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
제469호 2020 November
게 되면 창고 밖에서 대기하는 화물차의 시간을 2~3분에서 단 7초로 줄일 수 있다. 이를 통해 연료비를 절감하고 대기열과 엔진 공회전 방지로 분당 0.23kg의 CO2 배출량이 절약된다.
드라이버넷은 2만 5천 파운드의 교통부 혁신 R&D 보조금과 이노베이트 유케이(Innovate UK)의 공동 자금 10만 파운드를 지원받았다.
[자료: Innovate UK admin. 2017. Connecting a fragmented logistics industry. https://innovateuk.blog.gov.uk/2017/08/25/connecting- a-fragmented-logistics-industry/ (2020년 10월 5일 검색).]
조현지 University College London 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 ([email protected])
독일
자율주행자동차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다임러(Daimler) 회사에 따르면, 독일은 2017년 통 합된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한 법적인 제도를 최초로 마련한 국가이다. 그동안 독일에서는 자율주행자동 차의 활성화를 위한 법 제도에 대해 많은 논의가 전 개되어왔다. 특히, 세계적으로 프리미엄 자동차를 생 산하는 회사가 독일 내 자동차산업의 큰 비중을 차지 하고 있다는 것이 유리한 점으로 작용하며, 자율주행 관련 개선안도 이끌고 있다. 독일의 자율주행과 관련 하여 개선되어온 법 제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과거 독일에서는 독일 교통법의회(Deutscher Verkehrsgerichtstag: VGT)1)에서 자율주행자동 차의 윤리적 · 법철학적 관점에서 용인되는 법적인 책임과 관련해 여러 차례 논의가 진행되어왔 다. 이후 2015년 독일 교통법의회의 상임위원회(staendige Kommission)는 자율주행자동차의 기술이 안전의 개선과 도로교통의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현행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Deutscher Verkehrsgerichtstag 2015). 이후 2015년 독일 연방상원(Bundesrat) 이 연방정부(Bundesregierung)에 자율주행자동차의 테스트 확대를 요구하는 것으로 이어졌고 (Krempel 2015), 2016년 1월에는 독일 교통법의회에서, 6월에는 독일 교통안전상원(Deutscher Verkehrssicherheitsrat)에서 자율주행과 윤리에 관한 포럼이 열렸다. 해커 공격에 대비한 데이 터 보안의 보장, 자율주행자동차를 위한 도로의 개선 등이 논의되었고, 특히 고전적으로 지적되
<그림 1> 자율주행
자료: Schweigh 2017.
1) 매년 열리는 도로교통법 의회로서 약 1500명에서 2천 명의 교통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행사임(https://www.deutscher- verkehrsgerichtstag.de/).
96
글로벌정보글로벌정보
었던 사고가 불가피한 딜레마 상황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해결책은 제시되지 않았지만 다뤄진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었다고 평가되고 있다(Deutscher Verkehrssicherheitsrat 2016).
이때까지의 논점을 바탕으로 2016년 여름부터 독일연방교통청에서 자율주행자동차를 위한 법 안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핵심 사안은 운전자의 교통 의무와 관련된 사항이었으며, 초안에 따르 면 운전자는 ‘자동 시스템이 요구하는 경우 컨트롤을 넘겨받을 수 있도록’ 운전석에 앉아 항상
‘운전을 할 수 있는 준비(Wahrnehmungsbereit)’ 상태로 있어야 한다. 즉, 운전자가 직접 운전 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최소한의 주의’는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기존에 비행기 조종에서 사 용되는 차량제어 형태와 비슷한 것으로 평가되었다(neues deutschland 2016). 이후, 독일의 자 동차산업을 이끄는 회사 중 한 곳인 다임러(Daimler AG)의 질긴 요구로 연방정부는 2017년 1월 특정 조건하의 도로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하다는 개정안을 결의하였다(Fluhr 2017).
이를 반영한 도로교통법(Strassenverkehrsgesetz) 개정안은 3월에 발의되어 5월에 발효되 었다. 이로써 독일에서는 “높은 수준의 또는 완전히 자동화된 주행 기능을 통한(mittels hoch- oder vollautomatisierter Fahrfunktion)” 자율주행 시스템은 허가를 받았다(König 2017, 125).
통과된 법과 더불어 2017년에 윤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사람들의 보호가 가장 우선시되는 규정이 채택되었으며, 법적인 제도와 윤리적인 문제는 통합되어 투명성, 자치권(Selbstbestimmung), 정 보 보안이 가장 핵심적인 원칙으로 적용되고 있다. 책임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운전자, 소유자 및 제조업체의 세 기둥 모델(Drei-Säulen-Modell)이라는 새로운 형태도 도입되었다(Daimler 2020 년 10월 3일 검색).2) 이외에도 법이 통과된 이후 아직까지 블랙박스를 비롯한 정보와 관련된 규제 들이 논의 중이다.
지금까지 독일 내의 법적인 제도는 마련해왔지만, 1968년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비엔나 협약 도 넘어야 할 산이다. 이 협약이 체결될 당시만 해도 자율주행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아, 운전 자가 차량을 제어한다는 전제하에 운전이 가능한 점이 아직 유효하기 때문이다. 이에, 독일에서
특징 단계
<표 1> 자율주행 5단계
0 (자동화 시스템 없음) 운전자가 통제
1 보조 운행(assistierte Fahren) 운전자를 일부 보조 2 일부 자동화된 운행(teilautomatisierten Fahren) 차선 안내 또는 반자동 주차
3 높은 수준의 자동화된 운행
(hochautomatisierten Fahren) 운전자가 실제로 필요할 때 언제든 개입 가능
4 완전히 자동화된 운행(vollautomatisierten Fahren) 사실상 운전자의 개입 없이, 원칙적으로 자동차가 모든 걸 인수하는 단계
5 자율 운행(autonomen Fahren) 운전자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순수한 승객이 되는 단계 자료: Deutscher Bundestag 2018, 4; Stephan 2020.
2) https://www.daimler.com/innovation/case/autonomous/rechtlicher-rahmen.html
97
제469호 2020 November
자율주행 운전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려면 새로운 협약이 필요하다고 다임러 회사는 주장한다.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하여 아우디(Audi), 다임러(Daimler), 베엠베(BMW), 폭스바겐 (Volkswagen)을 포함한 독일의 자동차산업 전반의 기술발전과 이를 뒷받침하는 독일 내의 법적 제도의 개선이 지금까지 이루어졌고, 계속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세계적인 관점과 독일 내부의 목소리 사이에서 독일이 어떻게 자율주행자동차의 활성화를 위해 기여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자료: Daimler. Automatisiertes und autonomes Fahren: Rechtlicher Rahmen. https://www.daimler.com/innovation/case/
autonomous/rechtlicher-rahmen.html (2020년 10월 3일 검색).
Deuts cher Bundestag. 2018. Autonomes und automatisiertes Fahren auf der Straße: rechtlicher Rahmen. https://www.
bundestag.de/resource/blob/562790/c12af1873384bcd1f8604334f97ee4b9/wd-7-111-18-pdf-data.pdf (2020년 10월 4일 검색).
Deutsc her Verkehrsgerichtstag. 2015. Empfehlungen. https://www.deutscher-verkehrsgerichtstag.de/images/
empfehlungen_pdf/empfehlungen_53_vgt.pdf (2020년 10월 3일 검색).
Deutsc her Verkehrssicherheitsrat. 2016. Welche Entscheidungen wollen wir Maschinen überlassen? https://web.
archive.org/web/20180918123549/https://www.dvr.de/presse/informationen/welche-entscheidungen-wollen-wir- maschinen-ueberlassen_id-4479.html (2020년 10월 4일 검색).
Fluhr, D. 2017. Bundeskabinett: Gesetzentwurf zum Automatisierten Fahren. http://www.autonomes-fahren.de/
bundeskabinett-gesetzentwurf-zum-automatisierten-fahren/ autonomes-fahren.de (2020년 10월 4일 검색).
Koenig , C. 2017. Die gesetzlichen Neuregelungen zum automatisierten Fahren. NZV-Neue Zeitschrift fuer Verkehrsrecht 30, no.3. http://worldcat.org/issn/09341307
Kremp el, S. 2015. Bundesrat will Tests für autonomes Fahren ausweiten. heise.de. https://www.heise.de/newsticker/
meldung/Bundesrat-will-Tests-fuer-autonomes-Fahren-ausweiten-2639247.html (2020년 10월 3일 검색).
neues deutschland. 2016. Automatisiertes Fahren soll geregelt werden: Verkehrsminister plant Gesetzentwurf. https://www.
neues-deutschland.de/artikel/1019115.automatisiertes-fahren-soll-geregelt-werden.html (2020년 10월 4일 검색).
Schwe igt, T. 2017. Bis 2025 soll der Stadtverkehr fahrerlos werden. Logistra. https://logistra.de/news/nfz-fuhrpark- lagerlogistik-intralogistik-bis-2025-soll-der-stadtverkehr-fahrerlos-werden-13172.html (2020년 10월 28일 검색).
Stepha n, S. 2020. Globale Führung oder neuer Flop? Scheuers EU-Poker mit dem Roboter-Auto. https://www.focus.de/
auto/ratgeber/sicherheit/autonomes-fahren-globale-fuehrung-oder-neuer-flop-scheuers-eu-poker-mit-dem- roboter-auto_id_12461128.html (2020년 10월 5일 검색).]
김민지 Technical University of Berlin 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과정 ([email protected])
프랑스
프랑스의 내일을 준비하는 자율주행자동차 투자
프랑스의 내일은 어떤 모습일까? 프랑스 공공투자은행 베페이프랑스(Bpifrance)는 혁신이라는 주제로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을 것들을 전망하고 있다. 교통, 식품, 건강, 소비하고 일하는 행태 등에 관해 내부 전문가와 외부의 해당 분야 생태계 담당자를 초청하여 각 분야를 진단하고 향후 대응반안을 구상하는 것이다. 가장 최근에 큰 관심을 모은 주제는 자율주행자동차이다. 경제위 기로 자동차산업의 타격이 큰 가운데, 프랑스는 국가 차원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발을 긍정적 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지금까지 자동차산업에 투입된 정부의 보조금은 1억 5천만 유로이다. 프랑스의 미래자동차 개발에 필요한 혁신과 연구, 개발을 보조하는 비용이다. 이와 같은 대규모 투자는 자율주행자동차를 개발하고 있는 업계에 희소식이
