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강 국가사회복지의 정당성과

제4강 국가사회복지의 정당성과

사회복지공급주체의 변화

목 차

1. 규범적이고 가치적인 이유

2. 실증적이고 경제적 효율성의 이유 3. 비영리조직의 확대

4. 시장화

5. 공급주체 변화의 전제조건

규범적이고 가치적인 이유

• 사회복지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

• ‘인간은 누구라도 인간이다’라는 인식에서 출발

• 인간의 존엄성 가치실현의 출발점: 국민최저한의 생활보장, 사회보장제도의 충실화

인간의 존엄성

• 사회적 자원들이 사회성원들의 지불능력에 따라 배분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정도에 따라서 배분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가치

사회적 공평(social equity)

• 사회복지가 소비가 아니고 하나의 투자이며, 장기적으로 사회통합을 이룸으로 써 사회비용을 줄이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자원의 투입은 경제적 효 율보다는 사회적 효과에 염두에 두고 이루어져야 한다는 가치

사회적 효과(social effectiveness)

사회복지의 공공재적 성격

• 정부가 조세 또는 공채로 조달해서 무료로 제공하는 모든 재

• 배제의 원리 적용불가, 비용징수 불가=> 사적 기업에 의해서는 제

• 비경쟁적·비배타적 성격

공공재(公共財)

• 가계가 각자 시장에서 구입하는 모든 재

• 사적재 이용을 위해서는 비용지불은 필수적

사적재(私的財)

 사회복지의 재화나 서비스도 공공재적 성격을 지님

소득재분배

• 국가개입에 의해 자본주의 사회의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수정하는 것

소득재분배의 정의

• 자본주의 시장경제 하에서는 큰 자원을 가진 사람과 가치가 별로 없는 자원을 가진 사람이 공존하기 때문에 소득의 분배는 불공평해짐

소득분배의 불공평

• 재정제도(누진과세제도, 최저임금제도 등), 사회보장제도

소득재분배 정책

외부효과(externality)

• 어떤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가져 다 주면서도 이에 대한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는 상태

외부효과란?

• 어느 경제주체의 생산이나 소비행위가 다른 경제주체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내는 경우

긍정적인 외부효과(외부순효과)

• 다른 경제주체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발생시키는 생산이나 소비행위의 효과 부정적인 외부효과(외부역효과)

정보의 비대칭성(asymmetry of information)

• 시장에 참여한 거래당사자 간에 쌍방이 동일한 양의 정보를 가지기 보다는 여러 거래에서 어느 한쪽이 더 많은 정보를 가지기 쉽다는 것

정보의 비대칭성이란?

• 어느 한쪽에 정보를 독점할 경우 소비자가 요구하는 형태의 재화가 배분되 더라도 비효율적인 배분이 될 가능성이 높음

• 의료서비스 부문이 가장 심각 정보의 비대칭성의 위험

• 국가주도에 의한 사회복지재화 및 서비스 제공 정보의 비대칭성 위험의 극복

역선택(adverse selection) 의 문제

• 비대칭적인 정보 또는 불완전한 정보로 인해 보험시장에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초래되는 현상

역선택이란?

•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평균적인 위험확률과 보험료가 높아지는 악순환이 생겨서 위험분산이 되 지 않는 문제

역선택은 시장의 실패를 초래

• 건강보험과 개인연금에서 주로 발생 역선택의 예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비해 위험발생을 예방하려는 노력을 덜 하게 되는 현상

• 건강보험 진료비 본인부담을 정당화하려는 논리로 이용 도덕적 해이란?

• 사회보험 중에서 도덕적 해이의 발생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이 건강보험과 실업보험

도덕적 해이의 예

• 서비스의 제공자가 수혜자의 행위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갖고 모니터하고 통제함으로써 해결=>막대한 비용과 대규모의 조직 필요

도덕적 해이의 극복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

• 생산량이 늘어감에 따라 평균생산비용이 더 줄어드는 현상

• 규모의 경제효과는 초기 투자로 많은 양의 제품을 생산함으로써 비용을 절 감하는 데 있음

규모의 경제란?

• 規模의 經濟(economy of scale)가 존재하면 큰 경제주체는 재화를 단위당 싼 가격에 팔 수 있기 때문에 작은 경제주체를 몰아내고 시장을 지배하여, 결과적으로 자원의 비효율적인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음

• 이러한 경우 국가가 개입하여 규모경제효과가 큰 재화를 제공하는 것이 사 회적으로 바람직함

국가개입의 정당성

비영리조직의 확대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조직으로 사회복지법인, 협동조합, 의료법 인, 학교법인, 재단법인, 사단법인 등을 말함

비영리조직의 개념

• 공식적인 조직이라는 점

• 정부로부터 법제상 분리되어 있다는 점

• 자기통치를 하고 있다는 점

• 영리를 목적으로 분배를 하지 않는다는 점

• 공익을 추구한다는 점 비영리조직의 특성

비영리조직의 확대 요인으로서의 복지다원주의



하고 비영리부문, 영리부문, 가족이나 이웃 등 복지의 주체를 다원화하자 는 것으로 영국에서 발전한 개념

 비영리조직들은 주로 종교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전통적 비영리조직들이 주축을 이룸

 최초의 용어사용: 1978년 ‘Wolfenden Report, The Future of Voluntary Organization’

 배경: 캘러헌 노동당 정부의 재정지출 억제정책 전략의 일환으로 제시됨

 전개: 대처보수당 시대 국가의 핵심이념으로 전개

 Griffith Report(1989): 사회복지서비스 개혁의 기본이념으로서 정착(기존 공적 사회복지시설의 민영화)

비영리조직의 존재이유1: 공공재 이론

• 정부에 의한 재화의 공급은 고수요자들 사이에 불만족과 충족되지 않는 수요 가 발생

• 비영리조직은 잔여적인 수요에 대응해서 정부를 양과 질적인 면에서 보충하는 공공재를 공급

정부의 실패에 대한 민간활동의 대응을 설명한 이론

• 공공재를 제공할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정부가 지역사회에서 신뢰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무임승차를 배제하면서도 정부를 대신하여 공공재를 제공하는 조직 이 필요해짐=>비영리조직

free-rider 문제에 있어서도 비영리조직은 정당화

비영리조직의 존재이유2: 계약의 실패이론

시장의 실패에 대한 민간활동의 대응을 설명한 이론

 정보의 비대칭성이 비영리조직을 존재하게 함

 의뢰인의 니드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대리인으로서의 역할 수행

 비싼 시장가격과 노동임금을 정부가 제공할 수 없기 때문 에 공공재의 제공을 민간부문에 위탁하는 것이 경제적임

 기부를 촉진할 수 있고 정부에 의한 모니터링이 용이해짐

비영리조직의 한계: 자원부문 실패이론

• 인간의 서비스 욕구를 다루는데 충분하고 믿을 만한 규모의 자원을 동원하 는 데는 한계가 있음.

서비스의 불충분성(재원조달의 한계)

• 비영리기관은 특정인구집단에만 봉사하는 경향이 있음 특수주의/분파주의

• 재원제공자의 요구나 가치가 대상자의 선정, 내용에 우선적으로 반영 온정주의

• 도덕적 설득, 종교적 설교 취지의 아마추어적 대응은 한계가 있음 비전문성

시장화

• 화폐를 매개로 한 재화 및 서비스 매매 관계의 총체를 의미함.

시장 (market)

• 가격이 규제되거나 참가가 제한되고 사업내용에 규제가 가해지는 경우, 규제된 시장 또는 준시장이라고도 함

의사시장(quasi-market):

• 화폐를 매개로 하지 않고 행정이 직접적으로 서비스의 이용 및 제공에 대해 책임을 지는 구조

비시장(非市場)

• 비시장의 구조에서 이용자와 제공자와의 화폐를 매개로 한 직접적인 매매관계로 전환시키는 것

시장화

공사관계 변화의 전제조건

 복지다원주의는 사회복지에 대한 공적 책임의 후퇴를 초래할 수 있음

 사회복지서비스의 전 영역을 시장화 하는 것은 곤란

 민간영리부문의 역할은 공적 부문의 복지공급이 확립되어 있을 경우에만 가능!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