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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부지
이전부지는 어떠한 시설이 이전하고 남은 땅을 지칭하는 용어로서‘이전적지(移轉跡地)’, ‘종전대지(從前 垈地)’, ‘이전전 토지(移轉前 土地)’등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으나 가장 일반적인 표현은 1982년 수도권 정비계획법에서 최초 정의된‘이전적지’다. 수도권정비계획법(1982.12.31 법률 제3600호) 제15조에서는
‘이전적지’를‘수도권정비계획에 따라 이전한 이전촉진권역 안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종전의 대지’로 정 의했으며, 1994년 전문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부터는 제11조‘과밀억제권역 안의 인구집중유발시 설이 이전된 종전의 대지(전문개정 1994. 1. 7. 법률 4721호, 현행 2004. 12. 31. 법률7308호)’라고 정의된
‘종전대지’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여기서 인구집중유발시설이란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3조에 규정된 학교, 공장, 공공청사, 업무용건축물, 판매용건축물, 연구시설 등을 말하며 그 종류와 규모는 동법 시행령 에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인구집중유발시설 중의 하나인 공장 이전부지에 관해서는 1999년 2월 28일 개정 이전의 구 공업 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6조의‘과밀억제 지역 안에서 이전공장의 기존 용지’라고 정의된‘이전전 토지’와, 이후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06. 4. 28 법률 제7949호) 제21조의‘종전의 공장소재지’등의 표현이 있다.
이전부지에 대한 가장 최근의 법적정의로는 2006년 3월 16일(공고번호 2006-93) 입법예고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수도권에 있는 이전 공공기관의 청사 등의 건축물과 그 부지’란 의미로서 정의된‘종전부동산’이 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수도권 과밀문제 해소와 자립형 지방화를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 전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제반 지원사항과 혁신도시 개발절차, 특별회계 및 위원회 설치 등을 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원활한 지방이전을 유도하고,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형태의 혁신도시를 효율적으로 조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정부에서는 관련 법안을 입법추진 중이다. 건설교통부공고 제 2006-93호(2006년 3월 16일 입법예고)에 의하면 법률명은‘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2006년 12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2007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2006년 11월 14일에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각각 건설교통부공고 제2006-411호와 건설교통부공고 제2006- 412호로 입법예고되어 입법추진 중에 있다.
성은영｜국토연구원 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