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공급망 탈중국’ 가속화
□ 코로나19 감염확대 영향으로 의료품 부족 등 對中 의존의 위험성이 가시화 됨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및 일본 등이 참여하는 ‘경제번영 네트워 크(EPN)’구상을 표명하고 5G 및 의료기기 등 폭넓은 분야에서 중국 기업을 배제하는 ‘공급망 탈중국화’에 속도를 내고 있음.
※ 미국은 안보상 위협이 되는 對화웨이 제재 조치를 연이어 발표, 수출조치 대상을 미국산 제조장치를 사 용한 외국산 반도체로 확대하는 한편, 국내외 외교시설에서 중국제품을 사용한 5G 이용을 사실상 금지 하고 동맹국에도 동조 촉구
ㅇ 美 정부 고위관계자는 한국 및 일본 외에 호주, 뉴질랜드, 인도, 베트남과 중국 배제 방침을 논의했다고 밝히고, 중국 내 생산거점 이전 및 중국 기업 과의 거래 제한을 촉구했다고 설명
ㅇ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 감염확산 책임이 중국에 있다고 주 장하고 통상 분야에서도 압박을 가하고 있는 바, 향후 첨단기술을 중심으로 미중 디커플링 현상이 심화되어 일본 기업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됨.
- 단, 한국 및 일본 등은 중요정보의 유출 우려가 없는 분야에서 중국과의 협 력을 중시하고 있으며, 미국의 탈중국 노선이 어디까지 진전될지 불확실한 바, 日 정부 관계자는 EPN 구상 협의는 초기 단계라며 ‘분리해야하는 분 야를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