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 INFORMATION FOR CHEMICAL ENGINEERS, Vol. 21, No. 5, 2003…561
과학기술·산업정책
中企 내년 산업기능요원 부족 전망
내년에 산업기능요원 배정인원이 크게 줄어드 는 반면 중소기업들의 인력 수요는 이를 훨씬 초 과해 업체들의 인력난이 가중될 것으로보인다.
중소기업청은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내년도 병역특례 산업기능요원 신청을 접수한 결과, 5천 700여개 업체가 총 2만여명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내년도 산업기능요원 전체 배정인원인 4천명의 5배에 달하는 것이어서 중소기업들이 생 산현장 인력난 해소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 된다고 중기청은 밝혔다.
국방부는 병역자원 감소에 따라 산업기능요원 을 지난 2001년 2만명, 2002년 1만 7천명, 2003년 8,500명 등으로 감축해 왔으며 오는 2005년도에는 이 제도를 폐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중기청 관계자는 “산업기능요원 배정이 중단될 경우 주5일 근무제, 고용허가제 도입 등으로 어려 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가중될 것으 로 예상된다”며 “국방부, 병무청 등과 협의해 중소 기업이 산업기능요원을 계속 활용하는 방안을 강 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2003년 9월 9일) 를 도입한다는 방침 아래 현재 예산처와 예산 지
원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대책반은 2004년에 전기 하이브리드차가 성공 적으로 도입되면 후년도에는 차량숫자를 늘리고 10년 뒤에는 100% 전지로 운행하는 전기차를 도 입한다는 계획이다.
(매일경제, 2003년 9월 13일)
포름알데히드 등 수돗물 감시종목에 추가 환경부는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와 소독부산 물인 디브로모아세틱에씨드를 2004년부터 수돗물 감시항목에 추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먹는 물 감시항목은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와 페놀류,
휘발성 물질 등 현행 22개에서 24개로 늘어나게 된다.
포름알데히드와 디브로모아세틱에씨드는 한국 과학기술연구원이 35개 정수장을 대상으로 최 근 3년간 실시한 미량 유해물질 함유실태 조 사결과 검출빈도가 다 른 물질보다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환경부 관계자는 “포 름알데히드와 디브로모아세틱에씨드의 검출 농도 는 각각 0.20~6.63㎍/ℓ, 5.42~101.9㎍/ℓ로 미국 과 세계보건기구 기준치의 10분의 1 이내로 안전 한 수준이지만 검출빈도가 높아 특·광역시 및 한 국수자원 공사에서 운영하는 광역상수도 정수장 74개소에서 분기별로 조사를 실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화일보, 2003년 8월 18일)
562…NICE, 제21권 제5호, 2003
과학기술·산업정책
세계 일류상품에 20억 특별지원
한국수출보험공사는 정부가 선정한 세계일류상 품 인증 기업에는 20억원을 보증심사 없이 특별 지원하는 등 수출지원대책을 시행한다.
공사는 이에 따라 신청금액이 20억원을 초과하 는 경우에도 신용보증 가능한도 2배 범위안에서 우대지원하기로 했다.
산자부가 선정한 세계 일류상품은 상반기 49개 를 포함, 총 325개로 2010년까지 총 1,000개의 세 계일류상품을 선정할
계획이다.
또 달러화 약세와 세계경제 회복지연 등 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에는 수
출물품 제작자금의 보증지원 강화를 위해 대기업 등이 발행한 구매확인서에도 보증을 서주기로 했다.
공사관계자는 “지난 해 삼성전자 1조 1,000억원, 현대종합상사 9,000억원 등 수출물품 조달 및 원 자재 공급에서 실질적인 활용도가 높은 구매확인 서에 대한 보증지원으로 수출기업에 대한 금융지 원 확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밝혔다.
(파이낸셜뉴스, 2003년 9월 7일)
2004년 인터넷으로 국제특허 출원가능
2004년부터 인터넷으로 세계지적재산권기구 (WIPO)에 국제특허출원을 접수할 수 있게 됐다.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WIPO가국제특허협 력조약(PCT)에 근거, 인터넷을 통해 국제출원 특허 접수를 시범적으로 받고 있으며 2004년부터 는 이를 본격 도입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일본 특허청도 내년부터 온라인으로 특허 등 록을 받을 방침이다.
신문은 “특허출원의 경우 접수시간 선후에 따라 권리를 부여하는게 원칙”이라며 “전자특허출원 제도가 도입되면 특허신청 스피드 경쟁이 한층 가 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PCT에 기초한 국제출원은 WIPO를 통해 특허 를 취득하고 싶어하는 국가 한곳에 특허를 출원하 는 것만으로 122개 가맹국에 동시출원하는 효과 를 얻게 된다. (경향신문, 2003년 8월 2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