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노케어 서비스 제대로 알기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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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평등
⦁생명유지 & 삶의 목적 실현 위한 필수 조건
⦁자유 최대한 보장하는 원리 & 가치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 할 권리를 가진다.
세계인권선언 제1조
⦁모든 인간은 평등하며 신으로부터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 여 받았고 이는 삶과 자유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 리가 그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 비 준 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 존엄 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11주차. 노인인권
1강.
1장. 노인인권의 개념과 특성
1. 노인 인권이란 ⦁인권(human right)
- 인간이 태어나면서 가지는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 = 인간답게 살 권리
⦁법률 및 세계인권선언에서의 정의
⦁노인인권
-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 존엄성 차별 받지 않을 권리. 노후에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모든 권리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
- 노인의 존엄성이 보호되고 노인 스스로 존엄성을 지킬 수 있고 안전하게 살 수 있으며 착 취와 학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는 것
2. 노인인권의 특성
⦁노인 인권의 영역과 권리
노노케어 서비스 제대로 알기 11-1
- 2 - 1) 인간 존엄권
⦁행복추구권 & 평등권
- 천부적 자유와 존염, 생명권, 고문금지, 법 앞에 평등, 차별과 학 대금지 등
2) 자유권
⦁신체적 자유 & 사생활에 대한 자유, 정치,문화,종교의 자유 - 불법 체포 및 구속으로부터의 자유
- 사생활 비밀과 자유, 주거 및 이전의 자유, 정치활동의 자유 등
3) 사회권
⦁경제권, 노동권, 주거권, 건강권, 교육문화권
- 재활서비스 이용권(물리, 작업치료 등), 요양보호권(방문요양, 노인 돌봄서비스 등), 평생교육권(노인교실, 노인교육프로그램 등)
4) 법 절차적 권리 청원권, 국가배상 청구권, 재판 청구권
구분 노인복지 인권
1) 기본가치의 유사성
⦁인간존엄성
- 자유, 평등, 민주, 정의, 사회 적 책임과 연대
⦁인간존엄성, 자유권, 사회권, 범 절차적 권리
2) 목적의 동일성 ⦁인간다운 생활의 영위 ⦁인간다운 생활의 영위 3) 원칙의 동일성 ⦁독립, 보호참여, 자기실현, 인
간존엄
⦁인간존엄권 바탕으로 자유권, 사회권 보장
4) 상호보완성
⦁다양한 급여와 서비스
- 소득보장, 주거보장, 고용보 장, 건강보장 등
⦁경제적, 주거권, 노동권, 건강 권, 사회참여권
2장. 인권과 노인복지실천의 관계
1. 인권과 노인복지와 연관성
⦁인권 실현 위해 실질적 사회제도 필요(복지제도), 노인복지의 최종단계(노인 권리보장, 인 권보호)
⤷노인복지정책은 인권실현을 위한 구체적 방법
√노인인권 관련 유용한 TIP ⦁노인에 대한 사고 전환 필요
- 노인은 의존적인 보호대상이 아니라 완전한 권리를 가진 주체 ⦁노인돌봄 서비스 제공 -> 노인인권 보호 하는 것
- 특별히 새로운 많은 일이 생기는 것 아니다.
⦁사고 전환 없으면 복지지체현상 초래 가능성이 높음 - 사고의 전환이 서비스 제공보다 어렵긴 하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