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차 기업역량강화협의회
발제 : 주남아공대사관 김남혁 참사관
신고전주의 경제성장 모형
◦ 노동 : 인구, 노동시간, 인적자본
◦ 물적자본
◦ 기술발전
내생적 성장모델
◦ 교육제도
◦ Learning by Doing
◦ 무역
◦ R&D 등
노동 :
◦ 낮은 인구증가율 : 0.99%
◦ 아시아 중위 노동시간 : 연 2215.2 시간(인도-파키스탄 중간)
인적자본 : 대학진학률 20%, 고졸이상 인구 74.9%
◦ 반면, 열악한 교육시스템 및 수학과학 수준 (137/139 및 139/139: WEF 2016)
물적자본 : 총저축률 GDP의 16.1%, 경상수지 적자 2.8%
기술발전 : 연간 특허출원 백만명당 11.97, 과학저술 181.56
내생적 성장요소 : 지속된 저성장(1-2%)으로 내생적 성장요소들 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상황
단기에 경제성장 요소를 확보, 경제성장의 모멘텀 창 출 필요
다음과 같은 한계에 직면
◦ 노동시간 확대 : 강력하고 정치화된 노동조합의 저항
◦ 교육수준 향상 : 교육제도 개선에 장기소요 및 재정투자
◦ 저축률 : Apartheid를 경험한 국민들에게 고통분담 요구 곤란
◦ 기술발전
흑인정권 이후 지속적인 Braindrain 및 반외국인정서
재정취약으로 인한 R&D 투자 한계
외국자본유입 : 단기에 경제성장 요소를 확보할 수 있는 유 일한 방안
외국자본유입 경로
◦ 양허성 차관 : WB의 upper-middle income country 지위로 확 보곤란
◦ 외국인 주식투자 : 빠른 자본 유출입으로 인한 불안정성
◦ 외국인 채권투자 : 낮은 국가신용도로 인한 이자부담
남아공 10년 만기 국채 이자율 : 8.48% , 미 국채 대비 5.6%+
◦ 외국인 직접투자 :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자본 확보 및 선진기술 전 수가 가능하여 최선의 물적자본 확보 방안
남아공
16.12% (2016)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14.74% (2016)
남아공
16.12% (2016) 세계 24.45% (2016)
남아공
$2.2 bil. (2016)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37.9 bil. (2016)
라마포사 대통령 향후 5년간 1천억불 외국인직접 투자 유치 목표 발표 (4.16)
◦
FDI는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에 필수요건◦
NDP상 2030년까지 GDP의 30% FDI가 필요하나, 2017 년 19%에 불과 (2008년에는 24%)
FDI 유치를 위해 금년 8월 또는 9월에 투자 총회 (Investment Conference) 개최
◦
투자환경 개선방안 논의 / 실제 투자계약 체결 / 잠재 투 자자들의 기회탐색을 위한 플랫폼으로 활용 아프리카자유무역지대(CFTA) 가입으로 아프리카 국가들과 투자 협력 강화 도모
투자 총회 준비를 위한 대통령 특사단(President’s Special Envoy) 임명
◦ Maunel 전 재무장관, Jonas 전 재무차관, Langeni 아프로펄스 그룹 회장, Maree 리버티그룹 회장 (코디네이터 : Makhaya 자 문관)
◦ 아프리카, 아시아, 중동, 유럽, 미주 금융중심지에 출장하여 투 자자 물색
향후 대통령 투자위원회(Presidential Council on Investment) 설립 추진
라마포사 부통령(당시) 다보스포럼 참석 (1월)
라마포사 대통령 영연방 회의(4.17, 런던) 참석 계기 영연방비즈니스포럼 참석 및 투자 유치 활동
남아공-인도 비즈니스 서밋 개최 (4.29-30)
일본-아프리카 관민 경제포럼 개최 (5.3-4)
OECD 대표단, 남아공 방문 및 재무부와 무역투자개선방안 등 논의(5월)
통상산업부 5월중 장관 파리 Viva Technology Conference 참석, 차관 SEZ 투자유치 차 상해 방문, 케냐/탄자니아에 기업대표단 파견 등
BRICS 비즈니스포럼 및 비즈니스협의회 개최 (7월)
투자 총회(Investment Conference) 개최(8월 또는 9월)
통상산업부 차원의 노력
◦
InvestSA 운영 투자상담 및 투자정보 제공
투자환경개선
투자자 사후관리(aftercare)
◦
One-Stop-Shop 운영 투자자를 위해 규제, 등록, 허가 등 관련 정부기관 입장 조정
관련 투자 절차 신속화 지원
비자 발급 간소화 (내무부의 노력)
◦
관광비자 신청 온라인화(e-visas)◦
미성년자녀 동반 방문 서류 요건 완화 등 계획
민주주의, 독립적 사법제도
다원화된 경제, 정교한 금융시스템
건실한 운송, 통신, 에너지 인프라
SACU의 수출 거점
젊은 인구와 풍부한 천연자원
◦ 24세 이하 인구 비중 45.8%
라마포사 대통령의 개혁 정책
국영기업 안정화 (+ 효과이나 초기 단계)
국세청 등 정부기구 강화 (+ 효과이나 초기 단계)
Mining Charter 개정 (+ 효과이나 진전 미미)
최저임금 도입 (- 효과)
청년고용프로그램(YES) 출범 (+ 효과이나 초기 단계)
투자규제완화 및 기업비용 감소 노력 (+ 효과)
특별경제구역(+ 효과) 및 국내조달요건 강화 (- 효과)
경쟁정책 및 중소기업진흥 (+ 효과이나 초기 단계)
강한 란드화 (+ 효과)
기업신뢰도 증가 (+ 효과)
투자 능력이 높은 서방과의 관계 개선에 소극적(특히 미국)
흑인경제육성정책 (BBBEE)
비효율적인 관료제
강성 노동조합 및 경직적 노동법
투자기업에 필요한 숙련노동 부족
낮은 교육의 질
대중교통의 부재 (노동자 출퇴근에 장애) 등 물류 장애
전력공급의 불안정성
투자기업 임직원의 파견을 방해하는 이민법
투자보장협정(BIT)를 Protection of Investment Act(국내법에 따른 분쟁해결)로 대체
높은 범죄율 및 사회 불안
근본적 문제의 해결없이 투자유치 drive만으로 FDI가 대규모로 확대되는 데는 한계 예상
다만, 남아공의 긍정적 변화에 대한 기대 심리로 많은 잠재투자자들이 방문할 것으로 보임.
이들 중 일부는 구체적 사업을 진행할 가능성도 있는 바, 이들의 움직임을 관찰하여 협력 기회 모색
투자환경개선 일환으로 추진 중인 One Stop Shop 서 비스 및 e-visas(예정) 등 적극 활용
Davis 장관 : 지난 10년간 남아공 제조업이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성장했다고 평가
◦ 연 60만대 생산, GDP의 6%, 제조업의 33% 기여 / 11만3천개 일 자리 창출, 450억 랜드 규모 투자 유치
◦ 자동차 산업 마스터플랜 2020 금년말 발표 예정
기타 중점 산업 분야
◦ 의류· 섬유· 가죽 및 신발 산업, 농가공 산업, 철강업, 영화산업, 녹 색산업(재생에너지IPP)
◦ 에너지 효율적 생산 및 이산화탄소 완화 노력 강화, 제4차 산업 혁명도 강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