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장
1. 기능별 소득분배와 계층별 소득분배
- 기능별 소득분배(functional distribution of income) vs. 계층별 소득분배(size distribution of income). 소득분배라고 할 때 흔히 생각하는 것은 계층별 소득분배.
- 기능별 소득분배의 경우에는 다양한 이론적 분석이 가능한 반면, 계층별 소득분배는 이론 적인 처리가 매우 어려움.
2. 불평등도의 측정
- 공평성(equity)은 여러 가지 측면을 모두 감안해 정의해야 하는 복합적 개념. ‘무엇이 공평 한 분배인가’라는 물음은 어떤 가치판단을 전제로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음.
- 공평성이란 말을 평등성으로 바꾸어 표현하면 조금은 더 객관적인 정의가 가능. 그렇지 만 평등성도 모든 사람의 소득이 균등하게 분배되었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함축.
- 불평등도지수(inequality index)는 ‘균등성’이 바로 평등성을 의미한다는 전제하에서 현실의 분배상태를 측정.
3. 빈곤의 문제
- 정확하게 빈곤이 무엇인지에 대해, 즉 어떤 생활이 빈곤한 사람의 생활인지에 대해서는 사람 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음. 또한 빈곤에 대한 인식은 사회에 따라 달라지기도 함.
- 빈곤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소득수준을 빈곤선(poverty line) 이라고 부름.
- 빈곤선은 최저생계비를 의미.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최저생계비 구할 수 있음>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비가 무엇인지 그 절대적 수준을 알아내는 데 중점.
사회적 생존을 위해 무엇을 얼마만큼 지출해야 하는지를 알아내는 것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 의거해 빈곤선 결정.
주관적인 평가
상대적인 관점에서 빈곤선
평균소득(average income)이나 중위소득(median income)의 일정 비율
빈곤한 사람의 수를 전체 인구로 나눈 비율(head-count ratio)
얼마나 더 가난하고 덜 가난하고에 상관없이 빈곤한 사람을 모두 똑같이 취급한다는 단점 보유.
빈곤격차(poverty gap).
빈곤지수 (poverty index). 센지수(Sen index).
4. 재분배정책
① 누진세제와 부의 소득세제
- 누진성(progressivity)이 있는 일반적인 조세제도를 넓은 의미의 재분배정책에 포함시킬 수 있 음. (소득격차를 더 작게 만들 수 있으므로) 그러나 현저한 재분배효과를 기대하기는 어 려움.
- 현실의 조세제도가 갖는 누진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크지 못한 현실. 부유층의 탈세 가 광범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여건도 문제.
- 부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는 누진세제의 논리적 연장으로 볼 수 있음.
-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장하는 최소한의 소득 결정. 그 다음 자신이 번 소득이 늘어가면 보조금을 일정한 비율로 점차 줄임.
- [그림 10-3]은 스스로 번 소득과 가처분소득, 즉 정부 보조금을 합친 소득 사이의 관계 를 보여줌.
사회보 험(social insurance)제도와 공공부조(public assistance)정책
사회보험제도의 경우에는 보험의 성 재분배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음.
공공부조정책은 정부의 도움에 더욱 의존하는 태도를 만들어낸다
경제의 전반적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도 문제.
작은 떡의 30%가 큰 떡의 20%보다 더 작을 수 있음.
복지병(welfare disease).
일하고자 하는 의욕을 저해하지 않는 동시에, 교 육이나 훈련 혹은 직장경험을 통해 스스로의 힘으로 빈곤에서 벗어나게끔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