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탐구 영역

사회탐구 영역 ^{법과 정치} 3

13 36 1. 정치를 바라보는 다음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는 정치를 입법부, 행정부 등 국가 기관과 관련된 활동 들에 한정하여 생각하는 것에서 벗어나 정치의 의미를 확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정치는 사회에서 권력이 형성, 분배되는 과정이며 이러한 과정은 다양한 사회 집단에서 발견되기 때문 이다.

① 국회의 입법 과정을 정치로 보지 않는다.

② 부서 간 통폐합을 둘러싼 회사 내 갈등 해결 과정을 정치로 보지 않는다.

③ 국가 형성 이전에는 정치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본다.

④ 복잡하고 다원화된 현대 사회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에 적합 하다.

⑤ 국가의 정치 현상과 다양한 사회 집단의 정치 현상은 본질적 으로 다르다고 본다.

2. 법치주의의 유형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A는 행정과 재판이 법률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며,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제정된 법률이라면 그 목적이나 내용은 문제 삼지 않는다. B도 합법적으로 제정된 법률에 따른 행정과 재판을 중시하지만, 법률의 목적과 내용이 인간의 존엄성, 실질적 평등,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에 부합할 것을 강조한다.

① A는 정의에 부합하는 법만이 권위를 가진다고 본다.

② B는 통치의 정당성보다 합법성을 더 중시한다.

③ A는 B와 달리 위헌 법률 심사제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④ B는 A와 달리 독재자의 통치권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

⑤ A, B 모두 국가 권력 행사에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본다.

3.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은? [3점]

갑국은 전형적인 정부 형태인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 중 하나를 채택하고 있으며 ㉠ 을/를 통해 행정부가 의회를 견제하고, ^㉡ 을/를 통해 의회가 행정부를 견제한다. 갑국 의회의 정당별 의석률은 A당이 60%, B당이 40%이며, 행정부 수반은 B당 소속이다.

① 행정부 수반과 국가 원수는 동일인이다.

② A당 소속 의원은 각료를 겸직할 수 있다.

③ ‘법률안 제출권’은 ㉠에 들어갈 수 있다.

④ ‘내각 불신임권’은 ㉡에 들어갈 수 있다.

⑤ ‘탄핵 소추권’은 ㉠에, ‘법률안 거부권’은 ㉡에 들어갈 수 있다.

4.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 B는 각각 고대 아테네 민주 정치, 근대 민주 정치 중 하나이다.)

민주 정치는 역사적으로 ‘누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가’와

‘어떻게 정치에 참여할 것인가’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A에서는 재산, 성별 등에 따라 정치 참여에 제한이 있었고, B에서는 시민의 지위를 가진 일정 연령 이상의 남성 에게만 정치 참여의 기회가 부여되었다. A에서는 시민이 선거를 통해 대표자를 선출하는 반면, B에서는 시민이 최고 의결 기구인 민회에 모여 국가의 중요 사안을 직접 결정하였다.

① A에서는 보통 선거의 원칙이 확립되었다.

② B는 ‘시민은 지배하면서 동시에 지배되어야 한다는 원리’에 기초 하였다.

③ A는 B와 달리 추첨, 윤번제를 통해 모든 시민에게 공직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였다.

④ B는 A와 달리 국가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위한 권력 분립의 원칙에 기초하였다.

⑤ A, B는 모두 입헌주의에 기반한 다수의 지배를 추구하였다.

5. 다음 자료에 나타난 정치 참여 집단 A～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정당, 시민 단체, 이익 집단 중 하나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으로 인한 비용은 A에게 집중되고 이익은 국민에게 분산될 경우, A는 자신에게 소속된 업계 회원들의 비용 부담을 우려하여 해당 정책을 강력히 반대할 것이다. 반면 국민은 각자에게 돌아오는 이익이 작아서 큰 관심을 보이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공익을 위해 활동하는 B의 역할이 요구된다. 한편 유권자의 지지가 필요한 C는 A와 B의 의견을 종합하여 이에 관한 정책을 다음 선거에서 공약으로 제시할 것이다.

① A는 B와 달리 정치 과정에서 산출 기능을 담당한다.

② B는 C와 달리 행정부와 의회를 매개한다.

③ C는 A와 달리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한다.

④ A는 B, C와 달리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한다.

⑤ B는 A, C와 달리 정치 사회화 기능을 수행한다.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문제지

사회탐구 영역 ^{(법과 정치)}

제 4 교시

1

성명 수험 번호

법 과 정 치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사회탐구 영역

2 ^{(법과 정치)}

14 36 6. 다음 사례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3점]

구치소에 수용 중인 갑은, 구치소장이 수용자 거실에 설치한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으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 재판소에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헌법 재판소는 구치소장의 해당 행위는 갑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이 정당하고, 교도관의 감시만으로는 사고 발생을 막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며, 수용자가 입게 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피해의 최소성을 갖추었다고 보았다. 또한 이로 인해 갑의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가 제한되더라도, 이를 통해 보호하려는 공익이 더 크기 때문에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었다고 판단 하여 기각 결정을 내렸다.

① 갑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기본권은 ‘기본권 침해를 구제받기 위한 수단적 성격’을 가진다.

② 갑이 청구한 심판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이루어진다.

③ 갑의 헌법 소원 심판 청구는 사회권적 기본권의 행사에 해당 한다.

④ 헌법 재판소는 구치소장의 행위가 과잉 금지 원칙을 위배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⑤ 헌법 재판소는 보호하려는 공익보다 침해되는 사익이 더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넘었다고 판단하였다.

7. 우리나라 헌법 기관 A～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헌법

기관 대통령 권한 행사에 대한 견제와 통제 방법 A 국정 감사와 국정 조사를 실시하여 정부를 감시

B 대통령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이에 대한 위헌ㆍ위법 여부를 최종적으로 심사

C 대통령의 처분이 다른 국가 기관이나 지방 자치 단체의 권한을 침해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권한 쟁의 심판을 담당

① 국무총리는 A의 의장이다.

② B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정부가 제소한 정당 해산 심판을 담당한다.

③ C는 법관이 직무 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해당 법관에 대한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④ B는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통해 A를 견제할 수 있다.

⑤ C의 재판관 중 3인은 B의 장(長)이 임명한다.

8. 다음 자료에 나타난 법원의 판단으로 옳은 것은?

갑은 길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때 을이 갑으로부터 가방을 훔치기 위하여 갑의 가방을 잡아당겼다.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갑은 가방을 잡아당기는 을의 손을 뿌리쳐 을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혔다. 이에 대해 법원은 “갑의 행위는 을의 불법적인 공격 행위 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본능적인 소극적 방어 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사회 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라고 판단하였다.

① 갑의 행위는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다.

② 갑의 행위는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에 해당한다.

③ 갑의 행위는 범죄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④ 을의 행위는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을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9.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가)와 (나)의 비교

(가) (나)

◼관련 헌법 내용

◦ ㉠

◦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실현 방안

◦ 보통 선거 실시를 통한 국민의 참정권 보장

◼관련 헌법 내용

◦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 (중략) …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실현 방안

◦ ㉡

① ㉠에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가 들어갈 수 있다.

② ㉡에 ‘사유 재산의 절대적 보장’이 들어갈 수 있다.

③ (가)는 직접 민주제의 요소를 배제하고 국민이 선출한 대표에 의해 국가 의사를 결정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④ (나)는 국민 경제의 성장 및 안정을 위해 국가의 간섭이 최소화 되어야 한다는 원리이다.

⑤ (가), (나)는 모두 근대 입헌주의 헌법에서부터 강조되었다.

10. (가)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3점]

○○ 단체는 1인의 대표자를 선출하고자 합니다. 후보자는 갑～정이며, 유권자(A～K)의 후보자 선호 순위는 <자료 1>과 같습니다. 단, 유권자 1인은 1표를 행사하고 투표율은 100%

이고 무효표는 없으며, 전체 유권자는 항상 이 선호 순위에 따라 모든 투표에 참여한다고 가정합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유권자가 1순위 선호 후보자에게만 투표하여 최다 득표 후보자가 대표자로 선출되는데, <자료 2>의 1안 또는 2안 으로 변경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분석해 볼까요?

(가)

<자료 1>

<○○ 단체 유권자별 후보자 선호 순위>

후보자유권자 A B C D E F G H I J K

갑 1 1 1 1 2 2 4 4 4 3 4

을 2 2 2 3 1 1 1 3 3 2 2

병 4 3 3 2 3 4 2 1 1 4 3

정 3 4 4 4 4 3 3 2 2 1 1

* 선호도가 가장 높은 후보자가 1순위, 선호도가 가장 낮은 후보자가 4순위임.

<자료 2>

1안 : 유권자는 모든 후보자에 대한 선호 순위를 표시하여 투표하며, 선호 순위에 따른 합계 점수가 가장 높은 후보자가 대표자로 선출된다. 선호 순위별 점수는 1순위 4점, 2순위 3점, 3순위 2점, 4순위 1점을 부여한다.

2안 : 유권자는 1순위 선호 후보자에게만 투표하며, 과반수를 획득한 후보자가 대표자로 선출된다.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득표수가 많은 상위 2인을 후보자로 하는 결선 투표를 진행한다. 결선 투표에서 유권자는 2인의 후보자 중 선호도가 높은 후보자에게 투표하며 과반수를 획득한 후보자가 대표자로 선출된다.

① 현행 제도에서는 사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② 1안에서 선호 순위 합계 점수가 높은 후보자부터 나열하면 을, 갑, 정, 병입니다.

③ 현행 제도는 1안과 달리 한 번의 투표로 대표자를 선출합니다.

④ 현행 제도는 다수 대표제, 2안은 소수 대표제에 해당합니다.

⑤ 1안과 2안에서 선출되는 대표자는 동일합니다.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사회탐구 영역 ^{법과 정치} 3

23 36 11.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을, 병은 모두 17세이며,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각각 다음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 갑은 A(30세)에게서 고가의 자전거를 구입했는데, A는 갑이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거래했다.

◦ 을은 B(30세)에게서 고가의 노트북을 구입했는데, B는 을과 거래할 당시에는 을이 미성년자임을 몰랐으나 다음날 알게 되었다.

◦ 병은 C(30세)에게서 고가의 음향 장비를 구입했는데, 병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서를 위조하여 제시하였고, C는 이것을 보고 병이 미성년자이지만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것 으로 생각했다.

① 갑은 법정 대리인을 통해서만 A와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② A는 갑의 법정 대리인에게 계약 체결의 의사 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③ B는 미성년자인 을에게 계약의 취소 여부를 확답해 줄 것을 촉구할 수 없다.

④ 병이 법정 대리인의 동의서를 위조한 속임수로 계약을 체결 했으므로 병과 C의 계약은 무효이다.

⑤ 갑, 을, 병은 모두 자신의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12.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 갑은 의류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A 회사에서 바지를 21만 원에 구입하면서 3개월 할부로 결제하였다. 집에 돌아와 보니 바지 치수가 규격에 맞지 않아 갑은 A 회사에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하였다. 다음날 갑은 A 회사에 환불을 요청하는 내용 증명 우편을 발송하였다. 이후 민사 조정을 신청하였다.

◦ 을은 B 회사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화장품을 5만 원에 구입 하면서 일시불로 결제하였다. 수령한 화장품이 마음에 들지 않아 을은 제품을 개봉하지 않은 채 바로 B 회사에 환불을 요청하였다. B 회사는 해당 상품이 약관상 ‘환불 불가’ 품목 이라며 거부하였다. 을은 한국 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 하였다.

① A 회사가 일정 기간 내에 내용 증명 우편에 기재된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 내용은 법적 사실로 확정된다.

②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 손해 배상을 받으려면, 갑은 바지의 결함에 대해 A 회사의 과실을 증명해야 한다.

③ 갑은 을과 달리 할부로 결제했으므로 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④ 을은 갑과 달리 한국 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절차가 끝나야만 법원에 민사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⑤ 한국 소비자원이 B 회사에 합의를 권고하더라도 B 회사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13.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 ○○ 주택에 대한 다른 권리 관계는 없다.

① 을은 임대차 계약 당시 갑의 동의 없이 등기 사항 전부 증명서를 열람할 수 없다.

② 병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바로 을에게 ○○ 주택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을이 받은 확정 일자는 등기 사항 전부 증명서의 갑구에 기재 된다.

④ 병이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므로 등기 사항 전부 증명서의 을구에 병은 저당권자, A 은행은 채권자로 기재된다.

⑤ ○○ 주택이 경매될 경우 을은 매각 대금에서 A 은행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

[14～15] 다음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그림은 특정 사건에 대한 형사 절차 흐름이다.

14. ㉠～㉣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형사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① ㉠에서 증거로 사용될 물건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른 압수가 가능하다.

② ㉡에서 갑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가능하다.

③ ㉢에서 1심 법원은 기소 유예 처분을 선고하였다.

④ ㉣에서 항소가 이루어졌다.

⑤ ㉢, ㉣에서 판사의 지휘로 형의 집행이 이루어졌다.

15. 위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① 갑이 기소되더라도 갑에게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

② 갑은 병에 의해 구속 영장이 발부되기 전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없다.

③ 구속된 갑은 을에게 구속 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을은 진범이 나타나 갑이 범인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 갑에게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⑤ 갑에 대해 집행 유예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갑은 형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사회탐구 영역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

4 ^{(법과 정치)}

24 36 16. 그림의 (가)에 들어갈 법적 조언으로 옳은 것은? [3점]

갑(8세)은 공원에서 갑의 부모(법정 대리인)가 이웃 사람과 이야기를 하느라 감독 의무를 게을리 한 틈을 타서 A가 잠시 세워 둔 A 소유의 자전거에 일부러 야구 방망이를 휘둘렀습니다. 이로 인해 자전거의 기어가 망가지면서 고액의 수리비가 발생하였는데 갑 또는 갑의 부모는 A에 대해 민사상 책임이 있을까요?

① 갑에게 고의가 있으므로 갑은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이 있습니다.

② 갑의 부모가 갑의 행위를 지시한 것이 아니므로 갑의 부모는 민사상 책임이 없습니다.

③ A가 자전거를 방치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갑의 부모는 불법 행위 책임이 없습니다.

④ 갑은 불법 행위 책임이 없지만 갑의 부모는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이 있습니다.

⑤ 갑과 갑의 부모 모두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갑과 갑의 부모는 연대하여 배상해야 합니다.

17.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갑과 을은 법률상 혼인 후 병을 입양하였다. 3년 후 갑과 을 사이에 정이 태어났다. 어느 날 갑은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

자신의 전 재산 21억 원을 A 재단에 기부한다는 갑의 유언장을 갑의 홀어머니 무가 발견하였는데,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유언장이었다. 갑은 사망 당시 채무가 전혀 없는 상태였다.

* 사망자의 직계 비속과 배우자에게는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사망자의 직계 존속과 형제자매에게는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의 유류분이 보장됨.

** 이 사례에서 유류분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자신에게 보장되는 유류분의 전액을 청구하는 것을 전제로 함.

① 갑의 사망으로 을과 병의 친자 관계는 종료된다.

② A 재단은 법정 상속인에 해당한다.

③ 을과 정의 법정 상속분은 동일하다.

④ 을은 병보다 적은 유류분액을 받게 된다.

⑤ 무는 유류분액을 받을 수 없다.

18. 국제 연합의 주요 기관 A～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15개 이사국으로 구성된 A는 자국민의 인권을 탄압하고 있는 갑국에 대해 만장일치로 경제적 제재를 결정하였다.

◦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는 B는 170개국의 찬성으로 을국 정부에 소수민족 탄압 정책을 중지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 15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C는 병국과 정국이 영토 분쟁을 겪고 있는 ○○ 지역에 대해 병국이 소유권을 가진다고 판결하였다.

① A의 모든 이사국은 거부권을 가진다.

② B는 의사 결정 과정에서 1국 1표의 원칙을 적용한다.

③ C는 국가 간, 국가와 개인 간 법적 분쟁을 다룬다.

④ C는 판결의 강제 이행을 위해 당사국을 직접 제재할 수 있다.

⑤ B는 A와 달리 C의 재판관 선출에 관한 권한을 가진다.

19. 밑줄 친 ㉠, ㉡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국제적 합의 중 하나인 ㉠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 1993년에 발효되어 이행되고 있다. 이후 난민 지위 및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 난민법이 2012년에 국회에서 제정되어,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보 기>

ㄱ. 우리나라에서 ㉠에 대한 비준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

ㄴ. ㉠은 ㉡과 달리 우리나라에서 헌법과 동등한 지위를 가진다.

ㄷ. ㉡은 ㉠과 달리 강제적으로 집행할 기관이 없다.

ㄹ. ㉠, ㉡은 모두 성문화된 형식으로 존재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20.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 및 추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국의 정당 제도는 <방식 1>과 <방식 2>에 따라 양당제 또는 다당제로 판단할 수 있다.

<방식 1>

유효 정당 수로 정당 제도를 판단한다. 유효 정당은 의회의 총 의석수의 10% 이상을 가진 정당을 의미한다. 유효 정당 수가 2개이면 양당제, 3개 이상이면 다당제로 판단한다.

<방식 2>

유효 정당 지수로 정당 제도를 판단한다. 특정 국가의 유효 정당 지수가 1.5 이상 2.5 미만이면 양당제, 2.5 이상이면 다당제로 판단한다.

유효 정당 지수 ＝ 1

각 정당의 의석률을 제곱한 값의 합

* 정당의 의석률 ＝ 정당의 의석수 / 총 의석수

다음은 갑국의 의회 의원 선거 결과이다.

시기 정당별 의석수

총 의석수

A당 B당 C당 D당 E당

t 5 40 5 50 0 100

t＋1 5 50 5 30 10 100

<보 기>

ㄱ. <방식 1>로 판단하면 t 시기 정당 제도는 t＋1 시기 정당 제도에 비해 정당 간 대립 시 중재가 용이하다.

ㄴ. <방식 2>를 적용하면 갑국의 유효 정당 지수는 t＋1 시기가 t 시기에 비해 높다.

ㄷ. <방식 2>로 판단하면 t＋1 시기 정당 제도는 t 시기 정당 제도에 비해 소수 의견 반영 가능성이 높다.

ㄹ. <방식 1>로 판단한 t 시기 정당 제도와 <방식 2>로 판단한 t＋1 시기 정당 제도는 동일하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