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와 인권 (1)

외국인 노동자와 인권 (1)

2015년 2학기

젠더와 소수집단의 사회학

한국의 외국 인력 정책

• 1980년 대 후반부터 이주노동자 유입

• 그 이전에는 한국의 노동자들이 외국으로 이주 (일제시기 - 러시아, 중국, 하와이…일본 강제 징용

해방 이후 – 신이민시대 1960년대 정부차원의 해외이민정 책 (미국, 남미, 서독 , 중동(1970년대))

• 공업화의 시작 – 공장노동인력의 필요 (급격한 도시화)

• 노동력의 구조적 공백 - 1980년대 빠른 대학진학률, 대기 업과 중소기업의 격차

• 한국의 국제 사회 이름 알리기

외국 인력 도입과 관련한 제도의 변화

시기 제도 내용

1991 해외 투자 기업 산업 연수생 제도 도입

해외에 투자한 기업이 연수생을 국내에 도입 할 수 있게 함

1994 단체 추천 산업 연수 생 제도 도입

해외에 투자하지 않은 (작은 규모의) 중소기 업도 연수생을 받을 수 있게 됨

1995 외국인 산업 기술 연 수생의 보호 및 관리 에 관한 지침 제정

연수생들이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건강보험을 적용 받고 근로기준법 일부를 적용 받게 됨

2000 연수 취업 제도 도입 산업연수생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3년 연수에서 2년 연수 후 1년 취업으로 변경 2004 고용허가제 도입 외국 인력을 연수생이 아니라 노동자로 도입

하는 제도임. 산업연수생제도와 병행 실시 2007 산업 연수생 재도

폐지

신규 도입 인력은 고용허가제로만 도입

하갑래, 최태호, 2005, ｢외국인 고용과 근로관계｣, (주) 중앙경제.

외국 인력 도입과 관련한 제도의 문제점

• 산업 연수생 제도 –

“현대판 노예제” 저임금 노동 착취 노동자로서의 권리 없음

여권압류, 외출금지, 월급 강제 적립, 기숙사 감금…

• 미등록 노동자 문제 : 80%의 미등록자

불평등한 계약에도 항의 어려움 산재보험 불가 – 쌍방 합의 처리 건강보험 비혜택 – 질병에 노출 긴 노동시간 – 주당 64.1시간

임금 체불, 강제 근로, 구금,욕설,폭력 근로기준법 미적용(휴일,모성보호)

• 고용허가제 – 사업주와의 불평등한 관계 강제추방

외국 인력 도입과 관련한 제도의 문제점

• 강제 추방의 문제 : 80%‘불법’인 비정상적인 상황의 미봉 책 : 1) 한국 체류 3년 미만인 자는 최장 2년동안 국내 취 업 허용 2) 3- 4년된 자는 일단 출국했다가 재입국하면 1 년 이내의 취업 허용 3) 4년 이상된 자는 무조건 전원 강 제 추방 – 자진 출국과 합법화 기간 설정

à 2만 천명 자진 출국, 11만 명 단속, 추방 à 강제추방 정책 의 수정 연기의 반복(중소기업의 인력난 호소, 중국 조선 족 동포의 국적 회복)

à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단속으로 인권 침해 à 자진 출국에 실패, 잠적과 농성, 자살

외국인 노동자 제도에 감춰진 인종주의

• 왜 숙련된 외국인 노동자를 강제 추방하는가?

• 한국에서의 단기간 노동은 허용하지만 장기간 체류 또는 한국인화는 불가

• 외국인들의 체류가 장기화되면서 사회문제 야기된다는 주 장 – 범죄나 지역사회 갈등

• 단순기능직 외국 인력 도입 정책의 기본 ‘교체 순환의 원 칙’ 고용허가제의 3년 체류 허용 (한국만 예외는 아님)

• 이주노동자 – ‘유효기간이 지난 기계’

• 외국인 노동자의 빈자리 – 외국인 노동력은 한국사회를 구성하는 필수적 존재

à 외국인 노동자의 합법 체류 노동자화

한국의 이주 노동자 운동

• 외국인에 대한 배타성/ 노동력 도입에만 관심을 둔 정부 의 방임

• 시민단체의 이주노동자 보호 및 지원

• 이주노동자에 대한 문제점, 관심, 정보를 가진 집단

• 초기 : 종교 활동 중심의 이주노동자 지원활동 (‘천주교 서 울대교구 외국인노동자상담소’ 임금체불, 산업재해, 폭행 피해 등 노동상담, 출입국 관련 문제 상담, 이주노동자들 끼리의 상호부조 조직 지원)

• ‘외국인노동자인권을 위한 모임’ 사회활동 차원에서의 이 주노동자 지원활동 시작 – 의료/법률 전문적 서비스 제공

• 1995년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 이주노동자 진원운동 의 대표적 연대기구

• 이주노동자의 공동체 활동 – 상호부조, 친목 나누는 수준

이주노동자운동 관련 단체의 특징

단체 성격 2002년 불법 체류자 자진 신고에 대한 입장

고용허가제에 대한 입장

외국인노동자 협의회

지원단체 본인 판단 지지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노동조합 전면 거부 거부, 노동 허가제 시행 촉구

이주노동자 인권연대

지원단체 본인 판단 비판적 지지

이주 노동자 운동의 성격을 둘러싼 두가지 쟁점

운동인가/ 복지인가 ?

• 이주노동자 지원활동 : 1) 상담 – 임금체불, 산업 재해 등 노동 관련 사항/ 사용주에 의한 여권 압류, 외출 금지 등 피해 2) 교 육 프로그램 3) 의료서비스지원 4) 쉼터 제공 등

• 제도 개선 활동보다는 일상적 지원 활동의 성격은 사회복지기 관의 성격이 강함

• 운동적 시각 – 이주노동자가 처한 구조적 상황에 관심, 근본적 해결 고민 : 불합리한 제도 개선, 송출비리 해결, 이주노동자 복 귀 이후 적응 문제의 장기적 방안 등

• 복지적 시각 – 이주노동자가 처한 당면 현실 해결에 집중 : 밀 린 월급, 산업 재해로 인한 치료비 마련 등 위급한 문제 해결, 당장 필요한 한국말 교육 등

à 양자 활동 상호보완적, 각자 영역의 특화된 활동 필요, 이주노 동자의 복지 촉구 활동,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역할, 정책과 행 정에 대한 참여자와 감시자 역할, 당사자 활동

이주 노동자 운동의 성격을 둘러싼 두가지 쟁점 노동운동인가/ 소수자운동인가 ?

• 이주노조 : ‘노동권 완전 쟁취’ 목표 , 한국 노동계와 관계 But 노동운동으로서의 분명한 한계

• 소수자 운동으로서의 한계 : 다수자의 지배를 전제로 하고 소수자의 권익을 방어적으로 지키려는 ‘소수자 권익보호 운동’

이주 노동자 운동의 새로운 전망과 문제 제기

• 이주노동자에 ‘의한’ 운동이 아니라 이주노동자를 ‘위한’

운동

• 이주노동의 짧은 역사 – 이주노동자의 급격한 증가와 단 시간의 제도 도입과 변화

• 신자유주의적 국내 노동 변화와 이주노동 환경의 복합

• 노동운동 진영의 변화 속의 이주노동자들의 상황

• 긍정적 측면 : 인종적 다양성에 대한 관심과 허용의 폭이 확대되는 사회 분위기, 인권 활동의 확대

• 부정적 측면 : 내국인 노동자와 이주노동자 사이의 경쟁 심화로 불편한 관계 형성

• à 사회운동의 건강성과 역동성으로 이주노동자의 문제의 긍정적 가능성을 보이는 쪽으로 진화할지, 운동의 보수화 로 주변적 문제로 방치할지 선택의 기로

Q1. 이주노동자 인권을 위한 활동 사례를 찾아보고 두 가지 쟁점 구분에 따라 나누어 의의와 한계를 생각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