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슬 로 바 키 아 주 요 소 식
2017.5.17-5.19
※ 본 소식지는 TASR, SITA, Spectator 뉴스를 요약 번역한 것으로 주 슬로바키아 대한민국 대사관, 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정치
< >
키스카 대통령 고속도로공사 관련 개정법률안에 거부권 행사,
□
키스카 대통령은
o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빠른 진척을 위해 지난 5.16 신 속입법절차를 통해 국회에서 승인된 고속도로공사 관련 개정법률안에 대해 5.18 거부권을 행사함
동 대통령은 해당 개정법률안이 개인의 재산권을 심대하게 침해할 -
수 있어 부적절하다며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를 밝힘,
이에 대해 국회는 다시 국회로 넘어온 동 개정법률안을 동일 저녁 o
바로 재의결에 들어가 자정을 넘긴 직후 재승인함 찬성 명
(5.18) ( 81 ,
반대 45명)
교통건설부 장관은 동 개정법률안이 일부 토지소유 - Arpad Ersek
주가 투기적 목적으로 정부의 토지매입을 거부해 도로건설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며,
공사예정지에 대한 가유치권 행사는 공익이
- (provisional custody)
개인의 재산권보다 매우 중요한 경우에만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힘 동 개정법률안이
o 국회에서 5.18 재승인됨에 따라 정부의 도로건설 사 업 속도가 빨라질 수 있을 전망
- 정부는 동 개정법률안 승인으로 우선 D4 고속도로와 R7 브라티슬 라바 내순환 양방향도로 건설에서의 토지 수용 지연에 따른 높은 위약금 지불 위기에 대응책을 마련하게 됨
동 도로공사 건설을 위한 토지수용율은 높은 토지보상비를 요구하 -
는 소유주들로 인해 절반 수준에 그친 상황임
경제
< >
농지 및 임지 보전 관련 헌법개정안 국회 승인
□
농지 및 임지 보전을 위한 헌법개정안이 전체 국회의원 명 중
o 150 113
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승인됨
동 헌법개정안은 경작 이외의 목적을 지닌 투기적 매입으로부터 농 -
지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동 헌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 2 -
따라 토지를 소유할 수 있는 특정인을 법에 명시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됨
동 헌법개정안은 땅에 대해서 국가와 사회의 특별 보호가 필요한 -
재생불가능한 자연자원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외국인의 , 토지 매입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음
분기 전망치 년 전과 비슷한 수준 1 GDP 3.1%, 1
□
통계청이 발표한 전망치에 따르면 년 분기 는
o 5.16 , 2017 1 GDP 3.1%
로, 2016년 분기1 (3.0%)와 비슷한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보임.
한편 슬로바키아 분기 총액은 억 유로로 년 전보다 - , 1 GDP 192.9 1
증가함 4.1%
분기 취업자수 전년 동기 대비 증가 분기 산업주문 역시 크게
1 2.1% , 1
□ 증가
통계청 발표 에 따르면 분기 취업자수가 백 만명을 넘어서
o (5.16) , 1 2 34
며 전년 동기 대비 , 2.1%, 직전 분기 대비 0.3% 포인트 계절조정계열( ) 증가함
한편 내수와 수출 경기를 나타내는 산업주문이 분기 억 유로를
o , 1 129.3
기록 전년 동기 대비 , 7.8% 증가함
재규어랜드로버사의 자동차 공장 준공 노동력 부족 심화 초래,
□
자동차 회사들이 숙련 노동력 부족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재규어 랜드로 o
버사가 공장 준공을 위해 최대 2,800명의 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어 노 동시장에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됨.
전문가들은 재규어랜드로버사의 인력 채용으로 기존 자동차기업들 -
로부터의 직원 이탈과 제 국 인력의 유입이 초래될 것으로 전망함3 . 외투기업중 독일과 오스트리아 기업들이 2015년 최대 납세 기업
□
조세 및 회계자문회사인 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슬로바
o BMB Leitner ,
키아내 외국기업들 중 독일과 오스트리아 기업들이 2015년에 법인세 와 소득세를 가장 많이 납부하였음.
기업들이 납부한 전체 법인세와 소득세중 독일 기업들은 약
- 16%( 4
억 유로), 오스트리아 기업들은 10%(2.5억 유로 를 차지하였고 한) , 국기업들(6%, 1.4억 유로 은 번째로 많은 세금을 납부하였음) 3 .
이 조사한 기업들은 슬로바키아내 비금융 대 기업
- BMB Leitner 200
들과 일부 금융 대기업들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