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9.-10.13.
※ 본 소식지는 TASR, SITA, Spectator를 뉴스를 요약, 번역한 것으로 주 슬로바키아 대한민국 대사관 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정치>
□ GLOBSEC 연례 포럼(10.7-8) 계기 주요 외교 동향 가. 코르촉 슬 외교장관 발언 요지
ㅇ GLOBSEC 포럼에 패널로 참여한 코르촉 장관은 10.9 국제사회는 유럽이 당면한 위기와 글로벌 행위자로서의 능력이라는 잣대로 EU를 평가할 것이라면서 △ 유 로 위기 △ 난민 △ 러시아의 활동 등 다양한 도전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 인지가 중요하며, 글로벌 행위자로서의 위상 확보를 위해서는 우크라이나와 벨라 루스 등 분쟁지역에서 EU 공통의 외교 안보 정책이 긴요하다고 강조함.
나. 슬-불 외교장관 회담
ㅇ 코르촉 슬 외교장관은 르드리앙 프랑스 외교장관을 10.8. 면담하고 △ 양국 경제 △ 지역 협력 △ 코로나19 대응 △ 미-중 관계 △ 벨라루스 사태 △ EU 강화 등에 대해 논의함.
ㅇ 코르촉 장관은 프랑스는 슬로바키아의 5번째 무역 파트너이자 12번째 투자국으 로 400개의 프랑스 기업이 슬 내 약 3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하고, 양국 경제협력 강화를 희망함.
다. V4-프랑스 외교장관 회담
ㅇ 10.8 개최된 V4-프랑스 외교장관 회담에서 △ 벨라루스 사태 △ 서발칸 국가의 EU 가입 △ 동지중해 분쟁 △ 이주 및 난민 문제 등이 논의됨.
ㅇ 양측은 EU의 벨라루스 제재 리스트 승인이 논리적 해법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하 고, 동지중해의 긴장완화를 위한 EU 집행위의 합의를 높게 평가함. 코르촉 슬 외 교장관은 서발칸 지역의 EU 가입을 적극 지지하였으나, EU 집행위가 발표한 신 규 이주·난민 협정안의 강제 쿼터제에는 반대의사를 표명함.
라. 벨라루스 야당 지도자 활동
ㅇ 차푸토바 대통령, 마토비취 총리 및 코르촉 외교장관은 GLOBSEC 포럼 참석차 슬로바키아를 방문한 치카누스카야 벨라루스 야당 지도자를 10.8. 각각 면담하고, 벨 국민들의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을 높이 평가하고 지지 의사를 표명함.
슬 로 바 키 아 주 요 소 식
마. 슬-터키 외교장관 회담
ㅇ 코르촉 장관은 차부쉬오울루 터키 외교장관을 10.7. 면담하고 △ 동지중해 상황
△ 아제르바이잔-아르메니아 분쟁 △ EU-터키 관계 △ 코로나19 대응 등에 대해 논의함. 코르촉 장관은 난민 문제 관련, 터키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과학·연 구 분야 등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에서의 협력 강화를 희망함.
바. 슬-그리스 외교장관 회담
ㅇ 코르촉 장관은 덴디아스 그리스 외교장관을 10.7. 면담하여 △ 양자 협력 △ 동지중 해 상황 △ 난민 문제 △ 서발칸 국가, 알바니나, 북마케도니아의 EU 가입 문제 등 에 대해 논의함. 특히 동지중해 분쟁 해결을 위한 그리스의 외교적 노력을 평가하 는 한편, 서발칸 국가 및 북마케도니아의 EU 가입을 위한 그리스의 지지를 요청함.
사. 슬-카자흐스탄 외교장관 회담
ㅇ 코르촉 장관은 GLOBSEC 포럼 참석차 방슬한 틀례우베르디 카자흐스탄 외교장관 을 10.7 면담하고 △ 양국 간 상호투자 및 개발 협력 등 경제 관계 확대 및 △ EU-카자흐스탄 관계 등에 대해 논의함.
아. 슬-폴란드 외교차관 회담
ㅇ 클루스 슬 외교차관은 10.8 폴란드 외교차관과 회담을 갖고 △ 코로나19 대응 △ V4 온라인 플랫폼 △ 슬-폴 경제 협력 △ 벨라루스 동향 등에 대해 논의함. 양 측은 코로나19 계기 V4간 온라인 협력 플랫폼 설립을 평가하고 정기적 정보 교 환 및 회의 개최 필요성을 확인함. 또한, 양국간 도로 네트워크 개발 등 인프라 구축을 통한 양국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함.
□ 슬 코로나19 동향
ㅇ 크라이치 슬 보건장관은 지난주 일일 평균 확진자 규모가 756명으로 다음 주 중 에는 약 1,50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함. 헤게르 재무장관 및 크라이니악 노동 장관은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조치는 병원 및 중환자실 입원 환자규모, 인공호흡 기 사용 환자 등 관련 데이터를 기초로 결정하고 있다고 밝힘.
ㅇ 슬 보건전문기관 분석에 따르면 금년 9월 슬로바키아 감염자의 대다수는 20-24세 청년층이 차지하고 있으며(다만, 10세 이하 감염률은 최저) 국내발생이 대다수로서 가족모임, 결혼식(예를 들어 프레소브 지역 결혼식에서 135명 하객 중 105명 감 염), 기업행사에서 주로 발생했고 해외유입은 8.7%(우크라이나(163건), 체코(121건), 오스트리아(41건))에 불과하였음. 학교 개학 및 외국학생의 슬 귀환과 검사수의 상 당한 증가도 감염자 급증요인으로 작용함. 무증상 감염자 비율이 3월 이후 평균 45%였던데 반해 9월에는 40%로 감소함.
ㅇ 한편, 술릭 경제장관이 확진자의 감염경로 등 기본 데이터 제공 없이 식당 등의 실내 영업 중지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시하였으나, 마토비취 총리는 보건강화가 더 욱 중요하다면서 이견을 보임. 크라이니악 노동장관은 정부가 코로나19 피해 자영 업자 및 기업에 대한 추가 지원 문제를 EU 집행위와 협의 중이라면서, 2주내 EU 집행위 의견을 접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 차기 검찰총장 선출 동향
ㅇ 차기 검찰총장에 7명이 입후보(6명이 검사 출신)하였으며, 슬 국회는 10월-11월 각 후보에 대한 국회 공청회 후 선호후보를 결정할 예정임. 한편, 슬 검찰총장실은 9.2. 국회를 통과한 검찰총장 및 특별검사법 수정안상의 검찰총장 선출방식 및 특 별검사 선출 관련 규정을 헌법불일치로 본다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함.
□ 슬 극우정당 대표에 대한 유죄 선고
ㅇ 슬 특별형사법원은 극우 LSNS당을 국민의 기본권 및 자유를 억압하는 단체로 규 정하고, 동 당이 2017년 3차례 걸쳐 극우주의를 상징하는 1,488*유로를 세 가정에 지원했다는 이유로 동 정당의 코틀레바 대표에게 4년 4개월형을 선고하였으며, 동 대표는 대법원에 상고함.
* 1,488은 백인우월주위자들이 즐겨 사용하는 숫자로, 14는 미국 백인우월주의자인 데이 비드 레인(David Lane)이 14개의 단어로 만든 슬로건이며, 88은 알파벳 8번째 문자의 중복으로.“하일 히틀러(Heil Hitler)”를 의미함.
<경제>
□ EU 복구기금 사용계획 동향
ㅇ 집권 연정 Sme-rodina당(콜라르 국회의장 및 크라이니악 노동장관 소속)은 개혁의 일환으로 세금의 실질적 경감(사회보장세 인하, 1인·자영업자 소득세 1% 감소, 취약계층의 사회보장보험제도 개선 등)과 함께, 녹색투자, 병원·학교 재건축, 철 도 현대화 등이 포한된 제안서를 제시하겠다고 밝힘.
ㅇ 최근 각 부처별로 우선순위를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부다이 슬 환경장관은 환경 문제 개선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조치 필요성을 강조하고 유독성 폐기물 제거, 재 생 에너지 등 에너지 혁신, 생태 대중교통, 자전거 인프라, 철도 분야 등에 대한 투자가 시급하다고 주장함.
□ 슬 정부-폴란드 투자자 국제중재재판 슬 승소
ㅇ 국제중재재판소는 폴 투자자가 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슬 비포장 식수의 폴 수 출 금지 조치는 슬-폴 투자보호협정 위반이라면서 1억7천만유로 보상을 청구한
소송에 대해, 비포장 식수의 수출금지를 규정한 슬 개정헌법은 적법하다면서 슬 정부에 승소 판결을 내림.
※ 폴 소재 Myszynianka사는 프레쇼우지역 Legnava마을에 위치한 샘물을 파이프라인을 통해 폴란드로 운송하여 포장 판매하여옴.
□ 슬 정부의 의료보험 정책 전문가 평가
ㅇ 슬 정부의 국영의료보험사(VsZP)에 대한 1억 유로 예산증액 결정과 관련, 슬 경 제·사회분석연구소(INESS)는 슬 의료보험사간 경쟁 약화로 대국민 의료서비스 질 이 약화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국영의료보험사의 민영화가 의료분야 간 경쟁을 통한 서비스 향상 및 정부의 예산 절감에 유리할 것이라고 조언함.
□ 슬 통계청 주요 경제 지표
ㅇ 2020.7월 슬 무역수지는 수출 60억1,000만유로(전년 동기 대비 3.2% 증가), 수입 56 억4,300만유로(전년 동기 대비 7.1% 감소)로 3억6,780만유로의 흑자를 기록함. 1-7 월간 슬 무역수지는 독일(24억1,800만유로), 프랑스(12억9,900만유로), 영국(11억 6,300만유로), 오스트리아(10억8,400만유로) 등을 상대로 총 5억4,710만유로의 흑자 를 기록하였으며, 한국과는 18억5,600만유로의 적자를 기록함.
ㅇ 2020.8월 산업별 고용은 정보·통신서비스 분야를 제외하고(전년 동기 대비 2.2%
상승) 모든 분야에서 전년 동기 대비 평균 6.7% 감소하였으며, 14개월째 하락세를 보임.
□ 슬 기업의 전기차 배터리 생산
ㅇ 슬 전기차 베터리 사업 기업인 InoBat사는 GLOBSEC 연례 포럼에서 전기차 스마 트 배터리 시제품을 발표함. 동 배터리는 시중에서도 구입 가능하고 모든 전기차 에 탑재할 수 있으며, 현재 최고 성능의 배터리보다 약 20% 향상된 제품이라면서 내년 중 대량생산이 가능할 것이라고 발표함.
□ 5G 네트워크 상용화 동향
ㅇ 5G 네트워크의 슬 내 상용화에 대비하여 Orange사 및 O2사 등 일부 통신사는 무 선망의 현대화 및 시험 연결 등의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Orange사는 슬 내 약 87%의 네트위크가 개선되었다고 밝힌 가운데, 슬 최대 무선 통신사인 Slovak Telecom측은 입장 발표를 유보함.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