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의 개요
□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포용적 도시정책의 구현과 격차해소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 가치와 공 공성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국토․도시분야에서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실천적․정책적 의미에서의 달성 가능한 정책방향과 수준 제시 필요
∙ 성장사회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성숙사회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공동체의 미래 지향점을 실현하는 등 사회적 가치의 실천이 중요
∙ 정책적 측면에서 조작적 정의와 실천 가능한 정책과제를 발굴하여 향후 정부의 정책방향 결정과 실천과제 도출에 기여하고자 함
∙ 사회적 가치는 우리 당대의 시대정신이고, 공공성은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핵 심수단으로 볼 수 있음
∙ 이 연구는 우리의 시대정신이며 사회적 가치의 핵심수단인 공공성을 반영한 국 토‧도시정책이 수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제기에서 출발
□ 연구의 목적
∙ 이 연구의 목적은 국토․도시분야에서 실천적․정책적 의미의 사회적 가치와 공공 성의 개념을 정립하고 핵심이슈별 사회적 가치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 을 제시
∙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국유지 개발·활용, 사
요 약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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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의 이론적 고찰
□ 가치의 의미
∙ 철학적 의미에서의 가치란 ‘대상이 인간과의 관계에 의하여 지니게 되는 중요 성’, ‘인간의 욕구나 관심의 대상 또는 목표가 되는 진, 선, 미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을 의미
∙ 철학의 가치론은 개인의 양심(칸트), 개인행동의 사회적 의미 등을 논의하며, 이는 사회철학으로 연계되며, 사회정의, 공정성 등 공공성의 개념과 연관
∙ ‘사회적 가치’는 철학에서의 가치론 논의의 연장으로 ‘공공성’과 비슷한 의미 로 쓰이고 있음
□ 공공성의 개념과 구성요소
∙ 1999년 금융위기 이후 한국 사회는 ‘공공성(public, publicness)의 위기’에 대 한 문제가 논의되고, 이에 대한 반발로 공간정책을 포함한 공공정책에서 공공 성을 회복하여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되기 시작
∙ 공공성을 규범론적으로 공공의 영역에 관련되면서 공동의 이익(공익, public interest)을 추구하는 행위, 지향을 공공성으로 정의
∙ 공공성의 구성요소로는 정부적, 정치적, 공익성, 공유성, 공정성, 공개성, 사 적 영역의 공적 영역으로의 치환 등으로 구성됨
3.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의 공간정책 논의
□ 국내 국토·도시정책의 변화와 사회적 가치
∙ 최근 국토·도시정책에서 주요한 현안 문제로 격차, 부조화, 단절 등이 거론되 었으며, 4차산업혁명 시대의 소량생산체계로 전환 속에 플랫폼 경제의 중요성 이 부각
∙ 이러한 측면에서 포용도시와 공유경제가 중요한 국토·도시정책의 사회적 가치 로 논의되고 있음
∙ 포용도시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과제로 포용적 사회정책이 인적자본 고도화와 사회적 신뢰·자본 확충을 통하여 조직의 혁신능력을 고양하고 이를 통해 사회 전체의 혁신기반을 향상함으로서 새로운 국가 발전경로를 창출할 수 있다는 논 리에 근거
∙ 공유경제는 사회 혁신, 사회적 경제, 일자리, 복지 등의 공공부문과 관련되어 지자체별로 공유경제 활성화 또는 공유촉진 등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기반을 구축
□ 국제기구의 공공성, 사회적 가치의 논의
∙ UN-HABITAT는 포용도시를 위해서는 사회적 소외계층의 참여를 확대하고 도시 거버넌스에서 민주적 절차를 회복하는 것을 제시
∙ OECD에서는 공간적 포용정책 실현을 위해 사회경제적 기반시설과 공공서비스 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강조하고 있으며 사람 중심의 접근과 장소 기반의 접근 을 통합적 접근방식을 제시
∙ World Bank에서는 오랫동안 논의되어왔던 불평등과 빈곤 문제를 포용적 성장 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움직임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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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도시분야에서의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
∙ 결과적으로 사회적 가치의 개념을 효율성과 형평성으로 구분하고 공공성은 민간 에서 행정, 그리고 시민사회의 역할로 이어지는 흐름으로 정의
∙ 국토·도시분야 등 공간정책의 흐름에서는 사회적 가치를 효율성 보다는 형평성 제고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
∙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는 민간보다는 새로운 공공으로서 시민사회의 역할이 중요
4.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의 국토·도시분야 정책이슈
□ 국토·도시분야의 사회적 가치, 공공성 키워드 도출
∙ 국토분야의 대표적인 키워드는 균형발전, 대도시권, 자연재해 회복, 국토 인프 라로 정리됨
∙ 도시분야의 주요 키워드는 개발에서 재생으로 변화해 왔으며, 지역 자생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개념이 중요시되고 있음
∙ 주거·복지 분야에서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성 보장과 사회취약계층의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주택공급 정책이 주요 이슈로 대두됨
∙ 교통 분야의 주요 이슈들은 대부분 균형발전, 포용적 보행편의와 통근권과 연 계되는 개념들로 대중교통, 보행친화, 교통복지 등이 있음
∙ 토지분야의 주요 이슈는 토지의 개념이 재산의 개념에서 공공재 개념으로 발전 됨에 따라 사회적 부동산, 국·공유지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음
∙ 환경분야의 정책이슈는 온실효과, 미세먼지, 쓰나미 등 도시적 차원의 방재대 책이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음
□ 정책 이슈
∙ 국민의 삶의 질과 환경을 고려한 정책 방향 설정
- 주거, 환경 중심의 국토·도시 정책으로 사회·경제적 격차를 해소하고 안전하 고 살기 좋은 국가를 조성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미세먼지 문제는 환경분야에서 정책적 중요도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남
∙ 부동산시장의 안정화와 국민의 주거 안전성 보장
- 사회적 약자의 주거복지정책과 주거안정성을 보장하여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 고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부동산시장의 안정화를 통해 국민의 경제적 양극화를 해소하고 국민의 정주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고령화, 인구감소시대를 대비하는 도시정책
- 미래의 인구감소와 저성장 시대의 도래를 대비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도시개 발이 필요
- 수혜계층을 고려한 기반시설 정비와 맞춤형 생활SOC정책을 통해 국민의 니 즈를 반영한 도시정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 국유재산 등을 활용하여 유휴자원의 활용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최소한의 권 리를 충족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개선 방안 필요
그림 1 |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의 국토·도시분야 정책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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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토·도시분야 핵심과제
□ 사회적 부동산 확보를 통한 공공성 제고
① 사회적 부동산의 사회적 가치 실현과 공공성 강화 효과
∙ 토지의 공공성 강화를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과 공공성 제고는 사회적 부동산을 통해 가능
∙ 사회적 부동산은 사회적 가치 실현과 공공성의 확대라는 시대적 흐름을 충실히 반 영하고 선도하는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
② 사회적 부동산관리조직 제도화 방안
∙ 사회적 부동산관리조직을 위한 가칭 「사회적 부동산관리조직법」을 제정하여 취 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사회적 부동산관리조직은 지역에서 창출된 가치와 성과가 지역 밖으로 유출되 지 않고 지역 내에서 순환되도록 한다는 기본 목적을 확립하고, 사회적 부동 산의 매각을 금지시키며, 주민투자의 조건과 운용 등에 대해 규정하는 법률이 필요
③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 사회적 부동산관리조직에 대한 주민들의 투자를 통한 참여는 사회적 부동산의 기본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수적
∙ 주민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주민투자의 방법을 다양화하여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소액의 멤버십 개념의 비용을 정기적으로 받아 주민주주의 특별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 필요
④ 국토교통부 모태펀드 조성 방안
∙ 사회적 부동산관리조직이 활발히 등장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창업지원과 유사 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
∙ 부동산은 고가인 경우가 많으므로, 초기 부동산 확보를 위해서는 초기 자본 지 원이 절실하지만 정부의 재원으로 부동산 매수를 지원해줄 수는 없기 때문에 모 태펀드의 조성이 필요
□ 도시재생 사업의 공공성 제고
① 기초생활인프라 관련 추진 과제
∙ 지자체의 역량으로는 어려운 최소한의 부분들은 국가가 직접 챙기고, 나머지 부분들은 최대한 지역 스스로 문제와 방법을 찾도록 해야 함
∙ 국가의 역할은 시설조성 자체가 아니라 사회․복지서비스가 국민에게 어느 정도 전달되는지 등의 최종적 효과를 모니터링하고 평가
∙ 지역 수요와 여건에 맞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국지적 접근이 아니라 도시 차원의 종합적 수요와 여건분석 필요
∙ 지역 여건에 맞게 체계적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도시재생 전략 계획상에 기초생활인프라에 대한 계획을 복귀해야 함
② 시민참여 관련 추진 과제
∙ 사회취약 계층이 밀집 하는 등의 한계지역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쇠퇴지역에 대해서는 행정계획의 들러리 수준의 상생협약이 아니라, 상생협약의 내용과 시 민참여, 커뮤니티 매칭 수준에 따라 국가의 예산을 지원하는 시스템 도입
∙ 시민참여를 통한 의사결정과 행정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주 민협의체의 대표성이 보다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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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의 이해관계를 구조화하고 이해관계의 대표자들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대표성을 제고하고, 의사결정 내용과 절차 투명화를 통하여 공신력을 제고하여 시민적 권리로서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 활성화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필요가 있음
□ 국유지 개발·활용의 사회적 가치 제고 방안
① 국유지 활용계획 수립의 제도화
∙ 국유재산법에 국유지 개발·활용과 관련된 근거를 신설하여 국유지 개발·활용계 획의 법정화 필요
∙ 국유지 개발·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지자체 차원의 도시계획 변경 등을 일괄적으 로 협의하고 주민 수요 중심의 단계적 사업 추진 제언
② 국유지 개발·활용을 통한 도시재생 추진
∙ 국유지와 주변의 낙후된 지역을 개발·활용하여 지역발전과 도시재생 촉진을 위 한 거점 역할을 할 필요
∙ 국유지는 대부분 소규모 필지가 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주변 공유지와 사유 지를 교환 및 통합하는 등 토지이용의 효율적 활용이 필요
③ 국유지 개발·활용 특별법 제정
∙ 국유지 개발·활용시 발생하는 현행제도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국유지 개 발·활용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음
∙ 국유지의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강화를 위한 도입기능, 주민참여, 거버넌스 구 축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6. 결론 및 향후 과제
∙ 공간정책에서의 사회적 가치 개념이 시대적 흐름에 따라 변화되고 있으며, 공 공성 또한 그 개념이 광범위하여 이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국토·도시분야가 매 우 제한적
∙ 이 연구에서 제시한 정책방향은 저성장과 인구감소시대가 고착화되어 가는 현 시점에서 정책의지를 갖고 추진되어야할 과제들임
∙ 이러한 정책 추진에 대한 장기적인 로드맵이 작성되어야 하며, 정책 추진과정 에서 발생 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보다 정교한 제도적 개선 방안 도출 필 요
∙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토·도시분야를 세분화 하여 각 분야별로 심도 있는 연구를 수행할 것이 효과적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