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세법 암기공식 -
세무사1차시험에서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세법의 암기요령입니다. 도움이 되시기 바 랍니다. 본 자료는 필자가 공들여 만든 자료이니만큼 회계동아리 이외의 다른곳에 게시함을 금지합 니다. - 회계동아리 카페지기 사군자
<조세총론, 국세기본법>
1. 목적세
1) 국세 이면서 목적세 : 교육세, 교통세, 농어촌특별세
2) 지방세 이면서 목적세 :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 ☆ 암기요령 : 교교농 / 도공사지지
2. 조세법률주의
: 과세요건법정주의, 과세요건명확주의, 세법의 엄격해석, 소급과세의 금지 ☆ 암기요령 : 법명세소 (법의 종류가 많기는 많다. ^^;)
3. 세법에는 포함되나 국세에서는 제외되는 것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법률, 조세범처벌법, 조세법처벌절차법 ☆ 암기요령 : 국세징수법 + “조”자 들어가는 법
4. 가산세와 가산금
- 가산세 :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징수 (벌과금 성격) - 가산금 :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 (연체이자적 성격) ☆ 암기요령 : 세산금고 (금고회사 이름)
5. 법정신고기한 주의할 점 (☆ 암기요령 : 여자 셋 상륙) - 증여세 :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3월이 되는 날
- 상속세 :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이 되는 날
6. 개별세법이 국세기본법에 우선하는 경우 ① 제2차 납세의무
② 납세의무의 승계 ③ 연대납세의무
④ 국세환급금 충당과 환급 ⑤ 경정등의 청구
⑥ 관할관청
⑦ 국세부과의 원칙 ⑧ 보칙
⑨ 납세담보
☆ 암기요령 : 이승연 환경관 국보담
7. 기한연장사유
1) 담보제공이 필요없는 경우 ① 금융기관, 체신간서 휴무 ② 정전, 프로그램 오류 ③ 화재, 전화, 기타재해
2) 담보제공이 필요한 경우 ④ 천재지변
⑤ 납세자,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한 때 ⑥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 서류등이 압수, 영치된 때
☆ 암기요령 : 金정화 천사 권장
8. 국세부과의 원칙과 세법해석의 원칙
1) 국세부과의 원칙
: 실질과세 원칙, 신의성실원칙, 근거과세원칙, 조세감면의 사후관리 2) 세법적용의 원칙
: 재산권 부당행위 금지원칙, 소급과세금지, 세무공무원 재량한계, 기업회계존중
☆ 암기요령 : 실신근조 / 재소세기
주변사람이 사고를 당해 실신을 하여 사망하자 근조 (삼가조상함)를 하였다.
재소를 여러번 거부당하자 몇 번 거절당했는지 세기도 힘들다.
9. 납세의무의 소멸
1) 조세채권의 실현 : 납부, 충당
2) 조세채권의 미실현 : 소멸시효완성, 제척기간만료, 부과취소 ☆ 암기요령 :실납충 / 미소제부
작업을 하는데 실납이 충분하니까 미소를 짓는 제부를 연상
10. 납세의무의 성립과 동시에 확정 (암기요령 : 인원수 예납중) ① 인지세
② 원천징수 하는 법인세, 소득세 ③ 수시부과에 의하여 징수하는 국세 ④ 예정신고하는 소득세, 부가가치세 ⑤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⑥ 중간예납 법인세, 소득세
11.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1) 중단사유 : 납세고지, 독촉 또는 납부최고, 교부청구, 압류
2) 정지사유 : 연부연납기간, 체납처분유예기간, 분납기간, 징수유예기간 ☆ 암기요령 : 고독교압 / 연체분 유예
12. 납세의무 확장제도
1) 납세의무의 승계 : 합병, 상속
2) 연대납세의무 : 공동사업, 분할, 신회사 설립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3) 제2차납세의무 : 청산인, 출자자, 법인, 사업양수인
☆ 암기요령 : 승합상 / 연공분신 / 2청출법사
-> 사장님이 사망하여 승합차를 상속하는데, 연공순서로 나눠주니 승합차를 못 받은 사 람이 이를 비관하여 분신자살하였다. 2명이 죽어났으니 청출법사를 불러 악귀를 쫓아줄 것을 의뢰하였다.
<국세징수법>
13. 납기전 징수사유 ① 경매가 개시된 때 ② 포탈행위가 인정되는 때
③ 어음, 수표법에 의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때 ④ 강제집행
⑤ 체납처분을 받은 때 (국세, 지방세, 공과금 등)
⑥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않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때 ⑦ 해산한 때
☆ 암기요령 : 경포어강 체납해
14. 압류해제요건
1) 필요적 해제요건 (☆ 암기요령 : 납충공부 소유 3월) ①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②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③ 3월이 경과할 때까지 압류에 의하여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를 확정하지 않은 때
2) 임의적 해제요건
①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때 (위의 ①의 일부 해결) ② 부과의 일부를 취소한 때 (위의 ①의 일부 해결) ③ 재산가격의 변동
④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때
15. 교부청구 대상
① 제2차 납세의무자 국세 ② 납세보증인의 국세 ③ 징수유예를 한 국세 ④ 체납처분유예를 한 국세
⑤ 확정전 보전압류에 관련된 국세
☆ 암기요령 : 2차 보유체 확정
16. 교부청구사유
: 앞의 13. 납기전징수사유에서 ②,⑥을 제외한 항목들
17. 수의계약 법정요건
① 공익상 공매함이 적절하지 않은 때 ② 천만원 미만으로 추산되는 압류재산 ③ 매매가 규제된 자산
④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을 때 ⑤ 변질, 부패 또는 감량되기 쉬운 재산
⑥ 1년에 5회이상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한 때
☆ 암기요령 : 공천규 체변 5회 (회원님들 중에 공천규시 안계시죠?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18. 정상가격의 종류 1) 우선적 고려
: ①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② 재판매 가격방법 ③ 원가가산방법 2) 기타합리적 방법
: ① 이익분할방법 ② 거래순이익률방법
☆ 암기요령 : 비재원 이거 -> 비야, 재원아, 이거야!
19. 국가간 조세협력 ① 원천징수 ② 조세징수 위탁 ③ 세무조사 협력 ④ 금융정보 교환 ⑤ 조세정보 교환
☆ 암기요령 : 원천 징수 세 금 정보
<조세법처벌법>
21. (장애인 등에 대한) 형법적용 일부배제 : 벌금형에 한하여 적용함 ① 무면허 주류 제조범
② 납세증명표지 관련범 ③ 법인결손금 과대계상범 ④ 원천징수 불이행범 ⑤ 조세체납범
⑥ 조세포탈범
☆ 암기요령 : 무증명 법원체포
-> 자신이 무죄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해 법원에서 체포되는 것을 연상
22. 조세범칙행위
: 여기에서는 가장 처벌이 가벼운 순서부터 기록. 징역이 벌금보다는 부담되죠?
“벌금 => 벌금 또는 징역 => 징역 => 벌금과 징역 동시가능” 순서로 진행
1) 벌금형만 가능
인제세포탈범 기장의무불이행범 질서범
세액 1/5 50만원 이하 50만원 이하
2) 벌금, 징역 중 하나만 가능
원천징수불이행범 조세체납범 탈세강압범 세금계산서허위기재범
1년, 원천징수세액 1년, 체납세액 선동,교사 :2년,50만 폭행,협박:3년,100만
일반 : 1년,2배 폭행등:3년,100만
☆ 암기요령 : 인기질서 / 원체강세
경호업체에서 하는 일중 인기연예인을 보러 온 팬들의 질서를 잡아주는 역할이 있다. 이 업무는 연예인을 가까이 볼수 있다는 점에서 지원자들이 원체 강세를 이루고 있다.
3) 징역만 가능 (하나만이므로 외워두자.)
체납처분면탈법 : 고의적행위는 2년, 방조.승낙범은 1년
4) 벌금, 징역 동시가능
무면허 주류제조범 납세증명표지관련범 법인결손금과대계상범 3년,300만원
조세포탈범(인제세 제외) 가공세금계산서 장부소각파기은닉범 특.주.세 : 3년, 1/5
기타세금 : 3년, 1/3 3년, 2배 2년, 500만 ☆ 암기요령 : 앞의 요령21에서 “원체”가 빠지고 “가장”이 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