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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와 탄소규제 바로 알기지구온난화,
어디까지 알고 있니?
산업화 때문이야... 아니야,
자연현상이야
지구온난화와 탄소규제 바로 알기
발행일 | 2015년 1월 26일 발행인 | 권태신 발행처 | 한국경제연구원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대로 24 FKI타워 45층 전화 02. 3771. 0048
팩스 02. 785. 0270~3
지구가 따뜻해지고 있다고?
▶추측만 난무한 지구온난화설
04
지구온난화,
왜 이슈가 되고 있을까?
▶불안감을 확산시키는 지구온난화설의 배경
14
탄소규제가 대안이 될 수 있을까?
▶과학적 검증이 우선, 그 후에 환경대책 세워야
24
Contents
Q1. 지구가 따뜻해지고 있다고?
→ 추측만 난무한 지구온난화설
지구온난화설을 두고 벌어지는 두 가지 견해의 첨예한 대립!
Conclusion 결국 관건은 ‘누가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 태양 흑점의 폭발 빈도수 증감에
따른 주기적 자연현상이다.”
“ 이산화탄소 배출로 인한
온실가스 효과가 원인이다.”
Vs.
지구온난화와 탄소규제 바로 알기
지구온난화와 탄소규제 바로 알기
08 09
1. IPCC “Climate Change 2013: The Physical Science Basis”
참고자료 참고자료
2. Usoskin et. al. “Millennium-Scale Sunspot Number Reconstruction: Evidence for an Unusually Active Sun since the 1940s.”
Physical Review Letters 91(21)
850 1050 1250 1450 1650 1850
태양 흑점 양 태양 흑점 폭발 빈도 온도온실가스 배출이 지구온난화 를 설명할 수 있을까?
그러나, 최근 기후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20세기 후반의 기온은 중세시대의 높은 기온보다 낮습니다.
Conclusion 중세시대의 기온이 더 높았다는 연구결과는 기후변화가 자연현상의 일부라는 데 더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
하키스틱 이론의 경우20세기 후반이 역사상 가장 기온이 높은 반세기라고 합니다.
1.0 0.5 0.0 -0.5
-1.0
1000 1200 1400 1600 1800 2000 year
1998
1. Mann et. al. (1999) “Northern Hemisphere Temperatures During the Past Millennium: Inferences, Uncertainties, and Limitations”
Geophysical Research Letters 26(6) 참고자료
2. McIntyre, Stephen and Ross Mckitrick (2003) “Corrections to the Mann et. al. (1998) Proxy Data Base and Northern Hemispheric Average Temperature Series” Energy & Environment 14(6)
참고자료
Vs.
0.8 0.4 0.0 -0.4 -0.8
Temper atur e Inde x
(deg C )1400 1500 1600 1700 1800 1900 2000 year
“
인류의 오랜 역사를 통해 탄소와 기후변화 사이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탄소 증가로 인해 기온이 상승한 게 아니라 기온이 상승함으로써탄소가 증가했다는 정 반대의 인과관계가 관찰됩니다.
“
또 다른 연구로, 해상층의 열기가 이동해 지구온난화가 발생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13
지구온난화와 탄소규제 바로 알기12
지구온난화와 탄소규제 바로 알기
즉, 태양 흑점의 활동 변화와 해수의 이동 등 주기적 자연현상이 지구온난화의 주요 원인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탄소와 같은 온실가스배출에 근거를 둔 지구온난화 가설은 점차 과학적 설득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1990
년2014
년온실가스 배출이 지구온난화 를 설명할 수 있을까?
Conclusion 연구 결과, 태양 활동과 같은 자연현상이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끼쳤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Vs.
1. Chen, Xianyao and Ka-Kit Tung (2014) “Varying Planetary Heat Sink Led to Global-Warming Slowdown and Acceleration”
Science 345(897) 참고자료
산업화가 환경오염의 주범일까?
“
인간의 경제활동이 지구온난화의 원인이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내연기관의 도입을 본격화한 산업화가 환경오염의 주범이라고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가축 사육으로 인한 탄소배출은 전체 온실가스의 18%를 차지하며, 이는 운송수단이 배출하는 탄소배출의 양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Conclusion 산업화를 통해 에너지 효율성이 높아지면서 동물로부터
발생하는 오염원은 획기적으로 줄었습니다.
즉, 산업화가 환경오염의 요인을 줄어들게 한것이죠.
18 %
동물 탄소배출량
전체 온실가스 중
9 %
이산화탄소 메탄
37 %
CH
4CO
2산화물
65 %
Oxide
온실가스의 종류
탄소 배출량 비교
1. Dwight Lee (2007) “Cars Improved the Air…That’s No Bull” Atlanta Journal-Constitution 2. LEAD (2006) “Livestock’s Long Shadow: Environmental Issues and Options”
참고자료
Q2. 지구온난화, 왜
이슈가 되고 있을까?
→ 불안감을 확산시키는 지구온난화설의 배경
급격한 온도 변화 등
이상기온 발생 빈도는 증가
할 것이다.빙하층이 붕괴함으로써
해수면이 상승
할 것이다.2100년까지
전 세계 평균기온이
최대 4.8도 상승
할것이다.
기후 변화로 인해 각종
생태계가 파괴
될 것이다.1 3
2 4
세계기상기구 (WMO) 에서 설립한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의 발표에 따르면…
5 4 3 2 1 0
온도 ℃
4.8 ℃
상승
1. IPCC “Climate Change 2013:The Physical Science Basis” “Climate Change 2014: Impacts, Adaptation, and Vulnerability”
참고자료
2. 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참고자료
지구온난화와 탄소규제 바로 알기
20 21
지구온난화와 탄소규제 바로 알기과학적 근거가
확실한 주장일까요?
Vs.
“ 지구온난화로 인한 피해가 걱정된다 ”
2006. 4. 3
1973. 12. 3 1977. 1. 31 2001. 4. 9
“ 지구온난화는 희대의 사기극이다 ”
“ 지구온난화는 자연적 기후변화의 일부일 뿐이다”
2001
Conclusion 정확한 근거가 부족한 주장이기에 여전히 상반된 의견으로 논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온난화에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여러 매체들이 불과 20여 년 전에는 냉난화가 우려된다는
정반대의 주장을 보도했었습니다.
그러나 불과 20여 년 사이에
전혀 상반된 주장 보도
“
계속되는 과학적 논쟁 …
“
지구온난화에 대한 과학적 재검증 필요성 대두
“
지구온난화에 동조하는 과학자들이 근거로 사용한 데이터를 숨기고 검증을회피하자,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우려가 아니라 정치적 목적의 데이터 조작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실제로, 1998년 이후
어떠한 기온변화도 관찰되지 않아 이에 대한 과학적 재검증의
필요성 이 대두되었습니다.
더불어 지구온난화에 대처하기 위해 도입된 공공정책에 대한 재검증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1. Wall Street Journal “Climate Emails Stoke Debate: Scientists’ Leaked Correspondence Illustrates Bitter Feud over Global Warming” (2009년 11월 23일)
참고자료
24 25
지구온난화와 탄소규제 바로 알기 지구온난화와 탄소규제 바로 알기
1. Singer S. Fred and Dennis T. Avery (2007) “Unstoppable Global Warming: Every 1,500 Years”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참고자료
근거 부족한 주장이
세계적 이슈가 된 이유는?
바로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기술적 발전
때문입니다.
“ “
대중의 관심에 민감한 언론들의 기사화
IT기술 발달로 인한 정보 접근성 높아짐
기술의 발달로
불모지가 주거지역으로 확장
지구온난화라는 불안감을 조성해
자신의 이윤기회를 확보하려는 정치적 현상
Conclusion 다양한 이해관계를 통해 지구온난화가 언급되면서
지구온난화 현상에 대한 오해와 불안만
더욱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Q3. 탄소규제가
대안이 될 수 있을까?
→ 과학적 검증이 우선, 그 후에 환경대책 세워야
28 29
지구온난화와 탄소규제 바로 알기 지구온난화와 탄소규제 바로 알기
1. CDIAC (Carbon Dioxide Information Analysis Center), 1800~2010 참고자료
만약, 탄소가 지구온난화의 원인이라면 누구의 책임일까요?
“
현재 대기에 누적된 탄소의 대부분은먼저 산업화를 이룬 미국, 러시아, 영국, 독일을 포함한 유럽 및 미주 국가들에 의해 배출된 것입니다.
산업혁명 이후 국가별 누적 탄소배출량국가 누적
미국 355,306,885
러시아 144,282,515
중국 132,556,400
•
•
•
한국 11,648,769
한국
11,648,769
러시아
144,282,515
중국
132,556,400
인도
37,807,605
독일
123,334,222
미국
355,306,885
1. CDIAC (Carbon Dioxide Information Analysis Center), 1800~2010 참고자료
만약, 탄소가 지구온난화의 원인이라면 누구의 책임일까요?
미국
5,503,170
한국
557,256
일본
768,592
인도
2,099,870
독일
768,592
중국
8,287,717
“
2010년 현재, 일본과 함께 중국과 인도가 주요 신흥 탄소배출국으로 등장했고, 우리나라의 상대적 탄소배출과 누적배출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최근 국가별 탄소배출량(2010년 기준)국가 탄소배출량
중국 8,287,717
미국 5,503,170
인도 2,099,870
•
•
•
한국 557,256
32 33
지구온난화와 탄소규제 바로 알기 지구온난화와 탄소규제 바로 알기
1.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경제연구원 (2014) “에너지·산업 부분 온실가스 주요통계”
참고자료
검증 없이 시행된 탄소규제,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
에너지 집약사업에 기반을 두고 있는 충남, 경기, 경남, 인천 등 지역경제에 부정적 영향 미침Conclusion 에너지비용이 상승하면서 저소득층의 에너지 접근성은 후퇴되고, 소득계층 간 불평등은 더욱 심화하게 됩니다.
강원
27.6
울산
25.8
부산
12.8
충북9.8
경북
45
전북
7.9
경기79.5
제주
3.4
인천
53.2
충남
130.7
대전
2.7
전남
66.2
서울
15
대구
6.1
광주
2.9
경남
68.5
강원
27.6
울산 25.8
부산 12.8 충북
9.8
경북
45
전북
7.9
제주 3.4
대전 2.7
서울 15
대구 6.1
광주 2.9
우리나라의 지방별 탄소배출량탄소규제,
지금 필요할까요?
“
현재 도입되거나 거론되고 있는 각종 탄소규제는 급격한 기온상승예측치에 근거해 마련된 규제들입니다.그러나 최근 지구온난화 실종현상은 기온예측모델에 중대한 오류가 존재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잘못된 기온예측모델을 토대로 만들어진 각종 탄소규제는 실제의 기온변화 현상을 바탕으로 수정되어야 합니다.
1990 2000 2010 2020 2030 2040 2050년 2.5
2 1.5 1 0.5 0 -0.5
(℃)기온예측모델 범위 실제 기온
1. IPCC “Climate Change 2013:The Physical Science Basis”
2. Curry, Judith “The Global Warming Statistical Meltdown” Wall Street Journal (2014년 10월 9일) 참고자료
비온다더니..
36 37
지구온난화와 탄소규제 바로 알기 지구온난화와 탄소규제 바로 알기
1. CGE모델을 통한 모의실험 결과
2. 누수효과: 온실가스 삭감정책의 실시로 탄소배출이 감소하지만 삭감정책을 도입하지 않은 경쟁국의 생산 및 탄소배출이 증가하며 발생 참고자료
20 %
80 %
탄소규제로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탄소배출을 줄이면 경쟁국에서 더 많이 나오는 누수효과가 발생하니 결국, 단독으로 진행하는 탄소규제는 전혀 의미가 없게 됩니다.
Conclusion 온실가스 감축은 반드시 국제적 협력을 통해
함께 진행되어야 합니다.
40 %
60 %
국내 기업이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생산을 줄이면 상대적으로 경쟁국의 생산이 증가해 탄소배출이 늘어나게 됩니다.
탄소 누수효과1. Goklany, Indur K. (2003) “The Future of the Industrial System” in Perspectives on industrial Ecology 2. BP (2014)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참고자료
기우로 전락할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감축 규제보다, 기술의 진보를 통한 환경 개선에 역점을 둘 때입니다.
“
인구 증가로 인한 식량 부족 사태를 예측하고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 고갈을 예측했던 때가 있었지만, 산업화를 통한 대량생산과 탐사기술 개발 및 효율적 사용으로 우려했던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지구온난화에 대한 우려가 이러한 사례와 다르다고 할 수 있을까요?
1993 2003 2013
1041.4 1344.1 1687.9
사용할 수 있는 화석연료는
갈수록
증가
총 화석연료량
결
론
40 41
지구온난화와 탄소규제 바로 알기 지구온난화와 탄소규제 바로 알기
조경엽 •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미국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에너지경제연구원, 국회예산정책처에 재직하였으며 현재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재정학, 거시경제, 자원·환경경제학 등이다. 주요 저서 및 논문으로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 평가와 시사점』 (공저, 2010),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과제』 (공저, 2011),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과 한국에의 시사점』 (공저, 2013), 『2013 정책리스크 쟁점과 평가』 (공저, 2013), 『성공한 복지와 실패한 복지』
(공저, 2013), 『A dynamic general equilibrium analysis on fostering a hydrogen economy in Korea』
(Energy Economics, 2009),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을 위한 KERI-CGE 모형 개발 연구』 (공저, 2009) 등이 있다.
윤상호 •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George Mason University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이후 Heritage재단의 사회과학 펠로우 (Social Science Fellow), Chapman University (Argyros School of Business & Economics)의 연구조교수, 한국보험연구원 고령화연구실 연구위원을 역임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연구분야는 시제간선택, 공공선택, 종교경제학, 응용미시 등이다.
이슈
기술적, 경제적 발전 그리고 정치적 이유들을 바탕으로 눈덩이처럼 커져가는 불안감.
탄소누수효과
온실가스 삭감정책 실시로 탄소 배출이 감소하지만 상검정책을 도입하지 않은 경쟁국의 생산 및 탄소 배출이 증가하며 발생하는 현상.
지구온난화설
과학적 검증보다 추측만 난무.
산업화가 원인? 아니, 자연 현상일 뿐!
논쟁은 아직도 현재진행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