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과 국토 정책방향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급속한 기후변화로 전 세계가 피해를 겪고 있다.
지구온난화는 이산화탄소와 화학물질 등이 대기 중에서 내는 온실가스로 인해 발생하는 현상으로, 지구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1997년 교토의정서를 시작으로 지난해 3월 코펜하겐 기후변화 전문가 회의까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이산화탄소 감축목표를 확정, 발표하면서 국가적인 감축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이번 호 특집에서는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토 정책의 배경과 분야별 대응방향, 그리고 실천 가능한 녹색생활 실천방안 및 해외의 정책동향을 살펴보았다.
특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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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온 실가 스 감 축 과 국토 정책 방 향
기후변화의 심각성
기후변화는 전 지구의 뜨거운 이슈다. 녹아 없어지는 빙하 위에 위태롭게 앉아 있 는 북극곰은 생존위협에 처해 있고, 남태평양의 작은 섬나라 투발루는 바다 속으 로 가라앉고 있다. 한반도의 기온상승은 세계 평균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되 고 있고, 해수면 상승도 세계 평균을 넘어섰다고 한다. 기후변화로 인해 물 폭탄 이라 부르는 전례 없는 집중호우가 발생하는가 하면, 많은 국민들이 즐겨 먹던 명 태가 잡히지 않고 있다. 기후변화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문제이 기도 한 것이다.
국제연합(UN)에서는 지구의 온도가 3�C이상 상승할 경우 생태계 대부분이 멸종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그러나 2100년까지 고작 2�C이내로 기온상승 을 막는 것이 인류가 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시나리오라고 하니, 인류는 과연 뜨거워지는 지구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지구온난화는 석유나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를 태우면 나오는 이산화탄소와 반 도체 제조과정에서 나오는 화학물질 등이 대기 중에서 온실효과를 내기 때문에 발생한다. 다행히 국제 사회는 1997년 교토의정서를 중심으로 지구온난화 문제에 공동 대응하고 있으며, 영국, 일본 등 38개 선진국이 의무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하고 있다. 선진국들은 기후변화 문제를 단순한 환경문제로만 인식하고 있지는 않다. 화석연료 대신 태양광이나 풍력, 조력 같은 저탄소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육 성해서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경제발전도 모색하고 있다. 바야흐로‘녹색
온실가스 감축배경과 정책방향
손옥주｜녹색성장위원회 기후변화정책과장
온실가스 중기 감축목표의 설정과정과 의의
새 정부는 2008년 7월, G-8 확대 정상회의에서 2009년 중 한국의 중기 감축목표를 발표할 것을 선언하였고, 그 후속조치로서 녹색성장위원회는 2008년 8월부터 2009년 6월까지 10개월에 걸쳐 7개 국책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 다. 그 결과에 대한 검토위원회의 신뢰성 검증을 거쳐 지난해 8월 4일에 세 가지 감축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대국민 의견수렴을 진행하였다. 정부 는 감축목표를 최종 확정하기에 앞서 사회적 합 의과정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정부 내에 서는 관계부처 장차관회의를 중심으로 협의하고, 국민, 시민단체, 산업계 등과 총 80차례에 걸쳐 공청회, 간담회 등 크고 작은 토론회를 거쳤다.
그 과정에서 산업계는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 한 온실가스 감축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당장의 경제적 부담을 걱정했다. 철강, 석유화학, 반도 체, 디스플레이 등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주 력산업이 모두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우리가
국으로서는 경제규모와 국제적 위상에 어울리는 수준에서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통해 녹색 성장을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정부는 산업계와 시민단체 간 의견 격차를 좁 히기 위해 국회 기후변화대책특별위원회 주관 으로 2차례에 걸쳐 마무리 토론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녹색성장을 위한 강력한 시그널의 필요 성, OECD 회원국이며 G20 유치국가로서 국격 (國格)에 맞는 3안(이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 었다.
정부는 2009년 11월 17일 국무회의에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20년 배출 전망치 대비 30%로 확정하였다. 이는 녹색성장위원회가 2009년 8월에 제시한 세 가지 시나리오 가운데 가장 강력한 안이며 국제사회에서 온실가스를 의무적으로 감축하고 있지 않은 국가에 권고한 최대치다. 정부의 이러한 결정에는 기후변화 문 제해결을 위한 세계적 노력에 동참한다는 환경 적 배경과 함께 탄소무역장벽의 돌파, 에너지 안 보의 확립, 세계 녹색시장의 선점이라는 경제적 동인도 고려된 것이다.
즉, 첫 번째로 새로운 탄소무역장벽이 현실화되 고 있다. EU는 이미 자동 차 온실가스 배출기준을 2012년에 130g/km, 2020 년 95g/km로 강화하였다.
자동차의 70%를 수출에 의존하는 우리나라가 긴장 해야 하는 이유다. 또한,
<그림 1> 온실가스 감축 세 가지 시나리오(2009년 8월 4일 정부안)
(단위: 백만 톤)
900 800 700 600 500 400 300 200 100 0
1990 2005 2020
298
594
813 배출전망
642
△21% △27% △30%
590 569
배출전망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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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0월 프랑스의 니콜라 사르코지(Nicolas Sarkozy) 대통령은 탄소감축을 하지 않는 나라의 제품에 대해 탄소관세 부과를 천명하였다. 미국은「청정에너지 안보(Waxman-Markey)법안」에 국경세 도입을 포함하여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선진국의 탄소규제에 대한 적응 여부가 향후 수출 및 경제성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는 국가 에너지 안보다. 한국은 에너지의 97%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2008년 에너지 수입액은 1,415억 달러였는데, 같은 해 반도체, 자동차, 조선 부문 의 수출로 벌어들인 1,109억 달러에 300억 달러를 더 보탠 금액이다. 또한,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의 에너지 사용 효율이 일본의 1/3, OECD 평균의 1/2에 불과하다.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 보급 및 에너지 절감형 생산 기술 적용을 확대하여 고유가 등 에너지 위기에 강한 경제구조 및 사회구조로 전환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가 에너지 안보를 제고해야 한다.
셋째는 세계 녹색시장의 선점이다. Clean Edge Research사의 자료인「Clean Energy Trends 2008」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시장규모는 2007년 현재 773억 달 러 수준에서 2017년에는 약 3배 규모인 2,549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그뿐 아니라, 그린홈, 그린교통, 그린 IT 등 새로운 녹색산업이 다양한 분야에서 폭발 적으로 팽창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새로운 저탄소 원천기술 개발과 이 의 산업화를 촉진하여 녹색산업을 한국의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데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다.
저탄소와 녹색이라는 거대한 물결은 피할 수 없으며, 오히려 선도자(Early Mover)가 되어 새롭게 펼쳐지는 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살 길이라는 판단에 따라, 정부는 단기적인 부담에도 불구하고 보다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이끌어낼 수 있는 강력한 감축안을 선택한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실천이다. 저탄소 녹색성장
<그림 2>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순위 우리나라
기까지 녹색생활, 녹색습관(Green habit)의 정착 이 필요하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출범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발전 패러다임으로 뒷 받침할「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2009년 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으며, 지난 1월 13일 이명박 대통령이 법률 공포안에 서명함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과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이 한층 가속화될 전망이다.
동 기본법은 기후변화∙에너지∙환경위기 및 글로벌 경제위기를 동시에 극복하고 새로운 성 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필수적인 법률로서, 공 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4월 13일경)부터 시행 될 예정이다.
그간 영국∙프랑스∙일본 등 의무감축국가들 (Annex 1)도 기후변화법∙에너지법 등 개별법 을 통해 기후변화 문제를 다뤄왔는데, 우리나라 의 경우 기후변화∙에너지 대응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녹색기술과 R&D, 녹색산업 구조로의 전 환과 지원, 녹색국토∙도시∙건물∙교통, 녹색 생활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종합법이 자 상위 기본법으로서 국제적인 선도입법 사례 라 할 수 있으며, 기존의 요소 투입형 개발경제 방식과 경제와 환경의 부조화를 뛰어넘으려는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에 관한 법이라는 데 남다 른 의미가 있다.
이와 같은「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제정 이 완료됨에 따라 글로벌 그린 리더십을 확고히
하는 강력한 신호(Signal)를 보내는 기능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본법의 주요내용과 의의를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우선, 기존에 각 중앙행정기관∙지방자 치단체에서 각기 추진해온 각종 저탄소 녹색성 장 관련대책을‘녹색성장 국가전략’이라는 큰 틀을 구심점으로 하여, 녹색경제산업∙기후변화 대응∙에너지 등 부문별∙소관별로 추진계획을 마련하도록 체계화하였다. 또한 국토종합계획, 과학기술기본계획 등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계 획과 연계도 강화하여 녹색성장 미래 비전을 실 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부의 역량이 결집되도 록 하였다.
종전의 석유 등 화석연료 중심의 경제성장에 서 탈피하여 고유가 등 자원위기에 사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에너지 및 온실가스 목표관리 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독일, 영국, 프랑스,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등의 선진국 에서 하는 것처럼 온실가스 배출이 많고 에너지 이용효율이 낮은 재화와 서비스에 대해서는 조 세부담을 강화하여, 기업들이 친환경 제품을 확 대 생산하고 국민들은 이런 제품의 소비를 선호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환경친화적인 세제운영조 항도 신설하였다.
또한, 일정량 이상의 온실가스 다배출 업체 및 에너지 다소비 업체로 하여금 온실가스 배출 량, 에너지 생산량∙소비량을 정부에 보고하고, 원칙적으로 이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 료를 확보하고, 향후 배출권 거래제가 성공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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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온 실가 스 감 축 과 국토 정책 방 향
로 도입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각 기업들이 기술개발, 산업공정 개선 등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과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고용 을 확대하는 등 녹색경영을 촉진하도록 하였다. 특히 세계적으로 급팽창하고 있 는 엄청난 규모의 탄소시장에 대응하고, 기업들로 하여금 비용 효과적으로 온실 가스 감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배출권 거래제의 도입 근거를 마련한 것은 자못 의 의가 크다.
녹색생활,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규정을 체계적으로 마련함으로써, 녹색국토, 녹색건축물, 녹색교통 등 미래세대가 푸르른 한반도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 반을 갖출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교통∙수송 및 건물부문의 에너지 소비량과 온실 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제도가 추가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저탄소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대중교통 분담률, 철도 수송 분담률 등에 대한 중장기 및 단계별 목표를 설정∙관리해야 한다.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일정기준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도 감축 목표를 설정∙관리해야 한 다. 교통과 건물분야에 대하여 법적으로 온실가스와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기 위 한 목표관리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아울러, 국민 개개인이 가정과 학교 및 직장 등에서 녹색생활을 몸소 실천할 수 있도록 재화 및 서비스의 가격에 에너지 소비량 및 탄소량 등이 합리적으로 반 영되도록 하고, 그 정보가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공개∙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녹색생산, 소비문화의 확산을 유도하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그림 3> 신규 건축물 에너지 기준화
난방 급탕 냉방 가전기타
냉방 9.2
2.2 1.2 5.0
5.0
2.2 1.0 3.4 2.4
1.2 2.2 0.22.6
2.4 1.6 급탕 냉방
취사조명 가전기타
취사・조명
현재
에너지 多소비형 주택 에너지 低소비형 주택
냉・난방에너지 50%절감 냉・난방에너지 90%절감 건축물 에너지 소비 ZERO 페시브 하우스 제로 에너지 하우스
2012 2017 2025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고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많은 분 석과 치열한 토론과정을 거쳤다. 새로운 패러다 임에 대한 찬반 토론이 치열했던 만큼, 감축목표 등에 대한 인지도는 많이 확대되었다. 이제 저탄 소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통해 선진국의 탄소 무 역장벽 돌파,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 안보의 확 립, 급팽창하는 세계 녹색시장의 선점을 기대하 고 있으며, 온실가스 감축이 고통스런 비용 (Cost)이 아니라 이익(Profit)이라는 인식도 확대 되었다. Low Carbon이 Green Growth와 접목되 는 대목이다.
누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얼마나 해야 하는 지 세부적인 역할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 산업계 는 해당 기업별로, 사업장별로 감축량을 정해야 하고, 국민 모두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각자 해 야 할 역할을 알아야 한다. 그 역할 분담은 이해 관계에 따라 더욱 치열한 토론과정이 필요하며, 당위론적인 접근과 함께 경제적 유인책 (Incentive)과 억지책(Disincentive)을 정교하게 설계하는 작업이 남아 있다.
국가의 총량적인 감축목표가 정해짐에 따라 올해부터는 각 부문별로 세부목표를 정하고 관 리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부는 산업 분야의 단기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대적 으로 감축여력이 많은 건물과 교통 등 비산업분 야를 중심으로 감축노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후속작업으로 부문별 감축목표를 정하 는 과정에서도 업종별 국제경쟁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산업경쟁력을 유지∙강화하는 방향으
장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산업계∙전문 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T/F를 구성하여 부문 별, 업종별 배출전망과 감축잠재량을 정밀하게 분석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온실가스 감축 이행 계획 수립과 점검∙평가를 위해 장관급 경제 정 책조정회의(현 위기관리대책회의)가 운영된다.
정부는 주기적∙체계적 분석과 목표관리를 위하 여 독립적인 상설 연구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의 감축목표 설정은 논의의 끝이 아닌 새 로운 시작이다. 온실가스를 줄이는 저탄소 녹색 성장은 한 정권에 국한된 이슈가 아니라 미래의 우리 후손을 위한 투자다. 중도실용의 이념으로 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이유 도 바로 여기에 있다. 국민, 기업, 정부가 삼위일 체가 되어야 달성 가능하고, 모두의 참여와 실천 이 활성화되는 새로운 녹색문명을 필요로 한다.
녹색국토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견인할 추진 동력이면서 그 터전이다. 또한 녹색성장 결과의 전시장이기도 하다. 녹색산업과 기술이 실생활 에서 구현되고,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는 녹색 생활문화가 체화된 공간의 단위가 바로 녹색 국 토이기 때문이다.
미래는 기후변화 해결을 위한 참여 의지가 기 업 브랜드, 나아가 국가 브랜드까지 좌우하는 시 대다. 저탄소 녹색기술과 산업은 블루오션을 넘 어 그린오션이고, 이 시장을 잡는 나라가 미래의 선진국이 될 수 있다. 녹색성장을 향한 지금 우 리의 노력이 북극곰을 살리고, 작은 섬나라 투발 루를 구할 수 있다. 그 시작이자 지름길이 바로 녹색국토의 조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