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30일
이 자료는 11월 30일(월) 석간부터 취급하여 주십시오. 단,
통신/방송/인터넷 매체는
11월 30일 06:00 이후부터 취급 가능
제 목 : 코로나19 이후 5만원권 환수율 평가 및 시사점
□ 코로나19 확산 이후 5만원권의 순발행액
(발행액 – 환수액)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환수율이 급격히 하락하였음
○ 이에 과거 금융불안기, 타 권종, 주요국 고액권과의 비교·평가를 통해 5만원권 환수율 하락 요인을 면밀히 분석
□ 분석 결과, 5만원권 환수율 하락은 경제적 불확실성·저금리 기조에 따른 5만원권에 대한 견조한 수요와, 대면 상거래 부 진 등 화폐 환수경로 상의 부정적 충격이 결합되어 나타난 데 주로 기인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
문의처 : 발권국 발권기획팀 팀장 정복용, 과장 옥지훈
Tel : 560-1624, 1621 Fax : 560-1080 E-mail : jihunoak@bok.or.kr 공보관 : Tel (02) 759-4038, 4016
“한국은행 보도자료는 인터넷(http://www.bok.or.kr)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붙임>
코로나19 이후
5만원권 환수율 평가 및 시사점
2020. 11.
발권국 발권기획팀
차 례
【 요 약 】
Ⅰ. 검토 배경 ··· 1
Ⅱ. 코로나19 이후 5만원권 환수율 평가 및 요인 ·· 2
1. 과거 금융불안기와 비교 ··· 2 2. 타 권종과 비교 ··· 6 3. 주요국 고액권과 비교 ··· 9
Ⅳ. 시사점 ··· 11
【 요 약 】
Ⅰ
검토 배경□ 코로나19 확산 이후 5만원권 순발행이 크게 늘어나 환수율이 급격히 하락*
* 2020.1~10월중 5만원권 환수율은 25.4%로 이는 최초 발행(2009.6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
ㅇ 시중 5만원권 공급에 애로가 커진 가운데, 현금의 지하경제 유입 가능성 등도 제기
⇒ 이에 과거 금융불안기, 타 권종, 주요국 고액권과 비교·평가를 통해 5만원권 환수율 하락요인을 면밀히 분석하여발권정책 수립에 유용한 시사점을 도출
Ⅱ
코로나19 이후 5만원권 환수율 평가 및 요인1 과거 금융불안기와 비교
□ (평가) 과거 금융불안기에는 경기위축 등으로 고액권 발행액과 환수액이 모두 감소하였으나, 코로나19 이후에는 5만원권 발행액이 늘어나면서도 환수액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환수율이 급락한 것이 특징
□ (요인1) 대면 상거래 부진이 화폐 환수경로에 부정적 충격으로 작용 ㅇ 과거 금융불안기와는 달리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의 특성상 자영업 비중이
높은 음식·숙박·여가서비스업 등의 대면 상거래 활동이 크게 감소
― 화폐 유통경로상 현금입금 비중이 높은 이들의 업황 부진으로 5만원권 환수경로에 부정적 충격이 발생하여 환수액이 급감한 것으로 추정
□ (요인2) 불확실성 등에 기인한 예비용 수요의 증가
ㅇ 코로나19 이후 안전자산 선호 등 예비용 수요로 인해 발행액은 증가
― 예비용 수요 증가는 시중 유동성이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저금리 등으로 현금보유성향이 높아진 데 기인
금융불안기 고액권 수급상황 업종별 GDP성장률(%) 외환위기(‘98) 금융위기
(‘08) 코로나19 (‘20.1-10) 발행(조)
(증감,%) 24.7
(-10.9) 28.6
(-15.3) 21.9 (1.9) 환수(조)
(증감,%) 26.5
(-5.2) 27.2
(-16.0) 5.6 (-60.0) 환수율(%)
(증감폭%p) 107.1
(6.5) 95.1
(-0.8) 25.4 (-39.4)
업종 외환위기
(‘98) 금융위기
(‘08) 코로나19 (‘20.상) 제조업 -7.1 3.5 -1.7
건설업 -11.1 -3.3 1.1
숙박음식 -10.9 1.2 -12.9
여가서비스 -5.1 3.8 -25.6 국내총생산 -5.1 3.0 -0.7
2 타 권종과 비교
□ (평가) 코로나19 이후 5만원권 환수율은 타 권종 대비 매우 낮은 수준이며, 하락폭 또한 저액권인 5천원권, 천원권 대비 컸음*
* 20.1~10월중 환수율 하락폭(전년동기비): 5만원권 –39.4%p, 만원권 –34.7%p, 5천원권 +1.3%p, 천원권 -1.3%p
□ (요인) 5만원권으로 구조적인 화폐수요가 집중
ㅇ 신규 화폐수요와 만원권 대체효과로 5만원권에 대한 수요가 견조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시중 수요 증가세에 맞추어 5만원권을 적극 공급한 것이 환수율이 낮은 구조적 원인
― 또한 주로 거래용 목적의 저액권과는 달리(발행·환수가 동시감소하여 환수율이 소폭 하락) 고액권의 경우 예비용 수요 증가로 발행은 증가한 반면 환수는 감소(환수율은 큰 폭 하락)
3 주요국 고액권과 비교
□ (평가) 코로나19 이후 주요국 또한 고액권을 중심으로 화폐수요가 증가* 하여 고액권 환수율이 크게 하락
* 유로존의 경우 €100 이상 환수율 19.3%p 하락, €50 이하 6.4%p 하락(‘20.1~10월)
ㅇ 과거 금융불안기에도 고액권을 중심으로 환수율이 하락*하는 모습
* 미국 $100 환수율: ’01 IT버블 26.6%p, ‘08 글로벌 금융위기 15.6%p 하락
□ (요인) 코로나19 이후 고액권을 중심으로 한 화폐수요 증가와 환수율의 하락은 주요국과 우리나라가 비슷한 양상
ㅇ 주요국에서도 저금리 기조, 경제적 불확실성, 금융기관 점포 및 ATM 축소 등 현금접근성 약화 등으로 예비용 화폐 수요가 크게 증가
Ⅲ
시사점□ 금년 코로나19 이후 5만원권 환수율은 경제적 불확실성과 저금리 기조에 따른 5만원권에 대한 견조한 수요와, 대면 상거래 부진 등 화폐 환수경로상의 부정적 충격이 결합되어 급격히 하락한 것으로 평가(주요국도 비슷한 양상)
ㅇ 일각에서는 5만원권 환수율 하락을 지하경제 유입과 연관짓는 시각이 있으나, 단기간에 크게 하락한 5만원권 환수율은 지하경제 유입 등의 구조적 문제라기보다 예비용 수요 확대 등 경제적 충격이 크게 작용한 데 주로 기인
Ⅰ 검토 배경
□ 코로나19 확산 이후 5만원권을 중심으로 은행권 순발행이 크게 늘어나 환수율*이 급격히 하락(2020년 1~10월중 은행권 환수율 39.5%, 전년동기대비 35.7%p↓)
* 개별 권ㆍ화종별 특정기간 중(연, 분기 등) 또는 누적(최초발행 이후) 기준 환수액/
발행액 비율로 계산
ㅇ 5만원권 환수율은 2020년 1~10월중 25.4%로 전체 권종중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
은행권 환수율 추이 5만원권 발행·환수1)·순발행
주: 1) 2020년은 1~10월 기준 주: 1) 환수액은 음수(-)로 표시 주: 2) 2020년은 1~10월 기준
□ 최근 5만원권 환수율의 급락으로 금융기관을 통한 시중 5만원권 공급에 애로*가 커진 가운데, 현금의 지하경제 유입 등이 건전한 화폐유통을 제약할 수 있을 것이란 우려도 제기
* 실제 일부 금융기관에서 5만원권 확보의 어려움으로 5만원권 지급을 제한
ㅇ 5만원권 환수율 하락은 코로나19의 영향 등으로 국민들의 예비용 화폐수요가 크게 늘어난 데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
ㅇ 그러나 일각에서는 여타 권종 및 타국 고액권과의 단순 비교를 통해 5만원권의 낮은 환수율 등을 근거로 5만원권의 지하경제 유입 가능성 등을 제기
⇒ 과거 금융불안기, 타 권종, 주요국 고액권과 비교·평가를 통해 금년중 5만원권 환수율 하락요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발권정책 수립에 유용한 시사점을 도출
Ⅱ 코로나19 이후 5만원권 환수율 평가 및 요인
1 과거 금융불안기와 비교
【평 가】
□ 2020년 1~10월중 5만원권 발행액은 21.9조, 환수액은 5.6조로 환수율은 25.4%를 기록(전년동기대비 39.4%p 하락)하였으며, 이는 2009년 5만원권 최초 발행 이후 가장 낮은 수준
ㅇ 과거 금융불안기인 외환위기(98년) 당시 고액권인 만원권의 환수율은 107.1%로 전년대비 6.5%p 상승하였으며, 글로벌 금융위기시(08년)에는 95.1%로 전년대비 0.8%p 하락에 그침
― 과거 금융불안기에는 경기위축 등의 영향으로 발행액과 환수액이 모두 감소한 것이 특징
ㅇ 반면 코로나19 이후에는 5만원권 발행액이 늘어나면서도 환수액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환수율이 급락한 것이 과거 금융불안기와 대비됨
GDP 성장률1) 및 화폐수급량2) 증감율 추이 금융불안시 고액권 발행·환수, 환수율
(조원, %) 외환위기(‘98) 금융위기
(‘08) 코로나19 (‘20)1) 발행2) 24.7
(-10.9) 28.6
(-15.3) 21.9 (1.9)
환수2) 26.5
(-5.2) 27.2
(-16.0) 5.6 (-60.0)
환수율3) 107.1
(6.5) 95.1
(-0.8) 25.4 (-39.4) 주: 1) 명목 GDP
주: 2) 발행액+환수액 자료: 발권통계
주: 1) 20년은 1~10월기준
주: 2) ‘98, 08년 만원권, ’20년 5만원권, ( )은 증감률(%) 주: 3) ( ) 안은 증감폭(%p)
자료: 발권통계
【요 인】
1. 대면 상거래 부진이 화폐 환수경로에 부정적 충격으로 작용
□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의 특성상 대면 상거래 제약이 발생하여 화폐 유통이 위축되면서 5만원권 환수액이 크게 감소
ㅇ 제조업, 건설업 등의 타격이 컸던 과거 금융불안기와는 달리 코로나19로 인해 숙박 및 음식점업, 여가 서비스업 등 대면 상거래 활동이 크게 위축
ㅇ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이들 업종의 업황 부진으로 5만원권 유통경로*중 환수경로에 부정적 충격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
* <참고1> 『5만원권 유통경로 추정』 참조
― 시중은행 담당자 전화면담 결과 특히 면세점, 카지노 등 관광지 인접 점포, 환전영업자 거래 영업점 및 ATM의 5만원권 입금이 크게 감소
상거래 신용 증감 및 5만원권 환수액 업종별 GDP성장률1)
업종 외환위기
(‘98) 금융위기
(‘08) 코로나19 (‘20)2) 제조업 -7.1 3.5 -1.7 건설업 -11.1 -3.3 1.1 도소매 -8.3 1.7 -2.2 숙박음식 -10.9 1.2 -12.9 여가서비스 -5.1 3.8 -25.6 국내총생산 -5.1 3.0 -0.7
자료 : 발권통계, 자금순환 금융거래표
주 : 1) 명목, 원계열, %
주 : 2) 2020.1~6월, 전년동기비 자료 : 국민소득계정
<참고 1>
5만원권 유통경로 추정*
*「2018년 경제주체별 현금사용행태 조사 결과 및 시사점」(2019.4)을 이용해 5만원권 유통경로를 추정
□ (가계) 자영업자의 거래용·예비용 현금 보유규모 및 소득비중이 다른 종사상 지위에 비해 월등한 것으로 조사
ㅇ 자영업자의 2/3이상이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금융기관에 현금을 입금하고 있으며, 입금액 및 빈도수에서도 다른 종사상 지위보다 높았음
― 반면 자영업자의 총지출액 대비 현금지출 비중은 다른 종사상 지위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가계 중 자영업자는 주로 현금 형태의 소득을 금융기관에 입금
종사자 지위별 현금보유 및 소득·지출 비중 월평균 정기입금 빈도 및 금액
□ (기업) 매출액중 현금취득비중은 음식·숙박업(18.6%), 운수업(12.1%)이 제조업(2.2%), 건설업(0.9%)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ㅇ 현금지출비중은 음식·숙박업(11.0%), 여가서비스업(7.8%)이 높았으나 취득 대비 지출이 작아 잉여현금을 금융기관으로 입금하는 것으로 조사 ㅇ 반면 농림어업, 건설업의 경우 현금취득 대비 현금지출이 상대적으로
커 금융기관을 통해 현금을 인출
업종별 현금보유 및 소득·지출 비중 업종별 월평균 현금인출액 및 횟수
2. 불확실성 등에 기인한 예비용 수요의 증가
□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상거래 부진으로 인해 5만원권 환수액은 감소 하였으나 안전자산 선호 등 예비용 수요로 인해 발행액은 증가
ㅇ ‘20.1~10월중 지급 상위 3개 금융기관을 통한 5만원권 발행액은 전년 동기 대비 8.8% 감소하였으나 3개 기관을 제외한 여타 시중은행의 발행액은 25.0% 증가
― 이는 평상시 농촌, 지방 산업단지 등 거래적 용도의 5만원권 수요는 감소한 반면, 경제적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예비적 목적의 5만원권 수요가 증가한 데 기인
□ 이처럼 예비용 수요가 증가한 것은 코로나19 이후 시중 유동성이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저금리 등으로 현금보유성향이 높아진 데 기인
ㅇ 코로나19 이후 국채 발행* 등 시중의 유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통화량
(M1)이 전년동기 대비 24.0% 증가(’20.1~8월 기준,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
* 국채 순발행액: ’19년 47조원 → ‘20.1~10월 115조원
ㅇ 또한 저금리 기조하에서 위기대응을 위해 이루어진 추가 금리인하
(‘20.3월 0.5%p, ‘20.5월 0.25%p 인하)조치로 현금보유 기회비용이 더욱 낮아짐에 따라 가치저장 및 예비용 고액권 화폐수요가 증가
코로나19 전·후 금융기관 지급 증감 기업·가계의 현금 및 예금 비중1)변화
‘19.1~10월
(조원) ‘20.1~10월
(조원) 증감율
(%) A 금융기관 8.7 8.2 -5.6 B 금융기관 3.6 3.0 -18.5 C 금융기관 2.4 2.3 -5.9 3개기관 제외 6.8 8.4 25.0
합 계 21.5 21.9 1.8
(%)
금융위기 코로나19
‘07 ‘08 ‘19 ‘20.6월 민간기업 24.8 28.4 23.9 25.2
가계2) 42.5 46.6 44.8 45.5
자료 : 발권통계
주: 1) 금융자산중 현금 및 예금 비중 주: 2) 비영리 단체 포함
자료 : 자금순환 자산부채잔액표
2 타 권종과 비교
【평 가】
□ 2020년 1~10월중 5만원권 환수율은 여타 권종* 대비 가장 낮은 수준
* 20.1~10월중 환수율: 5만원권 25.4%, 만원권 70.5%, 5천원권 86.9%, 천원권 86.2%
ㅇ (하락폭) 고액권인 5만원권과 만원권*의 환수율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9.4%p, 34.7%p 하락하여 5천원권(+1.3%p), 천원권(-1.3%p) 대비 하락폭이 컸음
* 만원권의 경우 환수액이 전년동기 대비 14.6% 감소하였으나 금년 하반기중 5만원권 공급량 관리 등에 따른 5만원권 대체수요로 발행액이 크게 증가 (27.4%)하는 등 5만원권 수급사정에 영향을 받음
ㅇ (누적) 5만원권 최초 발행* 이후 10년 단위의 누적 기준 환수율로 보 더라도 5만원권의 환수율은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이나 여타 권 종과 비교해서는 매우 낮은 수준
* 만원권 1973년, 5천원권 1972년, 천원권 1975년
코로나19이후 권종별 발행·환수, 환수율1) 누적 기준1) 권종별 환수율
(조원, %) 5만원권 만원권 5천원권 천원권
발행액2) 21.9
(1.9) 9.2
(27.4) 0.2
(-29.3) 0.3 (-17.7)
환수액2) 5.6
(-60.0) 6.5
(-14.6) 0.2
(-28.2) 0.2 (-18.9)
환수율3) 25.4
(-39.4) 70.5
(-34.7) 86.9
(1.3) 86.2 (-1.3) 주: 1) 20.1~10월기준
주: 2) ( )은 증감률(%), 전년동기 대비 주: 3) ( ) 안은 증감폭(%p),전년동기 대비 자료: 발권통계
주: 1) 권종별 최초 발행 후 경과기간 기준
자료: 발권통계
【요 인: 5만원권으로 구조적인 화폐수요가 집중】
□ 5만원권, 만원권 등 고액권 환수율이 저액권에 비해 크게 하락한 것은 코로나19에 따른 대면 상거래 제약으로 거래적 수요는 줄어든 반면, 예비용 수요가 증가한 데 기인
ㅇ 저액권의 경우 거래용 수요 감소로 발행과 환수가 동시에 감소(환수 율은 소폭 하락)하였으나, 고액권의 경우 예비용 수요 증가로 발행은 증 가한 반면 환수는 감소(환수율은 큰 폭 하락)
코로나19이후 고액권1) 환수율 코로나19이후 저액권1) 환수율
주: 1) 5만원권+만원권 자료: 발권통계
주: 1) 5천원권+천원권 자료: 발권통계
□ 특히 5만원권 환수율이 여타 권종 대비 특히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것은 최초 발행후 40여년이 경과하여 성숙기 이후 단계로 진입한 여타 권종에 비해 시중 수요가 견조하고 유통수명 미도래로 폐기율도 낮아 생애주기*상 성장기적 특징을 보이는 데 주로 기인
* 화폐유통 생애주기는 <참고2> ｢화폐 생애주기｣참조
ㅇ 5만원권은 36년만의 새 고액권으로서 그동안 누적된 고액권에 대한 수요가 집중됨에 따라 기존의 만원권(1973년 최초발행)을 대체하는 효과도 큼
□ 신규 화폐수요와 만원권 대체효과로 5만원권 수요가 매우 견조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이러한 시중 수요 증가세에 맞추어 한국은행이 5만원권을 시중에 적극 공급한 것이 그동안 환수율이 낮은 수준을 유지한 기조적인 배경임
⇒ 향후 코로나19가 진정세를 보이고 충분한 화폐공급을 통해 5만원권이 성숙기에 들어서면 환수율은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예상
<참고 2>
화폐 생애주기
□ 환수율의 변동요인별 특징은 새 화폐가 최초 발행된 후 화폐발행잔액 증가세를 기준으로 차별화 할 수 있으며 화폐유통 생애주기(life cycle)
를 성장기 - 성숙기 - 쇠퇴기의 3단계로 구분하여 분석할 수 있음 ㅇ (성장기) 새 화폐 발행 초기에 신규 수요가 집중되면서 순 발행액
및 유통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반면, 유통수명 미도래로 폐기 수요는 낮은 수준
ㅇ (성숙기) 시중에 해당 권종에 대한 화폐 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져 신 규 수요가 둔화되고 유통 수요는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반면, 유통 수명 도래로 폐기 수요는 증가세 확대
ㅇ (쇠퇴기) 신규 수요가 소멸되어 순환수로 전환되고 유통 수요가 축 소되는 가운데 폐기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
□ 이에 따라 은행권의 특정 기간중(예: 연간) 환수율은 일반적으로 ①성장기: 0%
에서 시작하여 빠른 상승세, ②성숙기 : 100%를 소폭 하회하는 높은 수준의 안정세, ③ 쇠퇴기 : 순 환수 전환에 따라 100% 초과 등의 과정을 거침 ㅇ 누적 환수율은 최초 0%에서 쇠퇴기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100%에 수렴
환수율 변동요인의 생애주기별 특징
구 분 환수율
영향
생애주기 단계별
추이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 발행
① 신규 수요
(순발행) ― 급격히 증가 둔화 순 환수로
전환
② 유통 수요
(수급규모)
+
급격히 증가 큰 규모에서 안정화 감소세③ 폐기 수요
(폐기율)
+
낮은 수준 증가세 확대 지속적으로 증가▪ 환수
② 사용권
(수급규모)
+
급격히 증가 큰 규모에서 안정화 감소세③ 손상권
(폐기율)
+
낮은 수준 증가세 확대 지속적으로 증가▪ 환수율(특정 기간중 기준) 빠른 상승세 높은 수준의
안정세 100% 초과
3 주요국 고액권과 비교
【평 가】
□ 코로나19 이후 주요국 또한 고액권을 중심으로 화폐수요가 증가하여 화폐발행잔액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대체로 우리나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고액권 환수율이 크게 하락
* ’20.3~8월 화폐발행잔액 평균 증가율(%) : 한국 15%, 미국 13%, 유럽 9%
** 「보도참고자료」코로나19가 주요국 화폐 수요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20.9월) 참고
ㅇ 2020년 환수율 계산이 가능한 유로존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100 이상 고액권 환수율이 저액권 대비 크게 하락*
* 고액권 19.3%p 하락(€100 이상, ‘19.1~10 96.0% → ’20.1~10 76.7%), 저액권 6.4%p 하락(50유로 이하, ‘19.1~10 97.1% → ’20.1~10 90.7%)
□ 과거 금융불안기 주요국의 화폐수급 상황을 살펴보면 고액권을 중심으로 환수율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ㅇ 미국의 경우, ‘01년 IT버블, ’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100 환수율이 각각 26.6%p, 15.6%p 하락(‘00년 105.0% → ’01년 78.5%, ‘07년 98.2% → ’08년 82.6%)
ㅇ 유로존은 ‘08년 글로벌 금융위기시 고액권(100유로 이상) 환수율이 전년 대비 8.7%p 하락(‘07 89.3% → ’08년 80.6%)
□ 다만 $100 및 €100이상 고액권은 5만원권 환수율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변동폭도 크지 않음
주요국 고액권 환수율 추이
주: 1) 5만원권 2020년 1~10월, €100이상 2020년 1~10월 기준, $100 자료 없음 자료: 발권통계, 각국 중앙은행
【요 인】
□ 코로나19 발발 이후 고액권을 중심으로 한 화폐수요 증가와 환수율의 하락은 주요국과 우리나라가 비슷한 양상
ㅇ 주요국에서도 ➀ 저금리 기조 지속, ➁ 경제적 불확실성 확대,
➂ 금융기관 점포·ATM 축소로 인한 현 금 접 근 성 약 화 등으로 예 비 용 화 폐 수 요가 크게 증가
ㅇ 더욱이 유로존 등 주요국 고액권의 경우에도, 코로나19 확산 이후 발 행액 대비 환수액이 큰 폭으로 감소*하여,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대 면거래가 부진한 양상을 반영
* €100 이상 고액권의 경우 ‘20.1~10월중 발행은 전년동기 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나 (-0.1%), 환수는 크게 감소(-20.2%)
□ 다만 주요국 고액권 대비 5만원권 환수율이 더욱 낮은 것은 5만원권이 생애주기상 수요 성장기에 있으며, 우리나라 경제구조상 자영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금융불안기 고액권 환수경로가 영향을 크게 받는 데 기인한 것으로 추정
미국·한국 고액권1) 환수율 비교 OECD 국가별 자영업자 비중1)
(%, %p)
미국 한국
IT버블(‘01) 금융위기
(‘08) 외환위기
(‘98) 코로나19 (‘20.1~10) 발행
증감 +23.9 +17.4 -10.9 +1.9 환수
증감 -7.4 -1.2 -5.2 -60.0 환수율
변동2) -26.6 -15.6 +6.5 -39.4 주: 1) 미국: $100, 한국: 만원권(‘97), 5만원권(’20) 자료: 각국 중앙은행, 발권통계
주: 1) 2019년 기준, ( ) 은 국가순위 자료: 발권통계
Ⅲ 시사점
□ 금년 코로나19 이후 5만원권 환수율은 경제적 불확실성과 저금리 기조에 따른 5만원권에 대한 견조한 수요와, 대면 상거래 부진 등 화폐 환수경로 상의 부정적 충격이 결합되어 급격히 하락한 것으로 평가
ㅇ 향후 코로나19의 진행상황에 따라 5만원권 환수율도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큼
□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코로나19의 전개 양상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5만원권의 발주량 확대 등을 통해 적정 발행준비자금 확보에 철저히 대비하면서 시중 5만원권 수요에 적극 부응하여 왔음
ㅇ 코로나19가 국내에서 지속되거나 국내 상황이 진정되더라도 주요국에서의 사태 확산으로 대외경제 의존도가 큰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크게 개선되 지 않을 경우 5만원권 순발행 기조가 상당기간 이어질 가능성에도 유의
□ 한편 최근 5만원권 환수율 하락을 지하경제 유입과 연관 짓는 시각이 있으나 우리나라도 주요국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에 따른 예비용 수요 확대 등의 영향이 적지 않은 것으로 평가
ㅇ 5만원권 환수율이 단기간에 크게 하락한 것은 지하경제 유입 등의 구조적 문제*라기보다는 코로나19에 따른 화폐유통경로상 부정적 충격, 경제적 불확실성 증대에 의한 예비용 수요 확대 등 경제적 충격이 크게 작용한 데 주로 기인
* 지하경제 규모는 경제여건 뿐 아니라 조세제도, 정부 규제, 청렴도, 산업구조 등 구조적인 요인에 의해 장기적으로 완만하게 변동하는 경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