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주. 미디어와 사회에 관한 규범적 이론
- 규범적 이론은 미디어의 조직과 구조에 적용되는 규범이나 가치 윤리의 문제를 다룬다.
- 규범의 문제: 미디어가 어떻게 조직되고 작동해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즉 사회 내에서 미디어의 권리와 의무는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1. 권위주의 이론 - 언론인의 독립성 결여와 언론의 정부 권력에 대한 하부 조직화. (이론적 기반: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1) 미디어는 기존의 권위를 손상시키거나 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는 어떤 것도 하지 않아야 한다.
2) 미디어는 언제나 또는 궁극적으로 기존 권력에 예속되어야 한다.
3) 미디어는 사회의 절대 다수, 또는 지배적인 도덕적, 정치적 가치를 침해 하지 말아야 한다.
4) 검열은 이런 원칙들을 수행하기 위해 정당화될 수 있다.
5) 권력에 대한 받아들일 수 없는 공격이나 공식적인 정책으로 부터의 일탈 행위, 또는 윤리적 규약에 대한 공격은 형사처벌이 되어야 마땅하다.
2. 자유주의 이론 - 언론인의 독립성, 정부 권력으로부터의 자유 (이론적 기반: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
1) 출판물은 제 3자에 의한 어떠한 사전 검열로 부터도 자유로워야 한다.
2) 출판과 배포는 허가나 면허에 관계없이 개인이나 단체에 개방되어야 한다.
3) 사적 권리의 침해, 국가에 대한 반역, 사회적 안정의 위해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부, 관리, 또는 정당에 대한 어떠한 공격도 사전이든 사후 이든 간에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
4) 어떤 내용의 출판에도 강제성이 없어야만 한다.
5) 의견과 신념의 견지에서 그릇된 것에 대한 표명은 진실에 대한 표명과 마찬가지로 보호되어야 한다.
6) 합법적 수단에 의한 출판 및 정보의 수입에는 어떠한 제한도 없어야 한다.
7) 저널리스트들은 조직 내에서 상당한 정도의 직업적 자율성을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
3. 사회책임 이른 - 언론의 사회적 책임이 중요
(이론적 기반: 언론의 사회책임론)
1) 미디어는 사회에 대한 의무를 받아들이고 수행해야 한다.
2) 어떤 의무들은 주로 언론 보도의 정확성, 객관성에 대한 전문적인 기준을 세울 때 충족된다.
3) 미디어는 법률과 기존 제도의 테두리 내에서 자율 규제가 되어야 한다.
4) 미디어는 다원적, 사회의 다양성 반영, 미디어 접근권 보장되어야 한다.
5) 저널리스트와 미디어 종사자는 사회, 고용주, 시장에 책임이 있다.
4. 공산주의 미디어 이론 - 언론은 당에 봉사 (이론적 기반: 공산주의 언론관)
1) 미디어는 노동자 계급의 이익에 봉사, 노동자 계급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2) 미디어는 사적으로 소유될 수 없다.
3) 미디어는 교육, 정보전달, 선동 등의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4) 사회는 검열과 같은 합법적인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
5) 미디어는 마르크스주의 원칙을 전파해야 한다.
6) 저널리스트들의 목표는 공산주의 목표 수행과 일치해야 한다.
5. 발전 미디어 이론 (이론적 기반: 경제 발전론)
언론 자유는 경제적 필요성과 사회발전의 필요성에 따라 제한되어야 한다.
또한 미디어는 국가 정책에 순응해야 하며, 경제 발전 과업들을 수용해야 한다.
6. 민주적 참여 미디어 이론 (이론적 기반: 민주적 참여론)
1) 미디어의 조직과 내용은 정치적으로 중앙집권화 되거나 관료적 통제를 받지 말아야 한다.
2) 개개의 시민과 소수 집단 역시 미디어의 접근, 권리, 봉사를 받을 권리가 있다.
3) 미디어는 근본적으로 수용자들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4) 단체, 조직체 및 지역사회들은 자신의 미디어를 가져야 한다.
5) 소규모, 상호작용적, 참여적인 미디어 형태가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