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주요 내용 인도 주요 내용 인도 주요 내용 인도 EDRC EDRC EDRC EDRC 주요 내용
보고서 핵심 요약 보고서 핵심 요약보고서 핵심 요약 보고서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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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경제는 최근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인도경제는 최근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인도경제는 최근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인도경제는 최근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 중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 중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 중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 중 경기침체도 잘 극복
경기침체도 잘 극복 경기침체도 잘 극복
경기침체도 잘 극복한 것으로 평가
인도경제는 년 이후 최근 년간 연평균 성장하며 이머징 국가중 중
o 2005 5 9% ,
국 다음으로 높은 성장세를 시현
특히 인도는 다른 이머징국가들과 달리 수출보다는 내수가 성장을 주도 -
그러나 인도경제가
□ 중장기적으로 높고 지속가능한 성장중장기적으로 높고 지속가능한 성장중장기적으로 높고 지속가능한 성장중장기적으로 높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는 기업환경 개선기업환경 개선기업환경 개선기업환경 개선,,,, 정부지출부문 개혁정부지출부문 개혁정부지출부문 개혁정부지출부문 개혁,,,, 재정적자 감축재정적자 감축재정적자 감축재정적자 감축,,,, 금융부문의 불필요한금융부문의 불필요한금융부문의 불필요한금융부문의 불필요한 규제 및 자본통제 완화가 필요
규제 및 자본통제 완화가 필요규제 및 자본통제 완화가 필요 규제 및 자본통제 완화가 필요
거시건전성 강화 조치와 더불어
o 인플레이션 억제 필요성도 확대인플레이션 억제 필요성도 확대인플레이션 억제 필요성도 확대인플레이션 억제 필요성도 확대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고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활발한 기 o
업활동이 요구
이를 위한 교역 및 외국인직접투자 의 장애요소를 제거하고 사회기반시
- (FDI)
설 인프라 도 확충할 필요( )
또한 인도의 재정상황이 2008~09년 위기대응과정에서 정부지출 확대와 세금감
□
면 등으로 크게 악화되었기 때문에 재정건전화를 위한 정책개선재정건전화를 위한 정책개선재정건전화를 위한 정책개선재정건전화를 위한 정책개선도 시급
대규모 재정적자는 인도의 저축률을 악화시켰으며 이는 투자와 성장에 걸림
o ,
돌로 작용하며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
인도의 재정건전화가 기 시행중이고 년에도 계획되어 있지만 개년 단
o 2011 , 3
위의 예산 편성과 적자지출을 제한하는 등의 중기 재정건전화를 도모하기 위 한 법안이 도입될 필요
독립적인 기관이 재정상황을 모니터링하도록 함으로써 재정규율을 강화시킬 -
수 있을 것임
현재 인도정부가 추진을 서두르고 있는 직접세 부문 개혁도 상품과 서비스에 o
대한 세제를 중심으로 조세 왜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포괄범위를 넓게 적 용할 필요
인도의 허약한 국민건강이 빈곤의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 동반성장동반성장동반성장동반성장
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inclusive growth)
(inclusive growth) (inclusive growth)
(inclusive growth) 마련도 시급한 과제 의료비 지출이 인도보다 낮은 국가는 전세계에서 개 국가에 불과
o 7
대신 의 정도가 에너지와 보조금 지급에 쓰이고 있는데 대부분이 빈곤 o GDP 9%
층에 전달되지 못하고 있어 재정지출을 목표지향적으로 운용하되, 보조금도 현금이전 방식으로 대체할 필요
한편 인도
□ 금융부문의금융부문의금융부문의금융부문의 경우 민간의 은행 진입 허용으로 금융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효율성도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많은 부분에서 추가적인 규제완화추가적인 규제완화추가적인 규제완화추가적인 규제완화가 요구됨
바젤 기준 충족을 위해 정부소유은행의 자본증자를 반복되고 있는데 이들 o Ⅲ
은행의 정부지분 매각이 권고
금융부문의 개혁은 당국의 대출 포트폴리오 투자 심지어 지점 위치 선정
o , ,
등에 대한 다양한 영업규제를 완화하는 것부터 시작
규제는 모든 자산관리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지만 부실한 은행에는 -
엄격한 감독이 요구
□ 인도의 교육제도인도의 교육제도인도의 교육제도와 관련인도의 교육제도 , 인도국민의 학교등록비율이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중도탈락비율이 여전히 높고 학생들의 출석비율과 교사의 결석 문제가 교육 성과를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있어 이를 개선하는 노력개선하는 노력개선하는 노력이 필요개선하는 노력
사립학교가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 교육정책은 이를 장려하는 방향으로 설계 o
될 필요
교사의 능력배양을 위해서는 보다 투명한 책임감 동기부여 및 개발경로 설
o ,
정 등이 요구
교사인력 확대가 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으나 비용 효익을 통해 추진되어
- -
야 할 것임
또한 인도대학의 국제경쟁력이 매우 부진한 수준에 있는데 이는 많은 대학졸 o
업자들이 산업인력으로서 적합한 훈련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요인 다양성과 혁신을 떨어뜨리고 있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대학들이 보 o
다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성과평가 강화를 위해 보다 많은 기금을 성과와 연동시킬 필요
상세 내용 상세 내용상세 내용 상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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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방안 인도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방안인도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방안 인도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방안 1.1.1.
1.
인도경제는 최근 수년간 기업투자 확대 등에 힘입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
□
의 고성장을 구가하였음
인도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지만 특히 극심한 가 o
뭄으로 농업생산량이 큰 타격을 받은 상황에서도 경제성장률이 6% 이상을 유 지하며 상대적으로 경기침체를 무난히 극복
최근에는 확장적인 재정 및 통화정책의 지원 하에 내수부문의 뒷받침으로 경 o
기회복이 가시화되면서 본격적인 고성장 궤도에 진입
그러나 고인플레이션과 자본유입이 급증하고 있는 인도경제가 현 경기확장국
□
면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건전한 거시경제정책이 긴요
경제위기기간중 경기부양을 위한 완화적 통화정책의 출구가 적절히 시행되었 o
으며 경제가 고성장 궤도에 진입해 있는 상황에서 인플레 압력을 통제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긴축정책이 필요
경기침체 이후 확대된 대규모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o
재정건전화 협약이 요구
아울러 지속적인 구조개혁도 장기 성장을 위해 필요 o
특히 민간기업의 영업환경 개선이 시급한 가운데 핵심분야인 인프라 스트럭 o
처 부분이 민간투자로 확보될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
한편 인도의 고속성장이 자국민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 빈곤도 줄여주었
□
으나 빈곤층은 여전히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음
사회복지시스템을 강화하고 고성장에 따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위생 및 o
교육에 대한 접근을 확대할 필요
또한 노동시장에서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개혁도 필요 o
브라질 멕시코의 경험에 비추어볼 때 현금이전이 빈곤층 지원에 효과적인
o ,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인도에서는 별로 사용되지 않음
인도에서는 노동력임금보전체계를 대신 사용 -
농촌 빈민층에게 일동안 정부지원사업에서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
* 100
고 있는 데 임금은 농촌의 비숙련자 평균임금보다 높은 수준
경제확장기간중의 재정정책 방향 경제확장기간중의 재정정책 방향경제확장기간중의 재정정책 방향 경제확장기간중의 재정정책 방향 2.
2.2.
2.
인도는 2003년 재정책임 및 예산관리 법령(Fiscal Responsibility and Budget
□
하에 강력한 재정건전화를 이루었지만 년중 글로벌 Management Act) 2008~09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지출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재정적자가 다시 확대
최근 재정적자 축소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o
서는 3년 평균의 연간예산(3 year rolling program)을 도입하는 등 중기 재 정기조 개선노력을 강화할 필요
또한 정부지출 특히 보조금관련 지출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o
데 특히 의료분야 교육 및 사회적 지출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필요,
재정건전화를 위해서는 세수 증대가 필요한데, 이를 위한 직접세와 복잡하고
□
비효율적인 간접세를 포함한 조세개혁이 논의되고 있음
법인소득세의 경우 기본 세율이 높긴 하지만 하향조정 되었으며
o (34% 30%)→ ,
대규모 경제특별구역(SEZ)의 세율 인하는 투자유치를 위해 상당기간 유지되 어야 할 것임
개인소득세의 경우 납세비중이 매우 낮은데 이를 상당히 올릴 필요 o
최근 전통적인 부가가치세에 근거해 도입한 국가차원에서의 상품과 서비스세 o
는 중요한 성과 (goods and services tax, GST)
기존의 간접세제는 복잡하고 생산 및 지방정부간 거래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
작용하였음
관세도 평균적으로 낮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몇몇 수입품에 대해서는 높은 수 o
준을 유지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낮추어야 할 것임
에너지 보조금 제거 에너지 보조금 제거에너지 보조금 제거 에너지 보조금 제거 3.
3.3.
3.
인도의 에너지 보조금은 매우 규모가 커서 중앙정부와 인도 납세자에게 막대
□
한 재정비용을 부담시키고 있으며 혜택이 부유층에게도 돌아가는 문제점 내포 에너지시장에 가격신호를 분명하게 전달함으로써 경제의 효율성을 증진하고 o
청정가스배출을 줄일 수 있도록 현행 에너지 보조금을 제거할 필요
현행 액화석유가스 보조금 체계를 빈곤층의 소득 보전을 위한 현금지급
o (LPG)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
목표지향적인 현금이전은 비록 효과적으로 시행되기가 어렵지만 저소득층을 -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부터 보호해줄 수 있음 금융개혁금융개혁금융개혁
금융개혁 4.4.4.
4.
인도의 금융시스템은 1990년대 이후 크게 변화하여 이자율이 자유화되고 은행
□
및 증권업의 신규진출도 허용됨
이에 따라 인도 주식시장은 세계적 규모로 성장하였고 새로운 민간은행은 과 o
거 정부소유은행보다 고객지향적으로 변신
반면 경제내 저축규모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고도성장기와 마찬가지로 크게 증
□
가하여 금융부분 개혁 필요성이 증가
특히 은행의 자산 운용에 대한 자유화가 절실 o
지방정부 소유 은행들이 년 위기기간 동안 암묵적으로 정부은행이라
o 2007~08
는 이유로 보다 건전하다고 간주되었으나 반복적인 자본증자를 필요로 하고 있는 만큼 이들 은행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반복적인 자본증자 필요성을 줄 이기 위해서는 민영화가 필요
민간소유 상한제를 올리거나 정부소유 지분을 매각 -
또한 아직까지 남아있는 진입장벽도 점차 줄여나가야 함 -
농촌지역에 대한 금융혜택부여(financial inclusion)도 중요한 우선순위 과제
□
이고 미소금융(micro-finance)에 대한 제한도 제거해야 함
규제 및 제도의 기본틀을 재점검하고 개혁이 금융부문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o
동시에 다른 부문으로도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전이되게 함으로써 경제의 고 속성장을 견인
교육분야 교육분야교육분야 교육분야 5.
5.5.
5.
□ 인도의 학제는 의무교육단계로 초등학교 및 상급초등학교 중등교육 및 직업교, 육 고등교육 체제로 구성되어 있음,
직업교육은 중등단계 교육부터 시작되며 년짜리 이후
o 2 Technical Training
을 포함하는 상급 직업교육훈련기관으로 진학함 Polytechnic
그동안 정부의 노력으로 학생 취학률, 중앙정부의 교육부담, 학교수 및 교사
□
수의 증대 등이 이루어져 왔음
중앙정부 교육부담율 전체 정부지출중 교육부담 비율
*
인도 의 가파른 상승에 비해 대비 교육비 상승은 미미한 편임
* GDP GDP
교육은 지방정부 소관이나 중앙정부의 중점이 교육에 옮겨지면서 교육재정 o
비중도 점차 증가하고 있음(1990년대에 비해 배 정도 증가2 )
진학률은 년 에서 년에는 로 증가하였
o Primary school 2000 95.7% 2007~8 114%
고, Upper primary school 진학률은 58.6%에서 77.5%로 증가됨
과 진학률은 년 기준 각각
o Secondary school Upper secondary school 2007~8
증가되었고 고등교육 진학률은 년 기준 로 증가함 58.2%, 32.8% 2006~7 12.4%
인도는 남녀간 불평등이 심한 국가의 하나이나 이러한 격차가 점차 줄고 있 o
으며 2007~8년 기준으로 남학생의 취학비율은 6.5%p 큰 것으로 나타나 10년 전의 19%p보다 격차가 줄었음
차별철폐정책에 의해 소수자 학교진학률도 높아지고 있는데 년 소수
o 2007~8 자
의 Upper primary school 진학률은 국가평균을 약간 밑도는 수준임
그러나 지역별로 편차가 크며 특히 가난한 지역의 북부 및 동부 의 취학률
- ( )
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학교재학률도 점차 나아지고 있으나 절대 수치는 아직 낮은 편이며 학년까
o , 5
지 학생의 1/4이 중도탈락하고 학년까지8 1/3이 중도탈락하는 것으로 나타남 학생의 출석률이 매우 낮은데 의 학생이 결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o 1/4
됨 교실에서의 수업시간과 학업성취와 상관관계가 있음을 고려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교육공급에서 급격한 증가가 있었으며, 특히 고등교육분야가 급격히 성
□ 장하
여 국립대학교와 특화된 고등교육기관들의 설립이 이루어짐
그러나 일부 대학을 제외하고는 아직 고등교육의 수준이 높지 않으며 특히
o , ,
창설하기 쉬운 학과위주로 대학이 이루어져 노동시장의 수요와 맞지 않는 문 제가 있음
사립학교 증가 및 재학생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공립학교 보
□ 다 학부
모의 신뢰를 더 받고 있음
부유한 지역의 사립학교뿐 아니라 시골 취약지구에서의 사립학교 수요
o 도 지속
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 학교는 낮은 교사임금에 힘입어 저 비용으로 학교를 운영하고 있음 공립학교 교사가 사립학교 보다( 12배 높은 임금을 받 는 것으로 나타남)
그럼에도 학부모들은 공립학교보다 사립학교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
데, 사립학교 교사들이 공립학교보다 결근율이 적고 보다 헌신적이며 사립 학교가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이 더 많다는 것이 주요 이유임
의 교육분야 권고사항 의 교육분야 권고사항의 교육분야 권고사항 의 교육분야 권고사항
<OECD >
<OECD<OECD >>
<OECD >
학교교육
□
학업성취 제고 모색을 위해 다양한 국제조사에 참여 좋은 학교가 폐쇄되지
o ,
않도록 관련 법안을 융통성 있게 적용할 필요가 있음
학생의 사립학교 재학 자격에 대한 기준을 확실히 하여 가장 필요한 학생들 o
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학생의 성과와 등록금 상환의 수준을 연계하는 방 안이 모색되어야 함
o 공립학교 교사들의 성과에 대한 보상시스템 정립을 통해 지속적인 결근 및 불 만족스러운 성과 등에 대한 제재 강화되 모니터 시스템을 통한 보상과 제재, 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중등학교의 확대를 위한 정부재정을 확보하고 교사를 지원하기 위한 비정규 o
직 교사채용 확대 재직중 교사연수 확대 등을 통해 정부지출의 효과성을 제, 고하여야 함
직업교육 및 고등교육
□
복잡한 학자금 대출의 효과성 제고로 취약계층의 교육접근권을 보장하
o 고 현재
대출시스템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대출제도 도입이 필요함 직업교육 고등교육에 대한 규제 완화 독립된 인증시스템을 통한 대학
o , 의 자율성
제고 직업학교의 책임 강화 산업계와의 연계 강화 모색이 필요함, ,
투입기반 재정투자를 줄이고 강력한 성과를 보이는 기관에 인센티브를
o 제공
하며 규제완화 등을 통해 외국의 우수 교육공급자 진출을 허용하, 고 인도와 외 국 교육기관간의 공동 프로그램 제공을 활성화 함
교수의 승진절차를 보다 성과위주로 개혁하여 젊고 유능한 교수를 격려하고 o
국제적으로 명성있는 학자의 유입을 위해 특별채용 및 보수지급 방안을 모색 함
작성 서원석 주재관 구연희 참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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