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 U ․ M ․ M ․ A ․ R ․ Y
요 약
국민들이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동권의 확보, 즉 보편적인 교통서비스를 제공받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 등 을 이용하여 이동할 권리가 매우 중요하다. 최근의 입법상황을 보더라도 이러한 관심을 반영하듯이 ‘교통권’을 기본이념으로 하는 ‘교통기본법 제정(안)’이 입법 예고되는 등 교통복지 측면의 기본권적 시각에서 이동권을 인식하는 시대에 접 어들었다.
이를 위해 국민들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 한의 교통서비스인 ‘최저교통서비스’를 측정․평가․관리하기 위한 지표 및 기 준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 및 그 개념조차도 제대로 설정 되지 못한 채 입법이 진행중에 있다. 따라서 최저교통서비스기준에 대한 개념의 정립, 이러한 기준을 실체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측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평가항 목 및 방법론의 개발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최저교통서비스기준의 개념, 평가항목 및 방법 등 제반체계를 정립하고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교통서비스 중 도로 교통인프라를 중심으로 각 항목별로 서비스실태를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 등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서론
본 장은 서론으로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의 범위, 방법 및 수행절차, 선행 연구 고찰 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외 사례 검토 및 법률 검토를 통해 최저교통서비스기준의 개념을 정립하고 이를 평가하기 위한 평가항목 및 측정방 법을 3가지 측면에서 정립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각 관점별로 설정된 평가기준에 따라 전국의 도로인프라 서비스를 대상으로 서비스실태 분석 및 종합, 주관적 만 족도 조사 등 다양한 분석을 수행하여 주요 결과를 해석하고 이에 맞는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2장 기본개념 정립
본 장에서는 교통권에 대한 기본개념을 국내외 유사개념 및 법(法)상 주요 용 어 등을 고찰하여 정립하였다. 이러한 개념 정립하에 본 연구에서는 국토교통인 프라와 최저교통서비스기준 등에 대한 개념을 정책목표 연계형, 최저교통비 연 계형, 기초생활권 연계형 등 3가지 측면에서 새롭게 조명하였으며 이러한 개념들 을 종합하여 본 연구의 주요 분석 대상을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도로인프라 를 이용한 교통서비스를 대상으로 핵심서비스인 이동성을 신속성과 편리성이 결 합된 개념으로 정의하여 이를 평가하고자 한다. 또한 도로교통서비스의 ‘최소한’
이라는 관점에서 위에서 언급한 3가지 측면에 의해 ‘지역적 배제없이, 경제적 배 제없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도로서비스’로 그 최 저서비스기준을 설정하여 대상을 명확히 정립하고자 하였다.
제3장 국내외 사례 검토
본 장에서는 국내의 기본법 관련 사례, 해외의 교통기본법 관련 유사사례 등의 주요 목적 및 이념 등을 고찰하였다. 검토 결과 각 분야별 기본목표 및 이념을 언급한 기본법 제정이 매우 활발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프랑스와 일본을 중심 으로 이동과 관련된 교통권의 기본가치를 법제화하여 국민들에게 제시하고 있었 으나 최소기준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기준과 지표를 제시하기 보다는 선언적인
기본가치 및 개념에 대한 것을 언급하는데 그치고 있다. 또한 교통서비스 및 관 련 지표사례, 최저서비스 기준과 관련한 국내외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 는데 다양한 지수와 지표가 세부 평가항목이나 활용하는 기초통계 등이 다양하 게 제시되고 있었으나 교통서비스 측면에서 종합적인 분석자료로의 직접적인 활 용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특히 도로부문에 특화된, 특히 복지차원 의 도로복지지표 개발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관계가 높은 도로부문에 대해 그동안 도로연장, 포장율 등의 양적 기준이 아닌 도로서비스라는 측면에서 질적 요소를 고려한 최소기준을 정립하고자 한다.
제4장 국토교통인프라의 최저서비스기준 평가항목 및 방법 정립
본 장에서는 제2장에서 정립한 개념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최저교통서비스 기준의 체계설정, 각 체계의 주요항목에 대한 평가항목 및 방법 등을 정의하였 다. 국토교통인프라의 최저교통서비스 목표를 ‘전국 어디서나, 누구나 지역간 이 동시 또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도로인프라를 이용하여 최소시간내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이동할 수 있는 서비스가 균형있게 제공되도록 한다’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서비스 목표를 구체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정책목표 연계형, 최저교통비 연계형, 기초생활권 연계형 등의 3가지 요소를 평가기준으로 설정하였다. 각 평가기준별 최저서비스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항목을 서비스수혜 면적, 평균통행시간, 결절점 개수, 기초생활시설 접근시간 등 각 기준의 특성에 맞게 다양하게 설정하였으며 이를 평가하기 위한 기초자료 구축 및 GIS기법 등 을 활용한 구체적인 평가방법론 등을 제시하였다. 실제 구축된 자료 및 구체적인 평가기법 등은 제5장에서 각 기준별 서비스실태분석 결과에서 보다 자세하게 서 술하였다.
제5장 국토교통인프라의 서비스실태 분석
본 장에서는 각 서비스기준별로 전국 단위의 실태평가를 한 분석과정과 주요
평가결과를 수록하였다. 주요결과를 요약하면 고속도로 및 국도 등 그동안의 지 속적인 도로인프라 확충으로 반일생활권 실현, 고속도로 IC까지 30분 이내의 도 달가능이라는 정책목표는 어느 정도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단, 일부 지리적인 이유로 서비스수준이 타 지역에 비해 못 미치는 지역이 발생한다거나 혼잡을 고려한 평가에서는 최저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지역이 보다 광역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등 이러한 측면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최저교통비로 도달가능한 이동범위내에 고속도로 및 국도를 이용하는 데에는 많은 제약이 있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재정지원 및 재원조 달체계의 마련 등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기초생활시설의 서비스접근도달시간 으로 평가한 분석에서는 각 지역별로 시설별로 최저서비스수준이 다양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를 통해 종합적인 대책마련을 언급하였다. 지금까지의 각 기준 별로 평가한 분석결과를 종합화하여 도로서비스의 최저서비스기준 부합여부 등 을 진단할 수 있는 ‘도로빈곤지수’를 개발하고 이를 이용한 ‘도로빈곤지도’를 작 성하였다. 이와 함께 강원도 및 충청북도의 사례지역을 설정하고 도로서비스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조사 결과를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여 도로빈곤지수 등과 상호 비교하였다. 이를 위해 만족도와 개선효용도라는 지수를 이용하여 각 지역 별 도로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수준 및 개선필요성 정도가 매우 다양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도로서비스개선을 위한 각 지역별로 특화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함 을 강조하였다.
제6장 정책적 활용방안 및 의의
본 장에서는 제5장의 평가결과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각 평가기준별로 제시 하였다. 첫째, 정책목표 연계형과 관련하여 고속도로 시설 기준의 다양화, 자동차 전용도로의 정비 및 사업유형 다양화, 스마트IC 설치 및 차세대 나들목(IC)공간 구상 등 다양한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최저교통비 연계형과 관련하여 최 저교통비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의 필요성, 소외계층의 교통비 부담완화를 위한 정책, 최저교통비 기준을 활용한 세금감면 정책 마련 등을 정책대안의 예로
제시하였다. 셋째, 기초생활권 연계형과 관련하여 기초생활시설의 확충, 수요대 응형 대중교통정책 필요, 정보통신기술과 융합된 새로운 교통서비스 제공 등 다 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정책제시와 함께 법․제도 정비방 안, 재원조달 및 정부간 역할분담 체계 등을 함께 모색하여 실효성있는 정책대안 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를 종합 정리하고 향후과 제 등을 제시하였다. 향후 다양한 부문에서 본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최저교통서 비스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보다 활발한 논의가 전개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교 통부문의 복지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기본적 가치인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사회 구성원의 합의를 도출해 나가는 논의 구조 및 정책 환경 조성을 기대해 본다.
￭ 색인어 _ 교통권, 국토교통인프라, 최저서비스기준, 내셔널 미니멈
￭ 한국연구재단 연구분야 분류코드 _ B1703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