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통일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 한반도 화해,
그 실현 가능성과 방법
목차
서론 …………..………...……… 3
단일민족의 역사를 이어온 한국.………...……….. 3
한반도 분단의 이해 ……...………..……… 3
현주소 – 통일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 ……….………. 4
통일에 대한 전망 ………..……….………. 4
결론 ………..……… 6
참고문헌 ………... 7
서론
한반도 분단은 20 세기와 21 세기에 걸쳐 전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는 이슈 중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6.25 전쟁을 중단시킨 1953 년 휴전협정 이후 그 전까지만 해도 단일 국가였던 남한과 북한에는 엄청난 사회경제적 간극이 발생했다. 그러나 효과적이고 비례적인 전략을 취한다면 언젠가는 한반도 통일이 현실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한반도 통일을 위한 역사적 선례와 1945 년 첫 분단 당시 한반도에 얼마나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는지를 살펴보고 통일의 정의, 남북한 화해에 대한 전망을 비롯한 남북한의 미래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단일민족의 역사를 이어온 한국
한반도는 단일민족으로서의 역사가 분단 역사보다 훨씬 길다. 근대사에서 가장 긴 통일 왕국 중 하나로 손꼽히는 통일한국은 918 년 고려 건국으로 시작되었다. 고려 시대에는 중국 왕조와 실리적 수교를 맺고 무수한 항쟁 속에서도 주권을 지켜내며 한반도의 번영이 시작되었다. 이어진 조선 왕조는 1392 년부터 1897 년까지 단일 왕조로 존속하면서 한반도 전체에서 엄청난 사회, 과학, 경제적 발전을 이뤄냈다. 조선 왕조는 세종대왕(1937∼1450)의 한글 창제를 비롯하여 활발한 문화 발전에 힘입어 문화의 융성기를 맞이했다. 나아가 조선 시대에는 과학기술의 발전도 계속되었는데, 1610 년 허준(1546~1615)이 편찬한 동양 의학서 '동의보감'이 바로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천 년에 가깝게 단일국가로 지내면서 한반도는 수많은 발전을 이뤄냈는데, 이러한 성과는 전라도와 경상도부터 평안도와 함경도에 이르는 한반도 전역의 인력, 지식 그리고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한반도 분단의 이해
38 도선을 경계로 한 한반도 분단은 매우 흥미로운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다. 국제연합군과 공산진영이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되자 1953 년 7 월 27 일 두 진영이 한국 군사 정전에 관한 협정에 서명하면서 6.25 전쟁에서의 전쟁 행위가 마침내 멈추었다. 그 이전인 1945 년 미소협정에 의해 강제로 이루어진 한반도의 1 차 분할은 오늘날까지 한반도가 분단 상태를 유지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이다. 실제 한국인의 입장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Seth, 2010)(Pembroke, 2018) 북위 38 도선을 기준으로 성급하게 이루어진 한반도 분할은 이후 엄청난 긴장을 가져왔고 결국 자의적인 한반도 분단으로 이어졌다. 이같은 분할은 사실 미국이 서울을 점령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미국은 자국이 한반도 내 입지를 다지려면 서울을 점령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Pembroke, 2018). 분할 이후 북한은 척박한 환경과 토양으로 인해 농경지 면적이 매우 적었고(Oberdorfer and Carlin, 2014) 남한에는 산업 인프라가 없었다. 과거 통일한국이 보여주었던 강점이 분단으로 인해 최대 약점으로 변모한 것이다.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불안정이 심해지자 남측과 북측 사이의 반감이 커졌고 머지 않아 6.25 전쟁을 촉발시켰다. 한반도의 38 선 분단은 애초에 그 어떠한 배려 없이 미국과 소련의 전략적 목표만을 위해 이뤄졌고 분단된 한국은 약속과
달리 기본적인 물자도 지원받지 못했기에 한반도가 혼란 상태에 빠지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1953 년 휴전협정으로 인해 남북 간 전쟁이 공식적으로 중단되었으나, 그 이후 평화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통일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김일성과 이승만 모두 한반도를 완전한 통일 정부로 이룰 것을 고집했고(Hoyland et al., 2008) 미국 또한 공산주의 세력에 대한 봉쇄전략에 의거하여 미국이 점령한 한반도 지역을 소련에게 넘겨줄 생각이 없었기에(Pembroke, 2018) 전쟁에 대한 원만한 해결책을 협상하는 데 큰 어려움이 뒤따랐다. 결국 이러한 난관으로 인해 끝내 평화협상은 결렬되고 말았다. 두 진영 간의 끊임없는 의견 대립으로 구체적인 평화협상 이행 계획 없이 휴전협정이 체결되었고 이것은 통일을 향한 적극적인 움직임 없이 오랜 시간에 걸쳐 남북간 분열을 키우는 결과를 초래했다.
현상황 – 통일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한국 군사 정전에 관한 협정 이후 38 도선 분단이 유지되면서 남한과 북한은 각각 독자적인 길을 걸어갔다. 남한은 경제 선진국으로 빠르게 부상했다. 단시간 내에 국내총생산을 기준으로 세계 경제 10 위에 등극한 남한을 '한강의 기적'으로 일컫기도 했다(IMF, 2020). 이와는 반대로, 북한은 스탈린주의 철학에 기인한 주체사상을 바탕으로 김씨 일가의 세습 독재 체제를 유지해 나갔다.
그러나 북한은 김일성 사망, 소련 붕괴, 서구 진영의 제재 강화 등으로 인한 경제적 위기에 봉착했고 결국 남한과 큰 격차가 벌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경제 격차는 후반부에 다룰 통일에 대한 전망과 관련하여 중대한 사안을 낳는다.
통일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명확한 목적 설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남북 간의 엄청난 사회경제적 격차는 한국을 단일체제 하의 단일국가로 통일시킨다는 목표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그러나 이같은 '통일'의 의미를 달리 생각해볼 수 있다면 남북 화해를 위한 길이 열릴 수도 있다. 즉, '통일'을 상호 주권 존중과 남북간 자유로운 이동 및 협력으로 규정한다면 통일은 분명 실현 가능성이 있다.
물론, 올바른 조건이 모두 충족된다는 전제 하에서 말이다.
통일에 대한 전망
국제 공동체는 모든 북한의 결정이 마키아벨리즘에 입각하여 '합리적인 자기 보존'을 북한의 주요 목표로 삼는 김정은 체제 유지를 기본으로 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Lankov, 2015). 김정은 정권은 김정은 체제와 엘리트 사회의 존재와 내부 권력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일에는 동조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북한의 선군정치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선군정치는 북한이 군대의 발전과 유지를 1 순위로 삼아 북한 군대가 어떤 적군의 침략도 자력으로 무찌를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한다고 주장한다(Carlin and Wit, 2006). 일반인들의 생각과는 달리, 북한은 대규모로 조성된 북한 군대를 버젓한 공세로 보지 않고, 김정은 정권의 유일한 체제유지 수단으로 이해한다(Carlin and Wit 2006).
북한은 종종 경제 개혁을 미뤄왔다. 군비 축소라는 위험을 감수할 수 있을 정도로 침략 위협에
대비한 대외 안보가 충분하지는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Carlin and Wit 2006). 따라서 우리는 자기 보존이 북한의 의사결정에 있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점을 감안할 때, '통일'의 현실적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제 공동체가 북한의 체제 유지를 지지해야 할 것이다.
북한이 자기 보존과 안정적인 대외 안보 환경을 위해 요구하는 바에 대한 제대로 이해가 바탕이 될 때 국제 공동체는 받아들일 수 있는 '신탁 기금' 형태의 프레임워크를 마련하여 북한의 공동출자를 서서히 그러나 꾸준하게 확장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자유로운 이동과 자유 시장은 분명 달성 가능하나, 이 또한 어디까지나 남한과 북한의 격차를 좁히는 절차를 밟는 경우에만 그렇다. 남한의 경제 규모가 북한의 54 배에 달할 정도로(Jang, 2020) 남한과 북한의 사회경제적 차이가 어마어마하다. 따라서 북한에 이동의 자유를 즉시 허용할 경우 더 나은 터전을 찾아 나서려는 북한 주민의 대규모 이탈이 초래될 수 있다. 북한 주민에게 이동의 자유를 즉각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도덕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해 보일 수 있겠지만, 이것은 미래의 북한 경제를 뒤흔들어 남북한의 불균형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이다. 대신에, 앞서 언급한 프레임워크를 마련하여 이처럼 엄청난 격차를 좁히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자유로운 이동을 허용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의 대규모 이탈 현상을 막을 수 있다. 그러나 통일에는 엄청난 경제적 비용이 뒤따른다.
통일 비용에 대한 추정치는 그 편차가 매우 크다. 2009 년 크레디트스위스(Credit Suisse)가 "[북한의]
국내총생산을 남한의 6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약 15 조 달러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했다면(Lankov, 2015), 2011 년 남성욱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은 유사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약 21 조 달러가 들 것이라고 예상했다(Yang, 2011). 북한의 경제 관련 정보가 부족하고 역사적 선례가 전혀 없는 상황 속에서 통일 비용을 예상하기란 절대 쉬운 일이 아니겠지만,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엄청난 비용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만은 분명하다. 현재의 지속 불가능한 경제 관행으로 인한 북한 정권의 급작스러운 붕괴가 국제적인 이주 위기를 초래할 수 있고(Cohen, 2007), 계획된 프레임워크처럼 다년간에 걸쳐 분산할 수 없는 엄청난 경제적 부담이 불가피하다는 것은 모두가 동의하고 있다. 나아가 그러한 사건은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평화적' 통일보다 훨씬 더 무거운 경제적 부담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Joon, 2011).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중국, 미국, 남한, 일본을 비롯한 여러 국가의 단일화된 노력과 투자를 통해 다년에 걸쳐 북한 개발 기금을 비례적으로 조성하는 것이 엄청나게 힘든 일은 아닐 것으로 보인다. 북한 시장에 대한 규제 완화 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이러한 투자에 대한 잠재적 회수 가치는 정권 붕괴를 통해서는 기대할 수 없는 높은 수준이 될 것이다.
북한의 자기 보존을 존중하는 것의 중요성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김정은 정권 내 변화에 대한 비례적인 요구가 따르는 대규모 경제 개발 계획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남한에서도 유사 계획이 시행되었는데, 2007 년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으나 실패한 ‘비핵·개방·3000 구상’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 구상은 김일성 정권이 빠르게 비핵화를 추진한다면 개성공단 같은 합작 투자 시설에 대대적인 투자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나, 북한의 합의를 끌어내지는 못했다. 북한은 '비핵·개방·3000 구상’을 맹비난하며 북한의 국영 통신사인 조선중앙통신사를 통해
“국익을 외세에 팔아넘기고 우리의 자주적 존엄을 우롱했다"며 격분했다(Lankov, 2015).
'비핵·개방·3000 구상’의 실수는 김정은 정권이 비이성적으로 멸시당했다는 느낌을 받도록 했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투자 지원 이전에 비핵화 먼저 요구하는 무리수를 두었다는 데 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김정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선군정치의 한 부분으로 여겨진다. 이 정권에 대한 비례적인 요구를 할 때는 북한이 생존을 추구한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북한의 대외 안보 보장이 선행되지 않으면 북한 스스로가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핵시설에 대한 포기 의사를 절대로 내비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2018 년 판문점 선언과 같은 합의를 통해 북한으로부터 투자에 대한 대가로 비핵화 관련 양보를 끌어내야 하는 이유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국이 북한의 핵활동에 대해 큰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에 투자가 이루어지기 전에 북한의 즉각적인 비핵화를 원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북한이 일단 핵을 보유한 상태로 투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상호 신뢰가 반드시 구축되어야 한다.
지원 물자에 대한 투명성 확보 및 검증과 같은 비교적 작은 부분을 하나씩 실천해가다 보면 언젠가는 비군사화, 비핵화와 같은 큰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북한이 대외 안보를 충분히 보장받고 있다고 느끼는 경우에 말이다. 이것은 2018 년 판문점 선언에 규정된 내용처럼 북한에 대한 비례적인 요구가 어떻게 현실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결론
북한은 여전히 비밀스러운 체제로 남아 있으며, 생존을 위한 북한의 행보는 종종 비이성적으로 보여지기도 한다. 너무나 오랜 시간이 흘러버린 지금, 단일 체제 하의 완전한 통합을 꿈꾸는 것은 비현실적인 이야기일 수 있지만, 북한과 서구 체계 간의 화해는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분단 이전 한반도는 약 천 년간 단일국가로서 풍부한 자원을 활용하여 과학, 기술, 문화 측면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다. 한반도 분단이 더욱 비극적으로 느껴지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남한과 북한이 사회경제적으로 엄청난 격차를 보이고 있지만, 외부 세계의 효과적이고 비례적인 전략을 채택하여 이러한 간극을 좁힐 수 있다면 한반도에는 상호 이해와 무역이 바탕이 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다. 물론 이것은 북한의 양보 즉, 궁극적으로는 북한의 비핵화 없이는 불가능하다. 보다 희망적인 한반도 '통일' 전망을 위해서는 세계 강대국들이 종종 오해하는 김정은 정권에 대한 계속되는 신뢰를 보여주는 것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 국제 공동체가 북한 주민을 위한 최선의 결과를 끌어내고자 한다면, 북한의 안보를 보장하면서 김정은 정권이 서서히 경제 및 법률 부문의 자유화를 도입하도록 만드는 상호 호혜적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북한이 일정 기간 동안 북한 내 개혁에 대한 국제 공동체의 신뢰를 꾸준히 얻는다면 비극적인 정권 붕괴가 아니라 남북한 양자가 자국민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하고자 하는 공통된 소망에 따라 통합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
참고문헌
Carlin, R. and Wit, J. (2006) North Korean Reform,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London, pp. 8- 65.
Cohen, R. (2007) Human Rights And The North Korea Refugee Crisis, [online] available from
<https://www.brookings.edu/on-the-record/human-rights-and-the-north-korea-refugee-crisis/> [23 October 2020]
Hoyland, G., Kim, S. and Kollontai, P. (2008) Peace and Reconciliation: In Search of Shared Identity, Ashgate, Aldershot, pp. 111
IMF (2020)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World Economic and Financial Surveys, International Monetary Fund, Washington D.C.
Jang, S. (2020) GDP Comparison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2010-2019 [online] available from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1035390/south-korea-gdp-comparison-with-north- korea/#statisticContainer> [23 October 2020]
Joon, S. (2011) The Economic Costs Of Korean Reunification [online] available from
<https://spice.fsi.stanford.edu/docs/the_economic costs_of_korean_reunification/> [23 October 2020]
Lankov, A. (2015) The Real North Korea, Oxford University Press, New York, pp. 196-288.
Oberdorfer, D. and Carlin, R. (2014) The Two Koreas: A Contemporary History, Basic Books, New York, pp.
291
Pembroke, M. (2018) Korea: Where The American Century Began, Hardie Grant Books, London, pp. 25-85 Seth, M. (2010) A History Of Korea: From Antiquity To Present, Rowman & Littlefield, Lanham, pp. 305-310 Yang, S. (2011) Think Tank Estimates Unification Cost For Koreas At $2.14 Tln, Seoul, Korea Heral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