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
Future Horizon Autumn 201637
들어가며
세종미래전략연구포럼(이하 ‘세종포럼’)은 2015년 9월 국내 미래전략 전문가들 의 공동 학습과 토론을 위한 장으로 출범하였다. 세종포럼은 대한민국이 처한 경제 사회적 문제의 진단과 국내외 미래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는 중장기 정책의제 발굴을 위한 집단지성의 장이다. 2016년 11월 현재 세종포럼은 국민경제자문회의가 후원 하고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미래연구센터에서 주관 운영한다.
이 글은 최근 개최된 세종포럼의 발제와 주요 토론 내용을 소개한다. 2016년 10월 19일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지역 분권화: 혁신주도의 지역발전”을 주제로 포럼이 진행되었다. 발제는 “지역산업구조변화와 대응과제”, “지역R&D센터의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 이루어졌다. 토론은 지역산업 성장의 한계와 그 원인, 지역의 기업 현장에서 본 지식기반의 취약성, 지역R&D센터의 낮은 활용도 등이 논의되었다.
월드뱅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수도권 밀도는 굉장히 높은 수 준이다. 국제적으로 이미 비정상적 수치를 가지고 있으므로 더 이상의 집적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에 이렇게 높은 집적도가 오히려 분산할 힘으로 작동하리라는 추측도 있다.
현재 수도권의 높은 집적화는 네트워크 작동을 원활히 이루어지 게 함으로써 신산업이 수도권으로 더욱 집중될 수밖에 없는 힘으 로 작용한다. 그리고 비수도권은 수도권에 비해 네트워크 작동이 약해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중앙정부와 지역정부의 역할 구분
지역이 특색을 가지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정부의 역할이 중요 하다. 지역정부는 중앙정부가 지역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 외에도 독립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아야 한다.
중앙정부는 지역정부의 분권과 분권 시 생기게 될 과도적 문제를 원하지 않고 직접 해결해야할 문제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그러나 지역정부는 더욱 주체적인 지역 특색과 경제단위에서의 거버넌스 로 중앙정부와는 차별성 있는 지역 정책을 두고 실현하여야 한다.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행정 단위 관리와 동시에 경제적 단위 정책 과 비전에 따른 구체적 실현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
세종미래전략연구포럼
〔그림 1〕 2016년 제5차 세종미래전략연구포럼(충남도-충남연 공동포럼 진행)
지역 분권화의 미래: 혁신주도의 지역 발전
글 김선지(과학기술정책연구원 미래연구센터 연구원)
산업측면에서 한국의 산업은
오직 수도권에 의해서만 발전하는 것인가?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산업격차는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1995년부터 15조 규모의 예산을 지역 신산업에 투자 했으나, 문제는 여전하다. KDI 서중해 책임연구위원의 연구 에 의하면 지역산업의 부진은 다음 4가지 문제로 압축된다.
❶ 혁신기반의 취약성 및 이로 인한 지식기반-산업발전 사이의 괴리
❷ 높은 대기업 의존도 및 산업기반의 불안정성
❸ 신사업의 일정 수준 이상 성장이 되지 않는 어려움
❹ 기술기반 네트워크형 창업과 스핀오프의 부진
한국은 수도권 중심의 발전을 넘어 지역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 을까? 서박사는 비수도권 지역 자원이 부족하진 않지만, 네트워 크에 공백이 있다는 것을 연구를 통해 보여주었다. 지역에서는 대학이나 공공기관, 기타 시설 등을 유치하고 싶어 한다. 그렇지 만 유치에 성공해도 지역 내에서 공공기관이나 대학이 지역 클러 스터로 흡수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표 1〕 2016년 세종미래전략연구포럼 일정 및 내용
회 차 일 정 주 제 내 용 장 소
제1차 4월 27일
교육·인력 교육제도, 인적자원
<좌장> 정기오(한국교원대학교 )
세종시 STEPI 대회의실
<발제> 우천식(한국개발연구원), 김형만(한국직업능력개발원), 가재산(피플스 그룹)
제2차 5월 25일
국가R&D 국가R&D 전반적 논의
<좌장> 허재준(한국노동연구원)
<발제> 안오성(한국항공우주연구원), 김석준(한국기계연구원), 박병원(과학기술정책연구원), 홍성주(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제3차 6월 22일
산업구조와 신성장동력 산업경쟁력
<좌장> 우천식(한국개발연구원)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
<발제> 이지효(베인 앤 컴퍼니), 최병삼(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제4차 9월 21일
복지·일자리 복지국가, 여성/보육, 연금
<좌장> 허재준(한국노동연구원) 세종 컨벤션
<발제> 안상훈(서울대학교), 김영미(동서대학교), 김수완(강남대학교) 센터 제5차 10월
19일
지역분권화 혁신주도의 지역발전
<좌장> 우천식(한국개발연구원) 내포신도시
(충남도청)
<발제> 서중해(한국개발연구원), 임현(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제6차 11월 23일
개혁의 정치 정책실패와 유사정책 반복의 개선
<사회> 홍성주(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세종시 KDI
<발제> 강홍렬(정보통신정책연구원) 대회의실
“현재 대한민국은 전환의 시기를 겪고 있습 니다. 기존의 관행과 가정이 더 이상 통하지 않고, 새로운 규칙과 질서를 만들어가야 합 니다. 우리의 미래를 함께 준비하고 열어 나가기 위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 세종미래전략연구포럼 취지문
(2015)에서 인용
38
Future Horizon Autumn 201639
지역R&D센터 측면에서 산업수요조사와 타당성이 미흡한 수많은 지역R&D센터 난립
현재 지역 R&D센터는 국내에 약 80여 개의 지역특화센터가 구축 및 운영되고 있고, 지역 별 테크노파크 내 센터, 미래부 사업, 산업부 사업 등으로 추가 구축된 센터가 있어, 현황파악이 어려울 정도로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많이 구축된 R&D센터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라고 볼 수 있다. 첫 번째로 지역특화 회계 에 기반을 둔 지자체사업으로 사전 타당성 조사를 받는다. 두 번 째로는 일반 회계사업으로 500억 이하일 경우 사전 타당성 조 사를 받지 않으며, 지역R&D센터이지만 R&D공고는 전국적으 로 공고한다. 세 번째로는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제기된 사업으 로 사전타당성 조사를 받지 않는다.
지역 R&D센터의 무분별한 사업신청이 난립하고 있지만 정작 지역산업육성정책과 연계되는 사업은 32%에 불과하다. 이마저 도 특정 지자체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다는 것을 ‘15년 거점기관지원가업기준 지원액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또한, 지역 R&D기반 구축사업의 증가율은 정부 R&D투자 증가율보다 높지만, 정작 지자체 자체 투자비율은 저조하다.
지자체는 지역에 R&D센터를 유치하고 싶어하며, 구축되면 관 련 기업이 주체가 되어 지역이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한다. 하 지만 이는 센터의 수요와 필요성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일 뿐이 다. KISTEP 임현 본부장은 명확한 수요 반영 없이 건립된 센터는 결국 수요 부족으로 활용이 미흡해지고, 추후 지역센터에 대한 수요조사가 없었냐는 지적이 제기될 우려가 있다고 전하였다.
또한, 사전심의를 받지 않아 타당성이 미흡한 센터가 문제시되 고 있다. 국회사업이나 500억 이하 사업에 대해서도 기획 및 타 당성 조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최근 예산심의에서 타당성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지역R&D센터는 지역산업육성정책과의 연계 미흡, 수요 반영 미흡, 타당성 미흡 3가지 문제점 외에도 지자체에서 고려하지 않 는 부분이 있다. 먼저 R&D센터 건립 시 약 30여 년간 운영할 것 이라는 예상 하에 기획해야 한다. 중앙정부의 지원으로 구축된 R&D센터는 이후에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장비는 10년 주기로 재구축해야 할 것이며, 장비 운영을 위한 비용과 인건비는 많이 소모된다. 이는 향후 지자체 재정 부담으로 여건 이 악화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과연 R&D센터가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있는가?
향후 지자체 R&D센터 기획 시 고려해야 할 점을 임 본부장은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하였다. 첫 번째로 사업의 성공 가능성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 측면에서 그 지역이 최적지인지 고려해야 한다.
구축된 기반을 활용할 기업의 국내 분포와 지역전략/특화산업 여부, 다른 지역 대비 강점분야 여부와 사업 종료 후 자립 가능성 까지 고려해야 한다. 두 번째로 R&D와 기반구축과의 공간적 시간적 연관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지역R&D사업이 전국공모로 추진되며, 해당 지역에서의 수행비중이 작거나 과제수행의 선·
후행 관계가 적절치 않아 지적된 사례가 많다. 타 국가에 비해 좁은 지리적 여건 속에서 많은 지역거점 기반구축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도 그 의미를 분명히 하는 것이 좋다.
글을 마치며
이번 세종포럼은 국내 지역 분권화 이슈를 지역발전 시각으로 관찰함으로써 누적되어온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찾고자 노력한 자리였다.
수도권에 비이상적으로 집적하고 있고, 비수도권은 지역분권을 위해 지역 특색 없이 지역의 대학, 연구소 설립 등 공간적 의미에 가치를 가져왔다. 이러한 이유로 지역정부는 인적자원, 산업 방향, Global value chain에 대한 고려가 없어, 높은 차원에 서의 비전을 제시하기 어려웠고, 특히 단기적 성과 도출에만 집 중하였다. 하지만 1995년부터 20여 년간의 노력이 완전히 낭비 되지만은 않았을 것이다. 그간 축적해온 일부 노력과 지식, 성과 들에 기대어 더욱 충실한 미래를 쌓아 갈 수 있도록 환경을 재정 비해야 한다.
지역분권은 중앙정부 의지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중앙정부의 의지를 고취하기 위해서는 지역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지역 정 부는 중앙정부 역할과 같은 글로벌 거대 거버넌스가 아닌, 지역 특 색에 맞춘 비전과 철학, 그리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수단, 계획, 독립성을 가져야 한다.
이번 충남도청에서 개최된 세종포럼은 지역사업의 문제점 파악 과 동시에 더욱 설득력 있는 지역분권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또 다른 질문을 남겼다고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