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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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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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제론>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을 이해할 수 있다.

외국인의 사회적 기본권의 주체성을 설명할 수 있다.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장과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을 이해할 수 있다.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장과 사회보장기본법을 이해할 수 있다.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장과 상호주의의 문제점을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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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과 사회적 기본권의 주체성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장과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장과 사회보장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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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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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과

사회적 기본권의 주체성

1

외국인과 일반적 기본권의 주체성에 대한 논의

자유권을 포함 일부 기본권을 인정하는 견해 상호주의에 따라 인정하는 견해

기본권의 성질에 따라 인정하는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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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입장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인정의 대상 - 국민과 유사한 지위에 있는 외국인 - 산업연수생과 외국인근로자

헌 법 재 판 소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인정의 내용 - 인간의 권리로서 기본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 근로의 권리와 평등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

 일할 환경과 직장선택의 자유

[출처 : 정상우,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2016]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입장

비판

- 불명확한 개념의 사용

“국민과 유사한 지위에 있는 외국인”

- 기본권구별의 모호성

“인간의 권리”와 개별기본권 - 불분명한 입장

 미등록이주민에 대한 기본권 주체성의 인정여부

헌 법 재 판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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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입장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근로자성 인정

 산재보험,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관련 판례

대 법 원

헌법규정과 외국인의 법적지위

국제법과 조약에 따른 외국인의 지위보장

(헌법 제6조 제2항)

조약과 국제법규의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

(헌법 제6조 제1항)

헌법 제6조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자신의 권리를 직접 주장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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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사회적 기본권의 주체성

사회적 기본권의 내용(헌법 제31조~ 제36조)

교육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노동 3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환경권

보건권

[출처 : 이철우 외, 이민법, 2016]

외국인의 사회적 기본권의 주체성

외국인과 사회적 기본권의 주체성에 대한 논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국민이라는 견해 추상적 권리설에 기저한 소극적 입장 인권과 국제규범에 기저한 적극적 입장

[출처 : 이철우 외, 이민법,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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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사회적 기본권의 주체성 외국인에게 사회적 기본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회적 기본권이 인간의 존엄성 등과 직접적이고 밀접한 관련을 맺는 경우

외국인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국민과 동일하게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개별 입법을 통해 외국인에게 사회적 기본권의 적용 범위를 인정하는 경우

[출처 : 이철우 외, 이민법, 2016]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장과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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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의 입법배경

외국인 정책환경의 급속한 변화와 대처 필요성 사회통합, 다문화포용 등 새로운 이주정책 수요 발생

종합적 중장기적 외국인 정책추진체계 마련 필요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의 주요내용과 문제점

재한외국인 등 정의 규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외국인정책 수립 및 추진체계

다문화가족지원법의 개념규정과 중복 또는 상충 필요에 의한 개념 규정

지나친 정부주도의 외국인정책의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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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의 주요내용과 문제점

재한외국인 등의 처우(동법 제10조~제16조)

차별금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 외국인의 구체적 기본권의 내용과 범위에 대한 규정이 없음

차별적 요소의 존재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규정이 없는 반면 전문외국인에 대한 규정은 있음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의 주요내용과 문제점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환경조성

다문화교육에 대한 적극성 부족 자치행사 중심의 다문화이해

외국인에 대한 민원안내 및 상담(동법 제20조)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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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사회보장권의 근거로써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현행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의 기능

기본법으로서의 법제도와 정책의 기본방향 제시

개별법령에서 외국인에 대한 특칙으로 사회보장서비스권의 규정 가능성

외국인 사회보장권의 근거로써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외국인에 대한 구체적 기본권의 내용과 범위에 대한 규정이 없음 사회보장에 관한 외국인의 권리ㆍ의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음

“처우”라는 불명확한 개념사용과 사실상 체류유형에 따른 차별 개별법에 대해 귀속력이 없는 정책적 선언 규정들의 나열

외국인이 직접 사회보장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법이 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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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사회보장권의 근거로써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문제점의 대안

다문화 관련 법령들을 통합한 새로운 기본법의 제정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적 원칙과 방향 및 범주의 규정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장과 사회보장기본법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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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본법의 헌법적 기초

인간의 존엄과 가치

(헌법 제10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헌법 제34조)

헌법상 사회적 기본권 조항

(헌법 제31조

~제36조)

사회보장기본법의 헌법적 기초

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 총칙 부분 (동법 제1조~제8조)

목적과 이념 및 개념규정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의 책임 외국인에 대한 적용(상호주의 원칙)

사회 보장

사회 보험

공공 부조

사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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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 (동법 제9조~ 제15조)

사회보장수급권과 수급권의 신청, 보호, 제한, 포기

사회보장기본계획(매 5년)과 시행계획(매 1년)

사회보장기본계획과 사회보장위원회 (동법 제16조~제21조)

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

사회보장정책의 기본방향 (동법 제22조~제24조)

평생사회 안전망 구축과 소득과 사회서비스보장

운영원칙과 비용의 분담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동법 제 25조~제36 조)

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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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주의와 사회보장기본법

외국인의 권리를 외국인의 본국이 내국인에게 부여하는 수준의 권리를 인정하는 주의

상호주의 개념

대한민국이 가입하거나 체결한 조약에 따른 외국인의 권리 보호

대표적인 방식

[출처 : 정부입법지원센터]

사회보장기본법 상 상호주의(동법 제8조)

[출처 : 전광석, 한국사회보장법론, 2018]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할 때에는

상호주의의 원칙에 따르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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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의 한계와 문제점

[출처 : 전광석, 한국사회보장법론, 2018]

- 재산권보장과의 부조화

 상호주의가 사회보험급여에 적용되는 경우

- 상호주의에 따른 압박의 객체는 국가 - 압박의 결과

개인의 사회보장법적 지위의 희생 상호주의 채택의

이유와 실효성 문제 헌법적 타당성의 문제

외국인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의 한계와 문제점

- 상호주의 적용의 전제로서 유사한 사회보장제도와 보장수준 사회적 정책적 측면에서

타당성 문제

무국적자를 보호할 수 없는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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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은 외국인의 경우,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대하여 국내법을 우선한다.

1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헌법 제6조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자신의 권리를 직접 주장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 조항이 됩니다.

A

학습내용 ①로 돌아가서 확인해보세요.

대한민국 헌법 제31조부터 제36조가 규정하는 기본권은 사회적 기본권으로 직업선택의 자유,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노동 3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이 있다.

2 2 3 4 1

오늘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보세요.

5

사회권이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보장하는 권리로 사회권적 기본권 또는 생존권적 기본권이라고도 합니다.

직업선택의 자유는 자유권적 기본권의 한 종류로 국가권력으로부터의 자유, 즉 소극적 기본권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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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국인에게 사회적 기본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회적 기본권이 인간의 존엄성 등과 직접적이고 밀접한 관련을 맺는 경우 또는 외국인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국민과 동일하게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개별 입법을 통해 외국인에게 사회적 기본권의 적용범위를 인정하는 경우도

이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사회적 기본권은 기본적으로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급여)를 요구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로 당연히 외국인에게는 그 제한이 따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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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보세요.

5

국민의 사회보장수급권에 대하여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사회보장기본법은 그 헌법적 기초를 헌법상 사회적 기본권, 특히 헌법 제34조(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두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사회보장권을 보장하는 이유는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헌법 제10조)를 보호ㆍ보장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A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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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는 헌법 제6조 제2항처럼

외국인의 법적 지위는 기본적으로 상호주의를 따른다.

5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할 때에는 상호주의의 원칙에 따르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동법 제8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호주의는 범세계적 이주ㆍ이민의 시대, 이에 대처는 원칙으로는 시대로 뒤떨어졌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A

학습내용 ④로 돌아가서 확인해보세요.

오늘 학습한 내용을 확인하면서 학습한 내용을 정리하세요.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을 관련 견해와 판례를 들어 설명함

1

외국인의 사회적 기본권의 주체성을 기본권이 인정되는 경우와 범주를 중심으로 설명함

2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장과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의 한계를 설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