기회사가 이미 발행한 주식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재취득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이다.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은 실질적으로 자본을 환급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고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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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은 장부가액(취득가액)을 자본조정항목으로 기재하고 그 취득경위, 향후처리계획 등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4. 미교부주식배당금 (가산항목)

결산시 이익잉여금처분시에 나타난 주식배당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처분전이익잉여금 중 주식배당액은 미교부주식배당금계정 대변에 기입하고, 현금배당액은 미지급배당금계정 대변에 기입한다.

제5절 기타포괄손익

1.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or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 (가산항목/차감항목)

투자주식(관계회사주식 제외) 중 시장성이 있는 주식을 시가법으로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손익과 발행주식총수의 20%이상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지분법평가손익은 자본조정으로 계상하였다가 당해 주식의 처분시 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 또는 매도 가능증권처분손실에 가산 또는 차감한다.

문제> 다음 중 비용 또는 손실이 아닌 것은?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 외환차손, 재해손실, 유형자산처분손실 문제> 다음 중 자본조정 과목이 아닌 것은? 주식발행초과금. 주식할인발행차금, 자기주식, 배당건설이자

제6절 이익잉여금

영업활동이나 재무활동 등 기업의 이익창출활동에 의하여 축적된 이익으로서 사외에 유출되거나 불입자본에 대체되지 않고 사내 에 유보된 이익금을 말한다.

구 분 내 용

배당불가능 이익준비금, 기타법정적립금

적극적적립금 시설확장적립금, 감채적립금 등 소극적적립금 배당평균적립금, 결손보전적립금 등 기처분이익잉여금

배당가능

세법상준비금 기술개발준비금, 투자준비금

미처분이익잉여금 미처분이익잉여금(개정전:차기이월이익잉여금)

문제> 다음 중 이익잉여금 계정이 아닌 것은?

① 재평가적립금 => 자본잉여금a/c ② 이익준비금 => 배당x

③ 기업합리화적립금 =>기타법정적립금(기업합리화적립금, 재무구조개선적립금등) 배당x

④ 임의적립금

1. 이익준비금

이익준비금은 상법에 의하여 매기결산의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1/10이상의 금액을 적립하는 대표적인 법정적립금이다. 이 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2에 달한 경우에는 그 이상을 적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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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준비금은 상법상 법정준비금으로서 ① 자본에의 전입과 ② 자본의 결손보전 이외에는 사용하지 X

ⓐ 이익준비금의 적립: 주주총회에서 미처분이익잉여금(개정전:처분전이익잉여금) 중의 일부를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기로 결의.

(차) 미처분이익잉여금 (개정전:처분전이익잉여금) xxx (대) 이익준비금 xxx

ⓑ 자본에의 전입(무상증자) : 이익준비금을 자본금에 전입 : (차) 이익준비금 xxx (대) 자본금 xxx

2. 기타법정적립금

상법 이외의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법정적립금으로서 기업합리화적립금(조세특례제한법), 재무구조개선적 립금(상장법인 재무관리규정)등이 있다. 기업합리화적립금은 2002.12.11.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폐지되었지만 과거에 설정하였던 금액은 계속하여 기타법정적립금으로 간주된다. 재무구조개선적립금은 [상장법인 재무관리규정]에 따라 자기자본비 율의 30%에 달할 때까지 원칙적으로 매 사업년도마다 일정금액 이상을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금액이 5백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이는 이월결손금의 보전 또는 자본전입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3. 임의적립금

회사가 임의적으로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정관의 규정이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적립

① 적극적적립금 : 기업의 자금 또는 순자산을 증가시킬 목적으로 적립하는 것으로서 원래의 적립목적을 달성해도 적립금 자체는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이러한 적립금을 별도적립금계정으로 대체

ⓐ 사업확장적립금 : 미래에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적립한 적립금

ⓑ 감채적립금 : 사채, 장기차입금등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적립한 적립금

문제> 다음 중 수익비용대응원칙과 가장 관련이 적은 것은?

① 대손충당금 설정

② 감가상각비 계상

③ 판매보증충당금 설정

④ 감채적립금 설정 – 이익잉여금 a/c

② 소극적 적립금 : 기업의 순자산이 감소할 것에 대비하여 설정하는 적립금, 적립목적이 달성하면 적립금 소멸

ⓐ 배당평균적립금 : 주주배당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이익이 많은 연도에 그 이익 중 일부를 적립하여 놓았 다가 이익이 적은 연도에 부족분을 보충하는 적립금

ⓑ 결손보전적립금 : 예기치 못한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익의 일부를 유보

③ 미처분이익잉여금 (개정전:차기이월이익잉여금)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 중 배당금이나 다른 잉여금으로 처분되지 않고 남아 있는 이익잉여금으로서 당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차기이월이익잉여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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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이익잉여금의 총변동사항을 명확히 보고하기 위해서

1. 미처분이익잉여금 (개정전:처분전이익잉여금)

① 전기이월이익잉여금 : 전기말 대차대조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의 차기이월이익잉여금에 해당하는 금액

② 회계변경의 누적효과 : 회계원칙의 변경으로 인한 기초 현재 누적효과를 계산한 금액

③ 전기오류수정손익 : 전기 이전에 발생한 오류사항을 비교목적으로 작성하는 전기재무제표에 반영하는 경우에는 이익잉여금처 분계산서에 나타나지 않고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직접 가감됨.

④ 중간배당액 : 기중의 임시주주총회에서 배당결의되어 지급된 금액

⑤ 당기순이익

★ 이익잉여금의 처분순서 1. 이익준비금의 적립액 2. 기타법정적립금 적립액

3. 이익잉여금처분에 의한 상각액 (주식할인발행차금상각 등) 4. 주주배당금

5. 임의적립금 적립액

2. 임의적립금 등의 이입액

임의적립금의 적립목적이 달성되어 동 적립금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경우나 처분전이익잉여금의 부족으로 적정한 배당이 어 려운 경우 이를 다시 처분전의 상태로 환원:(차)임의적립금 등의 이입액 xxx (대) 이월이익잉여금 xxx

3. 이익잉여금처분액

처분가능한 미처분이익잉여금(개정전:처분전이익잉여금)과 임의적립금 등의 이입액의 합계액을 적절하게 처분한 내용 (차) 이월이익잉여금 xxx (대) 미지급배당금 xxx

이익준비금 등 xxx 주식할인발행차금 xxx

배당건설이자 xxx

감자차손 xxx

4. 차기이월미처분이익이이여금 (개정전:차기이월이익이영금)

당기말 현재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차기로 이월.

이월이익잉여금

문제17-1[3] 5월 25일 : 전년도 이익잉여금 중 주주총회를 거쳐 중간배당을 하기로 결정하고 배당금 ₩20,000,000을 당일 소득 세등 ₩300,000을 징수하고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결산시 잉여금처분계산서 작성은 생략)

(차변)375.이월이익잉여금 20,000,000 (대변)예수금 300,000 + 현금 19,7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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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절 결손금처리계산서

1. 미처리결손금(개정전:처리전결손금)

전기이월이익잉여금(또는 결손금)에 회계변경의 누적효과, 전기오류수정손익 및 중간배당액을 가감한 금액에 당기순손익을 가감 한 금액이다.

2. 결손금처리액 : 반드시 결손금처리순서에 따라야 함.

★ 결손금의 처리순서

① 이월이익잉여금

② 임의적립금

③ 기타법정적립금

④ 이익준비금

⑤ 자본잉여금

3. 차기이월미처리결손금(개정전:차기이월결손금) : 처리전결손금을 처리한 후 남은 잔액

제9절 배 당

배당이란 회사가 주주로부터 제공받은 자금에 의해 영업활동을 수행한 결과 발생된 이익 중 일부를 자금제공해 준 대가로서 부 상의 의미로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1. 현금배당 : 현금으로 배당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의 배당이다.

① 결산시 : (차) 이월이익잉여금 * xxx (대) 미지급배당금 xxx

② 선언시 : 회계처리 없음

③ 지급시 : (차) 미지급배당금 xxx (대) 현금 xxx

* 네오플러스 아카데미 프로그램에서는 미처분이익잉여금(개정전:처분전이익잉여금)을 이월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였으므로 배당 선언일에는 이월이익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한다.

2. 주식배당 : 주식을 발행하여 배당하는 것으로 회사의 순자산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으므로 무상증자와 유사하다.기업의 이익 잉여금을 영구히 자본화시킬 목적

시가법 액면법

① 결산시 (차) 이월이익이여금 (대) 미교부주식배당금 (차) 이월이익이여금 (대) 미교부주식배당금

② 선언시 회계처리 없음 회계처리 없음

③ 지급시 (차) 미교부주식배당금 (대) 자본금 (차) 미교부주식배당금 (대) 자본금

주식발행초과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