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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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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내 대중소 상생·협력 크레딧제도 도입방안

(2)

목 차

Ⅱ 자발적 탄소시장 현황 및 전망

일본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과 국내크레딧제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우리나라의

국내 대중소 상생 · 협력크래딧제도 구축방안

Ⅳ V 결론

배경 및 필요성

(3)

I. 배경 및 필요성

(4)

연구 배경 및 필요성

I.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우리나라는

2020년까지 BAU 대비 30% 감축이라는 온실가스 감축 중기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공표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저감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음.

• 최근 정부는‚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및 동 법 시행령을 제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음.

• 국내 대기업들은 현재 온실가스를 저감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해외 사례를 견주어 볼 때

자체 사업장에서 온실가스를 저감할 수 있는 감축잠재량은 크지 않 을 것으로 판단됨. 또한, 국내 중소기업들은 정보 ·인력 ·기술 부족 등의 문제로 온실 가스 감축 대응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국내 대부분의 산업이 대기업과 협력업체가 사슬 형태를 형성하고 있는 특성을 고려할 때, 온실 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통한 연계 전략이 필수적임.

• 따라서, 국내 산업계의 경쟁력을 훼손하지 않고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 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국가의 지원정책과 대기업의 협력 업체 지원이 필요하고,

(5)

II. 자발적 탄소시장 현황 및 전망

(6)

자발적 탄소시장 현황

II. 자발적 탄소시장 현황 및 전망

• 교토체제에 구속되지 않은 민간 중심의 자발적인 탄소시장으로서 자발적 감축 실적(VERs)이 거래되는 시장

• 교토의정서 비준 거부 국가인 미국(CCX)과 유럽(OTC)을 중심으로 진행

 Chicago Climate Exchange(CCX)는 단일 시장 규모로 세계에서 가장 큰 자발적 탄 소 배출권 거래 시장

 Over The Counter(OTC)는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협상에 의해 거래되며, 거래시장 외부에서 거래

자발적 탄소시장 개요

자발적 탄소시장 규모

• 2007년 전체 자발적 탄소시장의 거래 규모는 65.0 MtCO2e($331 million)

 CCX – 22.9 MtCO e($72.4 million), OTC – 42.1 MtCO e($258.4 million)

(7)

자발적 탄소시장 배출권 공급 현황

• OTC 시장 거래 배출권은 특정 온실가스 저감 프로젝트에서 제공되며, 에너지 효율, 재생에너지, 메탄분해, 산림/토양 프로젝트 등으로 구성

배출권 프로젝트 형태

[OTC 시장과 CDM/JI 프로젝트 형태 비교]

II. 자발적 탄소시장 현황 및 전망

(8)

자발적 탄소시장 배출권 거래 가격

[OTC 시장의 프로젝트 형태별 가격(2007)]

II. 자발적 탄소시장 현황 및 전망

(9)

자발적 탄소시장의 배출권 구매 동기

• OTC 시장에서 탄소배출권을 구입하는 주된 이유는 사회적 책임과 공공관계/

브랜드 관리를 위해 기업이 탄소 배출 상쇄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

[탄소배출권 구매 동기]

II. 자발적 탄소시장 현황 및 전망

(10)

자발적 탄소시장 성장 가능성

• 자발적 탄소시장 공급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EU-ETS의 2005년 거래량 인 322 MtCO2e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

 2010년 122 MtCO2e, 2020년 428 MtCO2e로 성장이 예측

•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분석한 결과, 최대 2020년에는 1,400 MtCO2e가 거래

 2010년 340 MtCO2e, 2020년 1,400 MtCO2e

[자발적 탄소시장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 결과]

II. 자발적 탄소시장 현황 및 전망

(11)

III. 일본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과

국내크레딧 제도

(12)

일본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노력

• 업종별 총량 또는 원단위 감축 목표를 기업이 자유롭게 설정

 업종별로 원단위 목표 설정을 선호

• 2007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1990년 대비 1.3% 증가(쿄토메카니즘 크레딧 불포함)

원자력발전소의 장기간 정지에 의한 악영향을 제외 시, 온실가스 배출량 1.9% 감소

산업계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III. 일본의 온실가스 감축노력과 국내크레딧 제도

• 다수의 기업이 참여 가능한 ‚국내 배출량거래 통합시장(2009)‛ 도입

감축목표 : 기업의 자발적인 감축 목표를 기준으로 활용

자발적 감축 목표준수를 위해 해외 크레딧 구매에 따른 자금이 유출되는 단점을 보완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 기술역량 제고를 위한 배출권거래제도 추진

(13)

일본의 배출권거래제도 추진 방법

(2008년)

(2009년)

III. 일본의 온실가스 감축노력과 국내크레딧 제도

(14)

일본 통합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의 원단위 배출권 현황

 총량목표의 경우, 기업의 생산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고, 원단위 목표는 생산량 증가에 따 른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하여 지구온난화 대책에 불충분하다는 의견이 있음.

 따라서‘일본 시행배출량거래스킴’에서는 총량 또는 원단위 목표를 기업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총량 및 원단위 목표에 따른 배출권의 상호 거래가 가능함. 단, 원단위 목표의 경우, 원단 위에 목표연도 실적활동량(생산량)을 곱하여, 총량으로 환산하여 산출함.

[ CO2 총량 = CO2 원단위 X 생산량 ]

 총량 및 원단위 배출권 상호거래를 위해 모든 데이터를 검증 가능한 데이터를 사용하고

통합배출권거래제의 원단위 배출권 거래 방법

III. 일본의 온실가스 감축노력과 국내크레딧 제도

(15)

일본의 국내크레딧제도

[일본의 국내크레딧 제도 개요] [일본의 국내크레딧 온실가스 감축 추진절차]

• 자발적 감축목표를 설정한 대기업이 감축목표가 없는 중소기업에 자금과 기술 등을 제공 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할 경우, 그 감축량을 대기업의 목표달성에 활용하도록 하는 제도

III. 일본의 온실가스 감축노력과 국내크레딧 제도

(16)

일본의 국내크레딧제도(JCDM) 방법론

• 일본의 JCDM은 교토의정서 목표달성계획에 따라 규정

• JCDM에서 사용되는 방법론은 총 28개가 개발(2010년 8월 기준)

방법론 방법론명

001 보일러의 갱신

001-A 바이오매스를 연료로 하는 보일러의 신설 002 히트펌프의 도입에 의핚 열원 기기의 갱신

002-A 히트펌프의 도입에 의핚 열원 기기의 갱신 (열회수형 히트 펌프)

003 공업로의 갱신

004 공기조젃 설비의 갱신

004-A Phreak-링의 도입

005 간헐 운젂 제어, 인버터 제어 또는 다수 제어에 의핚 펌프 팬류 가변 능력 제어 기기의 도입

II. 일본의 온실가스 감축노력과 국내크레딧 제도

(17)

[ 저금리 융자제도 개요]

II. 일본의 온실가스 감축노력과 국내크레딧 제도

일본 정부의 각종 지원 시책

• 소프트 지원사업

 포괄형 소프트지원사업(7개), 특정형 소프트지원사업(2개)

• 일본정책금융공사의 저금리 융자제도

[ 소프트 지원사업 개요]

(18)

일본 정부의 자금지원 조치

• 예산규모는 20억엔으로 설비도입에 필요한 자금의 30%~50%를 지원하는 에너지사 용 합리화 사업 지원금(400억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400억엔)과는 별도로 집행

• 국내크레딧 지원제도는 경제산업성이 상공회의소 등 지원실시 주체를 별도로 선정 하여 민간 위탁운영함으로서, 자발적인 사업참여 효과와 현장 효율성을 높이고 있음

[일본 국내크레딧제도의 자금지원 체계]

II. 일본의 온실가스 감축노력과 국내크레딧 제도

경제산업성

위탁

<지원 실시 주체>

상공회의소 업계단체 등

중소 기업 등

심사 기관

‘배출 삭감 사업계획’의 정책 지원

심사 비용의 일부 지원

계획 심사 의뢰

(19)

국내크레딧제도(JCDM)의 기업별 대응 사례

II. 일본의 온실가스 감축노력과 국내크레딧 제도

No. 기업명 대응 사례

1 도쿄가스(주) 연료젂환 프로젝트(A중유 → 천연가스)

2 (주)산무(山武) 국내크레딧제도 활용 에너지 젃약기법 및 기술이젂 3 (주)로손 국내크레딧제도 활용(Offset 추진 사례)

4 다이킨 공업(주) 국내크레딧제도에 활용 가능핚 업무용 공조 에너지젃약 감시 시스템

5 도쿄젂력(주) 히트펌프 도입에 따른 열원기기 갱신

6 에네지세이브(주) 카딜러 매장의 에너지젃약체제 도입 사례

(20)

도쿄가스㈜의 JCDM 사례

• 기존의 중유 설비를 천연가스 설비로 교환함으로써, JCDM 크레딧을 확보

 B-A 중유를 이용한 증기보일러 -> 천연가스를 이용한 증기보일러

 보일러 설치장소 이동 -> 증기배관 경로 단축

[설비 개요] [온실가스 저감량 추정 방법]

III. 일본의 온실가스 감축노력과 국내크레딧 제도

(21)

국내크레딧제도(JCDM)를 통한 온실가스 저감잠재량 평가

• 대기업(모기업)과 협력사간의 파트너십 사업 사례 (1)

 제지, 자동차, 가구, 환경 · 생활용품, 제철 · 제강 사업 등 업종별 연간 총 온실가스 저감 량 평가

 모기업 저감잠재량 = 기준년도 온실가스 총배출량 * 저감율(1개사 실적치 기준) * 전체협력사 수

• 대기업과 호텔, 학교, 병원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한 저감량 평가 사례 (2)

 일본 내 4년재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 및 일반 시의 개수를 조사하여, 일본의 JCDM 사 례를 기준으로 저감잠재량 평가

III. 일본의 온실가스 감축노력과 국내크레딧 제도

(22)

온실가스 저감량 평가 사례(1); 대기업과 협력사

샘플모기업 1社의 업종분류 샘플기업 1社의 연간 온실가스 저감량 저감율

제지 산업 291.86 tCO2e 8.0%

자동차 산업 621.70 tCO2e 5.0%

가구 산업 33.63 tCO2e 9.0%

환경·생활용품 산업 42.99 tCO2e 2.7%

제철·제강 산업 1,155.85 tCO2e 2.7%

업종 분류 참여 기업수 온실가스 감축량

제지 산업 10 2,918.60 tCO2e

자동차 산업 10 6,217.00 tCO2e

가구 산업 22 739.80 tCO2e

[샘플모기업 1개사 온실가스 저감량 및 저감율 분석]

[참여 협력사의 총 온실가스 저감량 평가]

III. 일본의 온실가스 감축노력과 국내크레딧 제도

(23)

온실가스 저감량 평가 사례(2); 대기업과 대학, 병원 등

구분 건수 총 연간 예상저감량 분야별 1개사 예상저감량

대학 8 7,071 tCO2e 883.9 tCO2e

호텔 13 7,799 tCO2e 599.9 tCO2e

병원 13 11,437 tCO2e 879.8 tCO2e

시(市) 9 1,815 tCO2e 201.7 tCO2e

구분 개수 온실가스 감축량

대학(4년재) 201 177,659 tCO2e

호텔 508 304,761 tCO e

[JCDM 실적을 통한 1개 대학 등의 저감량 분석]

[참여 협력사의 총 온실가스 저감량 평가]

III. 일본의 온실가스 감축노력과 국내크레딧 제도

(24)

일본 온실가스 감축노력의 시사점

• ‘온실가스 총량 달성 대비 원단위 목표’ 또는 ‘원단위 목표 달성 대비 총량 목표’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산업계를 대상으로 하는 일본의 핵심 온실가스 정책인 국내크레딧제도(JCDM)의 정책수단 및 운영방식은 우리나라가 2020년 BAU대비 30% 감축량을 달성하기 위해 도입을 고려해야 하는 사항임.

•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및 ‘배출권거래제’

에서도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할 수 있고, 특히 온실가스 감축기술 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필요함.

III. 일본의 온실가스 감축노력과 국내크레딧 제도

(25)

IV.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우리나라의

국내 대중소 상생·협력 크레딧제도 구축방안

(26)

국내산업의 특징과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 방향

• 대부분의 산업이 대기업을 중심으로 수많은 부품업체가 사슬을 형성하고 있으나, 국내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은 대부분 대형 사업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국내 정부, 모기업(대기업) 및 중소기업이 적절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공급망상에서 환 경경영(에너지경영 포함)시스템 구축, 에너지 및 CO2 감축 성과 발표

• 대중소그린파트너십과 같은 중소기업 지원 정책과 대기업의 지속적인 협력업체 지원 이 필요

• 자발적 탄소시장과 국가 지원정책, 온실가 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배출권거래제 등 앞으로 도입될 온실가스 배출 규제와의 연

[대중소그린파트너십 개요]

국내산업 특징 및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활동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 방향

IV. 우리나라의 국내 대중소 상생·협력 크레딧제도 구축방안

(27)

국내 대중소 상생·협력 크레딧제도 구축 방안

• 국내 대중소 상생·협력 크레딧제도 도입 검토

 국내 효율적인 온실가스 목포 달성을 위해서는 우리나라와 산업 특성 및 환경이 비슷한 일본의 국내크레딧제도를 기준으로 한 ‘국내 대중소 상생 ·협력 크레딧제도’ 도입이 필요함

• 국내 대중소 상생 ·협력 크레딧제도 활성화를 위한 추진협의체 구성 필요

 국내 대한상공회의소는 대․중․소기업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를 구축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 2010년 7월 한일 상공회의소 수뇌회의에서 일본 상의가 추진하는 ‘국내크레딧제도(JCDM)’의 한국 내 도입을 위한 상호협력을 협의하고, 현재 실무협의가 진행 중임

IV. 우리나라의 국내 대중소 상생·협력 크레딧제도 구축방안

(28)

[일본] 분야별 역핛 [국내] 도입 예상 기관

추진협의체

중소기업 CO2 배출저감 검토회

- JCDM 기본방침 및 제도 운영 관련 검토 • 정부 국내크레딧 추진협의회

- JCDM 보급 및 촉진, 사업 창출 지원 • 대핚상공회의소 배출량거래 시행협의회

- 배출권거래 관련 보급, 문제점 도출, 평가, 정보교환 • 대핚상공회의소 + 기업 국내크레딧 심사협의회

- 온실가스 감축사업 심사 및 감축량 실적확인 • 검증기관 국내크레딧 인증위원회

- 제3자 인증기관(민간 젂문가) • 대핚상공회의소

방법론 배출저감방법론

- 국내크레딧 인증위원회가 인정하는 방법론을 JCDM

에 적용 • 에너지관리공단

비용 지원 경제산업성: 비용지원 시책 추진 • 정부 + 대기업

온실가스 감축 추진협의체 구성(안)

IV. 우리나라의 국내 대중소 상생·협력 크레딧제도 구축방안

(29)

국가 정책과의 연계 방안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정 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참여기업)대기업

IV. 우리나라의 국내 대중소 상생·협력 크레딧제도 구축방안

국내 대중소 상생·협력 크레딧제도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미참여기업)중소기업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참여기업)대기업

온실가스 감축 사업 공동사업자

배출권거래제 (Close Market 형태)

(30)

V. 결론

(31)

• 규제적 측면

 국가에서 추진 중인‘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배출권거래제’와 ‘국내 대중소 상 생·협력 크레딧제도’를 연계하여, 온실가스 배출 관리 규제로 인한 기업들의 2중, 3중 부 담을 완화할 수 있으며, 비용적, 기술적 측면에서 효과적임.

• 배출권 거래 가격 측면

 ‘국내 대중소 상생 · 협력 크레딧제도’를 ‘온실가스 · 에너지 목표관리제’와 연계하고,

‘배출권거래제’를 Close Market 형태로 도입할 경우, 투기 세력 개입에 따라 탄소 배출권 가격의 극심한 변동 발생 여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 관리 대상 업체의 감축목표 달성을 위 한 탄소 배출권 구입 비용부담을 완화할 수 있음.

•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 측면

 협력업체에서 감축된 온실가스를 거래하거나 모기업의 할당 목표를 달성하는데 활용할 수 있 다면 모기업의 자금 및 기술 지원은 지금보다 더 확대 될 것이며 supply chain에 대한 친환경 경쟁력에도 기여

결론

V. 결론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