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P4G 서울 정상회의 Q&A 자료
Q1. P4G 개요 ㅇ P4G 개요
- “녹색성장과 글로벌목표 2030을 위한 연대(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를 의미
- 정부, 기업 및 시민사회가 민관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발전목표를 달성하려는 글로벌 협의체
ㅇ P4G의 출범 배경
- 덴마크는 2011년 출범한 녹색성장 민관 파트너십 포럼인 글로벌녹 색성장포럼(3GF, 사무국 코펜하겐 소재)의 논의 범위를 파리협정 및 지속가능한 발전목표(SDGs) 이행으로 확대하여, 2017.9월, 보 다 글로벌화된 P4G 이니셔티브를 출범
※ P4G 사무국은 세계자원기구(WRI, World Resource Institute) 내 소재(워싱턴) * P4G에 대한 상세내용은, “한눈에 보는 P4G” “함께알아가는 P4G이야기”
브로셔(2021 P4G 정상회의 준비기획단 제작) 및 웹사이트 등 참고
Q2. 우리나라와 P4G
ㅇ 우리나라의 P4G 참여 및 제2차 P4G 정상회의 개최 배경
- 우리나라는 덴마크와 녹색성장 동맹국으로서, P4G 전신인 ‘글로 벌녹색성장포럼(3GF : Global Green Growth Forum)에 참여한 바 있어 P4G 출범부터 함께하게 되었으며, 2018년 덴마크에서 개최된 제1차 P4G 정상회의에 우리 대통령 참석
- 우리 정상의 제1차 P4G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덴마크는 우 리나라가 제2차 P4G 정상회의를 개최해 줄 것을 요청
- 우리나라에서 제2차 P4G 정상회의 개최 결정 및 공식대외발표 (2019.9월)
※ 2020.6뤌 개최예정이었으나 COVID-19 상황 등을 감안, 2021.5월로 개최 연기
Q3. P4G 정상회의 개최 의의 및 국제적인 기대성과
ㅇ 2021년은 국제사회가 파리협정을 이행하는 첫 해로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중요한 시기
ㅇ 연초 네덜란드에서 기후적응 정상회의(Climate Adaptation Summit 2021), 4월 미국에서 세계 기후정상회의(Leaders Summit on Climate)가 개최되었으며, 5월 P4G 정상회의에 이어 G7 정상 회의에서도 기후 환경 의제를 중점적으로 논의 예정
- 기후 환경 관련 정상회의들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 강화를 위한 노력을 확산시켜, 11월 영국 개최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 국총회(COP26)의 디딤돌 역할 수행
ㅇ P4G는 정부, 기업, 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와 파트너 십을 지원하고 있으며, 금번 P4G 정상회의에도 정상급 인사들 외에도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여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의지를 결집하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
- (정부) 보다 많은 국가들의 탄소중립 참여 유도 및 기후변화 관련 유사 입장국간 연대강화에 기여
- (기업) 기업체들의 기후행동 실천, 친환경 경영확대, 저탄소 녹색 경제로의 전환 촉진 및 경쟁력 제고, 녹색경제 발전 가속화에 기여 - (시민사회) 탄소중립 빛 지속가능한 사회를 향한 시민 공감대 형
성에 기여
ㅇ 또한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혁신적이고 실 천적인 방안 및 민관협력 증진 방안 논의 등을 통해 국제사회에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게 될 것으로 기대
ㅇ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논의과정에서 선진국과 개도국 양측의 입장을 균형적으로 조율하는 가교 역할 수행
- 개도국과의 포용적 기후협력 강화를 통한 지원
Q4. P4G 정상회의의 우리나라 관련 기대성과 ㅇ 국내적인 기대성과
- 우리 국민들과 기업들이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발전 목표 관련 문제들에 대해 더 잘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 급변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의 대열에 우리 기업들이 뒤처지지 않고 녹색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일 뿐만 아니라, 우리기 업들이 가지고 있는 수소, 배터리 등 경쟁력있는 녹색 기술을 바 탕으로 세계무대에 진출할 수 있을 것
ㅇ 외교 국제무대에서의 기대성과
- 기후환경 대응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계기 마련
- 국제사회의 기후대응 논의를 선도하여 보다 많은 국가들의 녹 색회복 및 탄소중립 참여를 유도하고, COP26의 디딤돌 역할을 수행하는 등 국제 기후 리더십 발휘 가능
Q5. P4G 서울 정상회의의 주제
ㅇ 2021 P4G 서울 정상회의의 주제
- “포용적 녹색회복을 통한 탄소중립 비전 실현”
ㅇ (포용적 녹색회복) 코로나19는 우리에게 더 낫고 푸른 발전을 향 해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기회. 정부 기업 시민사회 뿐 아니라, 취약층, 미래세대, 개도국 등 모두가 함께하는 경제회복이 녹색에 방점을 두고 이루어진다면, 경제도 다시 일으키고, 기후변화 대응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될 것
ㅇ (탄소중립 비전) 이러한 단기적인 녹색회복 정책은 장기적인 기후 대응 정책 및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기반이 될 것임.
Q6. 탄소중립의 의미 ㅇ 탄소중립의 뜻
-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남은 온실가스는 산림, 탄소 포집 기술 등을 통해 흡수 및 제거하여 실질적 배출량이 ‘0(제로)’가 되는 것 ㅇ 2050 탄소중립, 새로운 국제사회 질서로 확립
- EU(climate neutrality, ‘19.12 유럽그린딜)에 이어 중국(carbon neutrality before 2060, ’20.9 주석 유엔총회 연설)과 일본(carbon neutrality, ‘20.10 총리 국정연설) 등 주요국과 더불어 미국(net zero emissions, ’21.1 행정명 령) 또한 바이든 대통령 취임을 계기로 탄소중립을 선언하며 전 세계 2050 탄소중립 체제 본격 출범
- ‘20.10월 우리 대통령, 탄소중립 선언(국회 시정연설)
Q7. 녹색미래를 위한 우리나라의 노력(그린뉴딜정책 및 탄소중립목표) ㅇ 우리 정부는 그린뉴딜정책을 발표(‘20.7)하고, 탄소중립을 선언함
(’20.10)으로써 기후 선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 마련
ㅇ 그린뉴딜 개요
- 디지털 뉴딜과 함께 한국판 뉴딜 정책의 2개의 핵심축
- 탄소의존형 경제를 친환경 저탄소 등 그린 경제로 전환하는 전략 - 신재생에너지 확산기반 구축, 전기차·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
공공시설 제로 에너지화, 저탄소·녹색산업단지 조성 등이 주요 과제 - 우리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통해 디지털과 그린을 융합한 혁신적 사업
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탄소중립의 가속화를 가능케 하고자 함. ㅇ 2050 탄소중립 선언(‘20.10.28)
- 우리 대통령, ‘20.10.28 국회 시정연설에서 탄소중립 선언
※ 시정 연설문 中 “국제사회와 함께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습니다.”
- 경제구조 저탄소화,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 탄소중립사회로 공정전환, 탄소중립 제도 기반 강화 등이 주요 내용
ㅇ 신규 해외 석탄발전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 중단 (※ 우리 대통령, 4.22. 미국 주최 기후 정상회의에서 발표)
- 신규 해외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을 전면 중단할 예정
※ 우리 정부 출범 후 국내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허가를 전면 중단하고 노 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를 조기 폐지
Q8. 녹색미래를 위한 우리나라의 노력(파리협정 이행) ㅇ 파리협정 비준(‘16.11)
-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파리협정(Paris Agreement) 국내 비준 절차를 완료하고, 유엔에 비준서를 기탁하여, 동년 12월 3일부터 국내발효
※ 파리협정은 ‘16.10.5 발효요건이 충족되어 ’16.11.4 공식 발효
ㅇ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 제출(‘20.12)
* LEDS : Long-term low greenhouse gas Emission Development Strategy
- 우리 정부는 어떻게 화석의존도를 낮추고 탄소중립을 달성할지에 대한 장기 전망과 국가 전략인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을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국에 제출
- 해당 전략에 포함된 탄소중립 5대 기본방향 : ▲깨끗하게 생산된 전기 수소의 활용 확대, ▲디지털 기술과 연계한 혁신적인 에너지 효율 향상, ▲탈 탄소 미래기술 개발 및 상용화 촉진, ▲순환경제로 지속 가능한 산업 혁신 촉진, ▲산림·갯벌·습지 등 자연·생태의 탄소 흡수 기능 강화 ㅇ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제출(‘20.12) 및 추가 상향 계획(‘21)
* NDC :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 기존 배출전망치(BAU*) 방식의 목표를 절대량** 방식으로 변경하여 2030년까지 2017년 배출량 대비 24.4% 감축을 목표로 하는 국가온
실가스감축목표(NDC)를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국에 제출
* 배출전망치(BAU: Business As Usual) 방식이란? 인위적인 감축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을 경우 현재의 추세로 볼 때 해당 년도에 배출될 온실가스의 추정치
** 절대량 방식이란? 가변성이 높은 배출전망치 방식보다 투명한 관리가 가능 하고 국제적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식
- 우리 정부는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추가 상향 계획을 연내에 제출할 예정
※ 우리 대통령, 4.22. 미국 주최 기후 정상회의에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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