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 고속증식로 '몬주' 폐로를 위해 조정 진행
o 일본정부가 사용후 핵연료에서 우라늄, 플루토늄을 추출한 후 재이용하 는 핵연료주기(사이클)정책의 핵심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고속증식로 '몬 주' 운영의 근본적 방침 전환에 대한 결론을 연내에 도출하기로 하여 사 실상 폐로를 결정하였으나, 입지 지자체에서는 몬주의 존속을 희망하고 있어 향후 해당 지역의 동의를 구하는 작업에서 난항이 예상됨.
1. 일본정부, 고속증식로 '몬주' 사실상 폐로 결정
가. 몬주 사실상 폐로 결정
o 일본정부(원자력관계각료회의)는 9.21 고속증식로 '몬주'(후쿠이현 쓰루 가시) 운영의 근본적 방침전환에 관한 결론을 연내에 발표하기로 결정 함.
- 몬주는 사실상 폐로(廢爐)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되나, 일본 원자력정책 의 근간인 '핵연료주기정책'은 계속해서 유지하고, 신설되는 민관합동 회의('고속로(高速爐)개발회의(의장: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대신)')에 서 향후 고속로 실용화를 위한 로드맵 등을 수립하게 될 것으로 전망
나. 몬주 관련 경위
o 몬주는 사용 후 핵연료에서 우라늄, 플루토늄을 추출한 후 재이용하는 핵연료주기정책의 핵심적 시설이었으나, 사고가 이어지면서 원자력규제 위원회가 2015.11월 몬주 소관부처인 문부과학성에 운영주체의 교체를 권고함.
o 이와 관련, 문부과학성과 경제산업성간 물밑 조정 작업에서 문부과학성 은 전력회사 등이 참여하는 특수법인을 설립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전력회사의 협력을 얻지 못하면서 새로운 운영주체를 찾지 못하였는바, 폐로를 주장하는 경제산업성이 논의 주도권을 확보하게 되었음.
o 문부과학성은 몬주를 방사성 폐기물의 독성을 낮추고 양을 줄이는 '감용 화(減容化)' 기술개발 담당 거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중에 있으나,
몬주 재가동을 위해서는 신 규제기준을 통과해야 하며, 5천억엔 이상의 비용 소요가 예상됨.
- 재가동 비용이 폐로 예상비용인 3천억엔을 크게 상회하는 금액인바, 경 제산업성은 일본 국민이 재가동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
다. 몬주 관련 과제
o 일본정부는 폐로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기울고 있는 반면, 몬주 입지 지 자체(후쿠이현 쓰루가시) 등에서는 몬주의 존속을 희망하고 있는 상황 임.
- 향후 해당 지역의 의견수렴 등을 거친 후 최종판단을 내릴 것으로 관측 되나, 동의를 구하는 작업에서 어려움이 예상
o 몬주가 폐로될 경우 해당 지역의 재정에 기여했던 교부금 및 고정자산세 감면 규모가 결국 축소되는바, 지역의 반발이 심화되고 있으며, 일본정 부가 원전 관련시설을 다수 보유한 후쿠이현과 마찰을 빚을 경우 여타 원전의 재가동 등에서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음.
- 쓰루가시는 당초 4기의 원전을 보유하였으나, 노후화 등에 따른 폐로로 인해 쓰루가 2호기만 남아있는 상황으로, 일본정부의 電源3법※에 의한 교부금이 2006년(약 40억엔으로 최대 규모) 이후 축소되어 금년도에는 12억엔으로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몬주마저 폐로될 경 우 재정적 손실이 심각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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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향후 전망
o 일본정부는 핵연료주기 정책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방향성 제 시가 시급한 상황인바, 일본정부는 프랑스가 2030년경 가동을 목표로 진 행중인 實證爐 'ASTRID' 계획에 참가하여 기술 및 경험을 축적하는 동시 에 實驗爐 '조요(常陽)'를 통한 연구 진행을 예정하고 있음.
- 일본정부가 핵연료주기 정책을 유지하려는 배경에는 동 정책을 포기하 게 되면 보관중인 사용후 핵연료의 신속한 처분 등 일본의 원자력 정책
을 근본적으로 수정해야 하는 필요성에 기인
o 한편, 후쿠이현이 원자력 등 에너지 관련 연구개발 종합 거점으로의 발 전을 지향하고 있는 만큼, 일본정부 내부에서는 연구개발 거점 정비를 통해 현의 동의를 구하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음.
마. 미일원자력협정 연장 여부에 미칠 영향
o 일본정부가 몬주 폐로를 결정하게 될 경우 2018.7월로 만료되는 미일원 자력협정(1988.7월 발효)의 연장 여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음.
- 일본은 동 협정에 의해 비핵보유국으로서는 유일하게 플루토늄을 추출 하는 재처리가 용인되고 있는 상황으로, 현재는 동 협정이 자동 연장될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하나, 11월 미국의 대선 결과에 영향을 받을 가능 성이 있다는 우려
2. 몬주 사실상 폐로 결정에 대한 일본정부와 해당 지자체의 반응
가. 일본정부 입장
o 마쓰노 히로카쓰 문부과학대신은 원자력 관계 각료회의(9.21) 종료 후 후쿠이현청을 방문하여 니시카와 잇세이 후쿠이현 지사 및 후치카마 타 카노부 쓰루가시 시장과의 면담에서 정부 방침을 설명하였으며, 니시카 와 지사의 정부측 설명 부족 지적에 대해 양해를 구함.
- 해당 지자체에서는 몬주의 나트륨 유출 등 사고에도 불구, 계속해서 협 력해 온 만큼 이번 정부의 방침전환에 불신을 가지고 있는바, 일본정부 는 폐로 관련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 입지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이해를 구한다는 입장
o 세코 경제산업대신도 니시카와 후쿠이현 지사와의 면담(9.23)에서 핵연 료주기 정책의 추진은 입지 지자체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하고, 경제산업 성이 앞장서서 지역대책을 세우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정부 방침에 대한 이해를 구함.
나. 해당 지자체 반응
o 니시카와 후쿠이현 지사는 마쓰노 문부과학대신과의 면담(9.21)에서 일 본정부의 설명부족에 대해 "그간 해당 지역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었던 상황에서 방침이 제시된 것은 무책임하기 그지없는 처사"라고 강력히 비 판함.
- 또한 세코 경산대신과의 면담(9.23)에서 '일종의 배신행위'라면서 '해 당 지자체를 무시하는 듯한 이번 대응은 원전 대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 원인이 될 것'이라며 강력히 비판
다. 자민당 내 일부 반대의견 존재
o 여당인 자민당 내부에서도 불만이 제기되고 있으며, 다카기 쓰요시 전 부흥대신은 9.20 후치카미 쓰루가시 시장 등과 총리관저를 방문하여 하 기우다 코이치 관방副장관에게 몬주 존속을 요구하였으며, 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협조해 준 해당 지역과 상의하여 진행하기를 바 란다"고 기자단에게 언급함.
o 또한 니시카와 지사는 니카이 토시히로 자민당 간사장이 면담(9.23)에서
"에너지 원자력 정책은 전력사업자와 국가, 지역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고 전함.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