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asures to Enhance Social Capital in the Field of National Territorial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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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관리분야의 사회적 자본 확충방안(Ⅰ)

- 사회적 자본 영향요인 분석 -

Measures to Enhance Social Capital in the Field of National Territorial Management

- Analysis of Factors to Effect on Social Capit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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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 2008-24 ․ 국토관리분야의 사회적 자본 확충방안

지은이․김선희 / 펴낸이․박양호 / 펴낸곳․국토연구원

출판등록․제2-22호 / 인쇄․2008년 12월 24일 / 발행․2008년 12월 31일 주소․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로 224 (431-712)

전화․031-380-0114(대표), 031-380-0426(배포) / 팩스․031-380-0470 값․7,000원 / ISBN․978-89-8182-568-3

한국학술진흥재단 연구분야 분류코드․B170200 http://www.krihs.re.kr

＊이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국토연구원의 자체 연구물로서 정부의 정책이나 견해와는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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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 2008-24

국토관리분야의 사회적 자본 확충방안(Ⅰ)

- 사회적 자본 영향요인 분석 -

Measures to Enhance Social Capital in the Field of National Territorial Management

- Analysis of Factors to Effect on Social Capit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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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희․천현숙․서연미․윤윤정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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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국토관리분야의 사회적 자본 확충방안(Ⅰ)"

1. 협동연구총서 시리즈 협동연구총서

일련번호 연구보고서명 연구기관

08-02-01 국토관리분야의 사회적 자본 확충방안(Ⅰ) 제1권 총괄 보고서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지방자치학회

08-02-02 국토관리분야의 사회적 자본 확충방안(Ⅰ)

제2권 자료집 국토연구원

2. 참여연구진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진

주관연구

기관 국토연구원 김선희 연구위원(총괄책임자)

천현숙 연구위원 서연미 책임연구원 윤윤정 연구원

협력연구 기관

한국교통연구원 모창환 연구위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박창석 책임연구원

한국지방자치학회 소진광 명예회장 한경원 전문위원

3. 외부연구진

소속 외부연구진

성결대학교 임경수 교수

성균관대학교 최선주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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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심의위원

소속 연구심의위원

원내 국토연구원

김영표 부원장(주심) 김동주 선임연구위원 최영국 선임연구위원 문정호 연구위원

원외 아주대학교 최진호 교수

국토해양부 소성환 도시정책과 사무관

5. 자문위원

소속 자문위원

학계

KDI 국제대학원 김태종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서순탁 교수

경희대학교 송경재 교수

제주대학교 오승은 교수, 정대연 교수

수원대학교 이상훈 교수

동국대학교 이영찬 교수

명지대학교 임승빈 교수

서울대학교 정창무 교수

전문가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김만배 수석연구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윤두섭 팀장

한국농촌공사 이준미 박사

공무원

국토해양부 김정렬 과장, 이상주 서기관

성북구청 이선기 팀장

청주시청 이동주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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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R ․ E ․ F ․ A ․ C ․ E

발 간 사

국토공간의 효율성은 기존 물적 자본만으로 추구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제 인 류사회의 공통가치를 창출하는 지역사회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을 통해 새롭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즉, 인류사회의 공통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구성원 상호간 의 신뢰, 공동의 목표를 정립하기 위한 구성원의 자발적인 참여, 이웃과 지역사 회를 유지시켜 주는 연계망(네트워크), 자원을 동원하고 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 및 규범, 그리고 공동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이타주의등이 필요하다.

국토공간은 더욱이 공동의 이익을 고려하여 관리되어야 하는만큼 단순히 '삶의 물리적 여건'을 형성하기 보다는 지금의 생활환경에서 '삶의 만족도'를 극대화하 기 위한 새로운 인식논리를 필요로 하고 있다.

본 원은 2007년부터『아름다운 국토, 행복한 국민』을 조직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뒷받침하고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있다. 삶의 질 개선을 통해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지속가능한 성장의 원천임을 인식하고, 경제적 활력 제고 뿐만 아니라 환경적 순환성과 사회적 통합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국토관리분야의 사회적 자본 확충방안(Ⅰ)』는 국민소득 2만 달러 국가에서 지속가능한 선진국가로 성장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으로서 사회적 자본을 국 토관리분야에서 확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제기로 시작되었다. 본 연구는 지 속가능한 국토관리를 위한 사회적 자본에 대한 분석 및 시사점,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한 국토관리분야에서 사회적 자본을 일정수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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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고할 수 있는 대안의 제시는 적시성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또한 국토관리분 야의 사회적 자본에 대한 기초자료와 지표개발, 방법론 정립, 다양한 콘텐츠 제공 등을 통해 정부의 사회적 자본 축적을 위한 국토관리분야의 정책 및 프로그램 지 원, 사업추진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혁신도시, 기업도시, 뉴 타운 사업 및 도시재생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사회적 자본을 고려한 계획 및 설계 방식에 대한 논의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제1권 총괄보고서】와 【제2권 자료집】으로 구성하여 고객의 요 구에 맞추고자 노력하였다. 총괄보고서는 국토관리분야의 사회적 자본 지표와 지수를 선정하여 국토공간특성별로 사회적 자본 수준을 측정하여 유용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자료집은 사회적 자본에 대한 주요 국가와 국제기관의 연구와 정책동향을 정리하여 향후 관련 연구자와 정책실무자들에게 사회적 자본 측정을 위한 지표체계에 대해 유용한 지침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협동연구의 총괄을 맡아 원활한 조정과 성과를 도출한 본 원의 김선희 연구위 원, 천현숙 연구위원, 서연미 책임연구위원, 윤윤정 연구원의 노고를 치하한다.

그리고 협동연구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한국교통연구원 모창환 연구위원과 한국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박창석 책임연구원, 한국지방자치학회 소진광 명예회장과 한경원 전문위원에게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아울러 연구 수행과정에서 전문적인 역량과 경험을 기꺼이 제시해주신 자문위원님과 주민설문조사를 수행 한 (주)한국리서치 관계자와 인내심을 갖고 응답에 협조해 주신 해당 지역주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또한 국토관리분야의 사회적 자본 의 개념과 활용에 대한 기대와 조언을 아끼지 않은 학계 전문가와 국토해양부, 서울시, 광주시, 청주시 관련 공무원은 물론 이 연구의 필요성을 동감하고 연구 과정에서 크게 도움을 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윤두섭 팀장에게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08년 12월 국토연구원장 박 양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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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 O ․ R ․ E ․ W ․ O ․ R ․ D

서 문

공간의 변화는 사회관계에 변화를 가져온다. 뉴타운을 지어 쾌적함은 얻었지만 이웃과 소통은 현저히 줄어들었다. 이처럼 공간의 특성에 따라 인간의 사회적 관 계는 달라진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도시화와 아파트 공간은 지역 공동체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이럴진대 우리 사회는 앞으로 어떤 공간을 창출해야 할 것인가?

우리나라는 지난 20세기 압축경제성장과정에서 산업화․도시화가 급속히 진 행되면서 경제적 효율성 중심의 사회체제를 구축해 왔다. 이 과정에서 도시와 농 촌지역 거주자들의 신뢰와 참여, 네트워크, 즉 사회적 자본은 크게 변화되고 있 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정부와 공공의 인식과 배려는 미흡한 상태이다. 특히 최근 농촌지역 노령화가 도시지역으로 확대되면서 공동체 해체 가속화, 네트워크의 약화로 인해 사회적 자본이 훼손되고 있다. 따라서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삶의 공간 확보와 관리방안이 시급한 실정이다.

사회적 자본 형성에 있어 공간이 갖는 함의는 대단히 크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공간체계는 지역공동체 의식과 이웃관계, 도시의 매력과 자부심, 삶의 질과 행복 도, 시민참여와 신뢰형성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퍼트남 (Putnam, 2000)은 대도시 주변의 교외화 현상 등이 사회적 자본을 잠식한다고 주 장한바 있고, 레이든(Kevin Leyden, 2008)은 도시에서의 삶의 질을 개선하려면 대중교통, 공공공간 등을 개선해서 ‘이웃’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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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이 도시계획이나 설계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삶의 질’이 인간 의 공간 활용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또 이 과정에서 인간관계가 형성된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자본과 공간특성간의 상호관계를 검토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 를 토대로 사회적 자본 확충을 고려한 공간 및 국토관리계획 대안을 검토할 필요 가 있다.

본 연구는 국토관리분야의 사회적 자본 확충을 통해 국가 신뢰기반 구축과 지 역사회의 공동체 의식 함양, 참여촉진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뉴타운 하나를 개발하더라도, 공원 하나를 배치하고 운영하더라도, 교통정책을 추진하 더라도 어떻게 하면 지역에 대한 자긍심과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지, 공공의 규 범을 위해 서로 협력하고 노력할 수 있는지 국토공간특성을 살펴보고, 정책설계 시 사회적 자본 확충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미래사회 패러다임으로서의 ‘사회적 자본’의 확충 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토관리분야의 사회적 자본 확충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 다. 국토공간특성과 사회적 자본과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사회적 자본을 높일 수 있는 국토공간구조와 특성 등을 검토하여 국토관리분야의 사회적 자본을 확 충할 수 있는 과제와 전략을 제안하고 있다.

본 연구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로 진행되는 2차년도 과제이다. 본 연구 는 1차년도 연구로, 의미있는 결과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다각적인 설문조사와 현장조사, 자문회의 등 연구과정에서 협조해 주신 공무원 및 전문가, 지역주민 등 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특히 본 연구를 함께 수행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박창석 박사님, 한국교통연구원 모창환 박사님, 한국지방자치학회 소진광 교수님, 한경원 박사님의 열정과 노력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향후 지속적인 공론화와 학제간 통합연구를 통해 실행력있는 수단들이 마련되어 국토관리분야에 적용되길 바라며, 관련분야 전문가와 공무원,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확대되길 바란다.

2008년 12월 김 선희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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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 U ․ M ․ M ․ A ․ R ․ Y

요 약

본 연구는 경제인문경제사회연구회 2차년도에 걸쳐 수행되는 협동과제의 1차 년도 결과물로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적 자본과 공간 특성간의 상호관계를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사회적 자본 확충을 고려한 공간 및 국토관리계획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제1장 서 론

본 장은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연구목적, 연구범위와 방법, 연구의 흐름 및 수 행체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는 국가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사회적 자본 확 충이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사회적 자본 형성에 있어 국토공간 특성이 갖는 함의 는 무엇인가? 국토공간특성별 사회적 자본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사회적 자본 확충은 국토관리분야의 문제해결능력 및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대안이 될 수 있 을까? 사회적 자본을 축적시킬 수 있는 국토공간관리방안은 무엇인가? 하는 네 가지 문제제기를 갖고 연구를 시작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적 자본 형성에 있어 공간이 갖는 함의에 주목하여 사회 적 자본과 공간특성간의 관계를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사회적 자본 확충을 고려 한 국토공간체계 및 관리계획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공간체계는 지역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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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과 이웃관계, 도시의 매력과 자부심, ‘삶의 질’과 행복도, 시민참여와 신뢰형 성에 커다란 영향을 주고 결국 이는 사회적 자본 형성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연구 대상지역은 도시 및 지역분야, 교통분야, 환경분야별로 국토공간특성과 수 단을 달리하는 두 지역을 선정하여 비교하였다. 가급적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으로 구분하여 그 차이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내용적 범위는 사회적 자본 형성에 있어 국토공간특성이 갖는 함의 도출과 국 토 공간특성별 사회적 자본의 비교분석, 공간특성과 사회적 자본과의 관계분석 과 정책적 시사점 도출 등을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국토연구원을 총괄책임기관으로 하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 국교통연구원, 한국지방자치학회 등 4개 기관과 성결대 임경수 교수 및 성균관대 최선주 교수 등이 참여하는 협동연구과제로 추진되었다.

연구방법은 국내․외 문헌조사, 국토특성별 사회적 자본 수준 주민설문조사, 전문가 설문조사, 연구협의회 및 자문회의 개최를 통해 이루어졌다. 국토특성별 사회적 자본 수준 주민설문조사는 도시 및 지역분야, 교통분야, 환경분야로 나누 어서 실시하였다.

도시 및 지역분야는 주거지 형성방식에 따른 사회적 자본 측정을 위해 길음 1 동과 2동, 광주광역시 신창지구와 송정동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교통분야는 녹 색교통 수준차이에 따른 사회적 자본 측정을 위해 광명, 시흥, 마산, 진주를 대상 으로 실시하였다. 환경분야는 도시공원 분포유형에 따른 사회적 자본을 측정하기 위해 고양시 일산동과 수원시 정자동과 조원동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2008년 5월 23일부터 8월 9일까지 분야별로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통해 해당지역 성인 624인~738인을 대상으로 대면면접조사를 통해 실시하였다.

통계분석은 SPSS(12.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료분석, 문항별 빈도분석,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의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지역주민의 신뢰, 각종 유형의 참여 및 네트워크를 포함하는 사회적 자본은 국토공간특성과 밀접한 관계를 형 성하고 있다는 가설을 각 분야별로 도출하여 이를 검증하였다. 특히 사회적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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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람과 사람사이에서 형성되는 신뢰와 네트워크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자본이 라는 특성을 감안하여 사회적 자본을 조작적으로 정의하고 구성요소를 설정하여 분석범위와 내용에 일정 전제를 두고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토공 간특성과 국토관리정책을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물리적 환경과 외부조건을 변 화시켜, 물리적 환경의 지역간 차이가 사회적 자본의 차이를 나타낼 것이라고 전 제하고 이를 검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초점을 두고 연구를 수행하 였다.

제2장 관련 이론 및 선행 연구 고찰

본 장에서는 관련 개념 및 용어를 정립하고 관련이론 고찰, 해외 정책동향, 선 행연구를 고찰하였다. 왜 우리는 사회적 자본에 관심을 갖는지 그 배경과 동향을 살펴보고, 사회적 자본의 유형화와 국토관리분야에서의 사회적 자본의 함의와 유용성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자본을 “일정지역내 주민 상호간 이익을 위하여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조정 및 협동 등을 총칭하는 집단적 지능”으로 신뢰, 네트워크, 참여로 구성되어 있다고 정의하였다. 이를 토대로 사회적 자본 지표와 지수를 선 정하였다.

사회적 자본에 관련한 관련이론과 선행연구 등을 검토하여 사회적 자본의 공간 적 함의를 도출하고 국토관리정책에서의 유용성에 대해 정리하였다. 사회적 자본 은 사람간의 관계에 초점을 둔 사람이 살기좋은 지역의 조건으로서, 주거지형성 방식, 녹색교통 등 대중교통체계, 공원의 배치 등은 사회적 자본 형성에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음을 각종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하고 정리하였다. 또한 미국과 영 국, 일본 등 주요 국가와 OECD와 세계은행(World Bank)과 같은 국제기구의 사회적 자본 연구동향과 정책화 과정을 수집․정리하고 별도의 자료집도 작성하였다.

이들 선행연구와 해외정책동향을 통해 사회적 자본 확충이 공공정책의 효과성 을 제고하고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해 공간정책에 대한 참여 활동을 증진시켜, 결 국 국민의 삶의 질 제고, 건강과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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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국토관리를 위한 사회적 자본 측정방법 정립 본 장은 사회적 자본 측정지표 및 분석방법을 정립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자본의 측정지표가 국토관리에서의 일반적인 사회적 자본 수준 및 실태를 계량적으로 수치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선행연구를 비 교․검토하여 지표를 설정하였다. 이러한 지표의 측정값은 지표들의 상대적 위상을 기준으로 사회적 자본 지수(Social Capital Index, SCI)를 산출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사회적 자본의 측정 지표는 측정목적과 상호 연계되어 있어서 국토공간관리의 단위를 어떻게 설정하고 국토공간관리의 효율성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달 라져야 한다. 사회적 자본을 측정한 사례연구들을 종합하면 분석단위가 근린단 위의 미시적 수준에서 수행된 연구와 경제성장과 국가의 발전 등에 관심을 기울 인 거시적 수준의 연구에 이르기 까지 다양하다. 이는 사회적 자본을 접근하는 논리, 사회적 자본의 측정 목적이 각기 다른데 기인한다.

이 연구에서는 분석 목적과 대상, 향후 정책적 시사점 도출과의 연계 등을 고 려하여 사회적 자본 측정 지표를 선정하였다. 즉 첫째, 지역사회를 단위로 하고, 둘째, 지역사회 도시기반시설의 효율화를 위한 주민들의 인식 및 행동과 관련되 어 있으며, 셋째, 측정결과가 향후 도시계획 수단과 연결될 수 있도록 선정하였 다. 이제까지 논의한 사회적 자본의 개념요소를 수용하고 공간적 측면에서 사회 적 자본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이와 연계된 표현인자를 개발하였다.

사회적 자본의 측정지표는 연구진의 토론과 협동연구진과의 협의, 자문회의를 통해 선정하고 이를 설문문항과 관련하여 표현인자를 도출하였다.

사회적 자본의 측정지표는 사회적 자본의 개념요소를 구체화한 것이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 수용한 개념요소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이 연구에서 수용한 사회적 자본의 개념요소는 신뢰(Trust), 참여(Civic Engagement), 네트워크(Network)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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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자본지수(SCI) = 0.546신뢰 + 0.256참여 + 0.198네트워크 신뢰 = 개인적 신뢰 + 공적 신뢰

참여 = 사회적 참여 + 공적 참여

네트워크 = 개인적 네트워크 + 공적 네트워크

개념요소 구성항목 표현인자 기능

신뢰

개인적 신뢰

․가족에 대한 신뢰

․이웃에 대한 신뢰

․직장동료에 대한 신뢰

․상인 등에 대한 신뢰 공통기반 확보

공적 신뢰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

참여

사회적 참여

․각종 사회단체 참여

․지역사회행사 참여

․자원봉사활동 참여

․반상회 참여 공동의 목표정립

정치적 참여 ․정부 정책결정과정 참여

․각종 투표참여

네트워크

개인적 네트워크

․평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비상연락망 확보

이웃과 지역사회 유지 공적

네트워크

․정당가입 여부

․공공기관 전자소식 수신여부

<본 연구에서의 사회적 자본의 개념요소와 표현인자>

사회적 자본지수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AHP(Analytical Hierarchy Process)기 법을 활용하여 설정하였다. 2008년 5월 28일부터 6월 13일까지 도시 및 지역계획, 사회학, 경제학 및 행정학 분야에서 사회적 자본과 관련한 연구논문을 발표한 전 문가 35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중 20부를 회수하여 통계적으 로 유의한 12부를 토대로 사회적 자본 측정지표의 표현인자별 가중치를 도출하 고, 사회적 자본 지수식을 산정하였다. 사회적 자본 지수는 근린단위를 비롯한 지 역사회단위에서 표현인자를 통해 표현인자별 사회적 자본을 측정하고 이를 계량 화하여 공간단위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즉, 사회적 자본 지수는 설문 문항에서 각 부문별, 요소별로 답변된 결과를 수치화하고 각 세부항목별 가중치 를 부여하여 합산한 값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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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공간특성별 사회적 자본 측정 및 분석

이장에서는 국토관리분야별 가설을 세워 공간특성과 수단별로 사회적 자본 수준 차이를 검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 및 지역분야, 교통분야, 환경분야별 공간특성 및 수단이 사회적 자본에 어떠한 관계를 형성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사회적 자본에 영향 을 미치는 공간 특성을 달리하는 대상 도시 및 지역을 선정하였다. 분석 대상이 되는 도시 및 지역의 지리적 규모는 사회적 자본에 영향을 주는 공간특성의 내용 에 따라서 시․군․구, 동 수준으로 다양할 수 있는데, 본 조사에서는 동 수준으 로 하였다. 동수준별로 2007년 2008년 주민등록인구 통계를 근거로 성별/연령별 비례할당 수 무작위 추출을 통해 각 분야별로 624인~738인으로 조사대상을 선정 하고 대면면접조사(Face to Face Interview)를 실시하였다. 평균 인터뷰시간은 20 분내외였다.

도시 및 지역분야에서는 주거지형성방식별로 사회적 자본 수준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가설을 설정하고 수도권에서 길음 뉴타운지역과 길음 2동 지역을 비수 도권지역에서 광주광역시 신창지구와 송정동를 선정하여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 하였다. 분석결과 수도권지역의 길음 뉴타운보다 인근의 자연발생적 거주지인 길음동이 사회적 자본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 중 네트 워크가 자연발생주거지에서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오랜 거주 집단에서 네트 워크 형성의 기회가 높은 것과 관련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주거 만족도와 지역 에 대한 소속감이 높은 집단이 사회적 자본이 높게 나타났는데, 자연발생주거지 의 경우, 신뢰, 참여, 네트워크가 모두 높게 나타나고, 계획주거지의 경우는 신뢰 가 높게 나타났다.

교통분야는 녹색교통과 대중교통정책에 높은 평가를 받은 지역과 낮은 지역을 수도권에서 광명과 시흥, 비수도권에서 마산과 진주를 선정하여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보행환경과 자전거 이용의 편리성이 높은 녹색교통지역이 사회적 자본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행친화적 환경에서 생활하는 사람 은 그렇지 못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사람에 비해 더욱 신뢰, 참여, 네트워크가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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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것으로 나타났다. 퍼트남(Putnam)이 주장했던 직주분리에 의한 통근거리와 통 근시간의 차이는 사회적 자본과 관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통근거리 지표 값과 통근시간 지표값의 평균값으로 직주분리지수를 산정하여 사회적 자본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통근거리의 시간은 사회적 자본지수와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가용 이용과 사회적 자본과의 관계도 예상과 달리 자가용 이동성이 높을수록 사회적 자본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사회적 자본이 소득의 함수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환경분야는 신도시에 의한 계획적인 공원배치가 이루어진 일산 호수공원과 정 발산공원, 기존시가지의 자연발생적 공원인 수원시 만석공원을 선정하여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계획적 공원배치가 이루어진 도시(고양 일산 동)에서 참여가 높은 반면, 자연발생적 도시(수원시 정자동, 조원동)에서 신뢰와 네트워크가 높게 나타났다. 행정구역당 공원면적이 평균이상이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신뢰와 참여, 사회적 자본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공원이용 빈도 가 평균이상인 집단이 평균미만인 집단보다 참여와 사회적 자본이 높게 나타났 다. 공원접근성은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공원관리활동의 참여수 준과 공원이용 전후 이용시설의 존재여부, 공원에 대한 중요도 인식과는 유의미 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공원관리에 참여하는 집단이 참여하지 않은 집단보다 신뢰, 참여, 네트워크, 사회적 자본이 높게 나타났고, 공원이용 전후에 이용하는 시설이 있는 집단이 없는 집단에 비해 신뢰와 참여, 네트워크가 높게 나타났다.

제5장 국토공간특성과 사회적 자본과의 관계

이장에서는 4장의 국토공간특성과 사회적 자본과의 상관관계 분석결과를 종합적 으로 정리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국토공간특성과 사회적 자본과의 상관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도시 및 지역분야, 교통분야, 환경분야별로 5~6 개의 가설을 세워, 사회적 자본 수준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대비되는 지 역을 선정하여 각 공간특성별 사회적 자본 수준 차이와 상관관계를 검증해 보았다.

(18)

분석결과 국토공간특성과 사회적 자본형성과는 어느 정도 유의미한 관계가 있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물론 공간특성을 한정된 분야에 국한하고 지역선정도 의 도적으로 선정한 한계는 있지만 사회적 자본을 공간에 반영하기 위한 의미있는 결 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이는 향후 사회적 자본 확충을 고려한 공간계획과 개발계 획수립시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지표와 요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거지형성방식을 대상으로 분석한 도시 및 지역분야에서는 주거지형성방식, 주거지 만족도, 거주기간, 지역사회 소속감 등이 사회적 자본에 영향을 주는 요소 임을 도출할 수 있었다. 이는 최근 뉴타운 개발시, 물리적 요소 외에 사회적 자본 형성요소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결과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녹색교통 정책수준을 대상으로 분석한 교통분야에서는 보행환경, 자전거이용의 편리성 등 녹색교통체계가 사회적 자본에 영향을 주는 요소임을 확인 할 수 있었 다. 이는 레이든(Leyden, 2003)이 아일랜드 갈웨이 지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걸을 수 있는 보행성이 높은 지역이 보행성이 낮은 지역보다 사회적 자본이 높아, 최근의 녹색성장과 관련된 실천적인 근거로서 활용할 수 있 을 것으로 판단된다.

도시공원 분포유형을 대상으로 분석한 환경분야에서는 공원배치형태, 공원이용 수준, 공원관리 활동, 공원이용 만족도, 공원에 대한 인식도 등이 사회적 자본에 영향을 주는 요소임을 도출할 수 있었다. 이러한 요소들은 공원계획과 설계시 새 로운 유용한 지표로 활용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구분 국토공간특성(수단) 사회적 자본에 영향을 주는 요소

도시 및 지역분야

주거지 형성방식 (뉴타운 vs 기존주거지)

주거지형성방식, 주거지 만족도, 거주기간, 이주의사, 지역사회 소속감

교통분야 녹색교통 정책 수준

(높은 지역 vs 낮은 지역) 보행환경, 자전거이용의 편리성

환경분야 도시공원 분포유형

(체계적 공원 vs 비체계적 공원)

공원배치형태, 공원이용 수준,

공원관리활동, 공원이용 만족도, 공원에 대한 인식도, 공원이용 전후 이용시설

<국토공간특성(수단)과 사회적 자본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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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자본에 영향을 주는 국토공간 요소>

이러한 결과는 국토관리분야의 사회적 자본 확충을 위한 각 분야별 정책적 시사 점을 제공하고 있다. 우선 도시 및 지역분야에서는 뉴타운이나 도시재개발, 혁신도 시 등의 도시재생 및 정비계획에 있어서 공동체 의식, 거주기간, 주거만족도와 소 속감을 높일 수 있는 정책 모색의 필요함을 나타나고 있다. 물리적 주거환경정비 와 함께 커뮤니티의 소속감을 높일 수 있는 정책수단개발이 필요하고 장기거주 유 도 및 지원방안 모색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교통분야에서는 교통계획 및 설계시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자전거이용을 용이하 게 하는 녹색교통체계 구축이 필요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것이 필 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환경분야에서는 1인당 공원확보율과 도시공원면적율과 함 께 공원이용만족도와 공원관리활동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소프트프로그램과 재 정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제6장 결론

이 장에서는 국토관리분야에서의 사회적 자본 수준 측정의 활용성과 정책기여 도, 연구의 특징과 한계, 2차년도 연구추진계획, 맺음말의 순서로 결론을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한편 2차년도(2009)에서는 사회적 자본 구성요소간의 작동 메커니즘 을 분석하고, 국내외 정책사례분석 등을 통해 한국형 사회적 자본 확충모형을 설

(20)

정하여 이를 국토관리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책과 전략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 연구는 국토관리분야에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는 다소 생경한 개념을 도입 하여 사회적 자본의 정의와 구성요소를 정립하고 사회적 자본지표와 지수를 이 용하여 국토공간 특성별로 사회적 자본 수준을 측정하고 비교하였다.

사회적 자본 지수는 아직 잘 활용되지는 않지만 매우 유용한 이론들을 국토관 리분야에 적용함으로써 근본적이고 실용적인 정책방안을 찾을 수 있었다. 또 방 법론 측면에서도 OECD 국가의 사회적 자본 측정지표 등과 연계하여 적용가능성 을 확인함으로써 2차년도 연구에서 국토관리 분야의 사회적 자본 확충을 위한 기본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국토공간특성별 사회적 자본을 측정하고 영향인자를 도출하여, 기존의 물리적 시설지표를 보완해 줄 수 있는 새로운 척도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제시하고자 하였다. 국토공간의 효율성은 물리적 시설지표 등 기존 자본 개념만 으로는 추구될 수 없고, 인류사회의 공통가치를 창출하는 지역사회에 대한 근본 적인 인식을 통해 새롭게 접근할 필요성을 제시한 데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특히 국민소득 2만 달러 국가에서 지속가능한 선진국가로 성장하기 위한 필요 충분조건으로서 사회적 자본의 확충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본 연구 를 통한 국토관리분야에서 ‘신뢰’, ‘참여’ 등 사회적 자본 수준을 일정수준으로 제고할 수 있는 대안의 제시는 적시성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또한 국토관리분야의 사회적 자본에 대한 기초자료와 지표개발, 방법론 정립, 다양한 콘텐츠 제공 등을 통해 정부의 사회적 자본 축적을 위한 국토관리분야의 정책 및 프로그램 지원, 사업 추진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혁신도시, 기업도시, 뉴타운 사업 및 도시재생 등에서 사회적 자본 확충의 필요 성이 대두되면서 이들 각종 공공공간정책 추진시 사회적 자본을 고려한 계획 및 설계 방식에 대한 논의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21)

C ․ O ․ N ․ T ․ E ․ N ․ T ․ S

차 례

발간사 ··· ⅰ 서 문 ··· ⅲ 요 약 ··· ⅴ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3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1) 본 연구 전제조건··· 4

2) 연구의 공간적 범위 ··· 4

3) 연구의 내용적 범위··· 5

4) 연구방법··· 6

4. 연구의 흐름 및 수행체계··· 10

제 2 장 관련 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 1. 관련 이론 및 용어 정립··· 11

1) 왜 우리는 사회적 자본에 관심을 갖는가?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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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적 자본 개념의 등장 ··· 13 3) 국토관리에서의 사회적 자본의 정의 및 구성요소··· 17 2. 관련이론 고찰··· 20 1) 사회적 자본의 유형화 ··· 20 2) 국토관리분야에서의 사회적 자본의 함의··· 23 3) 공간정책에서의 사회적 자본의 유용성과 비판 ··· 26 3. 해외 정책동향 ··· 28 1) 덴마크 ··· 28 2) 영국 ··· 28 3) 호주 ··· 29 4) 미국 ··· 30 5) 일본 ··· 31 6) OECD ··· 32 7) 세계은행(World Bank) ··· 32 4. 선행 연구 검토 및 차별성··· 33 1) 선행연구 검토··· 33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4

제 3 장 국토관리를 위한 사회적 자본 측정방법 정립

1. 사회적 자본 측정 지표 설정 ··· 37 1) 사회적 자본 측정 지표에 대한 비교검토 ··· 37 2) 사회적 자본 측정 지표 선정 ··· 38 2. 사회적 자본 측정지표 가중치 산정과 적용 ··· 40 3. 사회적 자본 지수 산정 ··· 42

제 4 장 공간특성별 사회적 자본 측정 및 분석

1. 분석의 개요···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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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간특성별 사회적 자본의 차이 검증 ··· 45 2) 분석대상 선정 ··· 47 3) 조사 및 분석 방법··· 47 2. 도시 및 지역분야: 주거지 형성방식에 따른 사회적 자본 측정 및 분석 ··· 49 1) 가설의 설정 ··· 49 2) 사례지역 선정 및 현황 ··· 54 3) 설문조사 ··· 60 4) 가설의 검증 ··· 66 5) 종합검토 ··· 77 3. 교통분야: 교통특성에 따른 사회적 자본 측정 및 분석 ··· 81 1) 가설의 설정 ··· 81 2) 사례지역 선정 및 현황 ··· 84 3) 설문조사 ··· 87 4) 가설의 검증 ··· 89 5) 종합검토 ··· 96 4. 환경분야: 도시공원 배치형태에 따른 사회적 자본 측정 및 분석 ··· 97 1) 가설의 설정 ··· 97 2) 사례지역 선정 및 현황 ··· 101 3) 설문조사 ··· 106 4) 가설의 검증 ··· 109 5) 종합검토 ··· 121

제 5 장 국토공간특성과 사회적 자본과의 관계

1. 사회적 자본에 영향을 주는 국토공간 요소 ··· 125 2. 정책적 시사점과 과제 ··· 129 1) 도시 및 지역분야 ··· 129 2) 교통분야 ··· 131 3) 환경분야 ··· 132

(24)

제 6 장 결론

1. 사회적 자본 수준 측정의 활용성과 정책기여도··· 135 1) 개괄 ··· 135 2) 국토관리분야 활용방안 ··· 138 3) 국토관리 정책 추진주체별 활용방안 ··· 141 2. 연구의 특징과 한계··· 142 3. 2차 연구 연구추진계획··· 145 4. 맺음말 ··· 147

참고문헌 ··· 149 SUMMARY ··· 155 부 록 ··· 161

(25)

T ․ A ․ B ․ L ․ E ․ C ․ O ․ N ․ T ․ E ․ N ․ T ․ S

표 차 례

<표 1-1> 연구의 공간적 범위··· 5

<표 1-2> 주요 연구방법··· 8

<표 2-1> 선행연구에서의 사회적 자본의 정의, 구성요소, 분석단위 ··· 16

<표 2-2> 사회적 자본의 원천, 구성요소 및 결과··· 17

<표 2-3> 국토관리분야에서의 사회적 자본의 함의 ··· 24

<표 2-4> 미국 사와로 세미나(Saguaro Seminar)그룹의 사회적 자본 확충방안· 31

<표 2-5> 사회적 자본관련 주요 선행연구 검토자료··· 33

<표 2-6> 주요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6

<표 3-1> 사회적 자본 측정을 위한 사회적 자본 측정지표 비교분석 ··· 38

<표 3-2> 사회적 자본의 개념요소와 표현인자 ··· 40

<표 3-3> 사회적 자본 측정지표 가중치 산정결과 ··· 42

<표 3-4> 사회적 자본 지수 산정식 ··· 43

<표 4-1> 공간특성별 조사 및 분석방법··· 48

<표 4-2> 가설의 설정(주거지 형성방식 관련) ··· 50

<표 4-3> 수도권과 지방의 조사대상지 ··· 54

<표 4-4> 길음뉴타운 조사구역현황 ··· 56

<표 4-5> 응답자 개인 특성 ··· 61

<표 4-6> 응답자의 결혼상태 및 가계특성··· 62

(26)

<표 4-7> 응답자의 주거특성··· 63

<표 4-8> 대상지 주요현황 및 특성비교··· 64

<표 4-9> 주거지 형성방식별 사회적 자본 차이 ··· 67

<표 4-10> 거주기간에 따른 사회적 자본 차이 ··· 68

<표 4-11> 뉴타운사업지구내 주민, 이주자집단별 사회적 자본 차이 ··· 70

<표 4-12> 뉴타운 진입시기에 따른 거주자유형별 사회경제적 특성··· 71

<표 4-13> 주거유형별 사회적 자본의 차이 ··· 72

<표 4-14> 주거지 만족도별 사회적 자본의 차이 ··· 73

<표 4-15> 만족도 집단별 거주지 선택 이유 ··· 74

<표 4-16> 소속감에 따른 사회적 자본의 차이 ··· 75

<표 4-17> 정주지속의사에 따른 사회적 자본의 차이 ··· 76

<표 4-18> 가설 검증결과 요약(주거지 형성방식) ··· 77

<표 4-19> 사회적 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회귀분석 결과 ··· 78

<표 4-20> 주거지 형성방식별 사회적 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회귀분석 결과80

<표 4-21> 가설의 설정(교통특성 관련) ··· 81

<표 4-22> 수도권과 지방의 조사대상지 ··· 84

<표 4-23> 사례조사지역의 주요 현황 및 특성 비교··· 88

<표 4-24> 교통분야 지표와 사회적 자본 측정 결과 ··· 89

<표 4-25> 직주분리와 사회적 자본 측정 결과 ··· 90

<표 4-26> 직주분리에 따른 사회적 자본 차이 ··· 91

<표 4-27> 자가용 이동성에 따른 사회적 자본 차이 ··· 91

<표 4-28> 대중교통 이동성에 따른 사회적 자본 차이 ··· 92

<표 4-29> 접근성에 따른 사회적 자본 차이 ··· 93

<표 4-30> 보행친화성에 따른 사회적 자본 차이 ··· 94

<표 4-31> 자전거 이동성에 따른 사회적 자본 차이 ··· 95

<표 4-32> 가설 검증결과 요약(교통특성) ··· 96

<표 4-33> 가설의 설정(도시공원 배치형태관련) ··· 97

<표 4-34> 사례지역의 일반 현황 및 도시공원 현황 비교··· 104

<표 4-35> 사례지역의 도시공원 현황 ··· 105

<표 4-36> 대상지 주요 현황 및 특성 비교··· 108

<표 4-37> 사례분석지역의 사회적 자본 측정결과 ··· 109

(27)

<표 4-38> 공원 배치유형별 사회적 자본의 차이 ··· 110

<표 4-39> 행정동별 도시공원 면적율에 따른 사회적 자본의 차이 ··· 111

<표 4-40> 행정동별 인구 1인당 공원확보율에 따른 사회적 자본의 차이 ··· 112

<표 4-41> 공원이용순위별 공원까지의 직선거리(m) 비교 ··· 114

<표 4-42> 공원 접근성에 따른 사회적 자본의 차이 ··· 114

<표 4-43> 공원이용 빈도별 사회적 자본의 차이 ··· 115

<표 4-44> 공원관리활동의 참여수준과 사회적 자본의 차이 ··· 116

<표 4-45> 공원 만족도 수준과 사회적 자본 ··· 117

<표 4-46> 공원 만족도 수준과 사회적 자본 ··· 118

<표 4-47> 공원에 대한 중요도 인식에 따른 사회적 자본의 차이 ··· 119

<표 4-48> 공원이용 전후 이용시설여부 ··· 120

<표 4-49> 공원이용 전후 이용시설에 따른 사회적 자본의 차이 ··· 120

<표 4-50> 가설 검증결과 요약(도시공원 배치방식) ··· 121

<표 4-51> 사회적 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회귀분석 결과 ··· 123

<표 4-52> 공원을 이용하지 않는 응답자와 그 사유 ··· 124

<표 6-1> 국토관리분야 정책활용방안 ··· 139

(28)

(29)

F ․ I ․ G ․ U ․ R ․ E ․ C ․ O ․ N ․ T ․ E ․ N ․ T ․ S

그 림 차 례

<그림 1-1> 연구범위 및 내용 개념도(1, 2차년도 종합) ··· 6

<그림 1-2> 국토관리분야 사회적 자본과의 상관관계 분석 개념도 ··· 8

<그림 2-1> 본 연구에서의 사회적 자본의 조작적 정의··· 19

<그림 2-2> 본 연구에서 선정한 사회적 자본 구성요소··· 19

<그림 2-3> 결속적․교량적․연계적 사회적 자본 관계 ··· 23

<그림 3-1> 단계별 사회적 자본 구성요소··· 41

<그림 4-1> 서울시 성북구 길음 뉴타운 일대 현황··· 56

<그림 4-2> 서울시 성북구 길음2동 일대 현황 ··· 57

<그림 4-3> 광주광역시 신창지구 일대 현황 ··· 58

<그림 4-4> 광주광역시 송정동 일대 현황 ··· 59

<그림 4-5> 주거지 형성방식에 따른 사회적 자본 비교 분석틀 ··· 66

<그림 4-6> 길음 뉴타운 개발일정에 의한 거주자유형구분··· 69

<그림 4-7> 광명시, 시흥시 교통여건 현황 ··· 85

<그림 4-8> 마산시, 진주시 교통여건 현황 ··· 86

<그림 4-9> 교통특성에 따른 사회적 자본과의 비교분석틀 ··· 89

<그림 4-10> 고양시 일산지역 공원현황 ··· 102

<그림 4-11> 수원 장안지역 공원현황 ··· 103

<그림 4-12> 도시공원 배치형태에 따른 사회적 자본 비교 분석틀 ··· 109

(30)

<그림 4-13> 설문대상지 위치와 공원 현황 ··· 113

<그림 5-1> 사회적 자본에 영향을 주는 국토공간 요소 ··· 128

<그림 5-2> 국토공간특성별 사회적 자본 구성요소간의 관계··· 128

<그림 5-3> 영국 런던 그리니치밀레니엄빌리지 ··· 130

<그림 5-4> 프랑스 파리 버시 주거단지 ··· 130

<그림 5-5> 미국 포틀랜드 경전철과 보행환경··· 131

<그림 5-6> 미국 포틀랜드 경전철과 보행환경··· 131

<그림 5-7> 뉴욕 센트럴 파크의 연간 보고서 사례··· 133

<그림 6-1> 국토관리분야의 사회적 자본 확충의 효과 ··· 138

<그림 6-2> 사회적 자본 작동과정 개념도(2차년도) ··· 146

(31)

1

C ․ H ․ A ․ P ․ T ․ E ․ R ․ 1

서 론

‘삶의 질’이 인간의 공간 활용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또 이 과정에서 인간관계가 형성된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자본과 공간특성간에는 상호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토공간특성과 사회적 자본과의 관계를 이론적․실증적으로 검토하 여 사회적 자본 확충을 고려한 국토관리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본 장에서 는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연구방법과 추진체계, 연구내용의 틀과 전반적인 흐름을 제시 하고 있다.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사회적 자본 확충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 데, 최근 OECD 국가를 중심으로 국가차원의 연구를 통해 사회적 자본 확충 전 략을 모색하고 있다. 덴마크(1996)는 ‘사회적 자본 연구프로그램(Social Capital Initiative)‘을 통해 사회적 자본을 집중 육성해 국민소득 증대와 사회적 자본을 세계 최고수준으로 제고해 오고 있다. 미국(2000)은 ‘사와로 세미나(Saguaro Seminars)’를 통해 「Better together」보고서를 발간하고 사회적 자본 확충을 위 한 교육, 노동, 도시설계, 종교, 과학기술, 예술, 정치 분야의 정책사례를 개발해 오고 있다. 일본(2003)도 내각부 국민생활국내 사회적 자본조사연구회를 통해 풍 요로운 인간관계와 시민활동의 선순환체계를 구축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적 자본은 전반적으로 중하위권 수준¹⁾으로 정부에서는 ‘희망 한국 비전 2030’ 등을 통해 경제 및 사회분야에서의 사회적 자본 확충의 필요성

(32)

을 강조한 바 있다.²⁾ 최근 이명박정부 들어서도 선진국 진입을 위한 사회적 자본 확충 전략이 다각적으로 모색되고 있다.³⁾

우리나라는 지난 20세기 압축경제성장과정에서 산업화와 도시화가 급속히 진 행되면서 경제적 효율성 중심의 사회체제를 구축해 왔다. 이 과정에서 도시와 농 촌지역의 사회적 자본이 크게 훼손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인식과 배려는 미흡한 상태이다. 특히 최근 농촌지역의 노령화가 도시지역으로 확대되면서 공동체 해체 가속화, 네트워크의 약화로 인해 사회적 자본이 훼손되고 있다. 따라서 이를 방지 할 수 있는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삶의 공간 확보와 관리방안이 시급한 실정이다.

사회적 자본의 형성에 있어서 공간이 갖는 함의는 대단히 크다. 선행연구에 의 하면 공간체계는 지역공동체 의식과 이웃관계, 도시의 매력과 자부심, 삶의 질과 행복도, 시민참여와 신뢰형성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퍼트 남(Putnam, 2000)은 대도시 주변의 교외화 현상 등이 사회적 자본을 잠식한다고 주장한바 있고,⁴⁾ 케빈 레이든(Kevin Leyden, 2008)은 도시에서의 삶의 질을 개선 하려면 대중교통, 공공공간 등을 개선해서 ‘이웃’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도시계획이나 설계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⁵⁾.

‘삶의 질’이 인간의 공간 활용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이 과정에서 인간관 계가 형성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자본과 공간특성간의 상호관계를 검토하는 작업 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를 토대로 사회적 자본 확충을 고려한 공간 및 국토 관리계획 대안을 제안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하고, 이의 해답을 구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첫째와 둘째 질문은 1차년도에 중점적으로 다루었고, 셋째와 넷째 질문은 2차년도에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1) 한국의 사회적 자본수준(10점 만점): 3.8점(27위/41개국)로 G7과 4만 달러 국가 평균인 7.7점의 절반이 하 수준(매일경제, 2008, (대한强국)Great Korea : 제15차국민보고대회)

2)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2007.1.31), 참여정부 정책의 성과와 과제 3) 이명박정부 20대 국정전략․100대 국정과제(2008.10.7)

4) Putnam(2000), 사회적 자본과 민주주의, 박영사.

5) 케빈 레이든(Kevin Leyden, 2008)은 글로벌 서울 포럼에서 삶의 질, 행복, 그리고 사회 공동체 연결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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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사회적 자본 형성에 있어 국토공간특성이 갖는 함의는 무엇인가?

둘째, 국토공간특성별 사회적 자본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셋째, 사회적 자본 확충은 국토관리분야의 문제해결능력 및 효율성을 향상시 키는 대안이 될 수 있을까?

넷째, 사회적 자본을 확충․축적시킬 수 있는 국토공간 관리방안은 무엇인가?

2. 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과제로서 2개년도에 걸쳐 진행된다.

연구의 목적은 국토관리분야의 사회적 자본 확충을 위한 이론적, 실증적 토대를 모색해 사회적 자본 확충을 고려한 국토관리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다.

1차년도에는 사회적 자본 축적에 있어 국토공간특성이 갖는 함의에 주목하여 국토공간특성별 사회적 자본수준을 비교 분석하여 사회적 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고 국토관리 분야의 사회적 자본 확충을 위한 과제와 시사점을 도출한다. 2차년도에는 사회적 자본 구성요소별 작동과정을 분석하여 국토관리 분야의 사회적 자본 확충을 위한 모형을 정립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과 정책화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1차년도

∘ 국토관리 분야 사회적 자본 확충의 필요성 등 논거 개발

∘ 사회적 자본 축적에 있어 국토공간특성이 갖는 함의 도출

∘ 국토 공간특성별 사회적 자본의 비교 분석

- 도시 및 지역분야, 교통분야, 환경분야 사례지역을 중심으로

∘ 사회적 자본 비교분석의 정책적 시사점 도출

2차년도

∘ 사회적 자본 작동과정 분석(주요 사례별) - 도시 및 지역분야, 교통분야, 환경분야

∘ 국토관리 분야 사회적 자본 축적을 위한 공간계획 사례 분석

∘ 국토관리 분야 사회적 자본 확충을 위한 모형 정립

∘ 정책 및 제도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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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본 연구 전제조건

이 연구는 선행연구들의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국토관리분야의 사회적 자본 확충의 필요성과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여기서 ‘사회적 자본’은 “일정지역내 주민상호간 이익을 위하여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조정 및 협동 등을 총칭하는 집단적 지능”으로 신뢰, 각종 유형의 참여 및 네트워크 등으로 구성되는 것을 전 제로 한다. 또한 사회적 자본 형성은 국토공간특성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가설을 도출하여 이를 규명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국토공간특성과 국토관리정책은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 물리적 환경과 외부 조건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물리적 환경의 지역간 차이가 사회적 자본의 차이를 나타낼 것이라고 전제하고 이를 국토관리분야별-도시 및 지역분야, 교통분야, 환 경분야-로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2) 연구의 공간적 범위

사회적 자본 논의에서 국토관리분야 특히 공간특성에 따른 사회적 자본 수준 의 측정은 새로운 시도지만 많은 전제가 요구된다. 선행연구 결과에 의하면 사회 적 자본수준의 측정은 국가차원에서부터 도시 및 지역, 지역사회 개인 및 조직차 원까지 광범위하다. 그러나 공간단위에 따라 사회적 자본 측정지표가 차이를 보 이지 않으며, 비교 공간단위가 크면 추상화되고, 작으면 구체화되는 것을 확인하 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분석결과의 유용성과 정책적 시사점 도출 등을 고려 하여 도시 및 지역, 지역사회 차원으로 공간범위를 설정하였다.

국토공간특성의 범위 역시 국토관리 분야별로 제한적으로 설정하여 분석하였 다. 사회적 자본의 공간적 함의에 초점을 맞춰 사례지 선정 및 분석의 효율성, 정책적 유의성과 시사점 도출을 고려하여 국토공간 특성범위를 설정하였다.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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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및 지역분야는 주거지형성방식, 교통분야는 녹색교통과 대중교통 수준, 환경 분야는 공원조성 특성과 분포 등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공간특성 도시 및 지역분야 교통분야 환경분야

분석내용 주거지 형성방식에

따른 사회적 자본 측정

교통특성에 따른 사회적 자본 측정

도시공원 분포유형에 따른 사회적 자본

측정

분석대상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주거지와 계획적으로

조성된 주거지

대중교통 녹색교통 평가가 우수한 지역과

열등한 지역

도시공원 배치형태와 도시개발방식에서 대비를 이루는 지역

사례조사 지역

수도권 지방 수도권 지방 수도권

∙길음2동

∙길음 뉴타운

∙광주광역시 송정동

∙광주광역시 신창지구

∙광명시

∙시흥시

∙마산

∙진주

∙수원 장안구 만석공원

∙고양시 일산동 호수공원

<표 1-1> 연구의 공간적 범위

3) 연구의 내용적 범위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사회적 자본 형성에 있어 국토공간특성이 갖는 함의에 주목하여 범위와 내용을 조작적으로 한정하였다. 국토관리분야는 도시 및 지역 분야, 교통분야, 환경분야로 한정하고, 국토공간특성과 국토관리 수단 등에 초점 을 맞춰 이들의 차이가 사회적 자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 상관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1차년도에는 국토공간특성과 국토관리 수단 등이 사회적 자본형성에 어떠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 국토공간특성과 수단에 따라 사회적 자본에 차이가 발 생하는지를 사례조사를 검증해 보고자 하였다.

2차년도에는 사회적 자본의 작동과정분석을 통해 사회적 자본을 확충할 수 있 는 국토관리 정책과 전략을 모색하고자 하고 있다. 공간특성별로 사회적 자본이 축적된 사례를 선정하여 사회적 자본 구성요소간 작동과정 및 사회적 자본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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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와 공간요소 등과의 작동과정을 분석하여 국토관리분야 사회적 자본 확충을 위한 모형을 정립하고, 정책 및 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그림 1-1>은 1, 2차년도의 연구범위와 내용에 대한 개념도이다.

<그림 1-1> 연구범위 및 내용 개념도(1, 2차년도 종합)

4) 연구방법

본 연구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환경정 책평가연구원, 한국지방자치학회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협동연구로 추진되었다.

주요 연구방법은 문헌조사, 전문가설문조사, 주민설문조사, 자문회의 등이다.

(1) 문헌조사 및 해외 사례조사를 통한 연구의 틀과 방법론 구축

연구의 틀과 방법론, 선행연구과의 차별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적 자본에 대 한 국내외 논문과 정책보고서에 대한 문헌조사 및 자료를 수집하여 정리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국토관리분야의 사회적 자본에 대한 기초적인 토대와 기반 을 마련하기 위해 별도의 자료집을 만들어 정책결정자와 연구자간의 자료를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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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하고 보급하기 위한 노력이 함께 이루어졌다. 미국과 일본정부의 최근의 사회 적 자본에 대한 국가차원의 조사와 정책연구는 해외거주 전문가 원고청탁을 통 해 정리하였다. 영국 등 유럽국가의 사례는 해외출장을 통해 최근의 사회적 자본 지표체계 설정과 정책활용 사례 등을 수집․검토하였다.

(2)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한 사회적 자본 지수 설정

이 연구에서는 공간특성별 사회적 자본 수준을 계량적 비교분석을 위하여 사회 적 자본 지수(Social Capital Index, SCI)를 산정하였다. 사회적 자본 지수는 전문가 를 대상으로 한 AHP(Analytical Hierarchy Process)기법을 활용하여 설정하였다.

2008년 5월 28일부터 6월 13일까지 도시 및 지역계획, 사회학, 경제학 및 행정 학 분야에서 사회적 자본과 관련한 연구논문을 발표한 전문가 35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중 20부를 회수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12부를 토대 로 사회적 자본 측정지표의 표현인자별 가중치를 도출하고, 사회적 자본 지수식 을 산정하였다. 사회적 자본 지수는 근린단위를 비롯한 지역사회단위에서 표현 인자별 사회적 자본을 측정하고 이를 계량화하여 공간단위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즉, 사회적 자본 지수는 설문문항에서 각 부문별, 요소별로 답변된 결과를 수치화하고 각 세부항목별 가중치를 부여하여 합산한 값으로 하였다.

(3) 주민설문조사와 상관관계분석을 통한 공간특성별 사회적 자본 수준 비교

공간특성과 수단에 따른 사회적 자본 수준 비교를 위한 실증분석은 주민설문 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도시 및 지역분야, 교통분야, 환경분야별로 공간특성이 다른 대비되는 2개~4개 지역을 선정하여 2007년, 2008년 주민등록인구 통계를 근거로 성별, 연령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을 통한 성인남녀 2,026인을 대상 으로 사회적 자본과 거주지 관련사항, 각 도시별 교통관련사항, 공원관련사항 등 에 대한 대면면접조사(Face to Face Interview)를 실시하였다. 면접시간은 20분내 외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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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분석은 SPSS(12.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료분석과 문항별 빈도분석,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사회적 자본 자료의 상관분석을 통해 공간특성과 사회적 자본과의 관계 및 영향 인자 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구 분 설문목적 조사대상 조사 및 분석방법

전문가 설문조사 사회적 자본 지표간 가중치 산정

사회적 자본 측정 지표간 상대적 중요도 측정

- 문헌조사 - AHP기법

주민 설문조사

도시 및 지역 분야

주거지 형성방식에 따른 사회적 자본 측정

수도권: 길음1동, 2동 지방: 광주광역시

신창지구, 송정동 - 문헌조사 - 현장조사 - 대면면접조사 (예비조사, 본조사) 교통

분야

교통특성에 따른 사회적 자본 측정

수도권: 광명, 시흥 지방: 마산, 진주 환경

분야

도시공원 분포유형에 따른 사회적 자본 측정

수도권: 고양시 일산동, 수원시 정자동․조원동

<표 1-2> 주요 연구방법

<그림 1-2> 국토관리분야 사회적 자본과의 상관관계 분석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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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설의 설정을 통한 사회적 자본과 공간특성과의 상관관계 분석

사회적 자본은 눈에 보이지 않고 계량화하기 어려운 속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가설을 세워 사회적 자본 수준을 검토할 수 있는 기준을 가지려 하였 다. 국토관리분야(도시 및 지역분야, 교통분야, 환경분야)별로 가설을 세워, 그 차이 와 상관관계 등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가설의 설정은 선행연구 검토를 토대로 분야별로 설정하고, 이를 검증할 수 있는 사례지역을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설문조사내용을 토대로 사회적 자본 수준을 분석하고 사회적 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공간특성요인을 도출하였다.

(5) 자문회의 및 연구협의회를 통한 의견수렴

국토관리분야의 사회적 자본 확충방안 연구는 새로운 시도이기 때문에 사회적 자본의 공간적 함의와 정책 활용 가능성, 그리고 공간특성별 사회적 자본 수준 차이의 검증 등에 대한 개념적, 방법론적 공론화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 서는 사회적 자본을 연구하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자문 위원회를 구성하여 단계별로 자문회의를 통해 의견수렴과정을 거쳤다. 특히 사 회적 자본 구성요소와 지표 선정, 표현인자의 설정, 설문조사표의 설계, 가설의 설정과 가설의 검증부문에 대해 광범위한 의견수렴과정을 통해 연구의 질과 완 성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또한 설문조사 대상지역 공무원과 국토 및 지역계획 분 야 공무원을 중심으로 별도의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설문조사의 타당성과 분석결 과의 정책활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렴하였다.

연구진간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위해 1회/월 연구협의회를 진행하여 구체 적인 연구범위와 내용 등에 대한 의견수렴과 공동작업을 진행하였다. 또한 사회 적 자본 포럼을 구성하여 전문가 특강과 연구네트워크 기반을 구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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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의 흐름 및 수행체계

본 연구의 흐름과 수행체계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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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 ․ H ․ A ․ P ․ T ․ E ․ R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