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 화웨이 배제

美 정부 화웨이 배제

1. 美 정부, 배제 규칙 게재

ㅇ 美 정부는 2020.8월 화웨이 등 5개 中 기업의 제품을 사용하는 기업과 美 정부간 거래를 금지하는 법률을 시행할 예정으로, 7.14 관보에 ‘국방수 권법’^*을 8.13부터 실시하기 위한 잠정 규칙을 게재함.

* 국방수권법

‧ 美 국방예산 구조를 정하기 위해 의회가 매년 통과시키는 법률로, 2018년 성립된 2019년 회계연도 (2018.10월-2019.9월)의 同法에는 對中 정보‧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수출규제를 강화하거나 對美 투자 심사를 엄격히 하는 등 對中 강경책을 포함

- 해당 기업은 화웨이, ZTE, 하이크비전, 다화, 하이테라社로 美 정부는 8월 이후 동 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과는 계약 체결 및 갱신을 하지 않을 방침

ㅇ 美 정부는 2019.8월 국방수권법을 통해 해당 5개 中 기업의 제품‧서비스의 직접 美정부조달을 금지하는 ‘제1탄’을 시행한 바 있으며, 금번 조치는 동 5개 기업의 제품을 이용하는 일반 기업의 美 정부 조달까지 확대 금지하 는 ‘제2탄’의 성격을 가짐.

- 5개 기업의 제품 사용을 즉시 중지할 수 없는 기업에 대해서는 최장 2022.8 월까지 ‘법률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으나, 업체 간 경쟁에서 불리해진다는 평가

ㅇ 동 규칙에 따라 美 정부와 거래하는 기업은 해당 5개 中 기업의 제품을 사 용하지 않고 있음을 인증서 제출을 명시할 필요가 있어, 美 정부는 이에 드 는 비용이 약 8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함.

2. 日 기업 영향

ㅇ 美 정부에 따르면 2019년 회계연도 기준 美 정부-日 기업 간 거래액은 약 15억 달러에 달하며, 거래 기업수는 주일미군 및 日 기업의 미국 법인과의 거래기업 등 800사에 이르러 日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됨.

- NTT데이터 자회사 중 美 정부‧시스템 관련 거래가 있는 기업이 해당 中 기 업의 장비를 일부 사용하고 있어, 2020.8월 법률 시행 전까지 타사 제품으로 전환할 예정

- 소프트뱅크는 현재 4G 네트워크 일부에 화웨이‧ZTE 등의 통신 장비를 도입 하고 있어, 他 국가의 제품으로 전환 추진 중

ㅇ 금번 발표된 규칙상에는 中 제품의 ‘사용’의 정의가 모호하여, 운용 단계 에서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존재함.

- 일본의 한 관련 법률 전문가는 ‘5개 中 기업 제품의 사용 정도를 어디까지 조사해야 할지가 명확하지 않아, 일본 기업은 계속해서 상황을 주시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