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세계경제에서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등 출구전략의 파급 효과가 큰 리스크요인 이 될 전망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들이 적극적인 양적완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미연준, ECB, 일본은행 및 영란은행 등의 자산은 2000년 1조 달러에서 2013년 6월 현재 약 6조 달러로 급증했다. 이들 중앙은행이 시중에 공급한 유동성의 상당부분이 신흥국으로 유입(2012년 기준 1.2조 달러 가량으로 추정)된 상황을 고려 할 때, 선진국의 단계적 출구전략 시행은 신흥국 경제로부터 자금 이탈을 발생시켜 신 흥국 경제의 불안정성을 확대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미 예고편은 나온 셈이 다. 지난 5월 버냉키 의장의 출구전략 시행에 대한 언급만으로도 인도네시아, 브라질, 터키 등 신흥시장에서 주가 하락, 금리 상승, 통화가치 하락과 같은 부작용이 속출했다.
출구전략 리스크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한 한국경제
다행히 우리나라의 경우, 큰 폭의 경상수지 흑자, 충분한 외환보유액, 높아진 국가신 용등급 등의 측면에서 아직까지는 인도, 인도네시아, 브라질 등 일부 취약 신흥국과 차 별화된 취급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차별성은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까?
한국경제연구원의 “美 출구전략 이후 자본이탈 가능성 점검”이라는 보고서는 2009년 이후 우리나라 주식 및 채권시장으로 유입된 순누적 해외자본이 GDP 대비 약 8.7%로 신흥국 평균인 8%이상을 기록하고 있고 우리나라 자본유출지수1)는 1.2로 터키(3.0), 베트남(1.2) 등과 같은 높은 수준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단기외채 비중이 높고 대외 개방도에 따른 자본유출입 규모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다른 신흥국에 비해 월등히 낫 다고 할 수 없다는 평가다. 또 신흥국에서 심각한 자본유출이 확산되어 세계 경제의 불안 요소로 작용할 경우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도 타격을 피해갈 수 없다.
1994~95년 중 미연준의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3% →6%)이 멕시코, 아르헨티나 통화 가치 하락으로 이어지고 이러한 여파로 양호한 펀더멘탈(?)을 믿던 한국도 외환위기를 당하지 않았던가?
1) 자본유출지수(capital freeze index): 경상수지 적자 규모, 외환보유고 대비 단기외채 비중, 민간 신용 규모 및 증가율, 금융시장 개방 정도 등으로 평가하는 지수로 지수가 클수록 자본유입이 일시에 중단되거나 자본 유출이 급속도로 진행될 수 있는 위험성에 상대적으로 많이 노출되어 있음을 의미
美 출구전략, 최악의 상황을 전제한 대비책 마련해야
김창배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2013-10-25
최악의 시나리오를 전제한 철저한 대비책이 필요해
미국 출구전략 시행은 시기의 문제일 뿐 예정된 리스크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국내 금융⋅외환시장 및 실물시장도 그 충격에 자유롭기는 쉽지 않다.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몇 가지 정책제언을 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상수지의 지속적인 흑자 유지와 충분한 외환보유고 확충이 필요하다. 다행히 경상수지는 현재 불황형에 가깝지만 큰 폭의 흑자기조를 지속하고 있고 외환보유고도 2013년 9월 말 현재 3,369억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 중에 있다. 하지만 미 출구전 략과 관련해 불안을 겪고 있는 인도네시아, 인도, 터키 등이 그간 선진국들의 양적 완 화 정책으로 유입된 자금에 의존하여 성장세를 유지하면서 막대한 경상수지 적자를 안 고 있는 국가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1997~98년 우리나라 외환위기도 누적된 경상 수지 적자와 외환보유고 부족이 중요한 단초가 되었음도 상기해야 할 것이다. 신흥국 에 대한 수출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전통적인 방식에 의해 산출된 적정 외환보유고보 다 다소 많은 양의 외환보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유념해야 할 대목이다.
둘째, 높은 자본시장 개방도를 감안해 보다 강화된 거시건전성 정책 수단의 활용이 필요하다. 정부도 선물환 포지션 한도 규제(2010년10월), 외환건전성 부담금(2011년 8월), 외국인 채권투자 비과세 조치 철회(2011년 1월) 등 외화건전성 제고를 위한 3 종 세트를 가동 중에 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자본유입 규모 및 자본유출지수로 파악한 결과,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선진국 출구전략 시행 위험에 일정 수준 이상 노출 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더구나 하반기 이후 외국인 주식순매수 흐름에서 보듯이 일 부 불안정한 신흥국 시장을 빠져나간 외국인 자금이 상대적으로 안전한 한국으로 유입 될 가능성은 점증하고 있다. 높은 수준의 자본시장 개방도 유지가 국제금융시장의 일 원으로서 필요한 사항이라 해도 이에 따른 적절한 정책과 모니터링이 반드시 수반되어 야 한다. 경제의 기초여건에 비해 과도한 외국자금의 유입은 언제라도 국제 단기자금 의 작전대상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이미 경험한 바 있다.
셋째, 자본유출에 대응하기 위해 금리를 인상할 경우 다수의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신 중을 기해야 한다. 거시적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 급격한 자본유출을 막기 위한 금리 인상은 효과적이지 못한 정책이 될 우려가 많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는 지난 6 월 13일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정책금리를 6.00%에서 7.25%로 올렸으나 지속적인 자 본유출을 경험해야 했다. 통화가치 하락폭 이상의 대폭적인 금리인상이 아니고는 자본 유출을 막을 수 없다는 점은 97년 아시아 외환위기의 또 다른 교훈이기도 하다. 또한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에서 섣부른 금리인상은 국내 경기회복을 지연 시킬 뿐 아니라 가계부채 부실, 금융 불안정 등을 통해 오히려 우리 경제의 거시적 안 정성을 훼손할 우려도 있다.
출구전략이라는 ‘태풍’은 미국경제의 회복이라는 긍정적 측면, 시행시기 조절 등을 감안할 때 그 세력이 급속히 약화될 수도 있다. 태풍으로 현실화되더라도 양호한 펀더 멘탈을 가진 한국을 비껴갈 수도 있다. 하지만 대비책은 언제나 최악의 시나리오에 맞 추어져야 한다. 그래야 안전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