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의 교역은 지난 10여 년간 연평균 17%의 높은 증가세에 있으며, 교역형태도 간접무역에서 직교역으 로 전환되는 양상이다. 특히 북한 광산물은 수출 점유 율이 14%로 매우 높아, 수출의 주력상품으로서 큰 역 할을 하는 반면, 남한은 에너지소비 패턴의 변화로 석 탄수요의 급격한 감소추이로 인해 석탄재고 처리문제 가 심각하게 부각되고 있으며, 산업성장에 따른 기초 원료광물의 수입 의존도는 매우 높은 실정이다. 작금은 남북 경협차원의 북한의 에너지난 해소를 위해서라도 에너지자원 교역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 고 있는 시기이다. 이에 남북 특수성에 비교적 적합한 경제규모, 거리의 인접성, 기타 관계개선 등의 정책변 수들을 수용하는 중력 이론을 접목하여 에너지자원의 남북한간 교역의 이론적 근거를 고찰해 보았으며, 남한 무연탄의 북한 반입에 따른 반출수요에 대한 파급효과 를 북한의 산업연관표를 이용, 산업별 생산증대효과와 부가가치 창출효과 측정과 아울러 남북한 교역의 내국 간 거래 조건에 의거한 무관세 반입에 관하여, 관세율 변동에 따른 내국의 소비증가, 순후생효과와의 관계도 분석해 보았다. 끝으로 에너지자원의 남북 교역 추진에 수반되는 고려요소 및 제반 문제 사항을 바탕으로 남북 에너지자원사업 교역의 효율화 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1. 국제 무역이론의 중력모형 이론 전개
국가간에 무역이 이루어지는 것은 무역을 통한 이득 (gains from trade)이 있기 때문이다. 무역을 통해 이 득이 발생하는 이유는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각 국가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며, 둘째 무역을 통해 규 모의 경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다. 전자의 경우 는 주로 비교우위를 통해 설명되며 후자는 불완전경쟁 에 따른 산업내무역(intra-industry trade)으로 설명 된다. 본고에서는 비교우위에 의한 무역이론을 바탕으 로, 남북교역과 관련하여 중력모형에 대해서 간단히 보 기로 한다.
중력모형은 1940년대 이후 쇼핑센터간 구매자의 이 동, 병원에 대한 환자의 이동, 그리고 국제 및 지역간 무역 등 다양한 방면의 이동과 관련된 문제에 응용되어 왔다. 특히 국제 무역에 적용되는 중력모형의 경우 국 가간의 교역규모는 수출국의 공급조건, 수입국의 수요 조건과 더불어 기타 국가간 교역촉진 및 억제 요인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같이 중력모형은 실증적으로 광범위하게 이용 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중력방정식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경제적 이론은 확실하게 정립되어 있지 못한 상태이고, 분석의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변형되어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까지 개발되어 온 중력모형의 유형들을
남북한 에너지자원 교역의 이론적 접근과 파급효과
방 기 열 /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는, 물리학의 개념을 도입한 이론으로서 무역규 모가 경제규모 및 거리, 인구 등의 지리적 요인을 바탕 으로 결정됨을 보여주는 모형이다. 중력모형은 두 물체 가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 두 물 체간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뉴튼 물리학이론 을 응용하여 각국 경제를 각각의 독립된 유기체로 간주 한다. 각 유기체간의 교역이 경제규모 및 거리에 의하 여 결정된다는 가정을 기초로 쌍무적 무역규모 및 형태 를 예측하는 모형이다.
중력모형의 기본전제는 양국간 무역규모(수출+수 입)가 양국의 GDP의 곱에 비례하고 무역 당사국간의 거리에 반비례한다는 것이며 이는 다음과 같은 방정식 으로 간단히 표현할 수 있다.
Tij= A
( )
Tij= 양국간 교역규모(수출+수입) Yi= i국의 GDP
Yj= j국의 GDP
Dij= i국과 j국 사이의 거리 A = 비례상수
상기모형에 포함된 중력모형의 주요변수인 GDP와 거리 이외에도 경제규모를 나타내는 다른 설명변수로 인구(또는 일인당 국민소득) 및 국토면적이 포함될 수 있으며 문화적 근접성의 개념으로 공통국경, 공통언어, 내륙성 또는 지역경제 통합여부 등이 더미변수로 첨가 될 수 있다. 이 방법을 이용하여 Isard and Peck(1954) 와 Beckerman(1956)은 교역이 지리적으로 가까운 국 가간에 더욱 크게 나타난다는 결론을 내렸다.
두 번째 접근방법은 왈라스의 일반균형모형에 근거 를 두고 있는 것으로서, 각국은 모든 재화에 대하여 독 자적인 수요와 공급 함수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한다.
여기에서 수입국의 수요수준과 수출국의 공급수준은 총소득으로 나타나고, 중력모형은 교역량에 대하여 축 약형 방정식으로 나타난다. 가격은 외생적으로 주어지 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거리는 수요와 공급을 분리시 키는 운송비용을 의미한다. 이 방법을 이용한 초기의 연구들(Tinbergen, 1962, Poyhonen, 1963)에서는 교 역상대국의 소득과 교역국간의 거리는 통계적으로 유 의하고 각각 (＋)와 (－)의 부호를 나타낸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후에 동방법을 이용한 많은 연구들이 이어졌 는바, Linneman(1966), Aitken(1973), Aitken and Obutelewicz(1976), Sapir(1981), Geraci and Prewo(1977), Sattinger(1978), Brada and Mendez(1983), Bergstrand(1985, 1988), Bikker(1987) 과 Thurby and Thursby(1987) 등은 소득과 거리가 교역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동일한 결론에 도달하였다. 예외적인 경우로서 Glejser(1968) 은 수출국의 소득이 교역에 (－)의 영향을 미친다는 상 반된 결과를 얻었다.
이외에 독립변수에 인구를 추가하여 모형을 확장한 것 으 로 서 Linneman(1966), Aitken(1973), Bikker(1987) Sapir(1981)의 연구들이 있는데 이들은 교역국들의 인구규모는 교역에 (－)의 영향을 미치고 그것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결론에 이르고 있다. 예 외적으로 Brada and Mendez(1983)는 인구규모는 교 역에 (＋)의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 하다는 결론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거리이외에 교역장벽을 수요와 공급을 분리 시키는 추가적인 요인으로 간주하여 이를 변수에 포함 YiYj
Dij
시킨 Geraci and Prewo(1977)는 관세가 국가간의 교 역에 (－)의 영향을 미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결 론을 내리고 있다. 이외에 특혜적인 관세인하여 대하여 Sapir and Lundberg(1984)는 교역에 (＋)의 효과를 가진다는 결과를 얻었고, 다른 일반균형모형들 대부분 도 특혜무역협정은 교역에 (＋)의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세 번째 중력방정식은 확률모형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수요자들은 무작위적인 방법으로 (random fashion) 공급자들에게 배분된다고 가정한 다. 이와 관련하여 Savage and Deutsch(1960), Goodman(1963), Leamer and Stern(1970)과 Sattinger(1978)은 기본적으로 교역량을 확률변수 (stochastic events)로 간주하고 국가간의 교역량을 예측하고자 하였다. 이중에서 Leamer and Stern(1970) 연구는 확률과 일반균형접근법의 복합형 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에 개발되어 다양하게 시도되 고 있는 것으로서 미시적 기초에 의한 접급방법이다.
이는 지금까지의 중력방정식은 이론적인 기반이 약하 다고 비판하고, 특히 전통적인 중력모형에서 말하고 있 는 완전한 대체탄력성의 가정이 가장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최근에는 교역이 원산지에 의해서 차별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 우 가격변수를 제외하는 것은 중력모형을 잘못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견해에 공감하고 있는 연구자로서는 Armington(1969), Anderson(1979), Bergstrand(1985, 1988), Thurby and Thursby(1987), Bikker(1987), Abrams(1980), Helpman and Krugman(1985), 그 리 고 Krugman(1979, 1980) 등이다. 이들은 전통적인 중력
방정식의 변수에 더하여 가격변수가 국가간 교역의 흐 름에 영향을 미치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하다는 결론에 이르고 있다.
2. 남북 교역의 특징
가. 거시적 측면
남북교역의 주된 특징을 역사적이고 구조면에서 요 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역사적 측면에서 보면, 첫 째, 남북교역은 다음 [그림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 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정치적 요인에 의해 증가 또는 감소해왔음을 알 수 있다. 큰 변동을 보이는 국면을 중 심으로 남북교역의 변화요인을 분석해보면, 초기 단계 의 급상승은 남한정부의 대북관계개선의지 천명 이후 1991-92년 남북고위급회담에 따른 남북관계 개선을, 1993-94년의 소강국면은 북한핵문제로 인한 남북관 계의 경색을, 1996년의 침체는 북한잠수정침투사건의 여파를, 1998년의 침체 및 2001년의 침체는 IMF위기 와 2001년도 남한경제의 침체를 반영한다. 둘째, 전반 적으로 남북교역의 추세를 보면 크게 3단계로 구분될 수 있으며, 그것이 남한정부의 임기와 거의 일치함으로 볼 때, 정부의 대북정책이 남북교역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컸음을 시사한다.
구조적 측면에서 보면, 첫째, 남북교역은 계속 증가 해왔으며, 2002년도 북한 총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 은 중국에 이어 두 번째 규모를 보이고 있다. 이는 남북 관계개선에 따라 남북교역은 증가해온 반면, 북한의 무 역총액은 감소 또는 정체해온 데 기인한다.
둘째, 1990년대 중반 이후 남한의 지원적 성격을 띠 는 비거래성 교역 비중이 점차 증가해온 반면, 거래성 교역액은 정체되어 있다.1)이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실
행된 경수로 및 식량지원 등 정치적 동기에 의한 교역 증가(지원성 교역)를 반영하는 반면 북한의 생산능력의 정체를 반영한다.
셋째, 거래성 교역에서 위탁가공교역의 비중은 절반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크다. 위탁가공교역은 북한이 별 도의 자본을 투자하지 않아도 되며, 남한의 입장에서도
북한의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투자의 리스크가 적어 가장 선호되는 교역형태이다.
한편 남북교역의 상품구조를 보면, 북한으로 반출되 는 품목은 1991-2년도에는 농업용 비닐자재 등 화학제 품이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위탁가공교역이 시작된 1993-6년도에는 섬유류가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
1) 거래성교역은 상업적거래와 위탁가공교역을 의미하며, 비거래성교역은 대북지원, 경수로지원, 금강산관광사업협력사업, 기타 협력사업 등을 의미한다.
자료: 통일부
[그림 2-1] 남북교역 추이
거래성 비거래성
반입 반출 반입 반출
1999 121,482 67,553 122 144,279
2000 152,373 93,724 - 179,050
2001 173,476 62,836 2,695 163,951
2002 270,187 72,772 1,389 297,384
소계 717,518 296,885 4,206 784,664
<표 2-1> 최근 남북한 반출입 실적
(단위: 천 달러)
자료: 통일부, 무역협회
다. 그러나 1995년부터 KEDO중유, 식량지원 등에 따 라 비금속광물제품과 1차산품의 반출증가에 따라 섬유 류의 비중은 1997년부터 다소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 다. 반면, 기계류·운반용 기계와 화학공업제품 반출비 중이 높아졌다. 이는 식량지원, 경수로사업 및 금강산 관광사업용 물자의 반출과 비료지원으로 인한 것이다.
2002년의 주요 반출품목은 농림수산물 29.8%, 화학공 업제품 24.2%, 섬유류 18.2%, 기계류 10.2%, 철강금 속제품 7.1%, 전기전자제품 6.0% 등이다.2) 광산물은 1991년부터 1997년까지 연평균 34%의 반입 비중을 보 였으나 1998년을 기점으로 그 비중이 큰 폭으로 낮아 졌으며 1999년부터 10%대로 하락하였다.
요컨대 거시적 측면에서 볼 때, 남북교역의 규모를 결정하는 요인은 남북관계의 개선 정도, 북한경제 규모 또는 생산능력 - 빈약한 생산능력이 교역의 규모나 품 목 수의 확대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음 - 등이라 할 수 있다.
나. 미시적 측면
남북교역의 주된 특징을 기업 차원에서 보기로 하 자. 이를 위해 남북교역업체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이용 하기로 한다.
첫째, 현재 남북 교역형태는 주로 제3국 중개인을 통한 간접교역에 의존하고 있으며, 직교역을 하는 업체 는 17%에 불과하며 금액으로 보면 10%에도 못 미치고 있다. 남북교역업체 중 64.3%가 직교역 체제로의 전환 을 희망하고 있다. 직교역체제로 전환시, 거래당사자간 장기적 신뢰구축, 거래비용 절감, 투명성제고 등을 기 대할 수 있으나, 간접교역 방식을 원하는 이유가「납 기, 품질 및 클레임 관리 유리」, 「대금결제 용이」, 「거 래비용의 안정성 확보가능」등인 만큼 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전제가 된다.
둘째, 남북간 인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운송은「직항로 정기선박」을 이 용하는 업체의 비중이 63.5%로 높았으며, 그 다음은
「중국 등 제3국 경유 선박이용」(18.3%), 「부정기 선박 이용」(16.1%) 등의 순이다. 그러나 항로의 정기선이 주 1회밖에 운항되지 않고 있고 해상 직항로 선박의 운임 이 중국경유 선박의 운임에 비해 훨씬 더 비싸 철도, 도 로 등 육상운송로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다. 일부 임가 공업체의 경우 임가공료의 70-80%를 물류비로 부담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직교역체제 희망시 대정부 요망 사항에 대해서 육상운송로 확보 등 물류비 절감과 직접 통신체제 구축, 자유로운 통행 및 활동 보장 등을 가장
2) 월간남북교류동향
<표 2-2> 총교역대비 위탁가공교역 비중 추이
(단위: %)
자료: 통일부, 무역협회
구 분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총반입대비 0.4 1.7 8.1 9.5 19.9 22.2 44.8 44.2 47.2 41.2 37.8 총반출대비 1.9 47.7 62.1 38.4 54.8 31.4 22.8 21.7 21 23.1 18.5
총교역대비 0.5 3.8 13.2 16 29.5 25.6 32 29.9 30.4 31.0 26.7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다. 특히 육상운송로 확보 등 물 류비 절감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셋째, 대북교역 추진동기 및 사업성과를 보면, 추진 동기로는「무관세혜택」(39.1%), 「북한산 물품의 경쟁 력 우위」(25.3%), 「낮은 생산비용」(16.9%)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남북교역이 간접교역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불안정하고, 운송비도 거리에 비해 매우 비싼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남북교역에 참여하는 이 유는 무관세 혜택, 낮은 생산비 등에 기인한다.
3. 남북 에너지자원의 교역의 중력모형 접근
가. 남북간 에너지자원 교역의 접근 모형
남북교역의 특징을 분석해본 결과, 남북교역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들을 보면 단순히 경제적 요인들로 축약 할 수 없다. 남한과 북한의 정치적 입장과 사건들이 크 게 영향을 미쳐왔으며, 경제적 요인들 중에서 경제규모
(또는 생산능력), 무관세, 운송비3)등을 들 수 있다. 따 라서 남북교역을 설명하는 요인들은 국제무역이론에서 중심 역할을 하는 요소부존 또는 생산비의 비교우위만 으로 설명될 수 없으며, 이들 외에 중요한 변수들인 정 치적 요인, 경제규모(또는 생산능력), 관세여부, 거리의 인접성(또는 수송비)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남북 에너지자원의 접근 모형은 이러한 변수들을 고려 하고 있는 중력모형의 도입이 비교적 시사점이 클 것으 로 보여 진다.
나. 중력모형의 실증분석 함수
교역량에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하기 위해 먼저 수출 국의 수출공급함수와 수입국의 수입수요함수를 살펴보 기로 하자.
Xij= f(PXij/Pj, Xi, TRij)……… (1) Mij= f(Pj/PMji, Mj, TRij)……… (2) Xij: i 국의 대 j 국 수출
문 항 단순반출입 위탁가공 전체
저임 등 낮은 생산비용 15(7.9) 29(40.3) 44(16.9)
무관세 혜택 등 세제상의 이점 78(41.3) 24(33.3) 102(39.1)
시정선점을 위한 선행투자 32(16.9) 8(11.1) 40(15.3)
북한산 물품의 경쟁력 우위 55(29.1) 11(15.3) 66(25.3)
기 타 9(4.8) 0(0.0) 9(3.5)
계 189(100) 72(100) 264(100)
<표 2-3> 남북교역 사업 추진동기
(단위: 응답자수(%))
주: 2개 복수응답
자료: 통일부, “남북교역업체 실태조사 결과”, 2003.10.6
3) 설문조사에서 운송비는 오히려 남북교역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는 상대적으로 거리가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인접성의 혜택을 누리지 못 하는 데 따른 불만이 표현된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향후 남북간 도로 및 철도 연결이 낳을 수송상의 이점은 이러한 인접성 효과를 크게 증폭시키리라 본다.
Mij: i 국의 대 j 국 수입 Xi: i 국의 수출 Mj: i 국의 수입
PXij: i 국의 대 j 국 수출가격 PMji: j 국의 대 i 국 수입가격 Pi: i 국의 평균수출가격 Pj: j 국의 평균수입가격
TRij: i 국과 j 국간 무역장벽의 강도
양국간의 무역은 상대가격수준, 수출입규모 그리고 무역장벽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한편 무역수준인 , 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Xi= f(Pi/PiD, SX) ……… (3) Mi= f(PiD/Pj, DM) ……… (4) PiD: i 국의 국내가격수준
PiD: j 국의 국내가격 수준 SX : i 국의 수출공급 규모 DMj: j 국의 수입수요 규모
한편 무역장벽은 다음 식으로 정의할 수 있다.
TRij= f(Rij, Zij)……… (5) Rij: 경제적 거리 및 관세수준 등의 양적인 무역장벽
Zij: 경제동맹 및 인접국 등의 질적인 무역장벽
(3)-(5) 식을 (1)과 (2) 식에 대입하고 ,Xij= Mij, PXij= PMji=Pij(양국간 균형가격)의 균형조건 하에 서Xij(= Mij)를 구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Tij= f
(
, , , SXi, DMj, Rij, Zij)
무역량은 상대가격, 수요공급지표, 그리고 양적, 질 적 무역장벽에 의존한다.
다. 모델 함수식의 설정
모델의 설정에 있어 변수의 특징을 살펴보기로 하자.
우선, 상대가격변수는 앞에서 보았듯이 일정한 영향 을 미치고 있지만 데이터의 제약으로 인해 본 연구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i 국의 수출은 j 국의 수입수요의 함수이고, j 국의 수출은 i 국의 수입수요의 함수이다. 수입수요는 국내 총생산의 함수이므로 수출입은 교역국들의 국내총생산 의 함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수요·공급규모의 변 수는 수출국의 국내총생산(GDPi)과 수입국의 총생산 (GDPj)을 이용하였다.
무역장벽은 관세, 양국간의 거리, 기타 정책변수 등 이 있다. 이상과 같은 변수의 정의에 따라 본 연구의 모 델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Tij= a0+a1GDPi +a2GDPj +a3Dij +a4TPij +a5DURij+a6DURji +e
(모델1)
Tij= a0+a1GDPi +a2GDPj +a3Dij +a4TPij +a5Iij+a6DURji ×Iij+e
(모델2)
Tij : 양국간의 교역규모 GDPj : i 국의 국내총생산 GDPi : j 국의 국내총생산 Dij : 양국간의 거리 TPij : 관세정책 PiD
Pj
Pi
PiD
Pi
Pi
Iij : 양국간 무역집중도
DURij : i 국(북한)의 타국에 대한 정책 더미변수 DURji : j 국의 대북정책 더미변수
(i : 북한, j : 남한, 중국, 일본, 인도, 러시아, 홍콩)
무역집중도는 양국간 무역관계의 긴밀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i 국의 대 j국 수출비율을 세계시장에서 차지 하는 수입국 j 국의 수입비율로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Iij= /
Xij: i 국의 대 j 국 수출 Xi: i 국의 수출 Mj: j 국의 수입 Mw: 세계 수입
Iij >1 의 경우는 양국의 무역관계가 세계평균 이상 으로 긴밀하다고 볼 수 있으며, Iij<1 의 경우는 소원하 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델 2에서는 정치적 변수들이 양 국간 무역관계를 강화시킴으로써 무역집중도를 개선하 여 간접적으로 교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 여 더미변수를 DUR × Iij 로 대체한 것이다.
양국간의 관계 더미변수는 첫째, i 국의 대북정책에 서 정경분리 여부가 교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둘째, 북한의 i 국에 대한 정책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더미변수화 하였다.
라. 투입변수 설명
본 연구모델에서 이용하고 있는 변수들은 대부분 전 통적인 중력모델의 구성변수들이다. 본 연구에서는 북 한무역의 특성상 전통적 중력모델에 양국의 정치적 관
계가 교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더미변수 화하였다. 이처럼 양국간의 관계를 모델에 포함시킨 이 유는 양국간의 관계개선 여부가 교역량에 미치는 영향 에 어느 정도 차이를 주는지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1) 교역량
종속변수인 양국간 교역량Tij은 대상국가의 교역량 을 미달러화로 표시하였으며, 그 기간은 1995-2001년 까지이다. 회귀분석의 기본가정인 모수의 선형성 조건 을 충족시키기 위해 양국간 무역규모에 자연로그를 취 하여 이용하였다.
2) 국내총생산
독립변수인 국내총생산은 미달러화로 표시하였으 며, 그 기간은 1995-2001년까지이다. 회귀분석의 기 본가정인 모수의 선형성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양국 간 무역규모에 자연로그를 취하여 이용하였다. 독립변 수인 국내총생산이 증가하면 교역량이 증가할 것이므 로 회귀계수는 정(+)의 값이 기대된다.
3) 양국간 거리
운임이 중요한 무역장애요인이지만, 양국간 무역거 리는 주요 항만 해운거리를 기본으로 하였다. 모수의 선형성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양국간 무역거리에 자 연로그를 취하여 이용하였다.
선택한 주요 항만은 북한의 남포와 청진, 한국의 부 산, 중국의 대련이다. 양국간 무역거리는 거리가 멀수 록 운송비가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무역업자에게 심 리적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회귀계수는 음(-) 의 값이 기대된다. 남한과 북한의 무역거리를 부산-남 포로 설정한 이유는 거리에 비해 운송비가 많이 들어가 Mj
Mw Xij
Xi
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4) 무역집중도 지수
양국간 무역관계의 긴밀도를 파악하기 위해 무역집 중도 지수를 이용하였다. 무역집중도가 높을수록 양국 간 무역관계가 보다 긴밀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따라서 양국간 무역집중도가 높을수록 교역량이 증대될 것이므 로 무역집중도 회귀계수의 값은 정(+)의 값이 기대된다.
높을수록 교역량이 증대될 것이므로 무역집중도 회 귀계수의 값은 정(+)의 값이 기대된다.
이를 보면 북한의 입장에서 2000년도의 경우 한국, 일본, 인도에 대한 무역집중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그
만큼 한국, 일본, 인도는 북한의 주된 외환수요를 충당 해주고 있음을 말해준다.
마. 분석결과
분석결과를 보면 북한의 무역은 북한의 GDP변화에 0.37, 타국의 GDP변화에 0.45, 거리에 -0.33, 무역집 중도에 0.6의 변화를 보인다. 이처럼 양국의 GDP외에 도 양국간 거리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북한 을 제외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기존 연구(한국, 일본, 중국, ASEAN 국가들의 교역)에서도 이들 국가들의 무 역은 양국의 GDP 변화에 0.61, 0.63, 양국간 거리에 - 0.39, 무역집중도에 0.56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보이
북한 남포 중국 상하이 1342700
〃 일본 동경 2297501
〃 한국 인천 405588
〃 인도 캘커타 8239548
〃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2085352
〃 홍콩 홍콩 2622432
<표 3-1> 국가간 무역거리
(단위: km)
<표 3-2> 국가별 무역집중도 지수 결과
1995 2000
중국 3.3 2.0
일본 6.9 7.4
한국 11.2 10.4
인도 15.1 5.4
러시아 1.5 0.5
홍콩 0.8 2.4
4) 박용수,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무역패턴분석과 동아시아 경제협력의 중요성”,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pp. 56-65.
고 있다.4)따라서 중력모델의 기본 논리처럼 실제 거리 가 가까울수록 무역이 증가하고 있음을 실제 확인할 수 있다.
4. 남북 에너지자원의 구상무역 효과분석
가. 남한측의 효과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기업들이 느끼는 남북교역의 이점 중에 가장 크게 제시되는 요인은 무관세 혜택이 다. 구체적으로 북한으로부터 무관세로 광물자원을 반 입하는 효과를 타국에서 관세가 부과되면서 수입하는 경우와의 비교를 통해 보기로 하자. 이는 부분균형분석 에 의거 다음 4가지 생산, 소비, 세입, 소득재분배 및 후생의 측면에서 비교해 볼 수 있다.
남한의 국내균형가격은 Pm이고, 세계시장가격은 P0임. 관세가 부과된 국내가격은 P1이 됨. 만약 무관 세라면
1) 소비효과: 남한의 수요는 OQ3에서 OQ4로 증가 하고, 이에 따 른 초과수요 Q3Q4는 수입으로 충 당하게 된다.
2) 생산효과(보호효과): 국내생산은 OQ2에서 OQ1 로 감소될 것 이나, 국내 광업은 보호해야 할 산 업(또는 유치산업)이 아니 기 때문에, 이들 생산 감소효과는 거의 무시해도 된다.
3) 세입효과: 관세수입은 HJLK만큼 감소하나 이는 소비자 잉여 로 재분배된다.
4) 소득재분배 및 후생효과:
소득재분배효과: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소득 분배효과가 P1P0IH만큼 일어난다.(관세부과시 소비자잉여는 BP1K 생산자잉여는 AP1H, 무관세 의 경우 소비자잉여는 BP0M로 증가하나 생산자 잉여는 AP0I로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생산자로 부터 소비자에게로 소득분배효과가 P1P0IH만큼 일어난다)
후생효과: ( HIJ + KLM) 만큼 순후생이 증가 한다.(관세부과시 HIMK-HJLK만큼의 순후생 감소가 무관세로 인해 소비자잉여로 흡수되므로 관세부과에 비해 그만큼의 순후생 증가). 이러한 순후생의 증가는 무관세로 인한 국내가격하락으 로 무역량이 증가하게 된 데 있다.
Variable Coefficient t-Statistic
C 4.721673 1.547109
LNGDP1 0.377012 0.772162
LNGDP2 0.455693 5.113471
LNDIS -0.339902 -3.252877
INT 0.064005 2.678276
<표 3-3> 계수별 분석결과치
R-squared 0.606967
Adjusted R-squared 0.556253
Durbin-Watson stat 0.792261
나. 북한측의 효과
북한의 경제위기는 20-30%인 공장 가동률과 배급 제도의 마비에서 단적으로 나타난다. 이는 다음 그림에 서 보듯이 일차적으로 에너지난에 기인한다. 따라서 북 한경제의 회생은 무엇보다 에너지공급문제 해결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 단계 북한으로서는 투자, 소비, 또는 수출 등의 수요증가가 공급증가를 유발할 수는 없다. 그것은 무엇 보다 에너지 등 공급제약의 경제에 있기 때문이다. 오
히려 물가상승만을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공급 능력을 어느 정도 확충하는 것이 긴요하며, 이런 측면 에서 남한의 무연탄수출은 공급제약, 특히 에너지의 병 목현상을 어느 정도 해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공급능력의 제고를 전제로, 북한의 산업연관 표를 이용하여 북한의 대남 광물 수출에 따른 산출증대 효과를 계산해볼 수 있다.
위의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투입계수와 생산유발 계수를 구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3-1] 관세 및 무관세의 효과 비교
[그림 3-2] 에너지난과 북한경제위기
북한은 남한 무연탄의 반입을 계기로 공급능력이 확 충되고 광물자원 반출 수요에 따른 각 부문 산출증대가 가능하다고 가정하며, 구체적으로 북한이 무연탄 700 만톤(1.8억달러)을 반입하고 그에 상응하는 광물자원을 반출하는데 따른 산출증대 및 부가가치창출 효과를 추 정하였다.
산출증대 효과는 를 투입계수라 할 때, X = (I- A)-1Yd로 계산되며, 부가가치 창출효과는 V=AvX로 계산된다.
X : 산출증대량
I : 투입계수행렬의 전치행렬 A : 투입계수
Yd: 수요치 V : 부가가치액 AV: 부가가치계수
분석 결과 산업별 산출 증대효과는 3.7억달러이며, 부가가치 창출효과는 노동 51백만달러 자본 129백만달
농림
수산 광업 경공업 화학
공업 요업 일차
금속 금속
제품 기계
전자 기타
제조 전기
가스 건설 서비스 중간
수요계 농림
수산 3759 1 4107 10 2 0 0 1 0 0 4 638 8522
광업 481 248 41 352 12 42 2 27 0 740 9 204 2158
경공업 1762 20 1526 69 13 3 5 92 13 3 124 1252 4882
화학
공업 321 52 89 292 27 10 6 125 7 63 99 206 1297
요업 1 18 1 6 35 4 3 17 1 3 177 1 267
일차
금속 1 9 2 10 13 197 55 121 3 4 44 2 461
금속
제품 1 20 1 6 5 9 37 66 2 10 38 3 198
기계
전자 75 114 23 19 16 18 26 1025 11 98 176 184 1785
기타
제조 1 1 3 1 1 0 0 15 11 1 3 25 62
전기
가스 496 197 90 21 16 25 6 108 2 438 40 713 2152
건설 5 8 0 0 0 0 0 4 0 5 743 185 950
서비스 851 201 200 58 15 36 12 307 5 145 418 3409 5657
중간
투입계 7754 889 6083 844 155 344 152 1908 55 1510 1875 6822 28391
노동 1977 254 247 71 34 33 29 724 15 182 672 3110 7348
자본 2902 923 198 397 76 68 70 943 15 496 652 1713 8453
총
투입 12633 2066 6528 1312 265 445 251 3575 85 2188 3199 11645 44192
<표 4-1> 1999년 북한의 산업연관표
(단위: 백만달러)
<표 4-2> 1999년 북한의 투입계수
농림수산 광업 경공업 화학공업 요업 일차금속 금속제품 기계전자 기타제조 전기가스 건설 서비스
농림
수산 0.298 0.000 0.629 0.008 0.008 0.000 0.000 0.000 0.000 0.000 0.001 0.055 광업 0.038 0.120 0.006 0.268 0.045 0.094 0.008 0.008 0.000 0.338 0.003 0.018 경공업 0.139 0.010 0.234 0.053 0.049 0.007 0.020 0.026 0.153 0.001 0.039 0.108
화학
공업 0.025 0.025 0.014 0.223 0.102 0.022 0.024 0.035 0.082 0.029 0.031 0.018 요업 0.000 0.009 0.000 0.005 0.132 0.009 0.012 0.005 0.012 0.001 0.055 0.000 일차
금속 0.000 0.004 0.000 0.008 0.049 0.443 0.219 0.034 0.035 0.002 0.014 0.000 금속
제품 0.000 0.010 0.000 0.005 0.019 0.020 0.147 0.018 0.024 0.005 0.012 0.000 기계
전자 0.006 0.055 0.004 0.014 0.060 0.040 0.104 0.287 0.129 0.045 0.055 0.016 기타
제조 0.000 0.000 0.000 0.001 0.004 0.000 0.000 0.004 0.129 0.000 0.001 0.002 전기
가스 0.039 0.095 0.014 0.016 0.060 0.056 0.024 0.030 0.024 0.200 0.013 0.061 건설 0.000 0.004 0.000 0.000 0.000 0.000 0.000 0.001 0.000 0.002 0.232 0.016 서비
스 0.067 0.097 0.031 0.044 0.057 0.081 0.048 0.086 0.059 0.066 0.131 0.293
<표 4-3> 1999년 북한의 생산유발계수
농림수산 광업 경공업 화학공업 요업 일차금속 금속제품 기계전자 기타제조 전기가스 건설 서비스
농림
수산 1.770 0.086 1.475 0.176 0.174 0.120 0.113 0.125 0.333 0.086 0.177 0.383 광업 0.163 1.240 0.168 0.467 0.208 0.323 0.150 0.104 0.133 0.560 0.095 0.134 경공업 0.366 0.075 1.623 0.162 0.160 0.104 0.105 0.117 0.349 0.073 0.165 0.295
화학
공업 0.083 0.066 0.097 1.326 0.190 0.097 0.085 0.090 0.172 0.088 0.095 0.068 요업 0.003 0.015 0.004 0.013 1.159 0.025 0.025 0.012 0.022 0.010 0.087 0.005 일차
금속 0.009 0.028 0.010 0.035 0.131 1.833 0.489 0.106 0.112 0.027 0.062 0.011 금속
제품 0.005 0.019 0.005 0.016 0.037 0.053 1.193 0.037 0.044 0.018 0.027 0.006 기계
전자 0.047 0.122 0.053 0.084 0.149 0.164 0.232 1.440 0.254 0.143 0.141 0.065 기타
제조 0.001 0.002 0.002 0.003 0.007 0.002 0.002 0.008 1.151 0.002 0.004 0.005 전기
가스 0.135 0.180 0.146 0.116 0.160 0.212 0.125 0.105 0.114 1.352 0.087 0.162 건설 0.007 0.012 0.008 0.007 0.006 0.009 0.006 0.008 0.006 0.012 1.310 0.033 서비
스 0.233 0.226 0.264 0.200 0.209 0.323 0.221 0.239 0.232 0.246 0.327 1.517
러 총 1.8억달러로 산출된다.
5. 남북간 에너지자원부문의 효율적 교역 방안
대북의 기본적 접근은 북한 체제에 영향을 작게 미 치면서 단기적으로 실행 가능한 교역을 우선순위로 하 여 추진해야할 것이다. 북한은 여전히 경직된 체제운영 으로 자국의 경제에 도움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도 조심 스럽게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록 서방국가의 외부지원이 상당부분 경제성장을 점유하고 있고, 특히 남한의 쌀, 비료 등의 인도적 지원에도 상당히 민감한 실정인바, 진정한 의미의 경협은 단순 무역을 넘어 기 술이전이나 물적 자원의 직접투자를 통한 투자 활성화 에 두어야 할 것이다. 에너지자원부문의 교역은 어느 한쪽의 일방적 무상지원 보다는 유상교역의 개념으로 서 실질적으로 상호 호혜적인 대등한 관계 추진이 바람 직 할 것으로 보여 진다. 물론 에너지자원의 남북 교역 의 추진에 수반되는 고려요소와 남북 교역 가능광종에
대한 가격 기준에 따른 차액 그리고 남북 물류 수송의 한계성 등 제반 해소해야 할 문제점이 많으나, 남북간 에너지자원사업의 효율적 교역에 대한 기본적인 접근 방향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5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다.
첫째, 남북간 교역은 장기성보다는 단기성으로 추진 한다. 물론 현재 북한에서 매우 급한 사항은 전력난 해 소이지만, 이는 전력설비의 개보수, 석유 정유공장 설 립 및 전력망 계통연계 추진 등은 중장기적으로 추진되 어야할 사업들이다. 그러나, 본 고에는 에너지자원부문 에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 다. 이에 내륙간 거래에 의한 무관세 조치에 관한 덤핑 문제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입장 정리이다.
둘째, 에너지자원 교역 품목 선정기준은 상호 공급 의 풍부성과 실수요업체의 여부 등을 뒷받침 해주는 상 호 수혜성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즉 남한의 석탄 반출에 의한 북한 반입은 석탄 발전소 투입 그리고 북 한 광산물의 남한 반입 품목 중 연·아연광은 남한의 고려아연의 온산 정·제련소, 철광석은 포항제철소 등
농림
수산 광업 경공업 화학
공업 요업 일차
금속 금속 제품
기계 전자
기타 제조
전기
가스 건설 서비스 계
15.5 223.1 13.4 11.8 2.7 5.0 3.5 21.9 0.4 32.5 2.1 40.6 372.7
농림
수산 광
업 경공업 화학
공업 요업 일차
금속 금속
제품 기계
전자 기타
제조 전기
가스 건설 서비스 계
노동 2.4 27.4 0.5 0.6 0.3 0.4 0.4 4.4 0.1 2.7 0.4 10.9 50.6
자본 3.6 99.7 0.4 3.6 0.8 0.8 1.0 5.8 0.1 7.4 0.4 6.0 129.4
AV 6.0 127.1 0.9 4.2 1.1 1.1 1.4 10.2 0.1 10.1 0.9 16.8 180.0
<표 4-4> 산업별 산출증대 효과
(단위: 백만 달러)
<표 4-5> 부가가치 창출 효과
(단위: 백만 달러)
실수요업체와의 연계 도모이다. 셋째, 남한 석탄 대북 지원의 유상지원시, 무연탄 반출규모의 비용 산출에 관 한 북한 광산물 반입의 국제 거래가격 적용 등 각각의 규모액 산출을 위해서는 국내거래 가격 보다는 국제거 래가를 기준으로 환산하여, 구상무역형태에 의한 상호 청산계정 방식이다.
넷째 남북한 에너지자원의 남북한 교역으로 인하여 파생되는 양국 각각의 효과분석, 즉 북한 산업의 산출 증대효과와 부가가치 창출 효과 그리고 남한의 관세율 변동에 따른 수입증대효과와 순 후생증대효과 등을 측 정하여, 남북한 에너지자원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제시하여 향후 남북간 교역의 신뢰도 제고이다.
다섯째, 남북 에너지자원 교역의 수송체계 확립이 다. 현재까지는 남북간 물적 수송이 대부분 해상운송으 로 이루어지고 있어, 단기간 일정량 공급에 한계가 있 는바, 해송, 도로·철도의 육송 수단을 적절히 배분·
조절하여 물류비 절감은 물론이고 화물의 안전성과 정 시성의 최대 활용이다.
향후, 에너지·자원부문의 남북교역에 대한 무역이 론의 접근은 남북의 특수 상황에 적합한 교역모델 개발 이 계속 보완되어야 할 것이며, 북한의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산업별 생산증대효과와 부가가치 창출효과 자 료는 에너지·자원부문의 남북교역 활성화 정책 수립 에 필요한 지표로서 활용이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