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주
노인인권과 노인학대 (1)
학습내용
1강. 노인 인권의 이해(1) 2강. 노인 인권의 이해(2)
3강. 서비스 영역별 인권실천 방안
학습목표
• 사례관리와 노인인권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
• 노인복지실천에서의 인권관점을 이해할 수 있다.
• 노인복지시설의 인권관점 실천을 위한 역할을 이해할 수 있다.
학습개요
8주·1강
노인인권 의
이해 (1)
1
사례관리와인권 1강
•
사회복지실천은 인간 존엄성 존중이라는 가치를 실현하는 것
•
사회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돕는 것이 목적
•
사회복지전문직은 인권전문직
1
사례관리와인권 1강
•
인권 감수성, 민감성이 필요
•
인권관점에서 클라이언트 욕구와 문제에 접근
•
인권과 사회복지실천 특히, 사례관리는 상호보완적 사례관리라는 학문과 실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권에 대한 이해가 필요
2
인권이란? 1강
•
인권(人權), human right
•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갖는 천부적 권리
•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는 권리
•
시대와 국가의 상황에 따라 다양화
사전적 의미
2
인권이란? 1강
•
세계인권선언에서는?
•
유엔 인권센터에서는?
인간으로 태어나서 마땅히 누려야 할 존엄한
존재로 인간답게 살 권리
3
인권의특성 1강
•
모든 인간이 인간 답게 살 권리
•
인간이 갖는 보편적 권리
•
인권은 불가분의 권리
3
인권의특성 1강
•
약자를 위한 권리
•
책임을 동반한 권리
•
도적적 권리로서 실정법상의 권리 이상의 것
•
다양한 권리(법적, 제도적, 도덕적)를 포함, 최상위 권리
4
인권의영역과내용 1강
•
우리나라 헌법 제10조부터 제37조, 기본권 조항을 규정
•
특히, 10조에서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을 규정
•
인권은 인간이 생활하는 모든 영역의 기본원칙
•
개인의 인권은 헌법에 기본권으로 명시되지 않아도 보호
4
인권의영역과내용 1강
인권영역 하위영역 세 부 항 목
인간의 존엄 인간의 존엄 천부적 자유와 존엄, 생명권, 신체의 자유와 안전, 강제노동과 노예금지, 고문금지, 법 앞에 평등, 차별금지
시민적·정치적 권리
시민적 권리 사생활의 자유(명예, 명성, 정보통신, 통신, 혼인선택 포함), 거주이전의자유, 국적취득권, 아동의 권리, 재산소유권,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정치적 권리 의사표현의 자유(알권리, 정보접근권 포함),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발언권, 참정권, 공무참여권, 청원권 포함)
경제적·사회적
·문화적 권리
경제적 권리 사회보장권, 노동에 대한 권리, 적정보수의 권리, 유리한 노동조권 향유권, 노동조합의 권리 사회적 권리 가족형성권, 적정 생활수준 향유권(식량권, 물에 대한 권리, 주거권, 건강권포함) 문화적 권리 교육에 대한 권리, 문화생활참여(과학기술 향유권, 저작권, 자기문화향유권 포함), 인권질서 추구권 법절차적 권리
법절차적 권리 법절차적 권리 법적 인격체의 인정, 법적 구제권, 인신보호, 공정/신속재판을 받을 권리, 적법절차, 무죄추정, 죄형법정주의, 수형자의 권리
자료출처 : 국가인권위원회(2005). 인권관련 정부통계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5
우리나라법률에서규정하는기본권 1강
인권영역 하위영역 세 부 항 목
인간의 존엄 행복추구권 행복자유권과인격의 자유발현권
평등권 성, 종교,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 금지
자유권적기본권
신체의 자유권 불법 체포 및 구속으로부터의 자유, 불법강제 노역으로부터의 자유 사생활에 관한
자유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주거의 불가침, 거주 및 이전의 자유, 통신의 불가침
정신적인 활동에
관한 자유권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개인적,집단적표현의 자유)
경제생활에 관한
자유권 재산권의 보장, 직업선택의 자유 정치활동에 관한
자유권 정치활동의 자유, 참정권
자료출처 : 최용기(1999). 법과 인권, 서울: 대명 출판사.
5
우리나라법률에서규정하는기본권 1강
인권영역 하위영역 세 부 항 목
사회적기본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사회보장(사회보험, 공적 부조를 받을 권리), 사회복지의 혜택을 받을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교육문화권) 균등하게,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국가의 고용증진의 의무
근로자의 3권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행동권
환경권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권리 보건에 관한
보호를 받을 권리 모든 국민의 보건상의 보호, 모성의 보건강상의 보호,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청구권적기본권 청원권, 재판의 청구권, 형사보상 청구권, 국가배상 청구권, 범죄피해자의구조 청구권
자료출처 : 최용기(1999). 법과 인권, 서울: 대명 출판사.
6
인권의발달 1강
•
18세기 미국의 독립선언과 프랑스의 인권선언
•
시대적 흐름에 따라 인권도 점진적 변화
6
인권의발달 1강
•
18세기 자유주의적 정치철학과계몽주의에 기원
•
개인의 가치에 대한 자유주의적 견해에 기초
•
국가가 개인에게 간섭하지 말 것, 반드시 보호되어야 할 권리
•
자유권, 소극적 권리, 청색 인권(The Blue)
•
인권침해의 예방과 권리의 보호, 방어에 중점을 두는 경향
•
자연권, 자연적 질서의 일부로서 이미 내재하거나 소유
•
비난은? 개인주의 이념에 가치를 둔 서구의 시각
6
인권의발달 1강
•
19세기와 20세기의 사회민주주의 또는 사회주의 등에 기반
•
진정한 자유를 향유하기 위해서는 인간다운 생활을 추구할 때만 가능
•
1세대 인권의 한계(사회적 불평등)로 인권 개념의 전환
•
국가가 훨씬 능동적으로 적극적 역할 수행할 것을 요구
•
사회권, 적극적 권리, 적색 인권(The Red)
6
인권의발달 1강
•
20세기에 들어서야 인권으로 인식된 것
•
오늘날 인권은 서구 중심관점, 제3세계의 희생을 기반
•
국경을 초월한 전 세계 구구가들의 단결과 연대 필요
•
녹색 인권(The Green)
Q
객관식
제1세대 인권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2
개인의 가치에 대한 자유주의적 견해에 기초
3
국가가 훨씬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을 요구하는 적극적 권리
4자연권, 자연적 질서의 일부로서 우리 속에 내재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권리
118세기 자유주의적 정치철학과 계몽주의에 기원
학습평가
정답 해설
소극적 권리로 불리며, 국가가 개인에게 간섭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Q
객관식
3
제1세대 인권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2
개인의 가치에 대한 자유주의적 견해에 기초
3 국가가 훨씬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을 요구하는 적극적 권리
4자연권, 자연적 질서의 일부로서 우리 속에 내재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권리
118세기 자유주의적 정치철학과 계몽주의에 기원
학습평가
→ 다음2강에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